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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칼럼] '공정'과 '상식'을 다시 묻는다 지면기사

'스티브 유'는 가수 유승준(45)의 다른 이름이다. 미(美) 국적을 얻어 병역을 피했다 2002년 이후 국내 입국이 막혔다. 2003년 지인 부친상 때 잠시 귀국했으나 더는 기회가 없었다. 비자발급이 번번이 불허되자 소송을 내 2020년 승소했다. LA 영사관은 이후에도 사증을 발급하지 않았다. 스티브의 사익보다 공익 가치가 더 중하다고 본다. 이달 말 총영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 선고를 앞두고 있으나 결과는 미지수다. 20년도 넘었는데 너무 가혹하다는 동정론에, 국방의 의무를 저버린 대가(代價)란 주장이 맞선다.한국사회에 뒤끝 고약한 3대 비리가 있다. 입시, 병역, 취업이다. 양형에 실정법보다 국민정서법이 앞선다. 청와대 비선 실세 딸이 명문대에 특례 입학했다, 모녀가 국정 농단의 주범으로 몰렸다. 뒷배라는 대통령은 탄핵을 당했다. 문재인 정부 법무장관에 임명된 조국 전 서울대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로 낙마했다. 주작은 없었다고 버텼으나 여론은 나빠졌고, 진영으로 갈린 찬반시위가 극렬했다. 수년 사이 장관 후보자 여럿이 자녀 문제로 불명예 퇴진하거나 임명되지 못했다.'검수완박' 파고에 가렸으나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녀 문제는 가볍지 않다. 입시와 병역문제를 관통한다. 경북대병원 부원장과 원장 시절 자녀 2명이 경북대 의대에 편입했다. 아들의 경우 논문 작성에 관여한 교수가 면접관이 돼 평가를 매겼다. 대학은 특별전형으로 대구·경북대학 출신을 50% 넘게 뽑았다. 교육부와 대구시가 권고한 지역 인재 할당은 30% 이상이다. 이 전형은 4년간 이어지다 지난해 폐지됐다. 정호영 후보자 아들·딸 꼬리 문 의문 부호조국 前장관의 "부정 없었다" 판박이 양상 청문회를 앞두고 속보가 이어진다. 아들이 불합격한 이듬해 지역 인재 특별전형이 신설됐다. 딸은 특정 고사실에서 만점을 받았다. 아들이 함께 썼다고 이름을 올린 논문에서 표절 의혹이 제기됐다. 공저자 가운데 유일한 학부생이다. 검찰에 고발한 경북대는 논문 기여도가 20%에 못 미친다고 밝혔다. 현역복무 판정을 받은 아들은 경북대

2022-04-26 홍정표
[경인칼럼] 투표율의 사회학 지면기사

제8회 지방선거가 40 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투표일 전후에 관심거리로 부상했다가 곧 사라지는 '계절성' 화제가 있다면 투표율이다. 투표율이 선거 캠페인 끝 무렵에만 관심 대상이 되는 것은 후보자별 지역별 세대별 투표율이 당선의 유불리를 가늠하는 지표이기도 하거니와 투표 당일 지역별 투표율이 시시각각 보도되어 이목을 집중하기 때문이다. 인천은 경기도와 함께 각종 선거에서 전국적 투표 경향을 대표하는 지역으로 주목받는 한편 투표율은 저조하다는 '불명예'도 안고 있다. 20대 대선에서도 인천시의 투표율은 74.8%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15위를 기록해서 투표율 '만년 꼴찌'라는 자조 섞인 평가를 받았다. 인천보다 낮은 투표율을 기록한 시·도는 제주(72.6%)와 충남(73.8%)뿐이었다. 한편 지난 7대 지방선거의 투표율에서도 인천의 투표율은 55.3%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가장 낮게 나타나 인천시에서는 투표율 제고를 위한 대책기구를 만들기도 했다. 우리나라 투표 참여 美·獨·英 비해 높은 편불참 원인은 명분·이유 절실하지 않기 때문 그런데 투표율이 정주의식이나 시민의식의 부재에서 비롯된다는 지적이 많지만 그 근거는 분명하지 않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인천과 비슷하거나 더 낮은 투표율을 보인 부산이나 충남, 제주도의 경우를 정주의식이나 지역정체성 부재로 설명하기 어렵다. 인천시민들의 투표율과 관련 조사보고서에서 '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투표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으나 이 역시 근본적 투표율 요인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복합적 결과를 지적한 것에 가깝다. 정주의식 요인론은 동어반복에 불과하고 계몽주의적 대책으로 귀결되기 십상이므로 차라리 객관적 요인을 찾는 것이 낫다. 투표율은 높은 것이 좋겠지만 그렇다고 투표율이 낮다고 비난하거나 자조할 이유는 없다. 투표권은 유권자의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다. 투표에 참여하여 의사를 밝히는 것만큼 투표하지 않는 것도 의사 표시의 하나로 간주되어야 한다.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정치 행위에는 투표 불참과 기권이 이외에

2022-04-19 김창수
[경인칼럼] 수화(手話)를 배워보자 지면기사

지금 우리는 엄청난 축복 속에서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다만 이를 모르고 있거나 의식하지 못할 뿐이다. 정말 그런가. 불교의 '사십이장경'에 이런 말이 나온다. '사람 몸 받기 어렵고 사람 몸을 받는 중에도 남자 되기 어렵고 비록 남자가 되었을지라도 육근을 완비하기가 어렵다(得爲人難旣得爲人去女卽男難旣得爲男六根完具難)'. 지금 보면 다소 성 차별적인 언사로 볼 여지도 있지만, 이 말의 본의는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어려운데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큰 축복으로 생각하고 또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온전한 몸으로 태어나는 것이 어려운데, 사지 육신이 온전하게 태어나 살고 있으니 이것이 어찌 큰 은혜가 아니겠는가, 그러니 매 순간을 긍정하며 행복한 줄 알고 살라는 것이리라.우리는 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으나 사실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다. 이가 아프거나 편도선만 부어도 밥을 제대로 먹을 수 없고, 위장병이 나도 정상적인 식사가 어렵다. 또 퇴행성관절염이나 척추협착증만 와도 걷는 일도 어렵고 난감한 일이 된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을 보면 병마로 고통을 받는 분들이 참 많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고 지금의 나를 돌아보면 나는 얼마나 다행인가, 앞으로 불평 불만하지 말고 무리한 욕심을 부리지 말고 살자 다짐하곤 한다. 그러면서 일상에서 말하고 보고 듣고 밥 먹고 잠자고 걷고 하는 당연한 일들이 실로 당연하지 않은 어마어마한 축복임을 깨닫게 된다. 평소엔 장애인 편의시설 관심없이 지나쳐어쩌다 점자책 등 접해도 무심하게 넘어가 그러나 이러한 깨달음은 잠시의 각성일뿐 살다보면 이를 까맣게 잊게 된다. 그러다가 누가 큰일을 당하여 문병, 문상을 가면 다시 이런 깨달음과 순간의 반성이 찾아오곤 하나 이내 다시 긴 망각 속에 빠져들고 만다. 우리가 일상에서 반복하는 행동하고 머무르고 앉고 눕고 말하고 침묵하고 움직이고 멈추는 일(行住坐臥語默動靜)이 큰 축복이요, 행복임을 알아 무리한 욕심 내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사는 삶의 지혜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올해 아카데미상

2022-04-12 조성면
[경인칼럼] 코로나19 검사 하지 말걸 지면기사

지난달 중순에 필자 부부는 시내에서 볼일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버스에 탔다. 이날은 평일인데다 낮 시간대여서 승객들이 적어 우리는 버스 뒤편의 좌석에 앉아서 각자 휴대전화를 뒤적거리며 시간을 죽였다.몇 정거장 지났을 때였다. "내가 걸린 것 같아. 그런데 아직 검사 안 받았어"란 나직한 말소리가 귓전을 스쳤다. 우리 바로 뒷좌석 반대편 창가에 앉아있던 60대(?) 아줌마 승객이 누군가와의 통화 중에 한 말이었다. 순간 내 귀를 의심했다. 마스크에 가려진 그녀의 얼굴빛이 어두웠다. 그러나 "당신 코로나 환자냐?"고 물어볼 수도 없고. '내가 너무 오버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버스 창문을 조금 열고 마스크 끈을 조였다. 그 아줌마와의 불편한 동승(同乘)은 이후 30여분 동안 계속되었다.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부부에게 반갑지 않은 손님이 찾아왔다. 집사람이 먼저 코로나19에 걸렸고 필자는 다음날에 확진판정을 받았다. 목구멍이 따끔거리고 가슴이 답답해지며 두통이 심했다. 그 와중에서 휴대전화는 질병청과 보건소로부터의 공지사항들을 한꺼번에 쏟아냈다. 한마디로 문자폭탄이었다. 몸도 못 가눌 지경이었지만 워낙 중대한 전염병에 걸렸으니 공지내용들을 하나둘씩 읽다가 순간 화가 치밀었다. 정부의 금족령으로 약 한번 제대로 못쓰고유명 달리한 수많은 생령들 떠올리면 화가 나 관내 보건소에서 보낸 재택격리통지서에 격리기간과 격리장소(자택)를 지정하면서 격리명령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할 수 있다는 문구가 눈에 띈 것이다.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소상공인들 살린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팔을 걷어붙인 정부가 오히려 대면활동을 자제하고 예방주사를 맞는 등 국가의 명령에 충실히 따른 소시민들을 겁박하는 느낌이 든 것이다.투병생활이 본격화되었다. 집안에는 우리 부부 2명뿐이라 다른 식구들에 대한 전염 우려가 없어 다행이었으나 치료약이 문제였다. 병원에서 코로나 검사받을 때 처방받은 해열제를 열심히 복용했지만 효과가 신통치 못했다. 보건소에서 지정해준 담당병원 간호사

2022-04-05 이한구
[경인칼럼] 청와대 이전의 정치학 지면기사

1987년 민주화 이후 이명박 후보가 당선됐던 17대 대선과 탄핵으로 치러진 19대 대선을 제외하고 대선은 항상 박빙으로 결론났다. 15대 대선은 1.5%p 차인 39만표 차이로 승부가 갈렸고, 16대 대선 역시 2.3%p 차인 57만표 차이에 불과했다. 20대 대선 결과가 0.73%p 차인 24만표 차이에 불과한 것을 감안해도 선거 직후 신구 권력의 파열이 전방위에 걸쳐 여과없이 노출된 적은 없었다. 여러 사안 중에 역시 대통령 집무실 이전 이슈가 갈등의 발화점이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회동이 어렵사리 성사되어 문 대통령이 이전 예산 협조를 약속했지만 여전히 난관이 많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이슈가 시민의 평균적 여론과 유리된 채 진행한다면 이 문제가 윤석열 정부 초기의 국정 동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윤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직후인 오는 6월1일 지방선거가 있다. 지방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란 주민자치정치의 의미가 크지만 회고적 투표로서 정권평가의 의미를 갖는다. 정권 출범 후 불과 한 달도 안 되는 시점에 치러지는 선거는 결정적 잘못이 없는 한 비록 승리한 쪽에 표를 던지지 않았던 유권자도 새로운 정권의 국정 운영에 힘을 실어줄 개연성이 높으므로 집권여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얼마든지 다른 결론이 날 수도 있다. 민심이 얼마나 이슈에 탄력적으로 반응하는지는 이번 대선에서도 입증이 됐다. 시민 소통·제왕적 권력 탈피, 尹 당선인 의지여론 살피거나 현 권력과 협의 흔적 안 보여 시민과 소통하고 제왕적 권력에서 벗어나겠다는 윤 당선인의 의지는 여러 번 천명됐고 그 일환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선의의 목적과 의도가 반드시 해피엔딩을 결과하지만 않는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여러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도 노정됐다. 윤 당선인이 광화문에서 용산으로의 집무실 변경에 관해 여론을 살피거나 현재 권력과 협의한 흔적은 잘 보이지 않는다. 이는 제왕적 대통령 타파와 소통을 강조한 공약과 썩 잘 조응하지 않는다.민주주의는 다수 지배의 원리가 구현되

2022-03-29 최창렬
[경인칼럼] 과이불개(過而不改) 지면기사

지난 9일 밤, 인천 부평거리에서 정체불명의 남성이 투표함을 나르다 시민들에 둘러싸였다. 신분을 밝히라며 투표함의 출처를 묻자 "공무집행방해 말라"고 큰소리쳤다. 전국 개표가 시작된 즈음이다. 경찰이 출동했으나 외려 감시원을 윽박지르다 SUV 차량에 투표함을 싣고 사라졌다. '투표함이 왜 노상에서 목적지를 잃었는지', 의문은 풀리지 않는다.사전투표장을 찾은 확진·격리자 투표지는 소쿠리, 라면 상자, 비닐쇼핑백에 던져졌다. 유권자가 자신의 투표지가 어떻게 투표함으로 전달되는지 알 수 없는 황당한 일이 반복됐다. 특정 후보에 날인된 투표지를 받아든 유권자는 묻고 따지다 '난동을 멈추라'는 꾸짖음을 들었다. 선거 전, '소쿠리 투표'는 직접·비밀투표 원칙에 위반된다는 내부 의견은 무시됐다.제주와 부천선관위에선 사전투표함과 투표지 뭉치가 사무국장실에서 발견됐다. 투표함을 지켜야 할 CCTV는 신문지로 가려졌다. 명백한 상시 감시규정 위반 행위다. 서울서 사전투표한 유권자가 투표일 춘천에서 다시 투표지를 받는 놀라운 일도 발생했다.거리 현수막에 '살아있는 소가죽을 벗기는 세력'이란 저속한 표현이 등장했다. 2년 전 총선에서 '내로남불'이 특정 정당을 떠올리게 한다며 불허 처분한 선관위가 표현의 자유 운운하며 얼굴을 바꾼 것이다. 상대가 '쌍욕, 불륜 심판하자', '전과 4범은 안됩니다'로 대응하면서 흙탕물이 됐다. 사전투표 부실관리로 중앙선관위 우환 심각여당, 지선 혼란 예방 선관위원장 유임 주장 선거 내내 이해 불가한 사고가 속출하면서 투표관리 수준이 수십 년 전으로 후퇴했다는 개탄들을 한다. 심판이 한쪽 편을 거드는 것도 모자라 선수로 나서려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다. 소셜네트워크와 사내 게시판에 비판 글이 올라오자 비아냥과 조롱으로 응수했다. 무능과 무책임에, 정치 편향적이고 오만하다는 비난들을 한다. '선관위가 이래도 되느냐'고.사전투표 혼란으로 촉발된 선관위의 우환(憂患)이 심각하다. 전국 선거사무를 총괄한 중앙선관위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은 자리를 비웠다.

2022-03-22 홍정표
[경인칼럼] 항룡유회(亢龍有悔) 지면기사

하늘에 오른 용은 후회하고 가득 차면 이지러지는 법이다. 주역의 제1괘인 '건위천'의 맨꼭대기 양효에 대한 해석으로 잠룡과 현룡, 비룡과 항룡의 변화와 그 처신도 함께 제시하고 있어 제왕학 서설처럼 드라마틱하게 들린다. 잠룡(潛龍)은 물 밑에서 잠복 중이니 함부로 움직이지 말고 덕을 쌓으며 때를 기다릴 것. 현룡(見龍)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군주의 신임을 받는 상태이므로 덕으로 백성을 감화시켜야 하며, 비룡(飛龍)이 힘차게 하늘을 나는 모습은 제왕의 지위에 오른 군주와 같다고 하였다. 항룡(亢龍)은 하늘 끝까지 날아오른 용으로 반드시 추락하게 마련이니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역대 대통령들도 집권 초 높은 지지율이 실정으로 곤두박질치거나 레임덕에 걸리는 궤적을 보여주었다.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원회는 표로 드러난 민심의 행간을 잘 읽어야 한다. 압도적인 정권교체론에 기대 낙승을 기대했지만 결과는 0.73% 초박빙, 패배가 내포된 승리이다. 정치에서 완전한 승리도 완전한 패배도 없다. 6월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2년 후 총선에서 민심은 어떤 평가를 내릴지 아무도 모른다. 尹 당선인과 인수위, 민심의 행간 잘 읽어야지켜야 할 '공약' 집착하고 서두를 필요 없어 당선인과 인수위가 외형적으로는 국민통합과 협치를 내세우고 있는 것은 다행스럽지만, 정작 실천은 딴판이며 공약들을 국정과제화하는 과정에서 국론 분열이 일어날 조짐도 엿보인다. 인수위원회 구성에 '여성'과 '통일'은 빠져 있다. 선거과정에서 이준석 대표가 스스로 '복어요리'라고 불렀던 젠더 갈라치기의 일환으로 제기된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도 밀어붙일 요량이다.여가부 폐지는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수 있다. 실제로 여가부 예산 중 여성과 성평등 관련예산은 8%에 불과하다. 나머지 60%는 가족돌봄정책에, 20%는 청소년 보호사업에 사용되고 있다. 지출예산으로 봐도 여가부는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가족과 청소년들을 위한 정부 조직으로 기능과 역할은 오히려 확대해야 한다. 남북간 긴장감

2022-03-15 김창수
[경인칼럼] SNS(사회관계망 서비스)와 말의 품격 지면기사

우리는 하루에 어느 정도의 말을 할까.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하루 평균으로 따지면 장편소설 절반쯤이라고 한다. 200자 원고지로 환산하면 600매에 글자 수로는 12만자가 된다. 사람과 직업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평균 수명을 80살로 잡는다고 하면 1인당 1천200매짜리 장편소설 1만4천600권 정도의 말을 하는 셈이다.인간을 언어적 존재라고 하는데 뇌과학적으로 봐도 그렇다. 인간의 언어능력은 좌뇌 측두엽의 브로카(Broca)와 베르니케(Wernicke) 영역에서 관장한다. 브로카 영역에 장애가 생긴다면 언어 이해 능력은 살아있지만 말을 정연하게 구사하지 못하게 되고, 베르니케 영역에 장애가 생겨난다면 말을 유창하게 구사하지만 상황과 맥락에 맞는 말을 하지 못하게 된다. 실어증 환자나 언어 장애를 겪는 사람에게 몇 가지 간단한 시험을 하면 어느 영역에 문제가 있는지 금방 간파할 수 있다. 또 언어능력은 젠더, 즉 성차(性差)도 있다. 여성들은 우뇌에도 언어를 관장하는 중추가 발달돼 있어 평균적으로 남성들보다 우월한 언어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여성들은 말에 민감하고 구조적으로 남성들보다 훨씬 더 많은 말을 해야 한다. '호모 사피엔스' 언어 특히 허구 생산력 탁월제도·시스템 고안 지구 지배 슈퍼 생명체로 유발 하라리의 '호모 사피엔스'에 따르면, 동부아프리카에서 생물학적 기적으로 출현한 호모 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인이나 호모 에렉투스 같은 여섯 종이 넘는 다른 인류종들을 누르고 지배종이 된 비결은 근육의 힘이 아니라 언어 특히, 허구를 생산해내는 능력이 탁월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여기에 가공의 질서인 신용 같은 허구를 고안해내는 상상력으로 효율적인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내 결국 지구를 지배하는 슈퍼 생명체가 됐다는 것이다.그리고 이 슈퍼 생명체의 새로운 무기가 바로 카카오톡·인스타그램·페이스북·트위터 등 같은 사회관계망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들이다. 아낙네들이 잡담하며 소소한 정보를 교환했던 빨래터나 우물가들이 없어지고 마실 문화도 사라져버

2022-03-08 조성면
[경인칼럼] 두 토끼 잡는 재택근무 지면기사

드디어 3월이다. 2년 이상 코로나19로 탈진한 탓에 올봄이 더욱 간절했다. 한국은 여전히 팬데믹 터널에 갇혀 있지만 북반구 곳곳에선 일상복귀를 서두르고 있다. 억눌렸던 소비가 급증할 개연성이 커졌다. 이를 '보복소비'라 하는데 극심한 불황에도 포기를 않고 견딘 국내 외식업계의 절치부심도 주목된다. 높은 공실률로 불안해하던 '조물주 위의 건물주'들도 기대가 크다. 그러나 보복소비의 가장 큰 수혜업종은 여행과 항공업이다. 코로나19가 종식되는 시점에 세계 여행수요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폭발할 수 있는 것이다.직장인들 사이에선 재택근무 연장 여부가 단연 주목거리이다. 미국의 페이스북, 트위터, 소피파이 등 기술기업들에는 재택근무가 기본으로 자리매김했다. 아마존은 올해 1월부터 사무실 근무를 재개하려던 당초 계획을 접고 부서별로 재량권을 부여했다. 구글, 애플, 포드자동차 등도 유연근무제 도입에 적극적이다. 지난달 마이크로소프트(MS)는 사무실 복귀를 무기한 연기했다.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가 재택근무를 시행 중인 미국의 주요 상장기업 61곳을 조사한 결과 69%가 재택근무를 계속한다고 답했다. 일본 야후재팬은 4월부터 직원 8천명이 일본 내 원하는 지역에 살면서 필요할 때만 출근하도록 했다. 직원 당 필요한 사무공간 20% 줄일 수 있고출퇴근 시간·에너지 아껴 업무효율 극대화 국내 주요 대기업도 상황은 비슷하다. 팬데믹 이후 직원의 30∼50% 정도만 사무실 근무를 하는 '순환 재택근무'를 시행해온 대기업들이 점차 재택비율을 늘리고 있다. 현대모비스가 작년 말 재택근무제를 공식 제도화한 데 이어 LG전자와 SK텔레콤은 직원들이 근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일하도록 했다. 네이버 관계사인 라인플러스는 지난해 7월 자율 재택근무제를 도입했다. 최근 경영자총협회가 매출 상위 100대 기업을 조사한 결과 43.6%가 "코로나 종식 후에도 재택근무를 유지할 것 같다"고 답했다.재택근무는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새로운 기업문화가 될 개연성이 크나 기업들의 고민도 깊다. 직원들이

2022-03-01 이한구
[경인칼럼] 정치보복 프레임은 멈춰야 한다 지면기사

선거 승패를 좌우하는 요인으로는 정당, 인물, 구도 등이 꼽힌다. 정당 요인은 진영대결로 치러지는 선거에서 부차적이다. 후보 요인이 중요하지만 일방이 압도적 도덕성을 지니지 못하면 규정력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프레임으로 불리는 선거구도는 승패에 결정적 변수가 될 수 있다.20대 대선은 네거티브가 기승을 부리면서 역대급 비호감 선거라는 혹평이 지나치지 않을 정도다. 이런 선거일수록 선거 프레임의 전략적 가치는 높아진다. 대장동과 고발사주 사건 등의 의혹이 규명되지 않으면서 판단은 전적으로 유권자의 몫으로 남겨졌다. 특히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인사들의 극단적 선택 등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잠복했다. 민감한 문제 끈질긴 쟁점화 득표 도움 안돼정치사회 더 가르고 통합 저해하는 치명적 더불어민주당은 정치보복과 무속 프레임으로 승부를 보려한다. 국민의힘은 정권심판론과 위선과 반칙, 특권 프레임으로 맞선다. 정권심판론은 선거 전체를 관통하면서 진부한 면이 있지만 여전히 위력적이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은 이 후보 부인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과 사전 선거운동 의혹 등이 선거 막판에 악재로 등장하면서 이를 만회하기 위해 정치보복과 주술 프레임을 들고 나왔다.민주당이 대장동 사건에 대한 의혹 호도와 국면전환 시도를 위해 정치보복 프레임을 반복 언급하고 주술 논란을 확대시키는 것은 하나의 선거전략이다. 네거티브 역시 광의의 선거전의 도구인 만큼 국민의힘이 이를 비판하고 선거 승리를 위한 전략으로 정권심판론 등을 구사하면 될 일이다.그러나 진영 차원의 네거티브를 구사하는 것이 광의의 선거전략이라 해도 금도가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이러한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민주당이 정치보복과 주술, 검찰공화국 등의 네거티브 전략을 더 많이 구사한다. 특히 정치보복 프레임은 이탈한 친문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전략적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것 같다.지난 9일 윤석열 후보의 적폐청산 수사 관련 발언이 있었고,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에 대해 윤 후보에게 사과를 요구한 이후 민주당은 친문 지지자 결집

2022-02-22 최창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