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산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뉴스테이’의 출발이 순조롭다. 인천 남구 도화구역에서 첫 삽을 뜨는 국내 1호 뉴스테이의 청약마감 결과 3개 평형 2천105가구 모집에 1만1천258명이 신청해 경쟁률이 5.5대 1로 나타났다. 최근 1년간 인천지역의 분양주택 평균 경쟁률 2.6대 1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다. 특히 소형평형인 59㎡는 549가구 모집에 3천569명이 청약해 6.5대 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시장은 일단 뉴스테이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도화 뉴스테이’의 흥행성공에는 세 가지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 주거안정성의 확보다. 최소 8년간의 임대기간을 보장하고 연간 임대료 인상률을 3%로 제한함으로써 입주자는 2년마다 이사를 가거나 전월세 보증금을 대폭 올려줘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전세난민’의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전환보증금제의 도입이다. 가장 작은 크기인 59㎡평형의 임대료는 보증금 5천만원에 월 43만원. 사실 중산층에게는 만만치 않은 액수다. 그래서 고액임대료 논란도 일었다. 그러나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다양하게 조합한 5개 임대료 옵션중 하나를 소비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했다. 마지막 요인은 소비자가 선호하는 건설브랜드와 품질을 임대아파트에 적용한 점이다. 기존의 임대아파트가 갖고 있는 ‘고급스럽지 않은 이미지’를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시공사만의 차별화된 주거서비스를 여느 분양아파트와 똑같이 받을 수 있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그러나 ‘도화 뉴스테이’의 완전한 성공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아직도 많다. 무엇보다도 시행사와 시공사는 소비자들에게 약속한 고품질의 공동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그간의 재건축 사례에서 종종 지적돼 왔던, 겉과 속이 다르거나 처음과 끝이 다른 경우가 발생해선 안된다. 또한 관계당국은 대규모 뉴스테이가 들어설 지역의 도로·교통·교육·환경 등 모든 생활여건을 면밀히 검토해 철저한 사전대책을 세워야 한다. 국내 1호 뉴스테이의 성공여부는 대한민국 중산층들의 낡은 주거패러다임이 과연 미래지향적으로 전환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국내 1호 ‘뉴스테이’ 성공과 앞으로의 과제
입력 2015-09-08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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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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