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8 주택공급 확대 발표
서울, MB정부 이후 12년만에 결정
정부의 8·8 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따라 인천 계양구 등 북부권 개발제한구역(GB) 해제나 기존 예정된 공공택지 중심으로 주택 추가 공급이 점쳐진다. 서울과 맞닿은 경기도와 달리 인천 GB 지역은 도심 속 '노른자위'와는 거리가 먼 주변부다. 실효성 있는 효과를 거두려면 충분한 산업 기반을 조성하는 등 세밀한 정책 설계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정부는 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았다.이번 정책은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치솟는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인천, 경기 등 수도권으로 불붙자 최대한 오름세를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정부가 내놓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주된 내용은 21만 가구 추가 공급을 위한 수도권 GB 해제에 방점이 찍혀있다. 서울 GB를 해제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 이후 12년 만이다. 자칫 향후 부동산 시장이 이전보다 더 과열될 수 있다는 부작용을 안고도 서울 GB 해제를 결정한 것은 집값 상승을 억제할 특단책이 시급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수도권 GB 해제 대상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다. 서울의 경우 수요자 매수 심리를 일시적으로라도 잠재울 수 있는 강남 일대로 예측된다. 매력적인 입지에 주택 공급 신호를 줘 현재 부동산 시장의 과도한 열기를 낮추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도는 사실상 서울 생활권이라고 볼 수 있는 지역 중심으로 GB 해제가 이뤄질 것이라는 게 업계 관측이다.반면 인천은 부천·김포 등과 인접한 북부권에 남아있는 GB 물량을 풀어 주택 공급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들 지역은 도심에서 벗어난 외곽에 해당한다. 주택 가격 안정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자족도시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산업, 일자리, 인프라 등 기반시설도 충분히 갖춰져야 하는 게 주된 과제가 될 전망이다.배덕상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은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대해 "직주근접이 가능한 강남의 사례처럼 부동산은 입지가 어디냐에 따라
23곳 설계·시공단계서 철근 누락LH·전관업체 '유착 실태'도 적발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102개 공공주택사업지구 가운데 23개 지구(22.5%)에서 철근이 누락된 '순살 아파트' 부실이 확인됐다.8일 감사원이 공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관 특혜 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무량판 구조는 수평 구조 건설 자재인 '보'를 없애고 슬래브와 기둥만으로 하중을 지지하는 '기둥 강화 공법'을 쓰는 것이 특징이다. 보 없이 기둥이 직접 슬래브를 지지하기 때문에 기둥이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철근(전단보강근)을 튼튼하게 감아줘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4월 지하 주차장 지붕 구조물이 붕괴된 인천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뿐만 아니라 전국 16개 지구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나머지 7개 지구는 시공 단계에서 전단보강근이 누락된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또 건축사무소가 무량판 구조 설계 용역에서 규정과 다르게 구조 계산과 도면 작성을 분리하고, 승인받지 않은 업체에 하도급·재하도급하는 과정에서 부실과 오류가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구체적으로 무량판 부실시공 23개 지구 중 LH로부터 정식 구조 도면 하도급 승인을 받은 설계 사무소가 도면을 작성한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건축사무소는 하도급 대금을 실제 지급액보다 많이 지급한 것처럼 은행 거래 명세를 변조해 LH에 제출하고, 하도급업체에 지급한 돈 일부를 되돌려 받기도 했다.아울러 이번 감사에서 LH와 LH 출신이 있는 이른바 '전관 업체' 사이에 밀어주고 당겨주는 유착 실태도 드러났다.LH는 전관 업체의 설계 오류를 확인하고도 벌점을 부과하지 않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전관 업체에 품질우수통지서를 발급했다. 품질미흡통지서를 받아야 할 전관 업체에는 안건 자체를 상정하지 않거나 검토를 소홀히 하는 방식으로 통지서를 발급하지 않았다.LH와 전관 업체 간에 임의로 예정 가격을 산정하거나 관련 규정 요건에 맞지 않는 데도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적발됐다. 특히 건설 현장 감독자 A씨의 경우 직무와 관련한 전관 업체로부터 수십만원어치 상품
기술제안 입찰방식 선정방안 검토 시공사 '경영난' 법정관리 신청 원인추진 땐 재무 우수 건설사 참여가능 11월 입찰 공고·내년 3월 착공 목표
건설업계 유동성 위기가 인천 루원복합청사 등 공공이 발주한 건설현장에서도 감지되면서 인천시가 내년 신청사 건립사업에 참여하는 건설·시공사 자격 요건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건설사 파산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주요 행정시설인 신청사 건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8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시 신청사 건립사업은 기술제안 입찰 방식으로 건설·시공사를 선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기술제안 입찰은 대형 건설사가 설계 등 공사 전체를 맡도록 하는 입찰 방식으로 시공 효율이 높고 하자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명확하다. 입찰자는 발주기관이 건넨 실시·설계서를 검토해 기술제안서, 입찰서를 제출하게 된다.인천시가 신청사 건립사업을 기술제안 입찰로 추진하려는 배경에는 건설사 경영난 등에 따른 공사 중단 가능성 등을 최대한 줄이려는 데 있다. 고금리, 고물가 여파에 경색된 건설경기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으면서 지역에서 시공을 맡고 있는 건설사들의 경영난이 지속되고 있다. 루원복합청사 건립사업 주관 건설사인 남양건설은 최근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루원복합청사 공사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기술제안 입찰로 추진되면 대형 건설사 중심으로 지역 중소 건설사 등은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일반 경쟁입찰보다는 비교적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시공·기술 능력이나 경영·재무상태가 우수한 대형 건설사들이 참여하게 된다.인천시는 신청사 건립사업 입찰 방식을 확정해 오는 11월 입찰 공고, 내년 3월 착공을 목표로 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건설사 유동성 위기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해 기술제안 입찰을 검토하고 있다"며 "실시설계와 건축허가 승인 등 관련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입찰 공고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인천시 신청사 건립사업은 남동구 인천시청 운동장 부지에 지하 4층~지상 15층, 연면적 8만417㎡ 규모 신청사를 짓는 내용
용인시는 건축물 최고 높이를 상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기흥구 지곡동 720번지 일원 지곡일반산업단지계획(9차) 변경을 승인 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산업단지계획 변경은 2021년 문화재보호구역 연접 지역 행위허가 기준이 다소 완화된 데 따른 것이다. 지곡일반산단 내 일부 구역은 산단 조성 당시 경기도 기념물인 '음애 이자 묘역'이 인접해 문화재보호구역에 포함되면서 건축물 최고 높이가 11m로 제한됐다. 그러나 2021년에 경기도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기준이 변경되면서 행위허가 기준이 다소 완화돼 심의를 통해 건축물 최고 높이를 조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시는 문화재보호구역 내 포함된 지곡일반산단 내 일부 구역에 대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재심의를 통해 전체 면적 7만1천427㎡ 가운데 아직 분양되지 않은 산업시설용지(5천465㎡)와 지원시설용지(1천715.9㎡) 7천180.9㎡는 최고 층수와 높이 제한을 종전 3층 11m에서 4층 22m로 변경했다. 시가 건축물 최고 높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재심의를 신청한 것은 지곡 산단에 입주를 원하는 반도체 제조 기업의 문의가 잇따랐으나, 건축물 높이 제한으로 클린룸을 설치할 수 없어 포기 사례가 속출했기 때문이다. 반도체 제조는 아주 미세한 불순물조차 허용하지 않는 클린룸(Clean room)에서 공정이 이뤄지는데, 클린룸은 통상적으로 3층 구조가 충족돼야 제 기능을 할 수 있어 최소 건축물 높이 13~14m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는 이번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로 지곡 산단 내 미분양 용지에 반도체 기업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곡일반산단에는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기업 램리서치가 3만여㎡ 부지에 지상 5층 연면적 2만3천여㎡ 규모 코리아테크놀로지(R&D) 센터를 개관해 운영 중이며, 반도체 컨설팅 전문 업체 '써치앤델브'도 입주해 있다. 이상일 시장은 “이번 지곡일반산단 계획 변경을 통해 램리서치는 물론 관련 기업이 시너지를 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용인/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원도심 지역은 의무 대상 아니라분당과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듯추가 발전시설 설치도 쉽지 않아줄줄이 개발 앞둬… 市, 대책 고심
성남 원도심(수정·중원구)에서 진행되는 2단계 재개발구역과 재건축 아파트부터 '열원'이 모자라 지역난방 공급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재개발·재건축은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진행되는데 막상 지역난방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되자 성남시는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특히 원도심은 지속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예정돼 있는 만큼 의무공급 지역인 분당과의 열공급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전망이다.7일 시 등에 따르면 성남 곳곳에서 원도심 재개발·재건축, 분당 재건축, 판교제2·3테크노밸리 및 낙생·복정 등 공공주택지구 개발 등이 진행되면서 지역난방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이 중 분당이나 판교테크노밸리 및 공공주택지구는 지역난방 의무공급 대상이다. 이에 따라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이들 지역 아파트나 사무실에 판교지사에서 자체 생산하거나 한국남동발전 분당복합발전소(분당남동발전)에서 공급받는 열 및 타 지역에서 끌어오는 열 등을 이용해 지역난방을 공급할 예정이다.하지만 원도심은 의무공급 대상이 아니어서 지역난방으로의 전환을 원할 경우 협의를 거쳐 진행해 왔다. 1단계 재개발 구역인 금광1(금빛그랑메종)·중1(하늘채랜더스원)·신흥2(산성역자이푸르지오)의 경우 현재 지역난방 공급이 이뤄지고 있고, 현재 철거 및 공사가 진행 중인 산성구역·도환중1구역·상대원2구역도 지역난방 공급이 확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1단계 재건축아파트인 산성포레스티아(신흥주공)에도 공급되고 있고 3개 아파트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 지역난방으로 전환했다.그러나 2단계부터는 지역난방을 원해도 '열원'이 모자라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2단계 재개발은 수진1·신흥1·태평3·상대원3·신흥3·도환중2구역 등이며, 재건축은 은행주공·선경논골·삼익금광·삼익상대원·성남동현대·시영(황송마을)·선경상대원2차아파트 등이다.난방공사 측은 "2단계 재개발구역·재건축아파트 쪽에서 지역난방 공급 가능 여부를 문의해 온 바 있다"면서
주민들 '과밀학급 사태 우려' 강한 반발
본래 학교용지였지만 상업용지로 변경된 인천 서구 루원시티 상업3블록 오피스텔 건축 허가가 임박했다. 교육 당국이 건축 허가에 동의 의견을 내자 루원시티 주민들은 '과밀학급 사태가 예상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인천시교육청은 루원시티 상업3블록 건축 허가권자인 서구에 '조건부 동의' 공문을 최근 보냈다. 서구는 상업3블록 건축 허가를 앞두고 교육청 등 30여 개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받고 있다.만약 교육청이 상업3블록 개발사업과 관련해 민간사업자에 '보완' 요구를 했다면 민간사업자가 해당 사안을 처리할 때까지 건축 허가는 이뤄지지 않는다. 그러나 교육청이 '조건부 동의' 입장을 내면서 상업3블록 민간사업자는 학교용지 복원 등 대책을 내지 않아도 된다.앞서 교육청은 "상업3블록 개발사업 건축 허가 전 학령인구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민원에 따라 루원시티 일대 중기학생배치계획 수립에 나선 바 있다(7월3일 인터넷 보도=루원시티 학령인구 예측 ‘업데이트’ 나서는 교육청… 루원 상업3블록 학교용지 복구 신호탄 될까). 중기학생배치계획은 향후 5개년 동안 해당 지역 학교별로 학생 수가 얼마나 될지 예측하는 자료다. 교육청은 "초등학교를 신설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루원시티 일대에 있는 봉수초등학교와 가현초등학교의 경우 추가적으로 학생을 배치하면 과밀이 예상된다면서도, 상업3블록 오피스텔에 유입되는 학생은 인근 가석초등학교로 배치하면 된다는 게 교육청의 검토 결과다.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개발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구역들을 학령인구 예측 통계에 포함시키기 어렵다"라며 "단순히 민원만으로 사업을 막으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루원시티 주민들은 "학령인구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추후 루원시티 일대 개발사업들이 추진될 경우 현재의 가현초처럼 과밀학급 사태를 피할 수 없다는 게 주된 이유다. 김성국 루원총연합회장은 "개발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구역들은 학령인구 재검토 대상에 포함할
안성에 이어 지정… 4년 8개월만미분양, 석달새 67→1405가구로
안성에 이어 이천까지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게다가 미분양 아파트가 쏟아지고 있는 평택마저도 불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안성에 이어 이천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천이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2019년 12월 이후 4년 8개월 만이다. 적용기간은 이달 10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다. 수도권에서 2곳 이상의 미분양 관리지역이 지정된 것은 2022년 9월(안성·양주) 이후 처음이다.HUG는 미분양 세대 수가 1천가구 이상이면서 '공동주택 재고 수 대비 미분양 가구 수'가 2% 이상인 시군구 중 미분양 관리지역을 지정하는데 미분양 증가 속도가 빠르거나 미분양 물량이 계속해서 해소되지 않는 지역, 신규 미분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이 대상이다.미분양 관리지역에 포함되면 분양보증 발급 전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하는 등 신규 분양 잣대가 까다로워진다. 신규 주택이 공급되는 것을 제한한 상태에서 미분양을 털어내라는 취지다.6월 기준 경기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9천956가구다. 지난 2017년 7월(9천560가구) 이후 6년 9개월만에 처음으로 9천가구를 넘어섰다. 특히 이천의 미분양은 지난 3월만 해도 67가구 수준이었으나 4월부터 1천가구대로 급격히 늘어나면서 6월 기준 미분양이 1천405가구로 증가했다. → 표 참조지난 2월 청약 신청을 받은 안흥동 서희스타힐스는 343가구를 모집했으나 23가구 신청에 그쳤고 안흥동 롯데캐슬 센트럴 페라즈 스카이도 792가구 모집에 165가구만 신청했다. 지난 5월 청약을 진행한 송정동 이천자이 더 레브도 603가구 중 286가구만 신청하는 등 올 상반기 아파트 청약이 줄줄이 실패하면서 미분양이 대거 발생했다.안성은 올해 2월 1천689가구에서 서서히 줄어들면서 6월 기준 미분양이 1천274가구로 여전히 1천가구를 넘고 있다. 평택도 청약 실패로 인한 악성 미분양이 쌓이고 있다. 6월 기준 미분양은 3천289가구로, 이천과 안성을
사업 활성화·난개발 대비 목적
용역 수행 연구기관 모집 실시
인천시가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활성화와 난개발에 대비해 '소규모주택정비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정비 사업 유형별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인천시는 '인천시 소규모주택정비 종합관리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을 수행할 연구기관을 모집 중이라고 7일 밝혔다.지역에서 추진 중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의 질적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용역 수행 기간은 1년으로 비용은 5억2천만원이다.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정의하고 있는데 4가지 유형이 있다. 기존 도로 등을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소규모재건축사업', 역세권·준공업지역에서 주거환경·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소규모재개발사업', 단독·다세대 등을 개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 등이 있다.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번 용역을 추진한다. 지난달 말일 기준 인천 전역에서 261건의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다. 가로주택 196건, 소규모재건축 57건, 소규모재개발 5건, 자율주택 3건 등이다. 지역별로는 미추홀구가 75건으로 가장 많고, 부평구 67건, 계양구 27건, 남동구 25건, 동구 10건, 중구 4건 등이다. 사업이 완료된 곳은 7개소가 있다.261건 가운데 155건은 주민동의를 받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다. 조합 설립까지 진행된 건 51건이다. 대부분 사업 초기다. 실제 착공해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7건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관리지역' 지정 수요가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면적과 용적률 등 정비사업 요건이 완화되고,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비용 지원 등의 혜택을 준다. 난개발을 방지하고 사업성을 높여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게 된다.
매매가격지수 13주 연속 오름세 전주比 인천 0.89%·경기 0.41%↑거래량도 지난해보다 15.4% 늘어
전세가격 상승에 매매 심리 커져
경기도 등 수도권 일대 아파트 거래량이 늘면서 집값도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전세가격이 오르면서 매매 수요가 덩달아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6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동향'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 5월6일(92.562) 이후 13주째 오름세다. 지난달 29일 기준 93.444로 0.95% 올랐다.특히 서울은 1.855p(1.97%) 뛰었고 인천과 경기도는 각각 0.815p(0.89%), 0.375p(0.41%) 상승했다.이런 가운데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량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9천321건으로 저점을 찍은 뒤, 올해 1월 1만2천83건, 2월 1만3천671건, 3월 1만6천184건, 4월 1만9천507건, 5월 1만9천842건, 6월 2만1천888건으로 6개월째 증가하고 있다.실제 올 상반기(1~6월) 경기도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5만9천242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만1천328건과 비교해 15.4%(7천914건) 크게 늘어난 수준이다. 6월 거래량을 보면 1만3천61건으로 2021년 8월(1만3천479건) 이후 2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다.경기지역에서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지역은 수원(5천927건)으로 전년동기(4천852건) 대비 22.2%(1천75건) 크게 늘었다. 용인시 역시 지난해 상반기(4천666건) 대비 17.7%(824건) 늘어난 5천490건의 아파트 매매가 올해 상반기 이뤄졌다.이어 화성시 4천482건(전년동기대비 -10.1%), 고양시 4천236건(+18.8%), 성남시 3천360건(+28.2%) 등 순으로 아파트 매매 거래량을 기록했다.전문가들은 아파트 전셋값이 오르자 아파트 매수에 나선 수요자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실제 한국부동산원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를 보면 수도권
교육지원청, 통학거리 1.5㎞ 제한저출산 등 초교설립 규칙 변경여파기존 2천여가구서 900여가구 추가사업자만 막대한 수익얻는꼴 지적화성에서 초등학교 설립 관련 규칙 변경에 따라 아파트 가구수를 대폭 늘리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추진되면서 결국 사업자만 막대한 수익을 얻게 되는 특혜를 주는 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다.6일 화성시가 남양읍 남양리 371-24번지 일원(32만2천㎡)에 3천60가구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남양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이곳은 2010년 11월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를 통해 아파트 2천133가구를 지을 수 있도록 허용됐던 지역이다. 당시 기준에 따라 18학급 규모의 초교와 병설유치원을 설립하는 조건이 달려 있었다.그러나 2021년 초교 설립 관련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 변경되면서 가구 수가 기존 2천 가구 이상에서 3천 가구 이상으로 늘어나게 됐다. 10여 년간 출산율 하락도 영향을 미쳤다.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초등학교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통학거리가 1.5㎞ 이내로 제한돼 있다. 해당부지는 인근 학교와 멀리 떨어져 있어 초등학교를 무조건 신설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저출산 여파로 관련 규정이 바뀌어 학교설립을 위해 3천 가구 이상으로 변경을 요구했다"고 말했다.이에 시와 제안 사업자는 새롭게 바뀐 초등학교 설립 조건을 맞추기 위해 부지 추가확보와 구릉지 암반평탄화를 통해 세대수 확대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추진하고 있다.이번 변경안은 2010년 결정고시보다 927가구를 더 지어 3천60가구를 건축할 수 있는 금싸라기 땅으로 바꾸는 작업이다. 사업자는 1천억원대의 막대한 수익을 거둘 것으로 관련업계는 전망하고 있다.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초교 설립 관련 규칙 변경·출산율 저하 등으로 가구 수를 늘려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해도 이는 막대한 추가 수익으로 연결돼 결국 사업자만 배 불리는 꼴이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추가 수익 상한제 등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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