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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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민주당 경기도당, 중국 방문 통해 ‘한중 관계’ 개선 나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한중 관계 개선을 위해 중국을 방문해 정당외교에 나섰다. 민주당 도당은 22일 김병욱(성남분당을) 도당위원장과 이재강(의정부을), 이상식(용인갑), 김현정(평택병) 국회의원 당선인, 이재휘 경기도당 사무처장 등과 중국을 방문해 정당 외교를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17일부터 4일간 산둥성 내 제남시, 제녕시, 칭다오시 등에서 산동성 당위원회 상무위원 판보, 우영생 지닝시 시장, 자오옌 칭다오시인민정부 부시장 등 중국 고위간부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민주당 도당은 이번 중국 방문에 대해 “지난 8월 중국 정당외교의 후속으로, 윤석열 정부의 편향적 불통 외교와는 다른 정당 간 균형외교에 대한 의견을 중국 측에 전달하고 주요 도시 간 경제무역은 물론 문화, 체육, 농업, 청소년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나라 간 교류 확대를 목적으로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판보 산둥성 공산당 당위원회 상무위원은 간담회에서 “산둥성은 중국 내 굉장히 중요한 경제 문화적 중심지"라며 “시진핑 주석의 지시로 각국의 정당 및 정치조직과 협력을 진행하려 하는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글로벌 파트너가 되어 교류 협력 강화 및 우애 증진을 원한다"고 전했다. 김병욱 도당위원장은 “정부의 외교입장은 존중해야 하나 이제는 정당 간에도 긴밀하고 균형잡힌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교류의견에 동의하며 그러한 상호간 교류를 통해 서로의 동반성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8일 민주당 경기도당 방문단은 중국진출기업 동포대표 10인을 초청해서 간담회도 가졌다. 칭다오의 이덕호 한인회장은 간담회에서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한 다양한 방법이 필요하다"며 “전자투표 등 재외국민이 정치참여에 더욱 가깝게 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병욱 도당위원장은 “해외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영토를 넓히는 자랑스러운 재외국민 기업인들께 감사드린다"며 “관련 내용은 당선자들과 함께 입법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경기도당의 대중국 정당외교는 지난해 8월에 이어 두 번째다. /고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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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의왕시의회,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정책토론회 개최
의왕시의회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일환으로 '의왕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오는 28일 오후 3시 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리는 토론회는 대중교통 특성상 마을버스 비중이 크게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정책을 살펴보고 운수종사자의 어려움과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채훈(민·고천·오전·부곡) 시의원의 제안에 의해 진행된다. 관내 버스는 지난 4월 기준 18개 노선 75대를 운행하고 있으며, 이중 마을버스가 16개 노선 63대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기준 적자보전을 포함해 시 마을버스 지원금은 약 34억 원으로 나타나 열악한 재정 여건에 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는 게 한 의원의 입장이다. 이 토론회에는 김채만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자로 나서 '의왕시 마을버스 정책방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며, 오준환 경기도의원·김숙희 수원시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서원재 의왕교통 노조위원장·김광남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 법률국장·정유헌 의왕시 대중교통과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좌장으로 나선 한 의원은 “의왕시 마을버스는 사실상 의왕시민의 발"이라며 “정책토론회를 통해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뿐 아니라 시의 마을버스 정책과 대중교통 체계 재구조화를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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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영상+ 22대 국회 주목 이사람] '여당 최연소 당선인' 김용태 "윤석열 대통령, 정의·공정 바로 잡아줘야" 지면기사
수직적 당정관계 개선해야 재집권 민주당 '채상병 특검' 정략적 음모전대에 수권정당 '민심반영' 중요 국민의힘 김용태(34·포천가평) 당선인은 4·10 총선 여당 최연소 당선인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시절 청년 최고위원을 지내면서 이준석계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쇄신 아이콘의 정병국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청년 정치인을 발굴·양성하기위해 설립한 청년대학에서 정치를 체험하며, 미국 대통령과 보좌관들의 일을 그려낸 정치 '미드'를 보고 정계 진출을 결심한 특이한 케이스다. 그래서인지 정치인 롤모델로 '웨스트 윙'의 극중 대통령인 바틀렛을 이상형으로 꼽았고, 인터뷰 당일 재의요구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거대 야당의 입법 강행과 정략적 계략이라 견제하면서도 '법 앞에 평등'에 기초한 민주공화주의의 원칙을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세워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다.-수직적 당정관계에 대한 비판이 있는데 지금은 어떤가."지난 2년간 당이 보수정당 가치와 맞지 않더라도 대통령실의 결정을 좇아가기 바빴던 잘못된 과거가 있다. 당이 중심이 돼서 보수의 가치에 맞지 않으면 비판할 수 있는 건강한 당정관계로 개선해야 재집권할 수 있다." -채상병 특검법이 재의요구돼서 국회로 돌아왔다.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해야 하나."민주당이 채상병 특검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 진상규명해야 하지만 지금 특검은 결과적으로 국정공백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민주당의 정략적 음모, 계책에 여당이 동조하지는 않을 것이다.다만 대통령 기자회견을 보니 대통령이 진상규명을 하려는 생각이나 박정훈 대령이 양심적으로 조사한 그 생각이 다르지 않다. 박 대령의 행동이 기소대상인 항명죄에 해당하는지 재논의가 필요하다."-전당대회 룰 개정을 해야 하나. 김 당선인이 생각하는 국민 대 당원 반영 비율은."민심을 전당대회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수권정당을 목표로 하는데 정당이 국민께 열려 있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차기 지도부는 어떤 지도부가 구성돼야 하나."당의 방향보다 대통령께서 민주공화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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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이재명 습격범… 검찰 '20년 구형' 지면기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김모(67)씨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21일 부산지법 형사6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철저한 계획범죄이며 흉기를 휘둘러 치명상을 입히고 살해하려 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이같이 구형했다.피고인인 김씨는 최후 변론에서 "정치적 입장과 별개로 자연인 이재명에게 미안함을 가지게 됐고 더 인내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국민의 힘을 모아 승부했어야 했다는 원론적인 자각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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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22대 당선인 평균 재산 '33억'… 일반국민 대비 7.6배 ↑ 지면기사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평균 재산이 일반 국민 평균 자산액 대비 7.6배나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국회의원 당선인 부동산, 증권 등 자산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결과를 보면 당선인 1인당 재산은 평균 33억3천만원으로 보유 부동산 자산 평균은 18억8천만원, 증권 재산 평균은 8억6천만원이었다. 일반 국민 평균은 4억4천만원으로 당선인 평균이 이보다 7배 이상 높다.재산이 가장 많은 당선인은 안철수(분당갑) 국민의힘 의원으로 1천401억원이었고 대부분 증권 자산(1천332억원)이었다. 가장 많은 부동산 자산을 보유한 의원은 박정(파주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409억7천만원 상당의 부동산 자산을 소유했다.경실련은 "국회의원 당선인 중 과다 부동산이나 과다 주식을 보유하고 있거나, 가상 자산을 보유한 경우 스스로 처분함으로써 성실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22대 당선인들의 재산이 일반국민의 7.6배가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진은 국회의사당. /경인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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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야권, '연대 공조' 시사… 與 '이탈표 단속' vs 野 "소신 투표를" 지면기사
윤석열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28일 본회의서 재표결 입장 국힘소속 공개찬성 3명으로 늘어추경호, 개별접촉 '단일대오 형성'민주, 부결땐 22대서 재추진 방침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범야권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특검법 처리를 위한 연대 공조를 시사했다. 재표결 시 여권에서 17명의 이탈표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공개적으로 찬성표를 예고한 여당 의원은 3명이다. 여권은 '이탈표 단속'에, 야권은 '소신투표'를 촉구하고 있다.윤 대통령은 이날 거부권을 행사해 채 상병 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냈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재표결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21대 국회에서는 구속 수감 중인 윤관석(인천 남동을) 무소속 의원을 제외하면 재적 의원이 295명으로 의원들이 모두 출석할 경우 197명 이상의 찬성표가 있어야 법률로 확정될 수 있다. 국민의힘 소속이던 하영제 무소속 의원, 황보승희 자유통일당 의원은 특검법 반대 입장이다.현재 국민의힘 소속으로 공개적으로 찬성표 입장을 낸 안철수·김웅·유의동 의원 3명을 포함하면 180명의 찬성표가 확보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총선에서 낙선한 유의동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찬성표) 그런 쪽으로 생각이 있다"고 찬성 표결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했다.앞서 이날 오전 정부에서 거부권이 의결되자 민주당·정의당·조국혁신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 등 범야권은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은 범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범야권의 연대와 국민의힘의 소신 투표를 촉구했다.반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단일대오를 형성하며 표 단속에 나섰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윤재옥 전 원내대표와 제가 선두에 서서 의원님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고 있다"며 "당론 수준으로 진행하던 단일대오에 이상기류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관건은 무기명으로 진행되는 투표에서 얼마나 많은 여당 의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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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영상+ 22대 국회 주목 이사람] 김용태 “尹 대통령, 법에 기초한 정의·공정 바로 세워야”
국민의힘 김용태(34·포천가평) 당선인은 4·10 총선 여당 최연소 당선인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시절 청년 최고위원을 지내면서 이준석계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쇄신 아이콘의 정병국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청년 정치인을 발굴·양성하기위해 설립한 청년대학에서 정치를 체험하며, 미국 대통령과 보좌관들의 일을 그려낸 정치 '미드'를 보고 정계 진출을 결심한 특이한 케이스다. 그래서인지 정치인 롤모델로 '웨스트 윙'의 극중 대통령인 바틀렛을 이상형으로 꼽았고, 인터뷰 당일 재의요구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거대 야당의 입법 강행과 정략적 계략이라 견제하면서도 '법의 앞에 평등'에 기초한 민주공화주의의 원칙을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세워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다. -22대 국회에 등원하는 다짐과 각오? “22대 국회에는 정치 기능을 복원하고 싶다. 정치라는 것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민주주의가 성장하는 과정인데, 여야가 타협하는 기회를 만들겠다. " - 당내 최연소 국회의원인데, 가치와 철학을 말씀하신다면? “당이 제게 원하는 소신정치, 혁신정치, 당을 넘어 젊은 정치인과의 교류, 유연한 사고 등을 녹여내도록 하겠다." -당내 쇄신 그룹 '첫목회'에 속하시나. 어떻게 활동하나. “회원은 아니다. 원외 위원장이 주축이 되서 쇄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당이 어려울 때 외곽에서 당을 위한 목소리를 내는 것에 감사하다. 저는 원내초선·재선 당선인들과 함께 공부모임을 주축으로 해서 입법기관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한다. 김재섭 당선인과 공부모임을 하려하고 초선 당선인 몇몇이 함께 하려 한다." -젊은정치인으로 기대가 높은데 김용태 당선인의 결의는? “진정한 보수정당을 만들고 싶다. 제가 생각하는 보수의 가치는 개인의 창의가 모여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 공동체를 지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양극화된 불평등을 좁히는 데 보수정당이 앞장서야 한다.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중요하고, 재기하는 발판을 만들수 있고, 사회적 안전망을 공고히 만드는 것이 보수정당의 가치라고 본다. 개인의 노력만으로 합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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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수원군공항 이전, 22대 국회 공방전 '점화' 지면기사
화성갑 송옥주 주관 국회 토론회"반도체 수출, 물동량 안 늘 수도"국제공항 신설 필요성 주장 반박 수원과 화성 지역 정치권의 갈등 사안으로 21대 국회에서 공전(空轉) 됐던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가 새롭게 문을 열 22대 국회에서도 지역 간 쟁점 사안이 될 전망이다.화성갑을 지역구로 둔 송옥주(민) 의원 주관으로 20일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는 반도체 생산으로 인한 경기국제공항 신설 필요성 주장과 관련 "물동량이 크게 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반박이 제기되며 논란의 불을 지폈다.앞서 지난 9일 수원시는 김영진·김승원·염태영·김준혁 당선인 등에게 '수원 군공항 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 법안의 개정 건의문을 전달하며 경기국제공항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이처럼 22대 국회가 열리기 전부터 양 지역 정치권의 여론전이 치열한 상태여서, 입법을 하려는 수원과 이를 막으려는 화성 간의 견제가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날 국회에서 열린 '수원군공항 이전, 상생 해법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구교훈 한국국제물류사협회 회장은 "항공운송에 적합한 여러 품목들에 대한 장래 수송수요의 예측이 좀 더 세밀하게 조사되고 예측돼야 한다"고 요구했다.구 회장은 '반도체 수출이 늘면 공항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2020년 항공화물 수출액이 10년 전에 비해 59.4%나 증가했으나 항공화물 물동량은 중량기준으로 외려 13.1% 감소했다"며 "항공화물이 가볍고 얇고 짧고 작아지고 있다. 공항건설의 필요성은 화물 가치가 아니라 그 부피와 중량에 따라 달라진다. 공항의 화물수송에 대한 수요가 막연하게 증가한다는 식의 예측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경기남부 반도체 산업이 확장되면서 이에 대한 수출기지로 경기국제공항이 설치돼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빈약하다는 반론이 제기된 셈이다.한편 이 자리에서 송옥주 의원은 수원지역 국회의원에게 '상생협의체'를 제안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송 의원은 "지난 총선 때 국민의힘 후보들이 이 문제 해법으로 군공항의 점진적 폐쇄,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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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 채해병 특검법 거부권 유력속… 야권 "수용하라" 지면기사
野 "또 행사땐… 민심 거부 선언"與 "정쟁이용보다 진상규명 노력"윤석열 대통령의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 7개 범야권이 2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 법안 수용을 촉구했다.이날 자리에는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정의당 김준우 대표·개혁신당 허은아 대표·진보당 윤종오 당선자·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새로운미래 김찬훈 정책위의장 등 야권 인사들이 참석했다.이들은 공동으로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해병대원 사망 사건의 진실을 왜곡하고 은폐하려는 부당한 움직임이 있었다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며 "정황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대통령이 정당한 명분도 없이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니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이들은 또 "만약 대통령이 열 번째 거부권 행사에 나선다면 이는 총선 민심 정면 거부 선언이자 국민 안전 포기 선언"이라며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한 잇단 거부권 행사는 심각한 입법권 침해이자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행위"라고도 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특검법에 대해 공정하고 엄중한 수사를 위한 법이 아니라는 뜻을 거듭 밝혔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면서 "국회가 젊은 군인의 비극적인 죽음을 정쟁에 이용하기보다는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에 힘을 합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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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저출산 '축소 사회 대응'… 퇴임후 구상하는 '김진표' 지면기사
신년간담회서 '인구절벽위기' 강조 '글로벌투게더' 비영리단체와 진행제시한 '프로젝트 실현' 국가 기여수원에서 5선을 역임한 김진표 국회의장이 퇴임 후 저출산으로 인한 '축소사회' 대응을 구상하는 것으로 보인다.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장은 그같은 구상을 지난 신년기자간담회에 내비쳤고, 이를 '글로벌투게더'라는 비영리단체와 함께 진행할 것이라고 알려졌다.김 의장은 지난 1월 4일 신년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 10년을 위한 제안'으로 '인구절벽 위기' 대응을 강조했다. 특히 노동력 부족에서는 "ODA 활용방안도 노동력 확보와 연계해, 해외의 노동 인력을 우리가 직접 교육해서 국내로 데리고 들어오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폴리텍대학을 해외에 설치해 단기양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법"을 예시로 든 바 있다.김 의장은 정계 은퇴 후 자신이 제시한 '프로젝트'를 직접 실현함으로써 국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프로젝트' 추진을 도맡을 조직으로 '글로벌투게더'라는 비영리단체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김 의장의 정계 은퇴 후 행보가 어느 정도 구체화 된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지난 2009년 설립된 글로벌투게더는 외교부 다자협력인도지원과가 관리하는 국제구호개발 NGO단체다. 해외 ODA 사업을 추진해온 비영리단체로, 김 의장의 프로젝트 수행과 맞닿아 있다.글로벌투게더 관계자는 '김진표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묻자 "질문을 메일로 주면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정리해서 보내주겠다"며 김 의장과 기관과의 관계를 부인하지 않았다.글로벌투게더와의 인맥도 눈에 띈다.외교부에 따르면 글로벌투게더는 2016년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7년동안 김교식 전 이사장이 이끌었다. 현재 국회의장 비서실장이다.이후 조봉환 이사장이 맡고 있는데, 조 이사장은 물론 김 비서실장도 기존 재정경제부 출신이다. 김 의장 역시 재정경제부 출신으로 장관까지 역임한 바 있다.한편 김 의장은 22일 퇴임기자간담회를 갖는다.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1시간 간담회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