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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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국조특위서 “내란 증거 CCTV 영상 삭제 전 보전조치 필요”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 첫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선원(인천 부평구을) 의원은 “CCTV 영상이 파기되기 전 보전하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보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 CCTV 목록과 관리 주체는 ‘12월 1일 오전 11시 ~ 오후 2시 롯데리아’(안산시), ‘12월 3일 오후 4시 ~ 4일 오전 9시 정보사령부 본부’(경기 안양시), ‘12월 3일 오후 9시 ~ 4일 오전 7시 특수작전항공단’(충북 음성군) 등 21건이다. 박 의원은 “내란 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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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사태 국조특위 공식 출범… 내년 2월13일까지 실시
12.3 윤석열 내란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31일 공식 출범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 및 여야 간사를 임명하고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위원장으로는 5선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출됐고 한병도 민주당 의원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여야 간사로 뽑혔다. 위원으로는 국민의힘 한기호·강선영·곽규택·박준태·임종득·주진우 의원이, 민주당 추미애·민홍철·백혜련·김병주·김승원·민병덕·윤건영·박선원 의원이 포함됐다. 비교섭단체 몫으로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참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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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측 “체포영장 발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워… 불법무효”
변호인,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할 것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31일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에 대해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불법 무효”라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에 체포영장에 대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낼 예정이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법을 위반해 불법무효”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안 재판이 예상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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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내란 수괴의 체포영장… 尹, 용산 아닌 감옥 가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헌정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 수괴가 있어야 할 곳은 관저가 아니라 감옥”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31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 수괴 체포영장, 이제 겨우 내란 종식을 향한 첫발을 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적어도 내란 수괴가 2025년을 용산에서 맞게 해서는 안된다. 수사당국은 신속히 내란 우두머리를 체포하라”며 “최상목 권한대행은 대통령 경호처가 정당한 법 집행에 협조하도록 지시하라. 법치와 민주주의가 더이상 훼손돼어서는 결코 안된다”고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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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란 혐의’ 윤대통령 체포영장 발부···현직 대통령 처음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31일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수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지만, 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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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내란 혐의’ 윤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헌정사 처음
대통령실·관저 등 수색영장 발부 여야, 각기 다른 입장차이 드러내 법원이 31일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그러나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경호를 받는 대통령을 실제 영장 집행까지 이어질지 관심이다. 31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대통령실과 관저 등 수색영장도 발부됐다. 이에 따라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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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내란 혐의’ 윤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속보] 법원, ‘내란 혐의’ 윤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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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특검법’ 거부권 시한 D-2… 최상목 권한대행 결정 주목
거부권 시한 내년 1월 1일…31일 국무회의 무안 제주항공 참사 ‘전향적 입장’ 가능성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란 일반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시한을 앞두고 이른바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주목된다. 거부권 시한은 내년 1월 1일이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 계획이지만 특검법 상정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최 권한대행은 현재까지 거부권에 대해 입장을 명확하게 밝힌 것은 없지만, 전날(29일) 발생한 무안 제주항공 참사로 전국이 애도 분위기가 형성돼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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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란혐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현직 대통령 처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0일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0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게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은 아무 대응 없이 불출석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가 이뤄진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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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혐의’ 김용현측, 이재명·한동훈·박주민 ‘계엄법 위반’ 고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변호인을 앞세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을 계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유승수 변호사는 30일 이 대표와 한 전 대표, 민주당 박주민 의원을 계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들은 이 대표와 박 의원에 대해 “국회의사당에 출입할 수 없는 한동훈 전 대표를 국회의사당에 출입하게 해 계엄포고령에 의해 금지된 정치행위를 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에게는 “국회의원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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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공수처 3차 출석 요구도 불응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3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다. 계속된 출석 요구에도 윤 대통령이 불응함에 따라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해 윤 대통령의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설지 주목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29일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지난 26일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조사 예정 시간인 오전 10시까지 나타나지 않았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18일과 25일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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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최상목 권한대행에 “나라와 국민만, 경제만 생각해야”
“경제 파국 막을 두 번째 기회 놓치지 않아야” 문재인 정부 경제부총리로서 조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나라와 국민만, 경제만 생각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김 지사는 2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임명권자나 전임자를 생각할 때가 아니다”라며 “비록 내란은 막지 못했지만, 경제 파국을 막을 두 번째 기회는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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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대국민 담화…“국정안정 최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지금은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가 안위와 국민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저녁 서면으로 대국민담화를 통해 “정부는 국정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담화는 이날 국회에서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후 직무가 정지된 한덕수 국무총리를 면담한 뒤 입장을 밝힌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안보와 관련, “굳건한 안보, 흔들림 없는 경제, 안정된 치안 질서 등 국가의 안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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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환율 1천480원 돌파 ‘내란리스크’ 때문”
신속한 탄핵심판을… 국민의힘·국무위원 정쟁 멈춰야 원/달러 환율이 한때 1천480원을 돌파하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환율 쇼크, 더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며 재차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27일 자신의 SNS를 통해 “12.3 내란(1천402.9원) 이후 환율이 무려 70원가량이나 급등했다. 금융위기(2009년 3월 16일, 1천488원) 이후 15년 9개월 만에 최고치”라며 “끝나지 않는 내란, 이른바 ‘내란리스크’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국민의힘과 국무위원들께 엄중히 경고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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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 정족수 논란’ 헌재로… 與, 한덕수 탄핵안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의결 정족수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이날 표결에 불복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청구하기로 하면서다. 국민의힘은 이날 표결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총리의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를 총리 기준(151명 이상 찬성)으로 적용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헌법 제65조에 따라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반면 대통령 탄핵소추는 재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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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열어
헌법재판소가 27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며 본격적인 탄핵심판 절차를 시작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1회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사건 쟁점에 대한 국회(청구인)와 윤석열 대통령(피청구인) 측 의견을 들었다. 수명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헌법재판관이 심리를 진행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송달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대통령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송달이 적법했냐 하는 부분에 대해 (말하자면) 적법하지 않다”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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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기소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7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사태 이후 기소된 첫 사례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전 장관은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저지 의결을 방해하기 위해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령부 병력을 투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직접 전화해 “아직도 못 들어갔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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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회 결정 존중… 헌재의 신속한 결정 기다릴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국회에서 자신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더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탄핵소추 통과 소식이 전해진 직후 “국무위원들과 모든 부처의 공직자들은 평상심을 가지고 맡은 바 소임을 흔들림없이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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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76년 헌정사 처음… 192명 찬성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안이 결국 가결됐다. ‘12.3 내란 사태’ 여파가 헌정 사상 처음인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를 탄핵에 이르게 하고 다음 대행자에게로 넘기는 상황을 초래한 것이다. 76년 헌정 사 첫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발의한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을 재석의원 192명 전원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여당은 탄핵소추안 의결 기준을 재적의원 정족수 과반(151명)으로 정한 우원식 국회의장에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다만 조경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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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덕수 탄핵안 개표 돌입…표결 불참 국힘, 본회의장 퇴장
[속보] 한덕수 탄핵안 개표 돌입…표결 불참 국힘, 본회의장 퇴장
![[속보] 법원, ‘내란 혐의’ 윤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헌정사 처음](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2/31/rcv.YNA.20241212.PYH2024121203120001300_T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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