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김학기(국·내손1·2·청계) 의장이 최근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 긍정양육'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지난 10일 이뤄진 캠페인 참여는 하영주 과천시의장의 지목에 의해 이뤄진 것. 긍정양육이란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며, 아이의 감정과 생각을 존중하고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신뢰를 쌓아가는 양육 방법으로,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긍정양육 인식을 확산시키려 진행하는 캠페인이다. 김학기 의장은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긍정양육 실천이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장은 다음 참여자로 유진선 용인시의장과 이덕수 성남시의장 등을 각각 추천해 이 릴레이는 지속된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회계보고서 제출 등 조목조목 반박
의왕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의 공공기여 문제가 지역 국회의원과 시장간의 공방전으로 비화되고 있다.김성제 의왕시장은 1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의왕 백운밸리 개발사업 공공기여'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소영(민) 국회의원을 상대로 "무슨 권한으로 시 발전을 위한 사업에 발목을 잡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직격했다. 앞서 이 의원은 SNS에서 김 시장을 향해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의 이익이 아니라 시민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고 지적(9월9일자 8면 보도=이소영 국회의원 "의왕 백운밸리, 공공기여금 회계 검토후 추진")한 바 있다.김 시장은 이날 "이 의원은 마치 백운밸리에 문제라도 있는 것처럼 언급하면서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될 백운밸리 공공기여 안건에 대해 본인이 깊이 관련해 왔다고 자랑스레 말했다"며 "주주사들 간 균등 이익배분 구조를 가진 모범적 PFV 사업 사례로 평가받는데, 소수의 지분을 가진 특정 민간사업자에게 막대한 배당수익을 몰아준 '대장동'과는 확연히 다르다"고 밝혔다.특히 이 의원이 제안한 회계보고서 제공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시장은 "공공기여 총액을 이 의원 본인이 검증해야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데 국토교통위원의 지위를 이용해 공식 절차를 방해하는 월권이 아닌지 묻고 싶다. 직접 이 의원 본인께 설명하는 것은 언제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또 공공기여 목록 조기확정 주장관련 "예산이 확정 안됐는데 사업부터 추진하라는 의미로 2020년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목록만 정하고 금액을 확정하지 않아 개발이익을 민간주주에게 선 배당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토지 매각에 발생한 이익금을 선 배당하면 공공기여에 쓸 돈을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라고 꼬집었다.끝으로 "시가 추진한 사업은 모두 문제가 있고, 자신만 정의로운 것처럼 말하는 것은 바른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질책했다.이와 관련 이 의원측은 "김 시장이 무리수를 두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의왕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의 공공기여 문제가 지역 국회의원과 시장간의 공방전으로 비화되고 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10일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을 상대로 “무슨 권한으로 시 발전을 위한 사업에 발목을 잡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직격했다. 앞서 이 의원은 최근 자신의 SNS에서 김 시장을 향해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 관련 '민간사업자의 이익이 아니라 시민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고 지적(9월9일자 8면 보도)한 바 있다. 김 시장은 이날 시청 중회의실에서 '의왕 백운밸리 개발사업 공공기여'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 의원은 마치 백운밸리에 문제라도 있는 것처럼 언급하면서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될 백운밸리 공공기여 안건에 대해 본인이 깊이 관련해 왔다고 자랑스레 말했다"며 “주주사들 간 균등 이익배분 구조를 가진 모범적 PFV 사업 사례로 평가받는데, 소수의 지분을 가진 특정 민간사업자에게 막대한 배당수익을 몰아준 '대장동'과는 확연히 다르다"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이 제안한 회계보고서 제공 여부, 공공기여 목록 조기 확정 제안 등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회계보고서 관련 김 시장은 “공공기여 총액을 이 의원 본인이 검증해야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데, 국토교통위원의 지위를 이용해 공식 절차를 방해하는 월권이 아닌지 묻고 싶다. 직접 이 의원 본인께 설명하는 것은 언제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또 공공기여 목록 조기확정 주장에는 “예산이 확정 안됐는데 사업부터 추진하라는 의미로 2020년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목록만 정하고 금액을 확정하지 않아 개발이익을 민간주주에게 선 배당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토지 매각에 발생한 이익금을 선 배당하면 공공기여에 쓸 돈을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시가 추진한 사업은 모두 문제가 있고, 자신만 정의로운 것처럼 말하는 것은 바른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질책했다. 한편 김 시장의 기자회견에 대해 이 의원측은 “김 시장이 무리수를 두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의왕시가 중도위가 열리기
집단행동 등 반발 움직임 영향
의왕시의회가 시체육회 등의 정규직 정원(4명)을 고정·명문화하는 체육진흥조례 개정안을 처리하려다 시체육회의 반발을 우려해 급작스럽게 철회했다.시의회는 오는 13일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한채훈(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시체육회 등)운영비 지원에 관한 예산 편성 전 의회 보고', '시체육회 사무국장 등 사무직원 정원 4명 이내' 등을 새롭게 규정한 시 체육진흥조례 개정안을 상정·처리할 예정이었다. 한 의원은 "시체육회의 정규직(4명) 정원을 지켜주고 운영비 지원 관련 산정 기준 등을 명문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시체육계에서 정규직 정원을 현 4명으로 고정·명문화하는 것은 정원 확대를 제한하는 조치라는 '반대' 움직임이 나타났다. 엘리트(전문)체육과 생활체육 등 체육계 발전을 위해 생활체육지도자에게 일부 행정업무를 도울 수 있도록 했지만, 고용안정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정규직 채용을 권장하는 추세여서 정규직 정원을 묶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불편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타 지역 시·군체육회 인사들과 집단행동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같은 시체육회의 반발을 우려한듯 한 의원은 9일 시체육회 부회장을 지낸 김태흥 부의장, 박현호 의원과 함께 시체육회를 찾아 조례 개정안 철회의 뜻을 밝혔다. 이어 성시형 시체육회장 등과 면담한 뒤 "시체육회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는 차원에서 안건 철회 이후 더 나은 체육진흥 조례안을 위한 숙의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의왕시의회 본회의장 전경. /의왕시의회 제공
의왕시 진로진학상담센터가 '꼴찌에서 수능 만점자'로 발돋움한 송영준군을 초청한 '2024 하반기 청소년 명사특강'을 개최했다. 센터는 지난 8일 의왕시 오전동 평생학습관에서 관내 학생 및 학부모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교육 없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지난 2020년 수능 만점자가 된 송영준군의 '공부는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송군은 목표와 방향성 없이 공부하기 쉬운 학생들에게 공부에 대한 마음가짐·자세 등은 물론, 자기주도적 공부를 위한 효율적인 방법 등을 전달하면서 특강에 참여한 학생 등에게 큰 공감과 호응을 얻었다. 사교육비 부담 및 학생의 진로진학 고민 경감 등을 위해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의왕진로진학상담센터'는 청소년기 학업성취도 이외의 인생의 가치와 목표, 올바른 방향성을 찾는데 도움을 주고자 이번 특강을 추진했다. 김은영 평생교육과장은 “올 하반기에는 2025학년도 대입 수시대비 모의면접 및 영향력 있고 수준 높은 강사가 진행하는 대입 정시 설명회 등을 계획하고 있다"며 “앞으로도'믿고 듣는' 의왕진로진학상담센터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초4~고3, N수생 등을 위한 1:1 진로진학 전문가 컨설팅 및 진로학습 검사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의왕시의회가 시체육회 등의 정규직 정원(4명)을 고정·명문화하는 체육진흥조례 개정안을 처리하려다 시체육회의 반발을 우려해 급작스럽게 철회했다. 시의회는 오는 13일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한채훈(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시체육회 등)운영비 지원에 관한 예산 편성 전 의회 보고', '시체육회 사무국장 등 사무직원 정원 4명 이내' 등을 새롭게 규정한 시 체육진흥조례 개정안을 상정·처리할 예정이었다. 한 의원은 “시체육회의 정규직(4명) 정원을 지켜주고 운영비 지원 관련 산정 기준 등을 명문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체육계에서 정규직 정원을 현 4명으로 고정·명문화하는 것은 정원 확대를 제한하는 조치라는 '반대' 움직임이 나타났다. 엘리트(전문)체육과 생활체육 등 체육계 발전을 위해 생활체육지도자에게 일부 행정업무를 도울수 있도록 했지만, 고용안정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정규직 채용을 권장하는 추세여서 정규직 정원을 묶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불편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타 지역 시·군체육회 인사들과 집단행동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시체육회의 반발을 우려한 듯 한 의원은 9일 시체육회 부회장을 지낸 김태흥 부의장, 박현호 의원과 함께 시체육회를 찾아 조례 개정안 철회의 뜻을 밝혔다. 이어 성시형 시체육회장 등과 면담한 뒤 “시체육회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는 차원에서 안건 철회 이후 더 나은 체육진흥 조례안을 위한 숙의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신생 주민단체, 기여안 협조 요구""추가이익금 계속 증가 확인 필요"市 산정 근거자료 제공 우선 주장
의왕 백운밸리 공공기여 사업(7월26일자 7면 보도=의왕시의원 "백운밸리 공공기여 사업 조속 실행" 촉구) 확정을 놓고 최근 이소영(민·의왕·과천) 국회의원이 '민간사업자의 이익이 아니라 시민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아 주목받고 있다.이 의원은 지난 6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최근 신원을 알 수 없는 한 신생단체(백운밸리정상화추진위원회)가 집앞과 시 곳곳에서 시위를 진행하고 백운밸리 민간주주사 대표가 여러차례 만나자고 했지만 부정청탁 우려로 만남을 거절했다"며 "이들의 주장은 내가 '백운밸리 개발사업의 공공기여 사업 추진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으로 시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중도위)에 제출한 공공기여안을 통과시키는데 협조하라는 것이 골자"라고 밝혔다.이는 백운밸리 개발로 1천200억원이 넘는 돈을 배당받고도 더 많은 이익을 취하기 위해 민간사업자들이 원하는 내용일뿐이라고 이 의원은 판단했다. 그는 "2017년 당시 현 의왕시장인 김성제 시장은 중도위에서 '용도 및 층수 규제 완화에 따른 개발이익 전액'을 공공기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공공기여금에 포함돼야 할 추가이익금이 (시는)처음 152억원이라고 했다가 790억원, 1천740억원, 2천49억원 등으로 계속 늘었다"고 주장했다.지난해 하반기 시 측에서 추가이익금 1천740억원으로 공공기여가 확정되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는데, 정당성 파악을 위해 요청한 국토교통부의 확인과정에서 309억원이 누락돼 추가로 드러났다는 것이다.그러면서 "시가 제시한 추가이익금 2천49억원(2015년 140억원 확약금 포함 총 2천189억원)이 제대로 산정된 금액인지 확인코자 시에 회계검토보고서 등 산정근거 제공을 요청했지만 몇 달째 제공하지 않고 있다. 공공기여금 총액에 대한 회계검토보고서 등 자료를 제공해주면 공공기여 사업을 지체 없이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중앙 부처의 올바른 법령 해석과 직원들의 화합으로 고천4교 재가설 공사가 더 늦어지지 않게 됐습니다." 의왕시가 최근 시민의 공감을 통해 적극행정 문화 실현 및 확산을 이루고자 '2024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안전총괄과의 '적극적 규제해석과 기관협업으로 시민 안전확보(안양천 지방하천 정비사업·고천4교 재가설' 사례를 최우수상으로 선정했다. 김용태 안전총괄과 하천팀장은 8일 “한국수자원공사(K-water)에서 내놓은 법 해석과 결이 다른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의 해석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안전총괄과 전원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면서 “여러 관계기관과의 협업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난항을 겪었지만 시의 올바른 판단에 의해 사업 추진의 정상화를 이끌어 내 뿌듯하다"고 자평했다. 앞서 시는 2022년 1월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고천4교 재가설 정비사업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약 30년 전에 설치된 고천4교는 2년전 하천수 월류 현상이 나타나 인근 지역 침수가 우려돼 교량 재가설 공사를 추진했는데, 교량 하부에 K-water 관리의 광역상수관로가 매설돼 있어 기존 교량 철거 뒤 재가설 공사 여부를 K-water 측에 문의했다가 '불가' 의견을 받는 등 거절됐다. 그러나 경인일보 보도(4월4일자 8면 보도)가 이뤄진 데다가, 기재부 등에서는 하천법 및 도로법 등을 근거로 K-water가 관리하는 교량 등의 시설물이 있어도 지자체에서 고천4교의 재가설 공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K-water 역시 수도시설 안정성 확보(관로 및 교량간 이격거리 확보) 등을 전제로 '제한적 허용'을 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팀장은 “광역상수관로와 연계된 법적 판단이 다소 늦게 지연되면서, 재가설 공사에 참여하는 시공업체들은 이윤 감소 등 손해가 예상되자 사업 포기를 검토하기도 했다"면서 “다행히 업체 설득에 성공하면서 공익사업의 취지를 감안해 이익은 최소화하면서도 밀린 공정은 최대한 만회해 추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장비와 인원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이에
의왕 백운밸리 공공기여 사업 확정을 놓고 최근 이소영(민·의왕·과천) 국회의원이 '민간사업자의 이익이 아니라 시민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받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6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최근 신원을 알 수 없는 한 신생단체(백운밸리정상화추진위원회)가 제 집 앞과 시 곳곳에서 비방 시위를 진행하고 백운밸리 민간주주사 대표가 여러차례 만나자고 했으나 부정청탁 우려로 만남을 거절했다"며 “이들의 주장은 내가 '백운밸리 개발사업의 공공기여 사업 추진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으로, 시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에 제출한 공공기여안을 통과시키는데 협조하란 것이 골자"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백운밸리 개발에 의해 1천200억원이 넘는 돈을 배당받고도 더 많은 이익을 취하려는 민간사업자들이 원하는 내용일뿐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는 “2017년 당시 현 의왕시장인 김성제 시장은 중도위에서 '용도 및 층수 규제 완화에 따른 개발이익 전액'을 공공기여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며 “그러나 공공기여금에 포함돼야 할 추가이익금이 (시는) 처음 152억원이라고 했다가 790억원, 1천183억원, 1천740억원, 2천49억원으로 계속 늘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하반기 시가 추가이익금 1천740억원으로 공공기여가 확정되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는데 정당성 파악을 위해 요청한 국토교통부의 확인과정에서 309억원이 추가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시가 제시하는 추가이익금 2천49억원(2015년 140억원 확약금 포함 총 2천189억원)이 제대로 산정된 금액인지 확인코자 시에 회계검토보고서 등 산정근거 제공을 요청했지만 몇 달째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긍공기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국토부가 먼저 승인해 착공하게 하고, 총액 확정은 검증 과정을 거친 뒤 진행하자'는 이 의원의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 국토부 역시 유사한 의견을 갖고 있어 시에 제안했지만 시는 '일부 사업만 상정하는 것은 잔여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해 주민 불편이 가중된다
의왕시의회가 지방의회 독립의 일환으로 공무원 임용시 응시 수수료 면제 폭을 확대하면서 임기제 공무원의 응시요건 개선 등을 담은 공무원 인사 규칙 개정안을 심의한다. 김 의장은 4일 응시수수료 면제요건 확대 및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 특전 문구 삭제 등을 골자로 담은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 규칙개정안은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을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다자녀 양육자까지 확대하면서, 일부 시간선택제·한기임시제 공무원의 요건으로 '고교·전문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졸업자 등으로 응시요건을 개선했다. 또한 과장급 이상의 시간선택제 임기제의 응시요건으로 민간 경력으로 응시한 경우에만 법인·단체 등에서 관리자 경력을 요구토록 한 반면, 학위에 대해선 관리 근무 경력 요구를 폐지토록 했다. 김 의장은 “시의회에 더 많은 인재가 활동해 지방의회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법 규정을 근거로 다양한 개선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