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 세무조사 결과 소득적출률이 32.9%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국세청 본청. /연합뉴스DB
의사와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의 세무조사를 한 결과 이들은 소득의 3분의 1 가량을 숨겨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의사·변호사·세무사 등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 270명을 세무조사한 결과 소득적출률(세금 탈루액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2.9%에 달했다.

세무조사를 받은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들이 소득의 3분의 1 가량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세금을 탈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 270명이 지난해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숨긴 소득은 총 2천616억원으로, 1인당 평균 9억7천만원 수준으로 조사됐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이들 270명에게 총 1천232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부과된 세금은 1인당 평균 4억6천만원 꼴이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이같은 고소득 전문직의 소득적출률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0년 28.1%에서 2011년 30.2%, 2012년 29.8%, 2013년 32.8%로 증가했고, 지난해(32.9%)도 소폭 증가했다. 2010년과 지난해를 비교해 보면 4년동안 4.8%포인트 증가한 셈이다.

소득 탈루의 유형은 현금으로 결제하고 영수증을 제대로 발행하지 않는 방법이 대표적이다.

오 의원은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징세는 조세정의와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고소득자들의 소득적출률이 높아지는 점은 국세청의 관리와 처벌이 미흡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