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5개 대학이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예비 부실대학으로 분류됐다. 부실대학이 확정되면 정원을 감축하고 정부 재정지원과 학자금 대출 등이 제한된다. 이들 대학과 수도권대학협의회는 정부의 지방대학 육성정책으로 수도권 대학이 불이익을 받은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6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대학 정원감축을 위해 전국 192개 대학(4년제)을 대상으로 지난 6월부터 대학구조개혁 1단계 평가를 진행, 전국 30여 개 대학을 하위 등급인 D~E등급으로 분류했다. 또 2단계 평가를 통해 지난 25일 하위 등급으로 분류된 대학에 개별 통보를 했다.

교육부는 이의신청기간을 거친 뒤 오는 31일~9월 1일 사이에 전국 대학별 확정 등급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평가에서 도내 대학 중 화성 신경대, 평택대, 안양대 등 모두 5곳이 하위 등급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대학은 하위 등급이 확정되면 입학 정원의 10% 이상을 감축해야 한다. 특히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재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이 제한돼 당장 9월부터 시작되는 2016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신입생 모집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해당 대학들은 반발하고 있다. 하위 등급을 받은 대학의 관계자는 “취업률이나 각종 지원책 등으로 제법 중위권에 속하는데도 불구하고 하위권이라니 도무지 믿을 수 없다. 이의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수도권대학협의회는 27일 정부의 지방대육성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내용을 포함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교육부의 대학지원이 수년간 지방대에 집중되면서, 수도권 대학이 각종 정부정책에서 역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다른 대학 관계자는 “이번 평가에서 부정·비리가 발생한 대학에 대한 등급하향 조치까지 포함됐는데 이는 명백한 이중처벌”이라고 반발했다.

실제 이번 평가에서 교비횡령으로 교육부의 처분을 받았던 화성 신경대는 등급하향 통보를 받았다. 또 교비횡령이나 사학비리 등으로 교육부 처분을 받았던 평택대, 안양대 등도 감점을 받았거나, 평가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평가는 전국 대학이 같은 항목과 기준으로 진행돼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의 차등은 없었다”며 “특히 12개 지표와 지표별 세부항목으로 평가가 진행됐기 때문에, 몇 년간 지방대 육성정책이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일부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김대현·조윤영기자 jy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