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5개월만에 서울서 정상회의북한 비핵화 등 현안 의제서 제외한일중 정상회의가 4년5개월만에 재개돼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다.윤석열 대통령은 첫날인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리창(李强) 중국 총리,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각각 양자 회담을 했다.윤석열 대통령은 리창 총리와 회담에서 '글로벌 복합위기 속 양국 간 협력'을 강조했고, 리 총리는 '양국관계 지속발전'을 당부했다.윤 대통령과 리 총리는 이를 위해 "어떠한 대내외 환경에서도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해, 양국 간 외교안보분야 소통 채널을 신설 또는 재개해 나가기로 했다.경제통상과 관련해서는 2011년 이후 중단된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를 재개하기로 했다. FTA 수석대표회의도 다음달 초 개최한다.또 원자재와 핵심광물의 수급 등 안정적 공급망 관리를 위해, '한중 공급망 협력·조정협의체' 개최, '한중 공급망 핫라인' 수시가동, '한중 수출통제 대화체' 출범 등을 하반기에 진행하기로 했다.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 50여분간 대화를 나누며 양국의 신뢰를 재확인했다.두 정상은 경제협력 증대를 평가했고, 공급망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윤 대통령은 '일한 미래파트너십 기금'에 일본 기업들의 추가 기여를 평가했다. 이에 양국은 유학·인턴십·취업 등 청년층 교류 확대 방안을 모색해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대북문제, 지역·글로벌 현안 등 안보문제에도 대화를 나눠, 한일·한미일 간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양국을 각각 만났던 윤 대통령은 두 정상과 만찬을 주재했다.윤 대통령은 27일 3국 정상회의에서 인적교류, 기후변화, 경제통상, 고령화 대응, 과학기술, 재난·안전 등의 분야에서 협력방안을 논의해 공동선언을 도출할 계획이다.그러나 한일중 정상회의가 4년5개월만에 복원된만큼 북한 비핵화와 같은 민감한 현안은 공식 의제에서 제외됐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리창 중국 총리가 한일중 정상회의를 하루 앞둔 26일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202
행정안전부와 UN(유엔·United Nations)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4년 유엔 공공행정포럼'이 내달 24일부터 3일간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다.행안부는 지난 24일 아르헨티나, 말레이시아 등 7개국 외교 사절과 외신기자를 대상으로 유엔 공공행정포럼 설명회를 열었다.유엔 공공행정포럼은 지난 2003년 유엔 총회 결의에서 6월 23일이 '공공행정의 날'로 지정된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는 국제행사다. 포럼은 유엔 회원국을 순회하는데, 올해는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다. 한국에서 대면으로 공공행정포럼이 열리는 건 지난 2014년 경기 킨텍스 이후 10년 만이다.올해 유엔 공공행정포럼은 '글로벌 위기 속 공공행정 혁신'이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글로벌 위기, 인공지능(AI) 발전, 디지털전환 가속화 등 공공영역을 둘러싼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공공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포럼에는 유엔 회원국의 장관급 인사를 포함해 전문가 등 1천명 넘는 인원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북한과 가까이 있는 인천 강화군 석모도 해안에서 밧줄에 묶여 있는 소형 선박이 발견됐다.25일 낮 12시 30분께 인천 강화군 삼산면 석모도 바닷가에서 주민 A씨는 길이 3∼4ｍ 선박이 갯벌에 뒤집혀 있는 것을 발견해 군 당국에 신고했다. A씨는 선박이 발견된 장소가 인적이 드문 곳이고, 배가 밧줄로 묶여 있는 것을 의아하게 여겨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석모도는 북한 황해남도 해주와 직선거리가 10㎞ 정도로 가깝다. 이 때문에 북측에서 목함지뢰 등이 떠밀려 내려와 주민들이 불안해하기도 한다.A씨 신고로 군 당국이 조사를 진행한 결과 대공 용의점은 낮은 것으로 확인했다. 군 관계자는 "선박과 주변 지역 등을 조사한 결과, 대공용의점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6대 중점 협력 공동선언문 채택한일중 정상회의가 오는 26~27일 이틀간 4년 5개월 만에 서울에서 열린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23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26~27일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다고 공식 발표했다.김 차장은 "첫째 날인 26일 오후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리창 중국 총리와의 회담과 기시다 일본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이 연이어 개최된다"고 말했다. 이어 저녁에는 3국 대표단과 경제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환영 만찬도 개최된다.이어 "둘째 날인 27일 오전에는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개최된다"며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리창 총리는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 함께 참석해 각각 연설하고 행사에 참석한 삼국 경제인들을 격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상회의 후 한일중 공동 기자회견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이번 한일중 정상회의는 세 나라가 3국 협력 체제를 완전히 복원하고 정상화하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대통령실은 기대하고 있다.한일중 정상은 이번 회담을 통해 상호 인적 교류,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경제통상 협력, 보건 및 고령화 대응 협력, 과학기술·디지털 전환 협력, 재난 및 안전 협력 등 6대 중점 협력 분야가 담긴 공동 선언문도 채택할 방침이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경기도의회 기재위, 출산장려금·노인복지 등 경험 공유… 친선 강화도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가 인구 감소 추세에 출산장려금 지원 및 노인복지 사업을 확대중인 대만 타이난시(市)를 방문해 경기도 적용방안을 모색했다. 도의회 기재위는 지난 22일 대만 타이난 시청에서 자오칭후이(趙卿惠) 부시장, 예즈밍(社會局) 사회국 부국장 등과 만나 타이난 인구 소멸 대응 정책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기재위 지미연 위원장과 김철현·이동현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근용·박상현·이병숙·이제영·이진형·이채명·이채영·정승현·최민·최병선 위원 등 13명의 의원들이 자리했다. 이 밖에 홍성덕 경기도 균형발전담당관과 이현문 정책조정팀장, 오재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도 참석했다.자오칭후이 부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에는 삼성, 하이닉스가 있고 타이난시에는 TSMC가 있듯이 비슷한 점이 많다"며 "경기도가 인구도 많고 중요하지만 저출생으로 고민이 많은 점에서 타이난시와 유사해 의견교환을 많이 해야한다"고 말했다.타이난시는 대만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며 약 185만명의 인구가 살고있다. 지난 2010년 약 188만명의 인구를 기록한 뒤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이에 타이난시는 저출생 대응 정책을 비롯해 관광지를 조성해 인구를 유입하는 지방 창생 정책 등을 추진해 인구 소멸 방지에 힘쓰고 있다.도의원들은 타이난시의 인구 소멸을 대응하는 정책에 대해 질문하며 도내 적용 방안을 모색했다.이동현 부위원장은 "경기도의 면단위나 군단위 지역은 출생률도 감소하고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곳도 있다"며 "대만에서는 지방 창생 정책을 통해 관내 인구를 늘리려고 발빠르게 움직이는데 어떤 정책에서 성과가 있나"라고 물었다.이진형 의원도 "TSMC 등 기업 유치가 타이난시의 젊은층 유입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이에 자오칭후이 부시장은 "인구 소멸은 타이난 뿐만 아니라 대만 전체가 문제다. 출생을 장려하기 위한 생육장려법이 있다"며 "첫째 아이를 낳으면 2만 대만달러(약
다이시친 시의장 등과 간담회보좌관 운영·발전 방안 '의견'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가 대만 타이베이 시의회를 방문해 우수 사례를 청취하고 정책지원관 제도 및 의회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도의회 기재위는 지난 21일 대만 타이베이 시의회에서 다이시친(戴錫欽) 의장, 린스중(林世宗)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등과 간담회를 진행했다.간담회에는 지미연 위원장과 김철현·이동현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근용·박상현·이병숙·이제영·이진형·이채명·이채영·정승현·최민·최병선 위원 등 13명의 의원들이 자리했다.다이시친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의원들의 방문으로 성사된 간담회는 양 의회에도 중요한 순간"이라며 "지금까지 경기도의회와 타이베이 시의회에서 많은 교류행사를 치렀는데 지속적으로 교류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도의원들은 타이베이 시의회 보좌관 운영 제도 및 의회 운영 상황 등을 물으며 의회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지미연 위원장은 "가오슝 시의회는 의원에게 보좌관 2명을 지원하는데 타이베이 시의회는 어떤가"라며 질문했고, 최민 의원은 "타이베이 시의원은 30대 19명, 40대 17명, 50대 16명 등 연령대가 균형적인데 우연에 따른 것인지, 공천할 때부터 정해지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물었다.이에 타이베이 시의회 린량쥔(林亮君) 의원은 "의원의 보좌관은 지역구와 시의회에서 근무한다. 최소 6명에서 8명까지 둘 수 있는데 20년 동안 운영된 제도"라며 "채용도 의원이 직접하지만 보수가 낮기 때문에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다이시친 의장도 "시의원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경향이 있다"며 "정당에서도 젊은층의 지지를 받기 위해 후보자의 연령을 낮추기도 한다. 현재 20세 이상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데 18세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답했다.타이베이 시의회는 61명의 의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의원 1인당 보좌관 6명에서 최대 8명을 둘 수 있다. 또한 보좌관은 임금 최대 291만원 이내의 임금 범위에서 의원이 직접 채용하는데 의원 2인당 1명의 정책지원관을 배치하
토양오염으로 국가 상대 손배소송2016년 일부승소 8억7천만원 회수 평택시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캠프 험프리, CPX 훈련장, 오산에어베이스) 오염 토양의 정화비용 약 16억원에 대해 지난 20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장을 접수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22일 평택시에 따르면 시는 미군에 의한 유류오염이지만 '한·미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및 국가배상법'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SOFA 협정에 관한 민사특별법에는 주한미군이 대한민국 정부 외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국가배상법 규정에 따라 그 손해를 국가가 선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시는 이미 2015년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정화 후 2016년에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 판결을 받고 정화비용으로 약 8억7천만원(청구금액 약 10억원)을 돌려받은 바 있다.시가 이번에 청구한 16억원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따라 실시한 캠프 험프리, CPX 훈련장, 오산에어베이스 주변지역의 토양조사 결과 검출된 TPH(석유계탄화수소), 벤젠, 카드뮴, 아연 등 오염물질의 총 정화 비용이다.캠프 험프리 및 CPX 훈련장 주변지역 오염토량은 1천617㎡, 오산에어베이스 주변지역 오염토량은 843㎡다.시 관계자는 "소송에 최종 승소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소송과는 별도로 앞으로 3년간 사후점검을 실시, 2차 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미군과 협조해 부대 내 오염원 조사 및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등 협력을 통해 주한미군기지 주변의 토양과 지하수가 깨끗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한중 관계 개선을 위해 중국을 방문해 정당외교에 나섰다. 민주당 도당은 22일 김병욱(성남분당을) 도당위원장과 이재강(의정부을), 이상식(용인갑), 김현정(평택병) 국회의원 당선인, 이재휘 경기도당 사무처장 등과 중국을 방문해 정당 외교를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17일부터 4일간 산둥성 내 제남시, 제녕시, 칭다오시 등에서 산동성 당위원회 상무위원 판보, 우영생 지닝시 시장, 자오옌 칭다오시인민정부 부시장 등 중국 고위간부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민주당 도당은 이번 중국 방문에 대해 “지난 8월 중국 정당외교의 후속으로, 윤석열 정부의 편향적 불통 외교와는 다른 정당 간 균형외교에 대한 의견을 중국 측에 전달하고 주요 도시 간 경제무역은 물론 문화, 체육, 농업, 청소년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나라 간 교류 확대를 목적으로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판보 산둥성 공산당 당위원회 상무위원은 간담회에서 “산둥성은 중국 내 굉장히 중요한 경제 문화적 중심지"라며 “시진핑 주석의 지시로 각국의 정당 및 정치조직과 협력을 진행하려 하는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글로벌 파트너가 되어 교류 협력 강화 및 우애 증진을 원한다"고 전했다. 김병욱 도당위원장은 “정부의 외교입장은 존중해야 하나 이제는 정당 간에도 긴밀하고 균형잡힌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교류의견에 동의하며 그러한 상호간 교류를 통해 서로의 동반성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8일 민주당 경기도당 방문단은 중국진출기업 동포대표 10인을 초청해서 간담회도 가졌다. 칭다오의 이덕호 한인회장은 간담회에서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한 다양한 방법이 필요하다"며 “전자투표 등 재외국민이 정치참여에 더욱 가깝게 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병욱 도당위원장은 “해외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영토를 넓히는 자랑스러운 재외국민 기업인들께 감사드린다"며 “관련 내용은 당선자들과 함께 입법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경기도당의 대중국 정당외교는 지난해 8월에 이어 두 번째다. /고건기자
화성갑 송옥주 주관 국회 토론회"반도체 수출, 물동량 안 늘 수도"국제공항 신설 필요성 주장 반박
수원과 화성 지역 정치권의 갈등 사안으로 21대 국회에서 공전(空轉) 됐던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가 새롭게 문을 열 22대 국회에서도 지역 간 쟁점 사안이 될 전망이다.화성갑을 지역구로 둔 송옥주(민) 의원 주관으로 20일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는 반도체 생산으로 인한 경기국제공항 신설 필요성 주장과 관련 "물동량이 크게 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반박이 제기되며 논란의 불을 지폈다.앞서 지난 9일 수원시는 김영진·김승원·염태영·김준혁 당선인 등에게 '수원 군공항 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 법안의 개정 건의문을 전달하며 경기국제공항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이처럼 22대 국회가 열리기 전부터 양 지역 정치권의 여론전이 치열한 상태여서, 입법을 하려는 수원과 이를 막으려는 화성 간의 견제가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날 국회에서 열린 '수원군공항 이전, 상생 해법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구교훈 한국국제물류사협회 회장은 "항공운송에 적합한 여러 품목들에 대한 장래 수송수요의 예측이 좀 더 세밀하게 조사되고 예측돼야 한다"고 요구했다.구 회장은 '반도체 수출이 늘면 공항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2020년 항공화물 수출액이 10년 전에 비해 59.4%나 증가했으나 항공화물 물동량은 중량기준으로 외려 13.1% 감소했다"며 "항공화물이 가볍고 얇고 짧고 작아지고 있다. 공항건설의 필요성은 화물 가치가 아니라 그 부피와 중량에 따라 달라진다. 공항의 화물수송에 대한 수요가 막연하게 증가한다는 식의 예측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경기남부 반도체 산업이 확장되면서 이에 대한 수출기지로 경기국제공항이 설치돼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빈약하다는 반론이 제기된 셈이다.한편 이 자리에서 송옥주 의원은 수원지역 국회의원에게 '상생협의체'를 제안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송 의원은 "지난 총선 때 국민의힘 후보들이 이 문제 해법으로 군공항의 점진적 폐쇄, 무
LICA, 외국인 163명에 설문조사'무역·투자자유화' 부합 인천 1위외국인 163명에게 내년 국내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 최적지를 물어본 결과 '경제성장 현황과 미래 청사진을 잘 보여줄 수 있는 도시'가 가장 높은 응답을 받았다.글로벌 리서치 전문기관 (주)LICA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6일까지 APEC 회원국 및 비회원국의 국내외 거주 공무원과 민간인 등 외국인 16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조사에 응답한 외국인 163명 중 국내 거주자는 77명, APEC 회원국 거주자는 64명, APEC 비회원국 거주자는 23명으로 집계됐다. 응답자 가운데 공무원은 14명(비회원국 6명 포함), 민간인은 149명(비회원국 39명 포함)이었다.'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로서 가장 적합한 도시'를 묻는 질문에 '현대의 경제성장 현황과 미래 청사진을 잘 보여줄 수 있는 도시'(69%)가 1위로 선택됐고, '과거의 유구한 전통과 문화를 잘 보여줄 수 있는 도시'(23%), '자연경관이 좋은 도시'(8%)가 뒤를 이었다.'무역 및 투자 자유화' '비즈니스 촉진' '경제 및 기술협력'에 가장 부합하는 도시를 묻는 질문에는 인천 70%, 제주 18%, 경주 12%로 집계됐다.'APEC 정상들에게 알려야 할 한국의 장점'으로는 '짧은 시간 산업발전으로 이룬 세계수준 경제의 면모'(60%)가 가장 많았고, '5천년 유구한 역사와 문화유산'(17%) '다양성을 존중하는 성숙된 민주주의'(12%) '안보역량 및 안정된 치안'(7%) '산림·다도해 등 우수한 자원환경'(4%) 순으로 나타났다.'APEC 정상회의 국내 개최 관련 가장 우려되는 요소'에 대해서는 '언어장벽'(44%), '개최도시 경험 부족'(27%), '공항·숙소·회의장 간 거리'(16%), '국제 기준에 미달하는 시설'(13%) 순이었다.현재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 후보지는 인천·경주·제주 3곳이다. 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