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저점 전망에 물량 거둬들여인천, 1~4월 '월 평균 1.68%' 올라'계약갱신청구권' 첫 만료도 한몫수도권내 공급 급감 예고도 영향
인천 아파트 전셋값이 급등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 전세 물량이 줄면서 인천·경기지역으로 수요가 쏠린 데다, 4년 전 처음 시행된 계약갱신청구권 만기가 다가오면서 전셋값이 상승 곡선을 탈 것이란 전망이다.2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4월 인천지역 아파트 전셋값은 월평균 1.68% 올라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군·구별로는 부평구(3.27%), 서구(2.37%), 연수구(2.36%) 등의 상승률이 높았다.지난해 10% 이상 하락한 인천 아파트 전셋값이 반등한 것은 서울의 부동산 상황과 맞물려 있다. 집값이 저점을 찍고 올해 반등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서울 집주인들이 전세 물건을 거둬들이고 상황을 관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서울 대신 인천·경기지역으로 전세 수요가 쏠리면서 전셋값도 뛰었다. 인천 부평과 서구, 계양 등 서울 인접지역 전셋값이 올해 들어 인천 내 다른 지역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것도 이 같은 영향이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부평구 공인중개사 A씨는 "부평역과 부개역, 부평구청역 등 경인전철 1호선과 서울지하철 7호선 일대를 중심으로 전세 문의가 많은 편"이라며 "84㎡ 기준 3억원 안팎이던 전셋값이 4억원까지 뛴 단지도 있다"고 했다.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2법'의 첫 만기가 다가오는 것도 전셋값 상승을 견인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기존 전세계약의 종료를 앞둔 임차인이 1회에 한해 임대인에게 전셋값을 최대 5%까지만 인상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2020년 8월31일부터 시행됐다. 제도 시행 당시 첫 계약을 맺고 2년 뒤 계약갱신청구권을 쓴 전세 물건의 4년 주기가 오는 8월 시작된다. 2022년 8월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을 받아들였던 집주인들이 전세 품귀 현상이 빚어지는 시기와 맞물려 전셋값을 대폭 올릴 환경이 만들어진 것이다.수도권 공급 물량이 이르면 내후년부터 급감
주공·장미아파트 등 곳곳 설명회'사전동의율 제고' 작업에도 매진22일 노후 계획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 기준이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과열 양상을 보이는 성남 분당지역(5월20일자 9면 보도=분당 재건축 선도지구 경쟁 '과열' 모드로)에 더해 군포 산본지역 안팎도 들썩이고 있다. 선도지구 지정을 목표로 주민 설명회가 속속 열리는가 하면,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는 일부 단지들은 입주민들의 사전 동의율을 대폭 끌어올리며 박차를 가하는 추세다.선도지구 지정 문제가 가시화되자 산본 노후 단지들은 재건축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지난 11일 주민 설명회를 연 산본6구역 을지삼익한일아파트, 세종주공6단지아파트에 더해 산본주공11단지아파트와 바로 옆 삼성장미아파트, 자이백합아파트 3개 단지도 통합 재건축을 준비 중이다. 모두 준공 30년이 넘은 단지로 산본주공11단지가 1천400가구로 가장 크다. 장미아파트는 822가구, 백합아파트는 536가구다. 합하면 2천758가구에 달한다.이들 3개 단지는 산본주공1·2단지를 재건축해 조성한 후 일대 대장주 아파트로 거듭난 래미안 하이어스 바로 옆에 있다. 인근에 재건축한 대형 단지가 있다보니 재건축에 대한 의지가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올해 초 통합 재건축 추진을 결의한 후 선도지구 지정을 목표로 소유주들의 사전 동의율을 높이기 위한 작업에 매진하고 있다. 단지별로 사전 동의율은 다르지만 높게는 60% 이상까지 끌어올린 곳도 있다. 산본의 경우 1~2곳이 선도지구로 지정될 것으로 관측되는데, 입주민들의 동의율이 선도지구 선정의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일부 대형 노후 단지는 단독으로 선도지구 지정 작업에 고삐를 당기고 있다.산본역 인근 주공2단지 충무1차아파트가 대표적이다. 마찬가지로 준공 30년이 넘은 이곳은 2천489가구의 대단지다. 역세권인데다 각종 생활 인프라가 밀집해있어 사업성 측면에서도 불리할 게 없다는 판단이다.지난 19일 오후 해당 단지에서는 재건축 추진을 위한 주민설명회가 열렸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주된 내용과 혜택을 알리는 한편,
안성시-공인중개사협회 시지회 협약
안성시가 최근 시청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안성시지회와 '청년친화부동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청년친화부동산은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사회정착을 돕고 매매 및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 첫 시행되는 제도다. 시 청년정책주거분과위원회 제안으로 추진됐다.이날 협약에 따라 관내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들은 중개보수 감면에 동의한 부동산공인중개사무소에서 주거를 목적으로 거래금액 2억원 미만 계약시 중개수수료 2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해당 제도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부동산공인중개사무소 현황은 안성시 청년포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시는 제도에 참여한 부동산공인중개사무소에 '청년친화부동산' 현판을 부착할 예정이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안성시가 최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안성시지회와 청년 대상 부동산 수수료 감면을 위한 '청년친화부동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24.5.20 /안성시 제공
“선도지구, 우리 스스로 해낼 수 있습니다." 22일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 기준 발표를 앞두고 1기 신도시인 군포 산본지역 곳곳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여러 중소규모 단지들이 속속 통합 재건축을 결의하고 나선 가운데(5월13일자 9면 보도), 대형 노후 단지에선 단독으로 선도지구 지정 작업에 고삐를 당기고 나섰다. 산본역 인근에 위치한 주공2단지 충무1차아파트가 대표적이다. 준공 30년이 넘은 이곳은 2천489세대의 대단지다. 산본지역 내에서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들의 총 세대 수가 2천700세대 안팎인 점을 고려하면 큰 차이가 없다. 역세권인데다 각종 생활 인프라가 밀집해있어 사업성 측면에서도 불리할 게 없다는 판단이다. 2~3개 단지가 연합해 재건축을 추진하는 통합 재건축 특성상 단지별로 여건이 달라 의견 차 등을 좁히는 게 관건이 될 수 있는데, 한 개의 단지인 만큼 이런 어려움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도 장점으로 거론된다. 지난 19일 이곳 단지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가 선도지구 지정을 목표로 주민 설명회를 연 이유다. 이날 오후 군포시민체육광장 제1체육관에서 열린 주민 설명회엔 관심도에 비례하듯 많은 인파가 몰렸다. 준비된 좌석은 물론, 좌우 양옆까지 빼곡하게 소유주들과 입주민들이 자리했다. 앉을 곳이 부족해 선 채로 설명을 듣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해당 단지는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제정이 거론된 2022년부터 재건축을 추진해왔다. 선도지구에 반드시 지정돼 특별법상 여러 규제 완화를 토대로 보다 빠르고 원활하게 재건축을 진행해야 한다는 게 준비위원회 측 주장이다. 일례로 특별법을 적용받아 재건축을 진행하게 되면 용적률을 450%까지 최대한으로 끌어올려 층수를 높이고, 이에 따라 세대 수도 일반 분양 세대를 포함해 3천300여 세대까지 늘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이날 설명회에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 및 기존 제도와 대비되는 규제 완화 혜택, 앞으로의 일정, 특별법 적용 시 충무1차아파트의 재건축 추
인천시가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사기 주요 원인인 집주인·세입자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적극적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인천시의회에서 나왔다. 전세사기는 인천을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서 잇따르면서 최근에는 8번째 희생자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인천시의회 김대영(민·비례) 의원은 20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세사기 발생 원인으로 '정보 비대칭'을 지목하고 인천시가 전세 등 부동산 거래 시 시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영 의원은 “전세가격 등 여러 정보를 쥐고 있는 이들이 전세사기 범죄에 가담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만, 강력한 처벌과 제재는 전무하다"며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전세사기 문제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인력, 체계는 물론 이를 제재할 강력한 페널티도 부재한 실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세사기 피해는 세입자가 적정 전세가격, 근저당·압류 내역 등을 확인하는 데 어려운 구조를 바탕으로 확대됐다는 게 김대영 의원 설명이다. 세입자가 사전에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높은 집주인을 파악할 방도가 부족하다는 의미다. 김대영 의원은 전세사기가 제도적 허점에 기인한 사회적 문제라고 규정하고 정부·기관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대영 의원은 “전세사기는 최근에서야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80년 넘게 반복된 문제"라며 “법적·정책적으로 조치해야 했지만, 아무것도 안 해서 지속되는 사안으로 정부 등 기관이 최소한 책임이라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영 의원은 정부가 전세사기를 개인 간 문제로만 접근해선 안 된다고 질타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선구제 후구상'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이번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김대영 의원은 “정부가 금융사, 시공사의 문제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에 약 10조원을 투입해 구제 방안을 찾으려고 하는데 여기에 들어갈 예산 5%라도 전세사기 대책 마련에 투입했다면 피해자 구
추가 기소 항소심서 '감형 요청'잇단 고소… 300억대 범행 추정'수원 전세사기 일당'의 총책으로 지목되는 강모(40대)씨가 1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은 18억대 전세사기 항소심 첫 재판에서 "당초부터 기망 의도는 없었다"며 감형을 요청했다. 하지만 강씨의 법정 구속 이후로도 추가 피해 신고가 급증, 강씨가 '바지 임대인' 십수 명을 동원해 300억원대 이상의 조직적 전세사기를 벌였다는 의혹도 받고 있어 향후 재판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지난 17일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강씨 등의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강씨 측 변호인은 "(갭투자가)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방법이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원심에서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항소심에서는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당초부터 적극적이고 계획적으로 기망 의도를 가지지 않았던 점을 충분히 고려해 달라"며 "현재 갖고 있는 자산들을 처분하려 하는데 경매에 넘어갔거나 부동산 경기 불황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변제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남편을 통해 적극적으로 처분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앞서 강씨는 2021년 수원의 한 다세대주택 임차인 14명의 전세금 18억3천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7년형을 받았다. 강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바지 임대인으로 함께 기소된 김모씨에게는 징역 4년형이 선고됐다. 강씨에게 이끌려 허위 전세계약을 체결해 범행에 연루된 A씨와 B씨 등에도 원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A·B씨를 제외한 피고인 강씨·김씨와 검찰은 각각 양형 부당을 이유로 원심 판결에 불복하고 지난 2월 쌍방 항소했다.한편, 강씨의 법정 구속 이후에도 강씨를 향한 추가 고소가 접수되면서 현재 범행 추정액은 최소 300억원대 이상으로 불어난 상태다. 그의 최측근이자 70억원대 고소가 접수된 40대 남성은 이미 해외로 도피해 10개월째 경찰의 추적을
현대건설과 SK에코플랜트는 2천13가구 규모의 인천 부개 5구역 재개발 사업을 수주했다고 19일 밝혔다.인천 부개5구역 재개발정비조합은 지난 18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를 열어 단독 입찰한 현대건설·SK에코플랜트 컨소시엄을 최종 시공사로 선정했다.인천 부평구 부개동 318-15번지 11만7천300㎡ 일대를 재개발하는 부개5구역 사업은 올해 인천지역 최대 재개발로 꼽힌다. 건폐율 18.85%, 용적률 246.45%를 적용받아 지하 3층∼지상 29층 아파트 20개동, 2천13가구가 들어선다. 총사업 규모는 7천342억원으로, 현대건설의 컨소시엄 지분이 70%, SK에코플랜트가 30%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정부 노후계획도시 개발 청사진연수·계산·구월 등 유력 대상지市, 이주대책 마련 등 지정 온힘
정부의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지정이 경기도 1기 신도시(일산·중동·산본·평촌·분당)를 대상으로 이뤄질 것이란 전망(4월26일자 2면 보도=국토부, 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 최대 6개 지정)이 나오는 가운데 수혜 대상 중 한 곳인 인천시도 내달부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에 들어간다.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2일 경기도 및 1기 신도시 지방자치단체장과 간담회를 갖고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선정, 이주단지 조성 등에 대한 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 선도지구는 하반기 공모 과정을 거쳐 올 연말께 발표된다.선도지구는 1기 신도시 5곳에서 1~3개씩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선도지구가 되면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통해 사업이 우선 추진된다. 그 외 인천 등 지역은 2025년까지 각 지자체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사업이 진행된다. 인천시는 다음 달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해 내년 중 수립을 마치겠다는 계획이다.국토부는 1기 신도시 외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 대상지 중 올해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5~6월 여섯 차례 설명회를 개최한다. 오는 23일 부산시청·해운대구청을 시작으로 인천 연수구청(5월27일), 안산 단원구청(5월31일), 경기 용인시청(6월3일), 대전시청(6월12일)에서 설명회가 열린다.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일산·중동·산본·평촌·분당 등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조성한 지 20년이 지난 100만㎡ 이상 전국 50여 곳이 수혜지역이다.인천에서는 연수지구(연수·동춘동 일원 621만1천331㎡), 계산지구(계산·작전동 일원 161만6천8㎡), 구월지구(구월·관교동 일원 125만9천353㎡) 등 3곳이 유력 대상지로 꼽힌다. 부평(34만6천㎡)·갈산(65만9천900㎡)·부개(60만5천㎡) 지구 일대와 만수(58만6천300㎡)·만수2(14만9천100㎡)·만수3(71만7천800㎡) 지구 일대도 지역을 묶는 방식으로 정비사업이 가능할 전망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선도지구
컨테이너 적치 '처벌 경고문' 무색냉면거리 상인들 구획 나눠 주차도화역 주변엔 트럭·승용차 점용향후 통합개발 추진에 '주요 요소'지자체가 선제 확보·관리 나서야경인선(인천역~구로역·27㎞) 인천 구간 인근 철도 유휴부지 상당수가 민간에 의해 창고나 주차장 등으로 무단 점유되거나 방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인선 지하화 통합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간이 무단 점유한 철도 유휴부지를 지방자치단체가 선제적으로 확보·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6일 오전 11시 인천 미추홀구 경인선 주안역 5번 출구와 인접한 국가철도공단 소유 토지에는 민간이 무단으로 적치한 컨테이너 박스 30여개가 쌓여 있었다. '국유재산을 공단 허가 없이 사용·점유 시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되니 즉시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경고문이 있었지만 컨테이너 곳곳에 민간 소유 사무실, 창고를 알리는 표지판이 붙어있었다.경인선 인천역과 동인천역 사이 철도 유휴부지는 동구 '화평동세숫대야냉면거리'에서 영업하는 상인들이 구획을 나눠 방문객 전용 주차장으로 쓰고 있었다. 냉면거리 가게에서 일하는 한 상인은 "민원 때문에 한동안은 기관에서 단속 나오고 (철도 유휴부지에) 펜스를 설치한다고도 했다"며 "국유지를 무단으로 쓰는 것이 문제지만, 구도심은 주차장이 부족하니 구청이나 기관이 정식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등 방도를 마련했으면 한다"고 했다.경인선 제물포역과 도화역 사이 철도 유휴부지는 중고자동차 매매상 등 민간 사업체가 임의로 주차장을 만들어 이용하고 있다. 이날 낮 1시에 찾아간 현장에는 트럭·승용차 약 20대가 점용하고 있었다.허종식(민·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이 지난해 말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받은 경인선 인천 구간(인천역~부개역·14㎞) 철도 유휴부지 사용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경인선 철도 유휴부지는 총 2만1천821㎡에 이른다.경인선 철도 유휴부지는 향후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을 추진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요소로 기관 차원에서 서둘러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은 선로 부지와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