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마라톤

이재명 재판 1승1패 ‘소강 국면’… 여야 “민생 챙긴다” 지면기사

국힘 “장외 집회 반복돼선 안돼” 민주 “국민 더 나은 삶위해 최선” 李 친위대 분노에 운신 폭은 좁아 정치의 사법화가 현실이 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두 1심 재판 결과가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다. 열흘 전 비교적 가벼울 것이라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형이, 더 중죄라던 검찰청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나오면서 마치 여야가 1승1패를 나눠 가진 분위기다. 이 대표에게 중형이 선고된 지난 열흘간 대통령 지지율이 반등하는 등 여권은 반사이익을 누리고 민주당은 대정부 비판에 올인하는 등 정쟁이 들끓었으나 1승1패의 승률로 인

法, 무리한 檢기소 인정… ‘김진성 위증은 왜’ 여전한 의문 지면기사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李 요구는 피고인의 방어권’ 판시 민주 “사필 귀정” 정치 검찰 비판 李통화로 ‘4개 위증’ 실행 예견 부정 국힘 “항소심서 다른 결론 가능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25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의 설명자료를 보면 재판부는 이 대표의 행위에 대해 ‘피의자의 방어권’ 정도로 해석했고, 검찰의 기소가 무리하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은 ‘사필귀정’이라 반색했고, 국민의힘은 ‘위증의 이유가 밝혀지지 않았다’면서 ‘아쉽다’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형사부는

국민의힘 “이재명 재판 더 남았다” 민주당 “이제 김건희 특검 가자” 지면기사

여야 시당,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반응 “사법부에 양심 요청 vs 재판부 용기 환영” 인천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법원이 25일 무죄를 선고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과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등 여·야 반응은 엇갈렸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위증한 사람은 유죄지만, 위증 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것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지난 공직선거법 유죄 판결에 대해서는 정치 판결이라며 인정하지 않더니, 이번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진실과 정의를

한고비 넘긴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지면기사

공직선거법 1심 징역형 집유 이어 ‘선고 1승1패’ 위기 딛고 기사회생 민주당, 반격 기회로 전력 다할 듯 李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 김동연 “먼지털이 수사에 경종” 사법리스크 현실화로 위기에 몰렸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사회생했다. 앞선 공직선거법 1심 판결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유죄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이라던 위증교사 1심 선고에서 되레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다. 이날 판결로 이 대표를 둘러싼 ‘정치적 위기론’ 여파는 잠시 한 고비를 넘겼지만, 아직 남아 있는 재판들이 여럿 있어 사법 위기론은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에 김동연 “상식적인 결과…먼지털이 수사 경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상식적인 결과라 다행이다”라며 판결에 동의의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25일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의 별건 수사, 먼지털이 수사에 경종을 울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패자는 무제한 괴롭히기, 승자는 무조건 봐주기도 그만해야 한다. 그래야 정치도 민생도 살아난다”고 당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부 “통상적 증언 요청, 고의성 판단 어려워”

김 씨가 모르는 것을 억지로 요구하지 않아 증언요구 당시 김 씨 시기와 내용 안정해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재판부는 이 대표측의 주장을 대부분 수용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형사부는 25일 재판부 설명자료를 통해 무죄의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위증교사’는 검사의 수사 영역을 벗어나 수사 자체가 위법하다는 이 대표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이 김진성 씨가 위증을 하지 않았고, 이 대표가 김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실도 없으며,

[영상+]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李 “사람 살리는 정치 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23년 10월 불구속 기소된 지 1년 1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는 25일 오후 2시 이 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피고인 이재명이 일방적인 주장을 반복하고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에 관해 언급하는 통화 내용에 대해 위증을 요구하는 대화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김진성의 각 증언을 봐도 피고인 이재명이 위증을 교사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

[1보]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1심서 무죄

이재명의 2번째 고비… 25일 위증교사 1심 선고 지면기사

공직선거법 위반 집유 이어 ‘촉각’ 국힘, 증거 명백… 엄벌 촉구 입장 민주 “법치 가장한 민주주의 파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집행유예 판결에 이어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로 두 번째 고비를 맞게 된다. 선고를 하루 앞둔 24일 정치권에선 이 대표에게 유죄 또는 무죄가 선고될지, 유죄가 선고될 경우 형량이 어떨지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이번 사건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먼저 여권에선 위증교사는 증거가 명백한 데 이 대표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엄

이재명 대표 “사법부 존중”에도… 민주 “사법 살인” 지면기사

두번째 선고 앞두고 최고위 열려 비난 자제 주문 불구 이중적 대응 김민석 “국제적 관점, 기소권 남용” 김여사 특검 촉구 ‘李 죽이기’ 저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부 존중’ 발언에도 불구하고 ‘사법살인’이라는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당 안팎에서 사법부 압박으로 비칠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는 주문을 이재명 대표가 수용하면서도,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 촉구’ 집회를 ‘이대표 사법 살인에 대한 민주주의 투쟁’으로 엮었다. 재판 당사자인 이 대표와 민주당이 이중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자신의 두번

“사법부 존중” 위증교사 공판 앞둔 이재명, 검찰때와 남다른 표현

25일(월) 위증교사 1심 판단 앞두고 善한 사법부 VS 惡한 검찰 “법관마다 다른 판단”…상급심에 대한 기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자신의 위증교사 협의 선고 공판을 앞두고 “헌법에 따라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온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는 발언을 남겼다. 이 대표는 또 검찰은 ‘허무맹랑한’ ‘무도한’으로 묘사하고, 사법부는 ‘사필귀정’ ‘인권과 민주주의 보루’ ‘감사와 존중’ 등의 가치적 언어로 표현하는 등 사법부를 검찰과 분리·대비시켰다. ‘예상치 못한 중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가 주말을 지나고 선고되는 법원 판

야권 플랜A·B ‘서먹한 투샷’… 이재명, 김동연과 함께 민생현장탐방 지면기사

사법리스크로 리더십 타격받은 이재명 대권주자 대안 주목받는 김동연과 만나 ‘지역화폐’ 정책 고리로 수원서 한자리 시종일관 미소 띠었지만 ‘어색한 기류’ 사법리스크 현실화로 리더십에 타격을 받은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 ‘플랜A’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플랜B’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사법리스크 현실화 이후 처음으로 ‘지역화폐’를 고리로 한 자리에서 마주했다.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정치적 고향인 수원 전통시장 민생현장탐방에 나선 길에, 지역화폐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경기도백인 김동연 지사가 마중을 나

법원, ‘위증교사 사건’ 이재명 1심 선고 “생중계 불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법원이 재판 생중계를 불허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김동현)는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하며 “관련되는 법익과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생중계에 대해서도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여권

“이재명 선고 생중계로”… 재판 지연 막는 국힘 지면기사

法에 추가의견서 “국민 관심 고조” TF 첫회의… 변호사들 모니터링 국민의힘이 지난 15일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재판의 생중계를 요구한 데 이어, 오는 25일 위증교사 사건의 선고에 대해서도 TV 생중계를 요청하는 추가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민주당의 ‘재판 지연 꼼수’를 감시할 기구를 띄우고 이 대표의 정치적 리더십에 흠집을 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당 ‘재판 지연 방지 태스크포스(TF)’는 20일 비공개로 첫 회의를 열고 향후 활동 계획 등에 대한 실무 논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정치적 고향 경기도 찾는 이재명… 사법리스크 속 수원서 세력 결집 지면기사

21일 팔달구 못골시장 민생 행보 ‘친명’ 김영진 등 밀착 수행할 듯 이재명(캐리커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경기도지사로 4년을 머무는 등 자신의 정치적 고향으로 여겨지는 경기도 수원시를 찾는다. 사법리스크 현실화 후 첫 공식적인 경기도 방문인데, 김영진(수원병) 의원 등 최측근 친명 의원들이 밀착 수행을 맡아 세력 결집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전통시장을 찾아 자신의 대표 정책 중 하나인 지역화폐의 중요성 등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당내 차기 대선 ‘플랜B’로 주목받는 상황에서, 경기도청이 있는 수원을 이

김혜경에 이어 검찰도 1심 판결에 항소…“양형 부당하다” 지면기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8일 항소(11월19일자 7면 보도=‘법카 유용 벌금’ 김혜경,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에 나선 가운데, 검찰도 20일 김씨에 대한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허훈)는 이날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박정호)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대선을 앞둔 당내 경선 과정에서 국회의원 배우자들에게 기부행위를 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다”며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할 공무원들을 동원한 점 등을

주진우 의원, 25일 이재명 대표 재판 ‘TV 생중계’ 추가 요구

‘위증교사 사건 선고’ 추가 의견서 제출 방침 “국민 관심 높고, 사법정의 차원에서 실시해야” 국민의힘이 지난 15일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재판의 생중계를 요구한 데 이어, 오는 25일 위증교사 사건의 선고에 대해서도 TV 생중계 요청 추가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할 방침이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과 권오현 법률자문위부위원장은 2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을 방문, 이재명 민주당 대표 위증교사 사건 선고에 대한 TV 생중계 요청 추가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언론

[종합] 검찰, ‘법카 1억653만원 유용 혐의’ 이재명 대표 불구속 기소

검찰이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허훈)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정모 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 등으로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

“움직이면 죽는다” 비명계 향한 경고 날렸던 최민희 “발언 셌다” 인정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비명계를 겨냥해 “움직이면 죽는다”고 발언해 논란이 된 것에 대해 “제 발언이 너무 셌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19일 오전 자신의 SNS에 “기자님들 전화 그만하세요. 공개적으로 답 드립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민주당이 똘똘 뭉쳐 정치검찰과 맞서고 정적죽이기에 고통받는 당대표를 지켜내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 16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민주당 주최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 현장에서 진행된 ‘오마이TV’와

[속보] 검찰, ‘경기도청 법인카드 업무상 배임’ 이재명 대표 불구속 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