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일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10월 1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재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 안건을 상정·심의·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지금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중동분쟁 등 국내외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한 시기"라며 “올해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우리 국군의 역할과 장병들의 노고를 상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튼튼한 안보는 나라의 근간이며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이라면서 “지금 이 시각에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국방의 최일선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우리 장병들이 국민의 성원 속에서 사기가 높아지고, 사명감이 더욱 투철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역설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임시공휴일 지정안은 이르면 이날 중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앞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달 25일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올해 국군의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도의 K-컬처밸리 관련 논란(9월 3일자 3면보도)에 대해 행정사무조사 추진을 공언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은 3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사업협약 해제에 따른 경기도의 불투명한 행정 처리와 불공정한 의사 결정 의혹에 대해 강력 규탄하고, 각종 의혹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고양시 지역구와 대표단 소속 의원 등 20여명이 함께 자리했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도는 사업협약 해제와 공영개발 추진을 발표했다. 문제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거대 인프라 사업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임에도 도의회와는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시행해 통보했다는 점"이라며 “민의기관이자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하고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사가 정상 추진되지 않을 경우 토지매입비 반환금 1천524억이 포함된 도의 추가경정예산도 보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도는 일언반구도 없이 독자적으로 (공영개발을) 추진하면서 얼마 전 제출한 추경 예산안에는 협약 해제에 따른 토지매입비 반환금 용도로 1천524억원을 편성했다. 도의회와는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됐다"며 “도가 행정사무조사를 받지 않으면 (추경 통과가) 보류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사업협약 해제 과정 전반에 대한 법적 근거, 절차적 타당성 및 해제의 정당성 등 각종 의혹과 추진상의 모호함을 면밀히 조사함으로써 대책을 강구하고자 한다"며 “부당한 협약 해제가 있었음이 밝혀질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히 규명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행정사무조사 추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민주당 소속의 김진경 의장은 양당 합의 없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도의회 민주당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의 행정사무조사 요구가 K-컬처밸리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불필요한 정쟁과 논란만 불
경기도가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금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고 3천명을 추가 모집한다. 경기도는 지난달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변경협의를 통해 장애인 기회소득 대상 인원을 연 7천명에서 1만명으로, 지원 금액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변경했다고 3일 밝혔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스마트워치를 배부하고, 1주 최소 2회 이상 1시간 이상 활동하는 것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도는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액 상향에 따라 참여자의 건강 활동 외에도 사회참여 활동과 성과조사 참여에 대한 과제를 추가로 부여해 성과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도는 지원 확대를 통해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도내 13~64세의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정도가 심한 장애인 1만명에게 월 10만원씩 6개월간 총 6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참여자는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운동 목표를 등록해 1주 최소 2회 이상, 1시간 이상 활동하고 움직여야 한다. 전용 앱을 통해 건강 상태를 입력하고 사회활동에 대한 인증을 하는 등 추가 과제도 수행해야 한다. 신청 대상자가 장애가 심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때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상담과 신청을 할 수 있다. 자세한 상담과 내용은 경기도 누리집(gg.go.kr)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장애인 기회소득 전용 상담전화(1644-2122)에 문의하면 된다. 김하나 경기도 복지국장은 “이번 인상으로 사회적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장애인에게 건강할 기회, 사회참여 기회, 소득 창출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게 됐다"며 “장애인 기회소득 사업이 확산되고 제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민선 7기 추진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이전을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경기도의회에서 나왔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국·파주5) 의원은 3일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경기도는 (민선 8기 출범 후) 3년이 지난 현재까지 무얼 했는지 묻고 싶다. 공공기관 이전 약속을 지킬 의지가 있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선 8기 도지사 취임 이후 이전을 약속한 15개의 공공기관 중 이전은 단 1곳만 실행되었을 뿐 나머지 10곳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현재 이전 지연과 장기간 방치된 예정 부지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경우 파주에서 시민 주도의 서명운동으로 강한 열망을 보이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김동연 지사는 경기북부 균형발전을 위한 해법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저도 경기 남북부 지역 간 개발격차를 해소할 방안으로 설치를 찬성한다"면서도 “경기북도 추진이라는 장밋빛 청사진만으로 공공기관 이전이 지연돼서는 안 된다. 공공기관의 조속한 이전이야말로 경기북부의 균형발전을 이루는 시작점이며 초석이 될 것이라는 점을 꼭 인지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선 7기 도는 남부에 집중된 공공기관을 분산 배치해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15곳의 공공기관 이전을 확정한 바 있다. 특히 동북부지역 7개 기관의 이전을 위한 공모대회를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다"며 “김 지사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공공기관 이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력 있게 지원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도시계획 및 개발과 관련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공정한 의정활동을 위해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행동강령 준수를 강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은 안양시 도시계획위원회 등에서 중요한 심의 및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엄격한 윤리기준을 적용해 활동을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시의회가 스스로 의정활동을 제한 할 수 있는 엄격한 윤리기준을 조례에 명시하겠다는 것이어서, 향후 조례 개정 여부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안양시의회 최병일 의원(민·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동)은 지난 2일 진행된 제296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특히, 직무와 관련된 심의·의결이 있을 경우 회피를 의무화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을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도시계획 조례에 행동강령 준수 의무를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직무와 관련된 심의·의결이 있을 경우 회피를 의무화한 현행 행동강령은 의원들이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고, 더 나아가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도시계획 조례에 행동강령 준수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여 의원들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시민들의 윤리 의식이 높아지면서 의원들에게 요구되는 도덕적 책임감도 커졌다"며 “불필요한 의혹을 사전에 차단하고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당 상임위 소관 위원회 참여를 제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안양/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
의정활동 유공자 표창·감사패 수여김진경 "대한민국 분권 촉매 역할"경기도의회가 2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68주년 개원기념식'을 개최했다. 지난 2020년부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잠정 중단한 지 5년 만에 처음으로 열렸다.개원기념식에는 김진경(민·시흥3) 경기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정윤경(민·군포1)·김규창(국·여주1) 부의장과 최종현(수원7)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정호(광명1) 국민의힘 대표의원 등 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이 참석했다.또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해 홍정표 경인일보 대표이사 사장 등 언론사 대표 및 의정회 회원도 자리를 함께했다.이날 개원기념식은 의정활동 유공자 표창 및 감사패 수여, 의장 기념사, 도지사·도교육감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김진경 의장은 기념사를 통해 "9월 3일은 도의회가 문을 연 지 68년 되는 날로, 5년 만에 기념식을 열게 돼 뜻깊다"며 "지금 도의회는 지방의회의 새 지평을 여는 기수이자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분권의 더 큰 가능성을 여는 촉매제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가장 강력한 요구인 협치를 실현해 중앙정치가 보여주지 못한 대화와 타협, 소통과 합의의 정치를 만들어 내겠다"며 "제11대 의회의 후반기 2년은 지방자치·분권의 더 큰 미래를 여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아울러 김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과 불합리한 지방의회 제도한계 극복을 후반기 도의회 숙원과제로 제시하며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동연 지사도 축사를 통해 "전반기 의회가 동수로 출범했지만 의장단 등 지도부와 의원들의 노력으로 협치와 협동의 좋은 본을 보여줬다"며 "집행부도 도의회와 소통을 강화하고 도민의 대표인 의원들의 의견을 겸허히 듣고 반영하면서 함께 도정을 펼쳐가겠다"고 역설했다.한편 경기도의회는 이날 의정 소식을 도민에게 알리고, 지방자치 발전에 공헌한 공로를 인정해 경인일보 정치부 고건 기자에게 지방자치발전유공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
안산시가 2일부터 오는 20일까지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한다. 주민의견 청취를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 주관하며 산업통상자원부에 추가 지정을 신청하기 위한 법적 절차다. 시는 그동안 사동 안산사이언스밸리(ASV) 일원(면적 1.66㎢)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기업 유치에 노력해왔다.ASV는 9개의 산·학·연 기관((재)경기테크노파크·한양대 ERICA·한국생산기술연구원(KITECH)·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한국전기연구원(KERI)·LG이노텍·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고려대학교 안산병원·중소벤처기업연수원)으로 구성돼 있다. 200여 개의 중소·벤처기업과 4천600여 명의 연구원이 근무하는 산업혁신의 요람으로 2019년 수도권 최초로 강소연구개발특구에 지정됐으며 이번엔 경기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목표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안산시청 전경. /안산시 제공
화성시의원 19명 "연계 육성 체제 붕괴시킨 무책임한 결정"
화성시의회가 송산고등학교 배구부의 해체 결정에 대한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이용운 의원 등 19명의 의원들은 2일 제235회 임시회 1차 본회의가 끝난 뒤 본회의장에서 "송산고는 화성시 배구 꿈나무의 꿈을 짓밟는 배구부 해체를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의원들은 "송산고의 배구부 해체 결정은 배구부 학생 선수의 미래와 함께 그동안 쌓아온 지역사회의 명예를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송산고 배구부 해체 결정으로 인해 남양초등학교, 송산중학교, 송산고등학교, 실업팀으로 이어졌던 연계 육성 체계가 한순간에 붕괴돼 큰 혼란을 초래했으며 화성시 체육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무책임한 조치로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의원들은 이와 함께 "송산고 배구부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해체 결정에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 배구부 존치와 지속적인 선수 연계육성을 위해 모든 이해 관계자들이 협의를 통해 배구부 정상화 대책을 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한편 송산중·고등학교 동문 및 지역주민들도 지난달 15일 경기도체육회장과 화성시체육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송산고의 배구부 해체를 반대하며 철회(8월16일자 6면 보도=화성 송산중·고 동문·주민 "배구부 해체 철회를")를 주장한 바 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2일 제23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후 19명의 화성시의원들이 송산고등학교 배구부의 해체 결정 철회를 촉구했다. 2024.9.2 /화성시의회 제공
안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최근 20년 넘은 백운공원 썰매장의 무빙 워크를 현장 점검했다. 2일 시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오는 12일까지 열리는 제292회 임시회 안건의 심사 일환으로 최근 상임위원회별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기획행정위는 고잔동 '스테이션-G(경기창업공간)'와 '스테이션-A(문화예술플랫폼)'를, 문화복지위는 부곡동 월피체육문화센터 건립사업과 사동 생존누리 수영장 조성사업 공사 현장을 찾아 점검했다. 2024.9.2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사진/안산시의회 제공
하남시가 오는 30일까지 청년기본소득 신청접수를 받는다. 2일 시에 따르면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취업 여부에 상관없이 분기별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현재 하남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1999년 7월2일~2000년 7월1일 출생)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 경기도 내 연속 3년 이상 혹은 합산 10년 이상 거주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대상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오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매 분기 자동으로 신청된다.신청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 후 다음달 20일부터 3분기 청년 기본소득 25만원을 지역화폐 '하머니'로 순차 지급할 예정이다.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시 청년일자리과(031-790-6366) 또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하남시청 전경. /경인일보DB
![[포토] 안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시설 현장점검](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09/202409030100002350000229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