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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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파면] 김동연 “마침내 국민이 이겼다… 빛의 혁명이 승리했다”](https://static.kyeongin.com/img/1X1.png)
[윤석열 대통령 파면] 김동연 “마침내 국민이 이겼다… 빛의 혁명이 승리했다” 지면기사
민주공화국 원칙·상식 세워준 국회·헌재에 감사 광장 분열·적대 끝내고 에너지 모아 경제대전환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 데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마침내 국민이 이겼다. ‘빛의 혁명’이 승리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4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12월 3일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던 권력은 국민의 심판 앞에 무너졌다. 국민 한분 한분이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주공화국의 원칙과 상식을 분명하게 세워준 국회와 헌법재판소에도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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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대통령 탄핵심판 4월 4일 오전 11시 선고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 찬성하면 파면 선고기일 방송사 생중계·일반인 방청 허용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직무복귀 여부를 오는 4일 결정한다. 헌재는 1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셈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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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심 무죄…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 vs 각하’ 커지는 목소리 지면기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기각·각하의 목소리를 더욱 높이는 분위기다. 그동안 공개 발언을 자제해온 당 지도부 내부에서도 “탄핵 기각이 답”이라는 인식이 퍼지는 모양새다. 당 핵심 관계자는 27일 이 대표의 2심 판결과 관련해 “당장 최선의 대응은 대통령이 살아 돌아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28일 평의를 열어 윤 대통령의 선고 등 현안을 놓고 논의할 예정이지만, 실제 선고 기일이 언제 잡힐지는 미지수다. 다른 지도부 인사도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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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탄핵소추 기각에… 윤석열 대통령 기각·각하론 힘받나 지면기사
권성동 “가능성 있다 본다” 기대감 한동훈 前 대표 “큰 의미 없다” 일축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하자, 국민의힘을 비롯한 여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기각·각하론에 한층 무게를 싣는 모습이다. 그러나 한동훈 전 대표는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우선, 이런 기대감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이 늦춰지면서 비롯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전망과 관련해 “과거 탄핵소추위원으로서의 제 경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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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행, 직무복귀 후 첫 일정 중앙재난안전상황실 방문… “산불 진화 총력 다해야”
“헌재 현명한 결정에 감사… 이제 좌우는 없다고 생각”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오전 헌법재판소의 기각 판결 후 삼청동 총리 공관에 대기 하고 있다 곧바로 정부 서울 청사로 복귀했다. 출근 후 가장 먼저 정부서울청사 1층에 위치한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방문, 경남 산청,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산불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한 후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우선 급한 일부터 추슬러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제 좌우는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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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한덕수 탄핵 기각… 국민의힘 “헌정질서 바로 세운 결정”
대통령실 “국정 정상화의 출발점이 되길”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운 역사적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즉시 논평을 내고 “또 기각이다. 민주당의 탄핵 중독에 경종을 울리고,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사법정의가 원칙 위에 서 있음을 증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지난해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 방조’, ‘헌재 재판관 임명 거부’라는 터무니없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밀어붙였다. 입법부의 권한을 도구 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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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 기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는 위헌… 파면 사유는 안돼”
기각 5인·인용 1인·각하 2인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 헌재는 24일 오전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을, 1인이 인용 의견을, 2인이 각하 의견을 냈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인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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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이재명 이어 윤석열 대통령 선고 가능성… 정치권 격랑의 슈퍼위크 지면기사
이번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된 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가능성도 거론돼, 격랑의 한 주가 될 전망이다. 이들 결과에 따라 정치권을 비롯해 사회적으로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의 한 총리 탄핵심판 결정 선고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다.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26일에는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가 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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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파면’ 우세 속 신중론… “한덕수 선고 영향 적을 것” 지면기사
헌법학자·전문가 자문결과 ‘인용’ 전망 24일 韓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쏠린 눈 “尹 결정문 내용 짐작할 수는 있을 듯”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먼저 지정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에 미칠 영향과 변수 등을 두고 관심이 쏠린다. 헌법학자 대부분은 두 사건의 탄핵사유가 달라 선고 결과에 대한 직접적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면서도 한 총리 결정문 내용에 윤 대통령 결과를 가늠할 사안들이 포함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다만 두 사건에 대해 국회가 헌재에 청구한 탄핵소추 사유가 각각 다르다는 점에서 인용,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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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심판 앞서 韓 선고 쏠린눈… 대통령 ‘파면’ 우세속 ‘예측불허’ 관측도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먼저 지정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에 미칠 영향과 변수 등을 두고 관심이 쏠린다. 헌법학자 대부분은 두 사건의 탄핵사유가 달라 선고 결과에 대한 직접적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면서도 한 총리 결정문 내용에 윤 대통령 결과를 가늠할 사안들이 포함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다음주 중후반으로 전망되는 윤 대통령 심판 결과를 두고 ‘인용(파면)’ 쪽으로 우세하게 점치는 반면 ‘의원 체포 지시’ 등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운 사안들도 있어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분석들도 나온다. 韓·尹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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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24일 선고… 격동의 일주일, 윤석열 대통령·이재명 대표까지 지면기사
韓, 대통령 탄핵 여부 유추 가늠자 이르면 같은 날 尹 선고기일 발표 26일엔 이재명 2심 재판 결과 주목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를 24일로 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 역시 다음주로 넘어가게 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심 재판 역시 다음주로 예정돼 있어 향후 정국을 좌우할 ‘운명의 한주’가 진행될 전망이다. 헌재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3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7일 탄핵 소추된 때로부터 87일 만이다. 국회는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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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이번주 선고 무게 ‘초긴장’ 지면기사
주말에도 ‘탄찬-탄반’ 집회 팽팽 19~21일 유력 거론, 대혼란 예상 만일의 사태 대비 경찰력 총동원 이번주 중후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주말 사이 탄핵 찬성·반대로 나뉜 대규모 집회가 전개됐다. 정치권도 장외여론전에 열을 올렸는데, 탄핵심판 결과에 대한 승복 선언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탄핵심판 선고 결과 등에 따른 대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당일 ‘갑호비상’을 발령해 경찰력 100%를 동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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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탄핵 영향’ vs ‘국가비상사태 무리’… 윤석열 대통령 심판 촉각 지면기사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 기각 대부분 사건 재판관들 ‘의견 일치’ 안동완 검사·이진숙, 인용·파면 첨예 헌재, 소추권 남용은 안 받아들여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를 모두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하면서 내주 이후 판결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3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자신의 탄핵심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공직자 대상 연속 탄핵을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 중 하나로 꼽고 있다. 윤 대통령도 지난달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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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르포] 탄핵 쉬쉬하는 대학가, 줄어든 오프라인 목소리… 온라인선 ‘활활’ 지면기사
새학기 맞아 선후배·동기 교류 불구 尹대통령 석방 등 의견 표출은 꺼려 “신상 공개 등 공격 표적될까 걱정” “대학은 정치적 사안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했는데….” 새 학기를 맞은 인하대학교 인경호 앞 광장에서 10일 만난 국제통상학과 신입생 김민지(19)씨는 “학과 동기나 선배들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 등 시국과 관련해 이야기하는 걸 꺼리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씨는 이어 “혹여 서로 의견이 달라 큰 싸움이 생길까 조심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같은 날 인천대학교에서 만난 스마트물류공학과 재학생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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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선고 코앞 윤석열 대통령 석방… 더 갈라선 ‘탄핵 찬성-탄핵 반대’ 지면기사
주말 양측 대규모 집회… 갈등 증폭 우려 민주 “헌재 연관 없다” 국힘 “공정 판단을”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되자 탄핵 찬반 양측의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과 기각 중 어떤 결정을 내리든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증폭될 것으로 우려된다. 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구속된 지 52일 만에 풀려났다.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이번 주 탄핵심판 선고를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법원이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고, 검찰이 8일 석방했다. 윤 대통령이 석방되자 주말 서울 도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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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석방 민심 분열 기름… 더 갈라선 탄핵 찬성 vs 탄핵 반대 지면기사
대규모 집회 동시다발적으로 열려 야당 거센 반발 속 정치권도 요동 헌재 최종 판결 영향 미칠지 주목 비상계엄·탄핵 사태로 갈라진 민심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으로 한층 더 양분됐다.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발생한 이 같은 변수에 석방 당일인 지난 8일에 이어 9일에도 탄핵 찬성·반대 집회 모두 대대적으로 진행됐다. 정치권도 강하게 요동치고 있다. 탄핵 정국이 석 달 가까이 이어지는 동안 여야의 대립이 극한으로 치달은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석방이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월 15일 내란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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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변론까지 설전… 국회측 “자격없음 증명” 윤 대통령측 “선장의 충정” 지면기사
‘소추안’ 국회 통과 73일만에 헌재, 尹 탄핵심판 변론 마무리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25일 최후변론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윤 대통령 측과 국회 탄핵소추단은 마지막까지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두고 주장을 펼쳤다. 헌법재판소는 25일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의 최종 진술을 들었다. 지난해 12월14일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때로부터 73일 만이다. 국회 측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로 헌법 수호자와 국군 통수권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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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정당성 강조 최종 의견 진술서 준비 지면기사
국민 불안·혼돈 등 사과 방안 고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을 하루 앞둔 가운데 윤 대통령이 ‘정국 안정’과 ‘국가 미래’를 위한 임기 단축 개헌안 등을 배제하지 않는 최종 의견 진술서를 직접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대통령은 25일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해 최종 의견을 진술하겠다는 뜻을 법률대리인단에 밝혔다. 윤 대통령이 주말에 이어 24일도 변호인단의 접견을 받아 원고를 직접 가다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우선 종합 변론을 통해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불가피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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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20일 헌재서 한덕수 대면… 형사재판 첫 공판도 지면기사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0일 헌법재판소에서 ‘국정 이인자’인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심판 증인으로 대면한다. 같은 날 오전에는 윤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과 함께 구속취소 심문도 열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0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연다. 헌재는 이날 첫 순서로 한 총리를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측은 한 총리를 통해 ‘국정 마비’ 등 12·3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필요성을 입증하겠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오후 4시에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윤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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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독방서 설 보내… 변호인단 접견 재판 대비 지면기사
불구속 재판 등 보석 요청 예상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독방에 구속된 상태에서 설 명절을 보냈다. 연휴 마지막 날인 30일에도 변호인단 접견만 허용된 채 여러 재판에 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여사 접견 여부도 관심을 모았지만 휴일에는 일반인 접견이 금지돼 성사되지 않았다. 다만 전날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20여명이 현장에 나와 탄핵반대모임 원외 당협위원장 80명이 공동 서명한 편지를 변호인단을 통해 전달했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이어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까지 받게 되면서 변호인단과 대응 마련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 파면] 김동연 “마침내 국민이 이겼다… 빛의 혁명이 승리했다”](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4/04/news-p.v1.20250404.9e87425cc3d74ea1989543eb66b354b8_T1.jpg)
![[영상+] 한덕수 탄핵 기각… 국민의힘 “헌정질서 바로 세운 결정”](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3/24/rcv.YNA.20250324.PYH2025032404280001300_T1.jpg)
![[현장르포] 탄핵 쉬쉬하는 대학가, 줄어든 오프라인 목소리… 온라인선 ‘활활’](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3/10/news-p.v1.20250310.838b47b55c4e4bea84e1a23f37797148_T1.jpe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