경기연구원은 26일 ‘낙태(인공 임신 중절) 실태와 쟁점’에서 “윤리적 계몽활동과 불법 낙태 단속도 중요하지만 보다 현실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낙태와 관련된 최근의 조사는 2010년 정부의 ‘전국 인공임신중절수술 변동 실태조사’다. 당시 추정된 낙태건수는 16만9천건으로, 가임여성 1천명 당 15.8명이 낙태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당시 조사는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돼 실제보다 과소 추정됐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경기연구원은 “임신 중 태아가 낙태로 사라질 확률은 선진국이 대체로 20% 이하인데 반해 한국은 30%를 훨씬 웃돈다”며 “한국에서 합법적인 낙태 시술은 전체의 5%에 불과하고, 나머지 95% 낙태에 대해서는 정확한 실상을 알 길이 없다”고 말했다.
경기연구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예방책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이병호 공존사회연구실 연구위원은 “낙태를 경험한 여성들은 정부도 간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인식한다”며 “낙태를 예방하는 교육, 상담, 지원 서비스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