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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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지역정가
전기차 화재 초기 대응방안 마련… 연수구, 국토부에 '법 개정' 요구 지면기사
인천 연수구는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을 때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요구했다고 2일 밝혔다.연수구는 최근에 아파트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인한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어 관련 화재 시 신속한 초기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연수구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지하층에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할 때 지상층 진출입로와 가장 가까운 곳에 조성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또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연면적 1천㎡ 이상 건축물 지하층에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할 때 방화벽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는 내용도 요구안에 담았다.앞서 연수구는 지난달 23일부터 전기차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이전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전기차 화재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우기자 beewoo@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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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대통령실, 민주당 계엄설 유포에 “무책임 선동… 불안만 가중”
대통령실은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기한 '계엄령 준비 의혹'과 '응급실뺑뺑이 사망 증가 발언에 대해 근거가 없다며 적극 대응에 나섰다. 지난 4월 총선에서 '대파가격 선동'에 적극 대응하지 않아 루머가 확산된 전례를 감안한 듯, 두 의혹의 실체를 밝혀라며 공세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특히 계엄령 준비 의혹 발언에 대해선 “괴담 선동"으로 규정하면서 “무책임한 선동이 아니라면 (이재명) 당대표직을 걸고 말하시라"고 요구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김민석 최고위원 등이 계엄 괴담을 양산한다는 대통령실의 성명도 외면한 채 또다시 괴담 확산을 반복하고 있다"며 “민주당 의원들의 머릿속엔 계엄이 있을지 몰라도 저희의 머릿속에는 계엄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전날 여야 대표회담에서 계엄 의혹을 공개 언급한 데 대해서도 “날조된 유언비어를 대한민국 공당 대표가 생중계로 유포한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손톱만큼 근거라도 있으면 말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노림수는 도대체 무엇인지 오히려 되묻고 싶다"며 “혹시 탄핵에 대한 빌드업(사전 준비) 과정인가. 근거가 없다면 괴담 유포당, 가짜뉴스 보도당이라고 불러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정 대변인은 “근거조차 없는 계엄론으로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야당의 계엄 농단, 국정 농단에 맞서 윤석열 정부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이 대표가 의료진 부족에 따른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자가 증가했다고 전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명확한 근거 없는 주장"으로 규정하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응급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고, 불필요한 국민 불안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응급환자 사망에는 다양한 변수가 있어서 사망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했는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 통계의 산출 자체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응급의료의 공백 문제는 의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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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평택시의회, 의장 선출 갈등 매듭 여야 전격 합의… 의회 정상화 속도 지면기사
평택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이 아닌 소수당인 국민의힘 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되면서 촉발됐던 갈등을 접고 협력하기로 했다.시의회는 현재 민주당 10명, 국민의힘 8명 등 총 18석으로 구성돼 있다.지난달 30일 민주당 이기형 대표의원과 국민의힘 이관우 대표의원은 제9대 후반기 원 구성과 관련, 의원 전원이 의사일정 지연사태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하기로 하는 등의 6개 항에 대해 전격 합의했다.양당 대표의원들은 이날 원 구성 합의와 함께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의장 선출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키로 했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10월 임시회에서 상설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이어 오는 9일까지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치기로 하고 5개 상임위(운영위, 기획행정위, 복지환경위, 산업건설위, 예산결산위) 중 민주당이 3개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2개 위원장을 각각 맡기로 했다.양당은 이를 위해 오는 8일까지 위원장 추천안과 위원회 구성안을 제출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달 27일 개회한 제250회 임시회를 8월30일자로 단축해 종료한 뒤 9일 제25회 임시회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지난달 30일 평택시의회 국민의힘 이관우 대표의원(왼쪽 세 번째)과 더불어민주당 이기형 대표의원(왼쪽 네 번째)이 합의서에 서명을 한 뒤 강정구 의장(오른쪽)과 김영숙 부의장(왼쪽 두 번째), 최재영 의원과 함께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4.8.30 /평택시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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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한동훈·이재명 '첫 회담' 정치현안 언급없이… 경제 안건만 '도마에' 지면기사
육아휴직 확대·딥페이크 범죄 강화 금투세·의료사태 등 추후논의키로민생회복지원금·채상병특검법 등서로 입장만 내세운채 합의 못해정치권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첫 번째 회담을 두고 말 그대로 '만남 자체'에 의미를 두는 분위기다.회담에는 양측이 제시한 현안들이 대부분 대화테이블에 올랐으나 정치적 현안은 합의문에 언급조차 되지 못했다. 다만 이견이 큰 경제 안건에 대해서는 협의 테이블로 끌어올려 실무차원의 논의를 열어뒀다.정치개혁에 대해 모두발언에서 언급했던 내용들은 비공개 회담에서 언급되지 않았다.국민의힘 곽규택·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일 오후 5시에 진행된 브리핑에서 '합의문이 구체적이지 않아 이견만 드러났다'는 평가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어했다.여야 대표 회담에는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곽규택 수석대변인과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조승래 수석대변인이 배석했다.곽규택 대변인은 "민생과 경제에 있어서는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양당 대표가 오랜만에 만나서 논의를 한 자리인 만큼 오늘 다 합의를 할 수는 없다라는 데 서로 이해했다"고 설명했다.조승래 대변인 역시 "민생공통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 틀을 만들어 진행하기로 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합의"라면서 "아주 구체적인 합의는 만들어내지 못했지만 어떤 부분은 큰 방향성을 합의했고, 논의의 틀을 정리한 부분도 있다"라며 '그래도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방향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부분은 육아휴직 확대 입법과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 제도보완 강화를 꼽을 수 있다.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료사태·가계부채 경감방안·반도체산업·AI산업·국가기간전력망확충 등은 논의 테이블을 열기로 했다. 이견이 있지만 협의를 시작한다는 의미다.반면 민생회복지원금과 채상병특검법 등은 양당 대표가 서로의 입장만 나눈 채 어떠한 합의도 하지 못했다. 정치적 쟁점에 대해서는 양당의 이견차이를 극복하지 못한채 협의테이블조차 열지 못한 사례다.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조 대변인은 "논의는 있었다. 제3자 특검 추천과 관련 첨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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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11년만 여야 대표 회담, 민생 합의 없이 마친 '소문난 잔치' 지면기사
한동훈·이재명 실속없는 첫 회담 민생 공통공약 협의기구 운영키로국민의힘 한동훈·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일 국회에서 11년 만에 여야대표 회담을 갖고 민생 공통공약 협의기구를 만들기로 하는 등 8개 항의 회담 결과를 발표했지만, 채상병 특검법과 국민생활안정지원금 등 민생과 관련한 구체적 합의안은 도출하지 못해 '변죽만 울린 회담'이란 지적이다. 그러나 양당 수석대변인은 2시간 15분 동안 열린 회담을 통해 여야가 처음으로 머리를 맞대고 민생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자평했다.먼저 양당 대표는 양당의 민생 공통공약을 함께 추진할 협의기구를 운영하기로 합의하고 국민의힘 곽규택·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을 통해 8개 항의 공동발표문을 발표했다.두 대표는 또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차질과 관련, 추석 연휴 응급의료 구축에 만전을 기하라고 정부에 당부하고 여야가 함께 국회 차원의 대책을 협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반도체산업, AI산업,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을 위한 지원 방안과 가계와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 연장 등 육아휴직 확대를 위한 입법과제도 신속 추진하기로 했고,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처벌과 제재, 예방 등을 위한 제도적 보완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한 대표와 이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 개선 등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과 함께 추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양당 대표는 정당정치 활성화를 위한 지구당제 도입도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의 경우 이 대표가 '제3자 방식 추천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다고 했지만, 한 대표는 국민의힘 내부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혀 일단 합의를 보지 못했다. → 관련기사 (한동훈·이재명 '첫 회담' 정치현안 언급없이… 경제 안건만 '도마에') /정의종·권순정기자 jej@kyeongin.com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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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K-컬처밸리 논란, 국정감사를"… 국민청원 5만명 돌파 지면기사
도의회 국힘 행정사무조사 추진 속해지과정 불법행위 확인 요구 빗발 고양 K-컬처밸리 사업 협약 해지와 관련, 위법 여부를 국회가 국정감사를 통해 규명해 달라는 국민동의청원(8월8일자 1면 보도=고양 'K-컬처밸리 백지화 국감' 국민청원… 거센 원안 요구에 '공영개발' 경기도 난감)이 성립 요건인 5만명을 돌파했다.이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에서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정감사도 이 문제가 다뤄질지 이목이 집중된다.1일 국회전자청원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5일 올라온 '경기도의 K-컬처밸리 사업 계약 일방해지 관련 국정 감사 요청' 국민동의 청원 글에는 이날 오후 3시 기준 5만166명이 동의했다.청원 성립 요건인 5만명을 넘었기 때문에, 국회는 소관위원회로 청원을 회부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 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해당 청원은 경기도와 CJ라이브시티간의 계약 해지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 위법 행위 등이 있었는지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달라는 내용이다.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12일 경기도민청원 답변을 통해 "경기도는 지난 8년간 사업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고 노력했지만 CJ라이브시티는 공사 주체로서 책임을 회피했다"며 "GH에 출자해 자금을 마련해 '건공운민'(개발은 공공에서, 운영은 민간 전문기업에서) 방식으로 추진하고, 경기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런 상황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2일 의원총회를 열어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한 추인을 받고, 발의 요건(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인 52명 이상 의원의 서명을 받아 안건을 제출할 계획이다.행정사무조사 내용은 경기도가 협약 해제에 앞서 ▲국토교통부 주관 '민관합동 PF조정위원회'의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은 이유 ▲중재안과 관련한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결과 통보 전에 협약 해제를 한 이유 ▲CJ라이브시티가 주장하는 전력 미공급 등 공사 지연 책임소재 문제 ▲공영개발의 적합성 여부 등이다.반면 '경기도 K-컬처밸리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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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막 오른 22대 첫 정기국회… 여야, 정국 주도권 싸움 치열할 듯 지면기사
서로 "민생 살리자"고 외치지만예산안 심사 처리 가시밭길 예상입법과제 생각차 커 논쟁 불가피국감 '2특검·4국조' 충돌 예고도윤석열 정부 3년차를 맞아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2일 개원식을 시작으로 막을 올린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산, 입법 등 전방위에 걸쳐 윤석열 정부 3년 차의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치열한 대결이 예상된다.현안으론 1일 여야 대표 회동에서 합의한 쟁점 법안에서부터 채상병 특검법,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청원 청문회', 정치보복성 검찰 수사 주장 등 서로 대립이 격해진 이슈에 대해 더 극심한 논쟁이 불가피해지는 모습이다.여야는 서로 민생을 살리자고 하지만, 정부 예산안 심사부터 정반대 기조를 설정해 예산심사 처리는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다.내년 예산안은 24조원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올해 본예산보다 3.2%밖에 늘어나지 않은 총 677조원 규모다.국민의힘은 정부가 가성비를 고려해 예산을 편성한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대규모 삭감·증액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속세 세율 인하 등의 '부자 감세'로 세입 기반이 훼손된 예산안이라며 대규모 '칼질'을 예고했다.입법 과제를 두고도 생각의 차이가 크다. 여당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을 뒷받침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법안들을 제출해 놓고 있지만, 야당은 윤석열 정부를 견제할 의정 활동에 주력하겠다며 내수 활성화 법안을 입법과제로 선정했다.여야 간 정쟁구도는 국정감사에서의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야당은 '채상병 사망', '방송 장악',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관련 권익위 조사', '동해 유전개발 의혹' 등을 놓고 국정감사에서 거센 공격을 벼르는 가운데 여당은 '정부 엄호' 기조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 정기국회 기간 뇌관이 될 만한 대목은 야당이 추진 중인 '2특검·4국정조사'라 할 수 있다.국민의힘이 사실상 '2특검·4국조' 모두에 '절대 수용 불가' 방침을 정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국정 브리핑에서 내놓은 연금개혁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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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대통령실 "여야대표 회동, 국회 정상화 계기 되길" 지면기사
'민생법안 패스트트랙' 국회돼야 野 '계엄령 준비 의혹' 언급 유감대통령실은 1일 국민의힘 한동훈·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 회담이 열린 데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어놓으며 조속한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가 제기한 '계엄령 준비 의혹' 발언에 대해선 유감을 표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섰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만나 "여야 대표 회담을 환영한다"며 "대통령께서도 누차 밝혔듯 이번 대표 회담이 국회 정상화의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정기국회가 양당 대표가 국민 앞에 약속한 민생 정치의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며 "무엇보다도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는 민생법안에 대한 '민생 패스트트랙'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나 야당에서 제기되고 있는 '계엄령 준비 의혹'을 언급하는 데 대해선 "비상식적인 거짓 정치 공세다"고 밝혔다. 최근 민주당에선 "계엄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 완벽한 독재 국가"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계엄령 선포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정치 공세"라며 "있지도 않고, 정부가 하지도 않을 계엄령을 주장하는 것은 정치 공세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대통령실은 이런 거짓 정치 공세에 우리 국민들께서 현혹되지 않길 바란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한편 윤 대통령은 '여야 정상화'가 우선이라며 2일 열리는 제22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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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김동연 경기도지사, 봉하마을 찾아 윤석열 정부에 '경고 메시지' 지면기사
"국민 불만 임계점땐 불행할 수도" 노무현재단 초청으로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특별대담을 통해 윤석열 정부에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지난 31일 노무현재단 특별대담에서 김 지사는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국민들의 불만과 분노지수가 점점 올라가 임계점을 넘어서면 대한민국 헌정사에 불행한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의료대란 현실에 대해 다른 나라 사람처럼 얘기해 놀랍고 분노가 치밀었다. 달나라 대통령인지 생각이 들었다. 대통령의 인식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다. 정부 내에 대통령에게 목을 걸고 진언하는 사람이 없고 비슷한 확신범끼리 모여 있다"고 짚었다.이날 김 지사는 부인 정우영 여사와 함께 김해 봉하마을로 내려갔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권양숙 전 여사를 예방했다. 김 지사는 노 전 대통령 유고집 '진보의 미래'의 한 대목인 '목표를 잡고 길게 가자'는 부분을 인용해 '목표를 잡고 길게 가자 사람 사는 세상의 꿈 더 크게 이어가겠습니다'라고 방명록을 남기기도 했다.김 지사와 권 여사는 면담 이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 곽상언-김정호-김현 의원 등과 함께 만찬도 함께 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31일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특별대담과 권양숙 전 여사 예방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일정 하나를 끝내고 다음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도보로 이동하는 동안 김 지사 내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추모하기 위해 각지에서 모인 시민들의 환영을 받았다. 2024.8.31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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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지역정가
'돈봉투 의혹' 허종식 1심 유죄… 대법서 최종확정땐 의원직 상실 지면기사
윤관석 前 의원도 징역형 선고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에 연루된 인천지역 전·현직 국회의원 3명이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허종식(인천 미추홀구갑)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00만원을, 윤관석 전 의원에게는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성만 전 의원에게는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만원이 선고됐다.허 의원과 윤 전 의원, 이 전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민주당 현역인 허 의원은 이번 판결이 임기 내에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상 벌금형, 그 밖의 범죄 혐의로는 금고형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허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항소심에서 유무죄를 다투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300만원 돈봉투를 본 적도 받은 적도 없다"며 "반드시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했다.허 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는 항소·상고심 결과에 따라 확정된다. 앞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홍일표 전 의원의 경우 20대 국회의원 임기 중 2018년 8월 1심 재판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지만 임기를 마쳤고, 1심 선고 4년여 뒤인 2022년 7월 대법원 판결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반면 유동수 의원은 2016년 11월 인천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300만원 벌금형을 받았지만, 이듬해 4월 2심에선 벌금 90만원으로 감형됐다. 그는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의원직을 유지했다.인천 정가 민주당 쪽 인사는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 아래로 형량이 감경될 것"이라고 예상했고, 국민의힘 쪽 인사는 "항소심 등 재판 일정이 빠르게 진행된다면, (허 의원) 임기 중 의원직 상실형으로 보궐선거가 치러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