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

의대생 휴학 승인 '대학 자율로'… 학사 운영 숨통 지면기사

교육부 '내년 복귀 전제' 한발 양보아주대·성균관대, 내부검토 들어가의대생 대부분이 학교에 복귀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9월13일자 5면 보도=의대 강의실 수개월째 적막… "내년엔 학생들 몰려도 걱정"), 정부가 의대생 휴학 승인 여부를 학교 자율에 맡기겠다고 발표해 의대 학사 운영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교육부는 지난 29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의대 40개 대학 총장과의 영상간담회 이후 "학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신청한 휴학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 판단에 맡겨 승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내년 복귀를 전제로 휴학을 승인할 수 있다고 한 것에서 한발 물러나 휴학 승인을 대학의 자율에 맡기겠다고 한 것이다.이에 경기도 내 아주대와 성균관대도 촉각을 곤두세우며 휴학 승인에 대한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아주대 관계자는 "휴학 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제적돼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휴학 승인 결정에 대해 내부 논의 중"이라고 했으며 성균관대 역시 "교육부 발표 이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도내 대학들은 아직 공식적으로 휴학 승인 여부를 결정하진 않았지만, 앞서 연세대의 사례처럼 휴학을 승인해 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다만 두 대학은 내년에 의대 정원이 모두 100명대로 늘어나 휴학 승인 시 내년 1학기 학생수를 예측하기 어렵고, 수업에 필요한 교수와 시설 확보 등의 문제도 겹쳐 휴학 승인을 결정하기까진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의대생들이 정부와 합의를 이루지 못한 부분도 남아 있어 학사 운영이 정상화되는 데는 더 많은 시일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높다. 교육부 발표 이후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여태껏 휴학계를 막고 있던 것은 교육부였음을 학생들은 잊지 않을 것이고, 그 외 변한 것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현장에선 내년에 의대 교육이 정상화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 있다"며 "정부와 대학이 협력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정부가 의대생

2024-10-31 김형욱
의대 과정 5년으로 축소?… 학생·교수들 "교육권 침해" 지면기사

교육부 '휴학 승인' 대책에 반발"전시도 아닌데…" 부실화 주장의대생들의 대규모 휴학과 수업 거부로 의과대학 학사 일정이 8개월째 멈춘 상황에서 정부가 의대생의 집단 유급을 막고자 의대 교육과정 단축을 검토하고 나섰으나, 의대생과 교수들은 일방적 결정에 의한 '교육권 침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지난 6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했다. 2025학년도 1학기 학교 복귀를 전제로 휴학을 승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대학이 미복귀 학생의 휴학 사유를 검토하고 학칙에 따른 휴학이 확인되면 이를 승인해 유급과 제적을 방지하겠다는 목적이다.문제는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의대생들과 교수들은 정부가 의대 교육의 부실화를 부추길 뿐 아니라 의대생의 교육권을 해치는 처사라며 즉각 반발했다.수원의 한 의대생은 "정부가 원칙대로 대응하면 의대생 전체가 유급되니 의사 수급에 차질이 생기고, 내년 예과 1학년 수업에는 8천명 가까이 수업을 듣게 된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지만 결국 의대생이 받을 교육을 축소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대생들의 8대 요구안(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대 증원 백지화 등)을 수용하지 않으면 학교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했다. 도내 한 의대 교수도 "많은 수업과 시험량 때문에 전체 의대생 중 20% 가량이 제때 마무리 못하는 게 현 과정인데, 5년으로 줄이면 의대 교육을 더 부실하게 만드는 것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미국에서 전시·파병 등 상황에 커리큘럼을 압축하는 경우가 있다는 교육부의 설명에 김성근 전국의대교수협의회 대변인은 "의대는 짜여진 시간표대로 운영돼 교육과정을 갑자기 바꿀 수 없다. 우리나라가 전시는 아니지 않느냐"고 꼬집었다.7일 정례 브리핑에 나선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모든) 대학에 획일적으로 5년 단축을 의무화하겠다는 것이 아니며, 대학이 선택하면 지원하겠다는 취지"라고 진화에 나섰다. /한규준기자 kk

2024-10-07 한규준
의대 강의실 수개월째 적막… "내년엔 학생들 몰려도 걱정" 지면기사

아주대 학부생, 2학기 등록 7명뿐교육부, 유급 특례조치 설득 안돼"신입 늘고 대거 복귀땐 수업 차질" 2학기가 개강한 지도 2주 가까이 지났지만, 경기도 내 의과대학 강의실엔 학생이 없어 지난 1학기 때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텅 비어 있다.12일 오전 아주대 의대 건물인 송재관 강의실 주위에는 대학원생만 분주하게 수업을 위해 움직이고 있었을 뿐 학부생들은 보이지 않았다. 강의실 앞에는 대학원 수업 일정이 적힌 시간표만 붙어 있었다. 아주대 의대 학부생 중 2학기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업에 참여 중인 학부생은 겨우 7명에 그친다. 같은 날 오후에 찾은 성균관대 의학관 건물에는 적막감마저 흘렀다. 의대생들로 가득 차 있어야 할 의학관 내 도서관은 썰렁했다. 이곳 역시 등록된 학부생은 6명이 고작이었다.교육부는 지난 7월 의대생 수업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각 학교에 안내했다. 올해만 의대생 유급 관련 한시적 특례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의대생들을 설득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의대 교육 현장은 수개월째 멈춰있는 상태다.아주대와 성균관대의 경우 내년 의대 신입생이 기존 대비 3배가량 늘어난다는 점도 문제다. 만약 내년 1학기에 기존 재학생들이 늘어난 신입생과 함께 대거 복귀할 경우 한꺼번에 많은 학생이 몰려 원활한 수업 진행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의대 관계자는 "내년에 학생들이 몰린다고 해도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학교에서 당연히 노력은 하겠지만, 수업 운영이 걱정되는 건 사실"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과 협력해 탄력적인 학사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고 각 대학과 함께 필요한 조치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전국 대부분 대학이 개강한 4일 오전 경기도내 한 의과대학 강의실이 텅 비어있다. 2024.3.4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2024-09-12 김형욱
'여야의정협의체' 출범도 못한채 난항 거듭 지면기사

민주 "의료계 빠진채 들러리 못해"한동훈 "일부단체 참여땐 출발해야"醫, '증원 백지화' 요구속 반응없어與 지도부내 협의 내용 이견 노출도응급실 대란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여야의정협의체'가 11일에도 출범하지 못한 채 1주일 가까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대표성 있는 의료계 일부 단체라도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폈다.추석 연휴 전에 협의체를 출범시켜 의정 갈등 해결의 물꼬를 트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게 당초 구상이었지만, 현 상태로는 추석 전 출범이 어려워졌다는 게 중론이다.의료계가 빠진 채 협의체를 띄우는 '개문발차'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의미 없는 대화에 '들러리'를 서지 않겠다며 선을 긋고 있다. 여당 지도부 역시 정치권과 정부만 모여 논의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한 대표는 이날 경남 양산부산대병원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의료계의 대표성 있는 많은 분이 협의체에 처음부터 참여하지 않더라도 일부 참여하겠다는 단체라도 (있다면) 먼저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여러 경로로 (의료계에) 참여를 부탁드리고 있고, 긍정적 검토를 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이런 가운데 의료계는 '2025년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면서도 협의체 참여 자체에 대해선 통일되거나 일관된 목소리를 내놓지 않고 있다.한 대표가 전날 내년도 정원 문제는 물론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경질' 요구까지 협의체에서 다룰 수 있다고 한 것은 일단 의료계를 논의 구조에 끌어들인다는 제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안 성격이다.그러나 의료계가 한 대표의 '무제한 의제' 제안에도 아직 이렇다 할 공식반응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당 지도부 내에서도 박 차관 거취나 내년도 증원 문제를 협의체에서 다루는 데 대한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 당 일각에서는 2025년도 정원은 조정 불가 입장이 강하다. 이미 수시모집이 시작된 만큼 협의체에서 그 사안을 논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반응이다.이처럼 상황이 쉽지 않지만, 한 대표 측은 추석 전 협의체

2024-09-11 정의종
민주 "의대정원 증원 원점 재검토, 현실적으로 어려워" 지면기사

"정부, 의료공백 사태 사과하고 책임자 문책으로 의료계 달래야"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의대 증원 갈등 및 의료공백 사태 논의를 위해서라도 윤석열 정부가 사과와 함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2차관 등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진 정책위의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의료계는 내년도 의대정원 증원도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요구를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론 굉장히 어렵다"며 "정부가 의료대란을 불러일으킨 데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해 의료계를 달래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내년도 의대정원 증원 원점 재검토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논의 가능성은 열어야 할 것 아닌가"라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여당 내에서도 복지부 장·차관 교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신속히 조치해줄 것을 촉구한다"고도 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의료진도, 정부도 내년도 정원 증원을 하면 그 다음해에는 (추가) 논의가 어려워진다는 것을 알 것"이라며 "(다양한 방법을) 배제하지 말고 논의하자는 취지이지 내년도 정원 또한 원점으로 하자는 말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어 "내년도 정원을 증원하는 과정을 정부와 함께 얘기하고, 정부도 합리적인 근거를 내놓고 이들을 잘 교육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졌다고 설득하면 되는 일"이라며 "(내년도 의대정원 등) 특정한 의제만 똑 떼어놓거나 배제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진 정책위의장은 조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원내 지도부에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며 "의료대란의 핵심 원인제공자이고 당연히 (이 사태를) 책임질 대상자"라고 말했다. 야당 등의 이같은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 요구에 국민의힘은 사실상 일축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2024-09-10 오수진
'의대증원' 갈등 속 대입 스타트… 2025년도 정원 68% 수시 모집 지면기사

의료계 협의체 조건 '전면 백지화'정부 "요구 실현 불가능" 못 박아여야 '논의 테이블 독려' 합심키로추경호 "당 차원 다방면 접촉 시도" 의대증원과 관련한 의정갈등 속에, 올해 고3 학생들이 치를 2025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이 9일 시작됐다.의과대학들 역시 이번 수시로 전체 모집인원의 68%를 선발하면서 입학정원이 대폭 늘어난 의대를 향한 대입 레이스가 본격화 됐다.의료계는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지만, 정부는 현실적으로 이는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이번 수시에서 39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 제외)는 총 3천118명을 선발할 예정이다.정원 외를 합한 올해 39개 의대 총모집인원(4천610명)의 67.6%에 해당한다.특히 비수도권 26개 의대의 경우 '지역인재 선발 확대 방침'에 따라 수시 지역인재전형으로 1천549명을 선발한다.전체 지역인재전형 모집 인원(1천913명)의 81%를 수시에서 뽑는 셈이다.이날 의대 수시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계는 여전히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의료계는 1990년대 한의대 집단유급 사태로 이듬해 정원이 감축된 사례가 있으며, 수시 합격자 발표 시점인 12월 13일까지 증원 규모를 변동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반면 정부는 2025학년도 증원은 이제 원점 재검토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한편 여야 정치권은 이날 의대 증원 등 의료 개혁 문제를 논의하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의 참여를 독려하는 데 공동 대응키로 했다.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국민의힘 추경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의견을 모았다.의료계가 2025·2026년 증원 백지화를 협의체 참여의 전제 조건으로 역제안한 데 대해 의료계를 일단 논의 테이블에 합류시키는 데 뜻을 같이하고 대응에 나서기로 한 것.추 원내대표는 "제일 중요한 문제는 의료계 참여 여부"라며 "(의장과 야당이) 정부·여당이 의료계 참여를 유도할 대화를 활발히 해줬으면 좋겠다"고 요

2024-09-09 정의종·이영선
안철수 "증원 1년 유예·공론화위 구성… 의료체계 붕괴 막는길" 지면기사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의대생 증원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의정 갈등에 대해 "증원 1년 유예와 공론화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붕괴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밝혔다.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동훈 대표가 제의한 여야의정 협의체 제안을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올해 2월초에 정부에서 2025년 의대 정원을 2천명 더 증원하겠다고 발표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증원 관련 공론화 위원회를 만들어 2026년 증원 규모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정하자고 주장한 것만 60회에 달한다"며 "지금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2026년 정원논의는 대안이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안 의원은 "의대생과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아 내년에는 인턴, 공중보건의, 군의관이 충원되지 않는 사상 초유의 일이 생길 것"이라며 "그럴 경우에 정부는 대안이나 플랜 B를 준비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우려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24-09-08 정의종
대통령실 "의대 증원 계획 불변… 입시현장 혼란만 야기" 지면기사

한동훈 '2026년 유예' 주장 반박尹, 오늘 '의료 개혁' 직접 설명'응급실 뺑뺑이' 논란 대응 예정대통령실은 28일 현재 정부가 내놓은 의과대학 증원 계획안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026년 의대 증원 유예'를 공식화 했지만 대통령실은 이미 공포돼 입시생들의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증원 불변 입장을 재천명하면서 한 대표와 대통령실 간 미묘한 대립 기류가 감지됐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와 만나 2026년도 의대 정원 확대를 유예하자는 주장에 대해 "유예하면 입시 현장에서도 굉장히 혼란이 클 것"이라고 밝혔다. "2026학년도 정원은 지난 4월 말에 대학별로 정원이 배정돼 공표했다"며 "현재 고등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학생들과 수험생들, 학부모들이 함께 이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잉크도 마르기 전에 다시 논의하고 유예한다면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앞서 한 대표는 지난 25일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는 방안을 한덕수 총리 등에게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정부와 대통령실은 한 총리를 통해 증원 유예가 어렵다는 입장을 당에 전달했지만, 한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증원 유예를 공개적으로 거듭 제안했다.윤 대통령은 29일 국정 브리핑 겸 기자회견에서도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 개혁 과제를 직접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도 29일 열리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의료 개혁 방향을 공유하고 차질 없이 개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대통령실은 '응급실 뺑뺑이' 논란 등으로 상징되는 응급의료 시스템 붕괴와 보건의료노조 파업 예고에 대해서도 실시간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응급실 뺑뺑이와 3분 진료 얘기가 나오는데 그만큼 인력이 부족하다는 방증"이라며 "이를 해소하려면 의료 개혁을 해야 하고, 의료 개혁의 기반이 되는 게 결국 의사 숫자를 증가시키는 게 기본"이라고 말했다.의료 개혁을 위한 재정 지원책도 내놨다. 이 관계자는 \

2024-08-28 정의종
한동훈, '의대증원' 대통령실 갈등 조짐에 "국가 임무는 국민 건강 지키는게 최우선" 지면기사

복지위원들과 의료현장 대책 논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8일 의대 증원 이슈를 놓고 대통령실과 갈등 조짐이 나타나는 데 대해 "국가의 임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어떤 것이 정답인지 그것만 생각하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복지위 당 소속 의원들과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이 민심을 전하고, 민심에 맞는 의견을 전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한 대표는 2026학년도 의대 증원 보류를 정부와 대통령실에 요구했다. 국민의 의료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전공의 등을 복귀시킬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라고 보는 것이다.한 대표는 오는 30일 예정됐던 윤석열 대통령과 당 지도부 간 만찬이 연기된 것과 관련해 "제가 이야기 들은 것은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만찬 일정 연기를 알리기 전에 한 대표 측이 미리 공유받은 내용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한 대표는 이날 여당 복지위원들과 만나 의료개혁과 관련한 의료 현장 상황을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했다.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은 회동 뒤 "의료 현장의 문제나 여러 상황에 대해 서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 문제를 논의했는지에 대해선 "그런 것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며 "(의대 증원 이슈가) 당정 갈등으로 비화하는 식으로 비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전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8일 오전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의대 증원 계획 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로 들어가고 있다. 2024.8.28 /연합뉴스

2024-08-28 정의종
인천 수련병원 11곳 전공의 지원 단 2명뿐 지면기사

상급종합 3곳중엔 1명 그쳐… 아주대병원 263명 공모 '0명' 접수 인천·경기지역 상급종합병원들이 정부 방침에 따라 지난 9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에 나섰지만, 지원자는 소수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의대 정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이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장기화하는 모양새다.가천대 길병원 등 수련병원들은 전공의 중 레지던트 1년차는 오는 14일까지, 레지던트 2~4년차와 인턴은 16일까지 모집한다.전국 수련병원들은 앞서 지난달 31일까지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진행했으나, 지원자는 극히 적었다. 지난달 모집 때 전국 수련병원 126곳은 총 7천645명을 모집했지만 지원자는 1.4%에 불과한 104명에 그쳤다.인천지역 전공의 수련병원 11곳은 모두 340명의 전공의를 모집했지만 지원자는 2명뿐이었다. 가천대 길병원, 인하대병원,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등 3곳을 합친 인천 지역 상급종합병원에는 지원자가 단 1명이었다. 지난달 가천대 길병원은 전공의 101명을, 인하대병원은 89명을 모집했다.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은 모집 인원을 공개하지 않았다.인하대병원 관계자는 "이번에 추가 모집한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질 것 같진 않다"며 "전공의 등으로부터 추가 신청과 관련해 연락이 온 것은 없다"고 말했다.경기지역 병원도 상황은 마찬가지다.아주대병원은 지난달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263명을 받으려 했으나 지원자가 없었다.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도 전공의 모집 인원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당시 지원자는 3~4명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천대 길병원 한 교수는 "전공의를 전문의로 양성하기 위해선 도제식 교육을 통해 4년 넘게 훈련을 해야 한다"며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가 늦어진다면 의료 공백을 넘어 의료 시스템이 붕괴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상우·한규준기자 beewoo@kyeongin.com가천대 길병원 전경. /길병원 제공

2024-08-11 이상우·한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