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우원식 “체포영장 거부 참담… 책임있는 자세로 사법 절차 임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윤석열 대통령이 물리력을 동원해 적법한 법 집행을 거부하는 것이 참담하다”며 “대통령은 더 이상 나라를 혼란에 빠트리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로 사법 절차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대한민국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사법 체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이 더는 없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비상계엄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혼돈과 교착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그러나 계엄군이 총을 들고 국회로 들어 온 사건이다. 사안의 본질이 호도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

밤새 “찬탄” “반탄”… 尹 체포영장 재발부에 관저 인근 긴장감

첫 체포영장 집행 때 같은 혼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재발부된 가운데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은 일촉즉발의 상태였다. 탄핵 찬반 양측 지지자들이 밤샘 집회를 한 가운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체포영장 집행을 육탄방어하겠다며 격앙된 반응이었다. 이날 오전 한남동 관저 앞은 지난 3일 첫 번째 체포영장 집행 때와 같이 긴장감이 감돌았다. 관저로 향하는 보행로는 경찰에 의해 통제됐고, 신원을 확인한 후 설치된 바리케이드를 열어줬다. 관저 입구 옆에 위치한 한남초등학교 정문부터 약 250ｍ 거리의 볼보빌딩까

법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발부… 유효기간 연장 지면기사

경찰, 경호처장 10일 3차 출석 요구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7일 재발부, 유효기간이 연장됐다. 이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포함된 공조수사본부는 다시 한번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게 됐다. 공수처는 이날 “공조본이 피의자 윤석열에 대해 재청구한 체포영장이 이날 오후 발부됐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3일 집행에 나섰으나, 대통령경호처와 대치한 끝에 결국 영장 집행에

김동연, 관저 모인 국민의힘 향해 “내란 수괴 방탄, 보수정당 포기했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대통령 관저 앞으로 모인 국민의힘을 향해 “보수정당이기를 포기한 것이냐”며 비판을 가했다. 김 지사는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국힘 의원 40여 명이 관저 앞에서 내란 수괴 방탄에 나섰다. 국힘 소속 시도지사는 체포영장 중단과 탄핵소추 재의결마저 주장한다”며 “대통령은 내란! 집권당은 내란 방탄!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정상적인 나라로 보겠습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김 지사는 “보수의 핵심가치인 시장경제와 법치주의는 어디로 갔습니까. 국힘이 지켜야 할 것은 내란

검찰 ‘선관위 병력 투입’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구속기소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문 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6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문 사령관은 지난달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계엄 선포 이전 안산의 한 햄버거 패스트푸드점에서 정보사 소속 대령 2명과 함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만나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도 있다.

윤 대통령측 “공수처 체포영장 경찰 일임… 국가기관 자질 의구심”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 업무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일임하기로 한 것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 측이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가기관으로서 자질과 능력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법 제24조는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의 이첩을 요청하거나 사건을 이첩하는 것에 관해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수사기관에 수사 중 일부를 ‘일임’하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며 “수사란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해 공소를 제기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하는 것

공수처 “국수본에 영장 집행 일임… 효율적인 절차 위한 것”

최상목 권한대행에 협조 응답 못받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6일 신속하고 효율적인 절차 진행을 위해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대통령 경호처의 영장 집행 협조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며 전날 낮 12시까지 답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대상 브리핑을 통해 “더 이상 답을 기다리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경찰의 영장 집행 전문성, 현장 지휘 체계 통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수

공수처, 경찰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일임하는 공문 발송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했다. 공수처는 6일 “어젯밤(5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 3일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향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 경호처와 대치하다 결국 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 공수처는 6일까지인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을 앞두고 고심 끝에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비상계엄 사태에

국민의힘, 헌재 찾아 ‘내란죄 제외 尹탄핵안’ 심리 중단 요구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 내란죄를 철회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탄핵안 심리 중단을 요구키로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4선 이상 중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6일 헌재를 방문해 심리 중단을 요구할 방침이다. 전날 지도부와 중진 연석회의를 열고 헌재 방문을 결정하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들은 회의 후 탄핵소추단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은 국회 재의결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법률대리인단, 오동운 공수처장 등 150여명 무더기 고발 예고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반발하며 오동운 공수처장 등 150여명을 무더기로 고발하겠다고 5일 예고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오 처장과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 경찰 특별수사단 등 150여명 전체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 특수건조물침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법률대리인단은 6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법률대리인단은 “공수처장은 3일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음에도 경찰 특수단

민주당 “공수처, 자신없다면 체포 경험 풍부한 경찰로 재이첩하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책임하에서 법원의 체포영장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영장 집행의 주체를 경찰로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힘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4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비상회의를 열었는데, 이 과정에서 공수처 기관의 짧은 경험을 넘어설 방안으로 ‘경찰’을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공수처를 향해 “자신 없으면 경찰로 재이첩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내부에서 재이첩 요구 시점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지금은 체포영

보수·진보 야 6당 “공수처, 영장 재집행… 경호처장 체포해야”

최상목 대행 향해 “책임 다 할것” 촉구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이 현직 대통령 앞에서 멈춰서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데 대해 국회 원내 야당 전체가 법의 집행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호처장 직위해제 및 체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호처 지휘 ▲공수처의 체포영장 재집행을 요구했다. 보수와 진보를 뛰어넘은 공동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수괴’로 표현하고, 윤 대통령이 “국가 공권력인 경호처를

“윤석열을 체포하라” 영장 집행 불발에 철야집회 돌입한 노동계

3일 진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대통령경호처의 저지로 5시간여 만에 무산된 가운데, 윤 대통령의 체포와 수사를 촉구한 시민들은 참담함을 표하며 철야집회에 돌입했다. 이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4일까지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석열 체포 민주노총 1박 2일 집중투쟁’에 나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 용산구 한강진역 3번 출구에서 확대간부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집회에 돌입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으로) 지금의 사

[화보]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날선 대립의 현장

민주당 의총에서 “영장집행에 미온적인 공수처” 질타

최상목 “경호처 수뇌부 해임 파면 직무배제 조치를” 경호처 영장집행 방해 채증… “55경비단 원대복귀”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하는 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자체적으로 경호처의 저지선을 뚫거나, 체포를 시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영장집행 행위를 했다고 평가할 만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또 경인일보 보도처럼 “현장에서 경찰이 경호차장 등 영장집행 방해에 나선 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졌었으나, 현장 지휘권을 가진 공수처가 수사인력의 철수를 결정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윤 대통령 두 번째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 종료, 14일부터 정식 재판 시작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3일 오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이번 기일로 준비 기일을 마치고 본격적인 변론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변론을 열겠다”고 밝혔다. 첫 정식 변론은 오는 14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또 헌재는 탄핵심판 심리를 위해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의 수사 기록을 확보해달라는 국회 측 요청도 받아들였다. 국회는 당초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를 내란죄 등 ‘형법 위반’과 계엄 선포

경호처 “공수처, 법적 근거 없이 무단 침입… 법적 책임 물을 것”

대통령경호처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군사 기밀 시설을 시설장의 허가 없이 출입문을 부수고 심지어 근무지에 부상을 일으키며 무단으로 침입했다”며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호처는 이날 공지를 통해 “법적 근거 없는 무단 침입”이라며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경호처는 “불법 행위를 자행한 책임자와 관련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역대 모든 정부에서 그래왔듯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경호 대상자에 대한 경호 임무에 만전을

개혁신당 “대한민국 법치주의 ‘후퇴’ 목도… 전국민 생중계”

보수성향의 개혁신당도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정지된 데 대해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후퇴를 목도하고 말았다”고 개탄했다. 개혁신당 김정철 수석대변인은 3일 “공수처와 경찰은 한남동의 군주 앞에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무력화되는 것을 전 국민에게 생중계로 알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25년 1월3일’을 ‘법원의 영장도 무용지물인 무소불위 권력자의 탄생을 알리는 대한민국 역사상 치욕스러운 날’이라고도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법을 집행하는 ‘검찰총장’이었음을 상기했다. 20년8월3일 윤 총장이 신임 검사에게 “자

우원식 의장 “마은혁만 자의적으로 제외”… 권한쟁의 심판 청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선별적으로 임명한데 대해 국회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더불어 마은혁 재판관이 이미 헌법재판관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서도 함께 접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오후 이같은 법적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전날 수발신 공문으로 여1명, 야 2명으로 헌법재판관을 추천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던 내용을 재차 강조하며, 최 대행이 이들을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최 대행 측은 이날 오후까지도 이렇다할 입장 표명이 없었다. 우 의

박찬대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막은 자들 현행범으로 즉각 체포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중지된데 대해 “매우 유감”을 표시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자들을 현행범으로 즉각 체포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3일 오후 3시 영장집행 중지 직후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의총 직전 이같은 내용의 입장을 표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께서는 윤석열의 찌질함과 구질구질함을 다시 확인하셨을 것”이라며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하겠다던 발언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쟁을 일으키려 모의하고, 발포 명령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