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행안부·교육부·경찰 합심10만명당 5.6명… OECD 중 28위2026년 1800명까지 '감축' 목표로정부가 '보행자 교통안전'에 초점을 맞춘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통해, 10만명당 사망자수를 OECD 10위권 이내로 끌어내린다.20일 국토교통부가 행정안전부, 교육부, 경찰청 등과 함께 발표한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는 5.6명(2021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중 중하위권인 28위에 그치고 있다.또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19년 14.9%에서 지난해 18.2%로 증가하는 등 인구 고령화에 따라 교통안전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정부는 2026년 교통사고 사망자를 1천800명까지 줄이고,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를 OECD 회원국 기준 10위권 이내로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이번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은 어린이·고령자를 비롯한 보행자 안전과 화물차·이륜차 안전관리 강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지난해 보행 중 사망자는 886명으로 전년보다 5% 줄었지만,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4.7%로 여전히 높다.정부는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우회전 사고 다발 구간에 설치한 우회전 신호등을 현재 229대에서 올해 400대까지 늘린다. 또 고령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시장, 병원 등 고령자가 자주 다니는 장소에서 횡단보도 보행신호 시간도 늘린다.전체 사망 교통사고 중 38%를 차지하는 화물차(23%)와 이륜차(15%) 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특히 이륜차 불법 운행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후면 번호판 규격과 문자 크기를 키워 인식률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해 오는 9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반영할 예정이다.한편 이번 대책에는 버스·택시 운전자 운행 중 동영상 시청 시 과태료 부과 방안(올해 7월), 상습 음주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음주운전 방지 장치 설치 조건부 운전면허' 시행(올해 10월) 등도 포함됐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현영 등 9팀 신규 대사로 위촉민선8기 정책 알림·도민 소통기존 권일용·김일중 등과 활동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신규 위촉한 경기도 홍보대사와 어르신 점심 배식 자원봉사를 함께 했다.경기도는 개그맨 김대희, 배우 현영·이수경, 가수 박기영·고유진·경서, 아나운서 박찬민, 홍범석, 김주홍과 노름마치 등 9팀을 신규 경기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20일 밝혔다.수원 서호노인복지관에서 열린 위촉식에서 김 지사는 "홍보대사분들처럼 우리 사회를 위해 가치를 창출하는 예술인, 장애인 등에게 지난해 최초로 예술인 기회소득을 드리고 있다"며 "예술인들이 돈을 받는 것도 있지만 자기가 하는 활동을 인정받는다는데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이어 "그분들에게 기회를 많이 만들어 드리기 위해 소득 외에도 공연·전시 기회를 제공하며 인공지능(AI) 국제영화제도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김 지사는 점심 배식 자원봉사 후, 지역 어르신·자원봉사자·홍보대사와 함께 오찬을 나누고 소통하는 시간도 보냈다.김대희씨는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KBS 14기 공채 출신 개그맨으로, 최근 유튜브 '꼰대희'·예능 '니돈내산 독박투어' 등으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박찬민씨는 SBS 공채 출신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현재 경기도 인구톡톡위원회 민간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하다.김주홍과 노름마치는 고양시 소재 예술단으로 해외 여러 나라에 한국 전통음악을 알리고 음악적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앞서 가수 아웃사이더·김종서, 권일용 프로파일러, 김일중 아나운서, 노정렬 개그맨, 배우 이문식·김규리 등이 경기도 홍보대사로 위촉된 바 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부인 정우영 여사가 20일 오전 수원시 영통구 서호노인복지관에서 열린 '2024 경기도 홍보대사 위촉식 및 어르신 사랑나눔 배식봉사'를 마치고, 소통의 시간을 갖고 있다. 2024.5.20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서류전형·AI검사·면접시험 거쳐20% 교체… 15명 내달 이후 임용경기도의회가 20% 가량의 교체를 결정한 정책지원관(5월1일자 1면 보도=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20% '물갈이') 임용시험이 평균 9.9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도의회는 20일 15명을 모집하는 임기제 6급의 정책지원관 임용시험에 모두 148명이 원서를 냈다고 밝혔다.9개 전문위원실별로 자격 기준을 달리해 1~3명씩 뽑는데 문화체육관광위원회(2명)에 29명이 지원, 14.5대 1의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이어 보건복지위원회(2명)와 교육행정위원회(2명)가 25명씩 응시해 각각 12.5대 1이었고, 건설교통위원회(3명)의 경우 15명이 지원해 5.0대 1로 경쟁률이 가장 낮았다.이번 모집은 지난해 처음 선발한 정책지원관 78명 가운데 재임용 탈락, 의원 면직 등에 따른 결원을 채우기 위한 것이다.정책지원관의 주요 업무는 조례안 초안 작성 및 입법정책 검토, 예산·결산 심의 관련 자료 수집·조사·분석, 행정사무감사·조사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도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공청회·세미나·토론회 개최 지원 등이다.최종합격자는 서류 전형, AI 역량 검사, 면접 시험 등을 거쳐 5월 31일께 발표하며 6월 이후 임용한다. 임기는 1년이며 근무 실적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채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민사소송 3억5천만원 예산 낭비市, 설계변경·민자유치 이유 '제동'업체 계약 해지후 선금 반환 요청공사도 못한채 배상·소송비 '출혈'오산시가 민선 7기 시절 버드파크(자연생태체험관) 추진 과정에서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기존 공사 업체와 벌인 민사소송에서 결국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시의 무리한 사업 변경과 안일한 행정처리로 3억5천만원가량의 예산만 낭비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20일 오산시 등에 따르면 시는 2017년 12월 시청사 2층 서쪽 민원실 옥상에 미니 식물원을 건축하기로 하고 공개입찰을 진행해 M 건설과 9억5천278만원에 계약했다.이에 따라 업체는 공사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시는 갑자기 버드파크 공사(2019년 9월 건축허가)를 위한 설계변경 및 민간투자 유치를 이유로 공사 중지와 준공 일자 연기 조치를 이어가더니 2년 뒤인 2019년 11월 M 건설과의 공사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같은 해 12월 시는 조성사업 건축 분야 공사계약 해지에 따라 이미 지급한 2억3천900만원에 선금 반환 요청을 했다.하지만 M 건설은 오히려 일방적인 계약 해지로 피해를 봤다며 선금지급 반환 불가는 물론 공사 진행에 따른 1억5천여 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2020년 1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지난해 3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판결에서는 시가 1억5천400여 만원에 대해 2020년 7월3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업체에 지급하라고 했다. 소송비용도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해 모두 시가 부담한다고도 판결했다.이와관련 시는 지난해 4월 항소했고, 1년 뒤인 지난달 법원으로부터 조정 결정이 나왔다.시는 오는 9월30일까지 업체에 9천만원을 지급하고 시가 지급을 지체할 경우 미지급한 금액에 대해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해 지급한다고 판시했다. 소송 총비용 및 조정비용은 합해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상황이 이렇자 일각에서는 시가 당시에 무리하게 사업을 변경하고 행정을 안일하게 처리해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
안성시-공인중개사협회 시지회 협약
안성시가 최근 시청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안성시지회와 '청년친화부동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청년친화부동산은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사회정착을 돕고 매매 및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 첫 시행되는 제도다. 시 청년정책주거분과위원회 제안으로 추진됐다.이날 협약에 따라 관내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들은 중개보수 감면에 동의한 부동산공인중개사무소에서 주거를 목적으로 거래금액 2억원 미만 계약시 중개수수료 2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해당 제도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부동산공인중개사무소 현황은 안성시 청년포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시는 제도에 참여한 부동산공인중개사무소에 '청년친화부동산' 현판을 부착할 예정이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안성시가 최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안성시지회와 청년 대상 부동산 수수료 감면을 위한 '청년친화부동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24.5.20 /안성시 제공
틀에 얽매이지 않는 사고로 주민들 지혜 듣고 해결 노력
폐지수집 노인 지원 조례안 마련도서관 부실시공 의혹 대처 주문광명~서울 고속도 등 해결할 것"소통이 곧 공부입니다. 더 공부하면서 다양한 시선으로 주민들과 만나고 싶습니다."부천시의회 윤단비(민) 의원은 지역 정치권을 대표하는 '젊은 피'로 통한다. 청년 정치인답게 역동적이고 시각과 아이디어가 새롭다. 틀에 얽매이지 않은 사고로 사회 문제에 접근하고 중심을 주민에게 맞춘다.윤 의원은 "항상 주민들께서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많은 지혜를 전해주신다"며 "동네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해결하는 과정을 찾아가려 노력하고 있다"고 미소 지었다.이 같은 노력은 주민 맞춤형 문제 해결로 이어졌다. 대표적 사례가 폐지수집 노인 지원을 위한 조례안 마련이다. 윤 의원이 재활용품 수집 노인에 대한 안전·복지 서비스 및 일자리 고용 연계를 핵심 내용으로 발의한 '부천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1월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윤 의원은 "사회적 약자지만 행정의 손길조차 닿지 못하게 숨어있는 위기 가구를 위한 발굴과 지원, 시급이 1천~2천원이지만 여전히 폐지를 주우며 생계를 유지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며 "시행 초기지만 지속 사업을 통해 조금 더 나은 일상을 챙겨드리고 싶다"고 말했다.잘못된 사회 문제나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경우에는 망설임 없이 목청을 높인다. 윤 의원은 지난해 말 시정질의를 통해 고강동 소재 부천시립 수주도서관의 외벽 타일 탈락 문제를 토대로 부실시공 의혹을 제기한 데 이어 공원 조성부지 보상비를 둘러싼 토지주들의 대규모 소송과 관련해선 시의 적극적 대처를 주문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도 정부를 강하게 질타하며 시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례를 발의하기도 했다.여전히 하고 싶은 일도 해야 할 일도 많다는 윤 의원은 이제 후반기 의정활동을 향한 의지를 높이고 있다.윤 의원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시 신축보건소를 여월동 시유지에 유치하고 싶다"며 "장소 선정에 대한
사단법인 한국산재장애인협회는 최근 미추홀구청서 열린 '제7회 산재예방 기념식'에서 인천시의회 박창호(국·비례) 의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고 20일 밝혔다. 한국산재장애인협회는 박창호 의원이 지난 30년간 항만업계에서 일하면서 누구보다 산업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평가해 감사패를 줬다. 한국산재장애인협회는 산업 현장에서 재해를 입은 노동자의 법적·경제적·사회적 권리 보호와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을 맡고 있다. 박창호 의원은 “산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아직까지 현장에서는 사고 대비책이 미흡한 게 현실"이라며 “산재로 고통받는 사람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 등 4개의 조례안을 수원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폐지하려는 방안을 두고 수원지역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시민단체 회원들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조례 폐지안 상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20일 수원민주시민교육협의회(빛길),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수원민주시민교육협의회 등 시민단체 회원 30여 명은 이날 오전 수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시의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국민의힘이 최근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와 민주시민교육 조례, 공정무역지원 조례, 시민배심원운영 조례 등 조례의 폐지안을 입법예고할 거라는 사실이 알려졌다"며 이 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 조례들은 수원 시민사회와 수원시의회가 함께 오랜 노력 끝에 제도화한 풀뿌리 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한 협치의 성과"라며 “이를 무너뜨리려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에 역행하는 실로 어리석은 짓"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올해 수원지역 내 44개동으로 전면 확대된 주민자치회의 올바른 자리매김을 위해서라도 더 많은 마을공동체가 나타나고 성장해야 하는데, (수원시의회 국민의힘이)주민자치회와 마을공동체를 동일한 위상과 역할로 인식하고 상충하는 조직체로 이해하는 건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에 대한 무지의 소치"라고 주장했다. 한편 해당 조례 폐지안 추진을 검토 중인 국민의힘 배지환 수원시의원(매탄 1·2·3·4동)은 이에 대해 “아직 발의도 안 한 상황인데 법률에 명시된 지방의원 조례 발의권 자체를 무시하고 무너뜨리려는 건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태"라고 맞섰다. 이어 “마을만들기는 도시재단에서 공모사업으로 계획서를 제출받아 심의한 후 예산을 배정하지만 주민자치회는 배정 예산을 주민이 자율적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더 주민자치에 부합한다"며 “마을만들기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 선택과 집중의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6월 11일 시작되는 수원시의회 제382회 정례회에 안건을 상정하려면 이달 29일까지 조례안 등 안건의 상정 여부를 확정해야 한다. 만약 해당 폐지안
의왕시가 전례 없이 추가경정예산안의 30%가량을 삭감한 의왕시의회를 향해 강한 유감을 표시(5월20일자 8면 보도)한 가운데, 시를 비롯한 지역정가에서 예산 삭감 기준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의원 사무실내 모니터 구입과 의원실 리모델링 추진에는 비용을 아끼지 않는 반면, 의왕도시공사 노동조합으로부터 반발을 산 초단시간 근로자 급여 관련 예산 등은 삭감됐기 때문이다. 20일 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1차 추경에서 당초 공사의 수영·아쿠아·에어로빅·안전요원 등 초단시간 근로자의 예산안은 17억2천만원이었다. 하지만 심의 과정에서 수영 등 강사료 인상분 2억1천400여 만원이 잘렸고, 집행부 하위직 공무원 중심의 '하나로 캠프' 예산 1억8천만원은 전액 삭감됐다. 공사 초단시간 근로자 인건비의 경우 지난해 12월 본예산안 심의에서 5개월분만 책정한 뒤 올해 1차 추경을 통해 강사료 인상분을 반영키로 했는데, 공사 행정사무조사를 재진행해 인상 여부를 결정하기로 최종 결정됐다. 이 때문에 고용 불안으로 재계약하지 않겠다는 강사들이 있어 수강생들의 자유수영 일정이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됐다. 또한 올 상반기 3차례 공무원 18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하나로 캠프의 하반기 재추진도 불발됐다. 지난 3년여 간 코로나19로 미흡해진 소통·단합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돼 좋은 반응을 보였던 행사였다. 반면 기존 의원실 2곳(의장·부의장실 등)이 시 증축동으로 이전하면서 확장 리모델링을 실시했는데, 시의회는 올해 본예산과 추경 예산에 관련 비용으로 2천만원과 8천만원을 각각 책정했다. 의원실별 모니터도 구입할 계획이다. 이 같은 시의회의 예산 삭감·배정 행태에 시 안팎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노동 약자의 급여나 조직의 단합 등도 중요한 사안인데 뒷전으로 밀리고 의원실 리모델링이나 모니터 구입 등 시의회 관련예산만 챙기는 양상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태흥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초단시간 근로자 급여 문제는 7월까지 계획된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 마무리할 것이고, 하나로 캠프는 본예산 심의에서 5
신봉훈 정책수석·안정곤 비서실장도의회 국힘 "돌려막기 인사" 비판취임 2주년을 앞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비서실장 등 주요 정무직에 민주당 출신 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인사들을 영입해 눈길을 끈다.경기도는 지난 17일자 인사로 신임 정책수석에 신봉훈 전 인천광역시 소통협력관, 신임 비서실장에는 안정곤 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상임이사를 임명했다.신봉훈 신임 정책수석은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이후 박남춘 인천시장 시절 인천광역시 소통협력관으로 일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 새로운미래로 당적을 옮긴 홍영표 의원의 보좌관 출신이다.안정곤 신임 비서실장의 경우 최근 이재명 대표 일극체제의 민주당을 비판한 유인태 전 의원의 보좌관 출신이다. 문재인 대통령비서실에서는 선임행정관을 지냈고 최근까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상임이사로 일했다.경기도는 이들을 "삼고초려 끝에 함께 하기로 했다"라고 밝혀, 영입 이유와 과정에 대한 궁금증을 키우고 있다.한편 김남수 비서실장은 신임 정무수석으로 자리를 옮기고, 기존 정무수석에서 명칭이 변경된 신임 협치수석은 김달수 전 정무수석이 맡는다. 도의회 협치가 매끄럽지 못하다는 지적 속에서도 김 수석의 유임이 결정됐다. 아울러 이성 행정수석은 행정특보로 이동했다.한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번 인사에 대해 "돌려막기식 조직개편"이라고 비판했다. /신지영·고건기자 sjy@kyeongin.com
![[지방의회, 내가 뛴다] 윤단비 부천시의원](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05/20240521010001906_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