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윤석열 법률대리인단, 오동운 공수처장 등 150여명 무더기 고발 예고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반발하며 오동운 공수처장 등 150여명을 무더기로 고발하겠다고 5일 예고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오 처장과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 경찰 특별수사단 등 150여명 전체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 특수건조물침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법률대리인단은 6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법률대리인단은 “공수처장은 3일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음에도 경찰 특수단

민주당 “공수처, 자신없다면 체포 경험 풍부한 경찰로 재이첩하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책임하에서 법원의 체포영장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영장 집행의 주체를 경찰로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힘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4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비상회의를 열었는데, 이 과정에서 공수처 기관의 짧은 경험을 넘어설 방안으로 ‘경찰’을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공수처를 향해 “자신 없으면 경찰로 재이첩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내부에서 재이첩 요구 시점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지금은 체포영

보수·진보 야 6당 “공수처, 영장 재집행… 경호처장 체포해야”

최상목 대행 향해 “책임 다 할것” 촉구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이 현직 대통령 앞에서 멈춰서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데 대해 국회 원내 야당 전체가 법의 집행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호처장 직위해제 및 체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호처 지휘 ▲공수처의 체포영장 재집행을 요구했다. 보수와 진보를 뛰어넘은 공동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수괴’로 표현하고, 윤 대통령이 “국가 공권력인 경호처를

“윤석열을 체포하라” 영장 집행 불발에 철야집회 돌입한 노동계

3일 진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대통령경호처의 저지로 5시간여 만에 무산된 가운데, 윤 대통령의 체포와 수사를 촉구한 시민들은 참담함을 표하며 철야집회에 돌입했다. 이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4일까지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석열 체포 민주노총 1박 2일 집중투쟁’에 나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 용산구 한강진역 3번 출구에서 확대간부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집회에 돌입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으로) 지금의 사

[화보]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날선 대립의 현장

민주당 의총에서 “영장집행에 미온적인 공수처” 질타

최상목 “경호처 수뇌부 해임 파면 직무배제 조치를” 경호처 영장집행 방해 채증… “55경비단 원대복귀”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하는 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자체적으로 경호처의 저지선을 뚫거나, 체포를 시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영장집행 행위를 했다고 평가할 만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또 경인일보 보도처럼 “현장에서 경찰이 경호차장 등 영장집행 방해에 나선 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졌었으나, 현장 지휘권을 가진 공수처가 수사인력의 철수를 결정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윤 대통령 두 번째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 종료, 14일부터 정식 재판 시작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3일 오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이번 기일로 준비 기일을 마치고 본격적인 변론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변론을 열겠다”고 밝혔다. 첫 정식 변론은 오는 14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또 헌재는 탄핵심판 심리를 위해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의 수사 기록을 확보해달라는 국회 측 요청도 받아들였다. 국회는 당초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를 내란죄 등 ‘형법 위반’과 계엄 선포

경호처 “공수처, 법적 근거 없이 무단 침입… 법적 책임 물을 것”

대통령경호처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군사 기밀 시설을 시설장의 허가 없이 출입문을 부수고 심지어 근무지에 부상을 일으키며 무단으로 침입했다”며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호처는 이날 공지를 통해 “법적 근거 없는 무단 침입”이라며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경호처는 “불법 행위를 자행한 책임자와 관련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역대 모든 정부에서 그래왔듯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경호 대상자에 대한 경호 임무에 만전을

개혁신당 “대한민국 법치주의 ‘후퇴’ 목도… 전국민 생중계”

보수성향의 개혁신당도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정지된 데 대해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후퇴를 목도하고 말았다”고 개탄했다. 개혁신당 김정철 수석대변인은 3일 “공수처와 경찰은 한남동의 군주 앞에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무력화되는 것을 전 국민에게 생중계로 알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25년 1월3일’을 ‘법원의 영장도 무용지물인 무소불위 권력자의 탄생을 알리는 대한민국 역사상 치욕스러운 날’이라고도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법을 집행하는 ‘검찰총장’이었음을 상기했다. 20년8월3일 윤 총장이 신임 검사에게 “자

우원식 의장 “마은혁만 자의적으로 제외”… 권한쟁의 심판 청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선별적으로 임명한데 대해 국회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더불어 마은혁 재판관이 이미 헌법재판관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서도 함께 접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오후 이같은 법적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전날 수발신 공문으로 여1명, 야 2명으로 헌법재판관을 추천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던 내용을 재차 강조하며, 최 대행이 이들을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최 대행 측은 이날 오후까지도 이렇다할 입장 표명이 없었다. 우 의

박찬대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막은 자들 현행범으로 즉각 체포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중지된데 대해 “매우 유감”을 표시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자들을 현행범으로 즉각 체포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3일 오후 3시 영장집행 중지 직후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의총 직전 이같은 내용의 입장을 표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께서는 윤석열의 찌질함과 구질구질함을 다시 확인하셨을 것”이라며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하겠다던 발언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쟁을 일으키려 모의하고, 발포 명령까지

[단독] 공수처 영장 집행 의지 약했나… “경찰은 경호처 간부 체포하려고 했다”

공수처가 지휘하는 영장집행 경찰 현장판단 받아들이기 않아 양측 갈등도 “영장집행 중지할 만한 사항 있었나 확인해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중지된 배경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영장 집행 의지가 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경호처장 등 고위 간부를 체포하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경찰청 고위간부로부터 들었다. 이걸로 봐서는 공수처의 영장 집행 의지가 약했다고 밖에는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체포영장 집행의 주체가 공수처이고 현장 지휘를 부장검사

윤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중지… 공수처 5시간 대치에 불가능 판단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안에 진입했으나, 5시간이 넘는 대통령경호처와의 대치 끝에 집행을 중지했다. 공수처는 이날 “계속된 대치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 30분쯤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며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소식이 신자유연대

김동연 “尹 경호처장과 가담자, 체포해 엄중 처벌해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중단 사태에 대해 “경호처장과 가담자 등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해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3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호처는 내란 우두머리의 사병인가. 공수처의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경호처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호처는) 존립 근거가 사라진 만큼 해체돼야 마땅하다. 경호처장과 가담자들은 내란 우두머리를 따르는 조폭집단과 다름없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해 엄중 처벌해야 한다”며 “경호원 한명

[속보] 권영세 “공수처 영장 집행 시도, 대단히 불공정·월권적 시도”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돌입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공수처의 영장 집행 시도는 대단히 불공정하고 월권적 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공수처와 정치 판사의 부당 거래이며, 불구속 수사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처음이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중지 후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대단히 불공정하고 대단히 월권적인 부당한

[화보] 윤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중지… 철수하는 공수처

조국혁신당 “최상목, 중립 가장한 책임 방기… 강한 의지 발휘해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법원의 체포영장 집행이 방해를 받는데도 행정부 수반의 역할을 하지 않는데 대해, 조국혁신당이 “이번 사태에서 가장 비열하고 약삭빠르다”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은 3일 “소위 중립을 가장해 내란의 해소를 방해하고, 국가기관간 충돌을 방치하고, 사고가 나도 어쩔수 없다는 미필적 고의로 책임을 방기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대행은 “내란 수괴 윤석열이 경호처와 군 경호부대를 무신정권 사병 부리듯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시점에서 가장 시급하고 강한 의지를

한남동 관저로 달려간 윤 의원이 전하는 긴박했던 순간… “2차 체포 집행보다 서로 대화가 필요”

경인일보 전화 인터뷰에서 1차 충돌 후 2차 대화로 충돌과 대화 이어져 2차 체포영장 시도 가능성 있으나 “서로 대화로 풀어야” 주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자 국민의힘 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 의원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달려갔다.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는 글을 올린 데 이어 자발적으로 관저를 찾았다. 윤 의원은 이날 경인일보와 통화에서 관저 방문에 대해 자신의 입장과 소회를 밝혔다. 윤 의원은 가장 먼저 “헌법과 법치주의를 지키기위해 자발적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구속기소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3일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날 내란 중요 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이들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전 총장이 위헌·위법한 포고령 발령 및 계엄사령부 구성을 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총장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인물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총장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건네받아

민주당 “수방사 55경비단 체포영장 집행 막아… 명백한 2차 내란”

더불어민주당이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55경비단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 데 대해 “명백한 2차 내란”이라고 지적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3일 “군 병력까지 동원된 영장집행 방해는 명백한 2차 내란”이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책임지고 빠르게 이 사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인력은 군부대를 뚫고 관저 앞까지 도착했는데, 이 군부대가 수방사의 55경비단으로 확인되고 있다.(1월 3일 온라인 보도=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공수처, 관저 내 군부대 뚫고 경호처와 대치) 55경비단은 관저 외곽 경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