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면에 230여가구 주택 추진학교과밀 협의로 1년 넘게 미승인법률상 대상 아닌데 의견만 교환"향후 민원 책임떠넘기기" 의혹
"많은 자금을 투자해 개발사업을 벌이는 민간사업자는 기관이 가볍게 여겨도 되는 겁니까?"평택시와 평택교육지원청이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신청'을 놓고 300세대 미만은 협의 대상도 아닌데도 1년 넘게 검토 의견만 주고 받으면서 사업이 지체돼 개발 사업자 측이 위기를 맞는 일이 발생했다.8일 시와 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2022년 9월 A사의 고덕면 두릉리(3만7천732㎡) 230여 세대 연립주택 신축공사 인허가와 관련, 시는 교육지원청에 개발 사업에 따른 학생배치 등 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교육지원청은 검토의견 회신을 통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및 제3조의 2에 따라 사업 승인에 참고하라고 시에 회신했다.교육지원청이 언급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3조'는 300세대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등과 관련된 것으로 고덕면 두릉리 연립주택 신축 사업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하지만 시는 교육지원청에 또다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과밀학급 소지 등을 감안해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고, 교육지원청은 지난 5월에도 같은 내용의 검토 의견을 시 관계부서에 보냈다.이렇게 두 기관이 핑퐁게임하듯 1년 넘게 검토 의견만 주고 받는 사이 사업자 측은 경영에 '빨간불'이 켜졌다.A사는 은행에서 대출한 토지 확보대금 수백억원에 대한 이자를 1년여 넘게 부담해 온 것은 물론 사업 지연으로 분양 시기를 놓쳐 사업비 확보에도 비상이 걸리는 등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 같은 핑퐁게임의 배경에는 두 기관이 추후 생길 수 있는 학교 과밀화에 따른 민원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사업자 측은 "300세대 미만은 교육지원청 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계속 알렸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건물을 못 짓게 하면 학생 수요를 억제할 수 있다는 해괴한 논리가 앞세워진 건 아닌지 이해가 안 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국회의원(평택을)이 지난달 31일 중국산동성 정부 주한국 경제무역대표처 수석대표 및 기업인 10여 명을 평택항으로 초청, 항만을 소개하고 양국의 경제 교류와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평택항은 지난해 약 82만 TEU의 컨테이너를 처리해 전국 항만 중 4위를 기록했다. 이 중 중국 컨테이너 비율이 전체의 약 80% 를 차지할 정도로 중국과의 교류가 매우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주요 거점 항만이다. 이번 방문은 평택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 의원이 주선해 성사됐으며, 가계경 산동성 정부 주한국 경제무역대표처 수석대표, 황개길 일조시 정부 주한국 경제무역대표처 수석대표를 비롯 중국의 물류 · 철강 산업 등을 이끄는 대표 기업인들이 동행했다. 이날 평택항 내 경제자유구역, 항만배후단지 개발현황 브리핑을 시작으로 이 의원, 가 수석대표, 최원용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김석구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이 평택항~중국 산동성 라인의 경제벨트 발전을 강조했으며 오후에는 평택항 안내선 및 버스 투어를 통해 중국의 경제·무역 대표들에게 평택항의 경쟁력을 소개했다. 이 의원은 “이번 방문을 통해 한-중간의 경제 교류·협력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며, 특별히 평택항이 양국 간 미래를 도모하는 중심에 가교로서 맹활약 할 것"이라며 “평택항이 국내 5대 항만으로 자리잡은 만큼, 동아시아의 미래를 선도하는 허브로서의 항만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읺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평택항만공사 김석구 사장은 “현재 평택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의 약 80% 이상이 중국과의 물동량이며, 그중에서도 산동성 지역과의 물동량은 2023년 기준으로 약 51% 이상을 차지해 평택항과 산동성과의 교역은 매우 중요하다. 이제는 '교역'을 넘어 '환경'을 협력해야 한다"고 언급한 뒤 “산동성의 주력산업인 저탄소 개발사업과 경기도의 탄소중립 RE100 사업 등 동반자로서 전략적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전국서 빠르게 발전하는 도시
시민 불편·피해민원 해소 앞장
연평균 인구 5.4%·재정 4.4% 증가예산 꼭 필요한데 쓰는지 살필것시의원들 연구활동 적극적 지원도시개발·복지 분야 실력 갖춰야"시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자체가 제겐 큰 영광입니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시민들만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평택시의회 제9대 후반기를 이끌 강정구 의장은 "우선 실천할 수 있는 분야,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업무 등에 관심을 기울이겠다"며 "평택의 균형적 성장을 시의회가 이끌 수 있도록 그 역할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강 의장은 "막중한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지만 시민들의 기대와 격려에 부응할 수 있도록 '분골쇄신'하겠다"며 의지를 다졌다.그는 "후반기 시의회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협력을 균형 있게 수행할 것이다. 의회는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집행부의 정책과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라며 의회의 역할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행부의 각종 사업과 예산 집행이 법과 규정에 맞게 이뤄지는지 철저히 검토하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겠다"며 "시의 재정 운용과 관련, 더욱 꼼꼼하게 살펴보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강 의장은 "시 인구 증가율은 5년간 연평균 약 5.4%, 재정규모 역시 5년간 연평균 4.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현재 경기불황 등으로 시 세입이 많이 감소된 상황이다.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는지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는 "그러나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집행부와의 협력도 중요하다"며 "주요 현안과 정책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시민을 위한 정책을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또한 그는 "갈등보다는 소통과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시의원들의 연구활동을 적극 지원, 도시개발 및 복지 등의 분야에서 전문가 수준의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토록 하겠다"고 향후 계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국회의원(평택시을)이 올해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5억원을 확보했다고 31 일 밝혔다 . 이 의원이 이번에 확보한 행안부 특별교부금은 ▲안중 레포츠 전천후 풋살장 조성 사업 2억원 ▲현덕 전천후 족구장 조성사업 3억원 등 모두 5억원이다 . 안중 레포츠 전천후 풋살장 조성 사업 및 현덕 족구장 조성사업은 각 전천후 막구조를 설치하고 인조잔디를 교체(현덕 족구장) 하는 등으로 주민들에게 활용도 높은 생활체육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 의원은 “오랜 기간 풋살장과 족구장을 애타게 기다려 온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발맞춰 다양한 체육활동과 문화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특별교부금 예산 확보에 힘썼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평택시병) 국회의원도 평택 비전동 지역의 비정형 교차로로 인한 교통혼잡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회전교차로 설치공사비로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했다. 재랭이고개 회전교차로 설치공사는 비전동 지역에 위치한 비정형 교차로로 인해 차량 진행방향이 헷갈려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교통혼잡을 개선하기 위해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올해 하반기에 착공해 내년 하반기에 준공될 예정이다. 김 의원이 이번 행안부 상반기 지역현안수요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하면서, 해당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해당 지역 주민들의 안전사고 방지와 교통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재정난으로 예산확보가 쉽지 않은 가운데, 지역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평택시, 행정안전부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평택직할세관이 올해 상반기 평택항을 통한 자동차 수출입 집계 결과, 자동차 수출은 104억9천만 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1.0% 감소했지만, 반기(2023년 상반기 106억 달러) 기준 역대 2위를 기록했다. 자동차 수입은 작년 동기대비 18.1% 감소한 52억7천만 달러로 집계됐다. 28일 평택세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자동차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한 104억9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상반기에는 미국과 캐나다 등의 북미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의 유럽 수출은 감소한 모습을 보여줬다. 올해 상반기 주요국별 자동차 수출 실적을 보면, 미국(42.9%), 캐나다(43.0%), 튀르키예(96.2%) 등으로의 수출이 증가항 반면 독일(73.7%), 프랑스(38.1%), 스웨덴(38.7%) 등으로의 수출은 감소했다. 종류별로는 승용자동차가 총 수출액의 98.5% 비중을 차지했고, 뒤를 이어 화물자동차 1.4%, 트랙터 0.1% 순으로 나타났다. 연료 구분별로는 휘발유 차량의 수출액이 총 수출액의 40.9%, 이어 전기 자동차 33.9%, 하이브리드 차량 18.6%, 경유 차량 6.5% 순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 자동차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8.1% 감소한 52억7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실제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가운데 상반기에는 중국(273.3%), 이탈리아(234.4%)에서의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반면 독일(42.3%), 미국(35.9%), 슬로베니아(66.2) 등에서의 수입은 감소했다. 종류별로는 승용자동차가 총 수입액의 92.5% , 이어 화물자동차 3.3%, 승합차 2.0%, 트랙터 1.3%, 특장차 1.0% 순으로 나타났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평택경찰서(서장·장정진)가 특수절도 피의자 검거에 기여한 택시기사 A씨에게 지난 23일 경찰서장 감사장을 전달했다. 평택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2시20분쯤 A씨가 평택지구대를 찾아 “승객으로 탑승한 사람이 신용카드를 많이 소지하고 있었다. 범죄가 의심된다"라며 신고했다. 개인택시를 운행하고 A씨는 남학생 3명이 분당에서 택시에 탑승한 후, 평택 소재지 찜질방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카드를 다발로 소지하고 있는 것을 수상히 여겨 목적지 도착 이후 평택지구대에 방문, 신고해 특수절도 피의자 3명을 검거하는 데 기여했다. 해당 택시기사는 “의심스러운 점이 있어서 신고했을 뿐인데 감사장까지 받게 돼 오히려 감사하다. 앞으로도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주변을 살펴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진 평택경찰서장은 “자칫 지나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냥 넘기지 않고 제보를 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안전하고 평온한 평택을 만들어 가기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사회 공동체가 힘을 모아 실천한 사례를 발굴해 알리는 '평온한 일상 지키기' 홍보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아파트 입주민들의 마음을 감사패에 담았습니다.", “당연히 할일을 했을 뿐입니다." 정일구 평택시의회 의원이 평택고덕제일풍경채 2차 에듀아파트(이하 풍경채 2차)에 수도사용량 측정 오류로 수도 요금이 평소보다 많이 부과된 복잡한 입주민 민원을 깨끗하게 해결, 귀감이 되고 있다. 풍경채 2차 입주자 대표회의 염윤기 회장과 임원, 박선영 관리소장 등은 지난 22일 오후 회의실에서 정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고마움의 박수를 보냈다. 수도 요금 과대 청구 민원은 지난해 6월 풍경채 2차 아파트 인근 단독주택지 주민들이 수압 저하 민원을 제기해 평택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측에 상수도 배관에 정유량 밸브 설치를 요청하면서부터였다. 지난해 7월 풍경채 아파트에 정유량 밸브가 설치됐다. 하지만 이후 메인 계량기 검침 수치가 이전의 기간에 비해 과다하게 나오기 시작했다.(메인 수도 계량기 검침수량을 측정한 결과가 세대 사용량 합산과 메인 계량기 수량 측정량 사이에 큰 차이가 없어야 정상) 과대 부과 금액을 산출(지난해 7월~올해 4월)해보니 과 체크된 수량은 4만3천88t. 금액으로는 5천820여 만원이었다. 입대위 염 회장과 박 관리소장 등은 평택시에 이 같은 내용을 알렸지만, 민원 해결은 늦어졌다. 이러자 입대위는 정 의원에게 이를 전했고, 정 의원이 평택시 등을 방문, 정유량 밸브 설치 이전과 이후 등 복잡한 수치 측정 결과를 내보이면서 입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했다. 이에 초과 납입된 5천820여 만원은 3개월 분할 차감으로 결정됐다. 입대위 염 회장은 “정 의원이 바쁜데도 불구하고, 열의를 보여줘 감동을 받았다. 이를 기리기 위해 감사패를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당연히 할 일을 한것 일 뿐, 칭찬받을 일은 아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어려움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어려움을 겪고있다', '사업과 동시에 멈춰 설 것' 등 소문이 무성했던 평택역 일대 집창촌이 포함된 평택1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순항하고 있다.평택1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최근 신평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토지 소유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총회를 개최했다. 평택1구역 재개발사업은 시가 추진하는 평택역 주변 정비방안 기본계획 중 복합문화광장 조성 사업과 연계돼 주민총회에는 대형 시공사 관계자들이 참석, 주목을 받았다.이날 주민총회에선 설계자 선정 및 계약체결,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추진위원회 선거관리규정 제정,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자율 및 상환방법 결정, 주민총회 결의사항 추진위원회 위임, 주민총회 예산(안) 승인 등이 처리됐다.이에 앞서 추진위는 추진위 구성·승인부터 주민총회에 이르기까지의 경과를 토지 등 소유자에게 보고한 뒤 투표를 통해 설계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주)강호엔지니어링건축사 사무소와 에스엠도시개발(주)를 선정했다.평택1구역 재개발사업은 평택역 인근 76번지 일원 3만3천184㎡ 일반상업지역에 대형 호텔, 오피스텔, 아파트 등 명품 주상복합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며 사업 완료시 평택역을 중심으로 철도 교통의 요충지로 되살아날 전망이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평택1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지난 19일 신평동 행정복지센터 대강당에서 토지소유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총회를 개최했다. 2024.7.19 /평택1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 제공
제2의 오송참사, 바뀐 매뉴얼이 막았다
평택시 '선조치 후보고' 현장 대처세교지하차도 빠른 우회유도 결정순식간에 물 잠겨… 인명피해 막아평택시 일원에 시간당 최대 88.5㎜의 폭우가 쏟아진 지난 18일 오전. 밤사이 많은 비가 내린 데 이어 아침이 밝은 뒤에도 빗줄기는 더 굵어졌다. 새벽 2시30분께 호우주의보 발령 시점부터 비상근무에 돌입한 평택시 도로관리과 직원들은 4시간 뒤 호우경보로 격상되자 직원 4명을 현장에 내보낸 데 이어 오전 8시께 도로 유지보수업체 인력과 장비까지 배치, 만일의 상황에 대비했다.비는 점점 거세졌고 오전 9시30분께 지하차도는 전면 통제됐다. 지난해 오송참사 이후 훈련을 통해 현장에서 먼저 판단을 내리는 '선조치 후보고'를 매뉴얼로 확정했기 때문이었다. 당시 지하차도 양방향 40여대의 차량들이 있었지만, 평택시는 이 같은 결정에 따라 현장에서 즉각 차량 진입을 막고 우회를 유도했다. 이 과정에서 이곳 일대 교통 혼잡이 빚어졌고 민원이 폭주했다. 섣부른 조치 아니냐는 비난도 이어졌다.하지만 인근 하천인 도일천에서 범람한 물이 순식간에 지하차도에 유입되기 시작했고 차량 통제 이후 불과 20분도 지나지 않아 왕복 4차로, 길이 760m에 달하는 세교지하차도 전체가 완전히 물에 잠겼다. 다행히 빗물이 급속도로 유입된 시점엔 지하차도 내부에 차량이 한 대도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밀려든 물은 6만t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 통제가 조금만 늦었더라면 '제2의 오송 참사'가 벌어졌을 수도 있었던 아찔한 순간이었다.교통정체를 이유로 빗발치던 민원은 이내 칭찬으로 뒤바뀌었다. 발빠른 판단뿐 아니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인식을 다시금 심어줬다는 측면에서도 시민들은 평택시 공직자들을 향해 엄지를 치켜세웠다. 세교지하차도는 배수작업을 마치고 지난 20일 낮 12시30분께부터 통행이 재개됐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지난해 오송참사 이후 호우예비특보가 발효될 때마다 지하차도 진입 차단 훈련을 10차례 넘게 해 왔는데, 덕분에 신속한 대처가 가능했던 것 같다"고 밝
'어려움을 겪고있다', '사업과 동시에 멈춰 설 것' 등 소문이 무성했던 평택역 일대 집창촌이 포함된 평택1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순항하고 있다. 평택1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최근 신평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토지 소유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총회를 개최했다. 평택1구역 재개발사업은 시가 추진하는 평택역 주변 정비방안 기본계획 중 복합문화광장 조성 사업과 연계돼 주민총회에는 대형 시공사 관계자들이 참석, 주목을 받았다. 이날 주민총회에선 설계자 선정 및 계약체결,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추진위원회 선거관리규정 제정,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자율 및 상환방법 결정, 주민총회 결의사항 추진위원회 위임, 주민총회 예산(안) 승인 등이 처리됐다. 이에 앞서 추진위는 추진위 구성·승인부터 주민총회에 이르기까지의 경과를 토지 등 소유자에게 보고한 뒤 투표를 통해 설계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주)강호엔지니어링건축사 사무소와 에스엠도시개발(주)를 선정했다. 평택1구역 재개발사업은 평택역 인근 76번지 일원 3만3천184㎡ 일반상업지역에 대형 호텔, 오피스텔, 아파트 등 명품 주상복합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며 사업 완료시 평택역을 중심으로 철도 교통의 요충지로 되살아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3월 시는 평택1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건부로 통과시키는 등 행정 절차가 이뤄지고 있다. 2022년 11월에는 경관 심의가 조건부로 의결되기도 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기초의회 후반기 의장 인터뷰] 강정구 평택시의회 의장](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08/202408010100000100003857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