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정부 특수활동비 공개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 속에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8일 오전 10시 예정된 국회 본회의 개의를 앞두고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내에 특수활동비 개선소위를 설치하지 않으면 본회의를 거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8일 오전 텅빈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 관계자들이 회의장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에 소위를 설치해 한 해 9천억원에 달하는 정부 특수활동비의 사용 내역을 철저히 검증하지 않으면 본회의를 개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국정 수행 경비를 낱낱이 공개하는 것은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와 예결위 양당 간사인 김성태 안민석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해 접점을 모색했으나 이견만 확인했다.
본회의 무산으로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이달 말 종료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의 활동 시한 연장 안건 처리도 다음으로 미뤄지게 됐다.
앞서 지난 5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100일간 공전 끝에 여당 단독으로 처리된 전례가 있어 이번에도 특수활동비와 노동개혁 등 정치현안과 맞물릴 경우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본회의 통과가 장기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여당 일각에서는 새정치연합이 이기택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에 소극적인 배경에 최근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확정에 대한 불만도 담겨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결특위 역시 국회법상 9월1일 전까지 처리해야 하는 '2014 회계연도 결산안'도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 여야는 본회의 무산 책임을 둘러싸고 '네 탓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여야 간 합의한 일정이 있는데 새정치연합이 느닷없이 10시에 연찬회를 한다고 본회의를 깨는 것은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처리해서 사법부의 공백을 없도록 해야 하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특수활동비는 국가정보원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돈이 어디에, 얼마나 쓴다는 게 드러나면 활동의 방향이나 동선이 모두 파악된다"며 반대했다.
문정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 지연의 이유가 한명숙 전 의원의 대법원 판결에 대한 저항이나 거부감 때문 아니냐"면서 "국회 일정을 일방적으로 깨고 새누리당 때문이라고 적반하장 식으로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서면 브리핑에서 "여당이 소위 설치를 거부해 일정 협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새누리당 원 원내대표는 자당 의원들을 무작정 기다리게 할 수 없다고 했고, 그래서 저는 이 협상이 이뤄지는 것을 전제로 한 뒤 오전 11시 개의 예고를 보내자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원내대표는 "오전 11시 이후에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원 원내대표는 갑자기 야당의 요구로 본회의가 일방 취소됐다는 발표를 했다"면서 "이는 명백한 사실왜곡으로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원내 한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여당 지도부 다수는 박근혜 대통령이 참관하는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통령이 오는 행사에 얼굴을 비추려고 협상을 거부한 것 아니냐"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다만 여야는 주말까지 원내지도부간 협상을 통해 오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불발된 안건을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