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정보 유출에 따른 경찰 수사 확대로 논란(9월20일자 6면 보도)이 일었던 하남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문제가 기존 위탁체 재선정으로 마무리됐다. 정보 유출 피해자인 A씨는 최초 모집 심사 결과 유출 과정에 대한 위법성을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낸다는 계획이다. 29일 하남시와 A씨에 따르면 시는 시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24일 감일신도시 포함 하남지역 국공립어린이집 5곳에 대한 위탁체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위탁체 5곳 모두 기존 위탁체가 선정됐다. 앞서 시는 위탁운영기관 만료(5년) 도래한 국공립어린이집 5곳을 대상으로 지난 7월 위탁체 모집 절차에 들어갔다가 최종 선정 결과 발표를 앞두고 정보 유출 등 행정 절차상 문제가 제기되자 지난달 재공고(2차)를 진행했다. 1차 모집 당시 감일신도시 대표 인터넷 카페와 시 민원 게시판 등에는 기존 원장의 재선임을 요구하는 글이 도배되는가 하면 A씨와 관련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유포됐다. A씨는 1차 모집 당시 유력 후보자로 지목되며 개인 정보가 인터넷 카페 등에 유출됐다. 당시 A씨는 시의 사전 결과 보고를 전해 들은 특정인의 조직적인 방해가 있었다고 보고 시를 상대로 경찰에 수사 의뢰한 상태다. A씨는 “그동안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로 선정되기 위해 하남시 최초이자 유일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인정한 민간 거점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나름 열심히 준비해 왔고, 그 결과 1차 모집 당시 사실상 유력 후보자로 거론됐다"며 “하지만 2차 모집에서는 시의 절차상 문제인데도 불구 결과가 뒤바뀌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은 보육전문가와 보호자 대표, 공익 대표 등 민간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보육정책위원회가 심사를 통해 결정하기 때문에 결과가 바뀔 수 있다"면서 “특히 이번 심사의 경우 앞선 1차 심사 당시보다도 심사 위원이 20% 이상 많이 참석해 공정성은 더욱 높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절차상 하자로 시의회 못넘었는데'사업비 58억 예상' 기술제안 절차 市 "내년 편성, 사전절차 이행 차원"
하남시가 하남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해 좌초된 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 사업(2023년 12월18일 8면 보도=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 교체 예산 '엎질러진 물')을 예산도 수립하지 않은 채 추진해 물의를 빚고 있다.28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하남시민을 비롯한 내방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난 24일 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 교체증설사업을 위한 수경시설(분수) 공법(자재)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 절차에 들어갔다.시는 본 공사에 앞서 공사비절감방안, 공기단축방안, 공사관리방안 등을 위한 신기술(특허)을 적용한 기술제안을 받음으로써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신기술 분야는 분수시설, 조명, 음악분수 시스템, 워터스크린 등으로 예상사업비만 58억원에 달한다.시는 미사호수공원에 부양(부유)식 공법이 적용된 구조체인 워터스크린, 고사분수, 원형분수 등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규모만 전장길이 60ｍ, 폭 15ｍ 내외에 달한다.하지만 시는 수십억원에 달하는 관련 예산을 수립 조차 하지 않은 채 음악분수 설치를 위한 사전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시는 올해 본예산에 음악분수 교체비용으로 59억원, 기존 시설 철거 등 부대시설 정리비용으로 6억원 등 총 65억원의 사업비를 편성해 상정했다가 절차상 하자 문제로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20억원 이상 신규사업의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투자심사를 거친 다음 예산을 편성해 심의 의결받도록 되어 있고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에 심의기관에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지만 시는 회계연도 개시 25일도 남지 않은 지난 7일에서야 관련 서류를 제출, 법정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결국 지역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 설치 사업은 사업비 예산 확보 실패로 그동안 사업은 중단돼 왔다.최훈종 시의원은 "지난해 음악분수 설치 사업비는 절차상 문제와 더불어 선심성 사업 지적이 일면서 용역비 1억원을 제
하남시가 하남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해 좌초된 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 사업(2023년12월18일 8면 보도)을 예산도 수립하지 않은 채 추진해 물의를 빚고 있다. 28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하남시민을 비롯한 내방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난 24일 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 교체증설사업을 위한 수경시설(분수) 공법(자재)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 절차에 들어갔다. 시는 본 공사에 앞서 공사비절감방안, 공기단축방안, 공사관리방안 등을 위한 신기술(특허)을 적용한 기술제안을 받음으로써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신기술 분야는 분수시설, 조명, 음악분수 시스템, 워터스크린 등으로 예상사업비만 58억원에 달한다. 시는 미사호수공원에 부양(부유)식 공법이 적용된 구조체인 워터스크린, 고사분수, 원형분수 등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규모만 전장길이 60ｍ, 폭 15ｍ 내외에 달한다. 하지만 시는 수십억원에 달하는 관련 예산을 수립 조차 하지 않은 채 음악분수 설치를 위한 사전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시는 올해 본예산에 음악분수 교체비용으로 59억원, 기존 시설 철거 등 부대시설 정리비용으로 6억원 등 총 65억원의 사업비를 편성해 상정했다가 절차상 하자 문제로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20억원 이상 신규사업의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투자심사를 거친 다음 예산을 편성해 심의 의결받도록 되어 있고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에 심의기관에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지만 시는 회계연도 개시 25일도 남지 않은 지난 7일에서야 관련 서류를 제출, 법정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결국 지역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 설치 사업은 사업비 예산 확보 실패로 그동안 사업은 중단돼 왔다. 최훈종 시의원은 “지난해 음악분수 설치 사업비는 절차상 문제와 더불어 선심성 사업 지적이 일면서 용역비 1억원을 제외한 실제 사업비는 모두 삭감됐다"면서 “따라서 사업을 추진할 관련 예산이 없는 와중에 시가 사전 절차를 들어갔다는 점은 심의기관인 시의회를 무시한 것과 다름 없다"고
하남시가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HVDC(고전압 직류송전) 변환소 증설' 을 둘러싸고 제기된 한국전력공사와의 법적다툼에 총력을 다한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28일 열린 주간회의에서 한전이 사업 불허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심판과 관련 심리기일(11월 4일)을 앞두고 대리인으로 선임된 A법률사무소와의 협조 및 수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앞서 시는 지난 9월 12일 한전이 '동서울변전소 증설 불허 처분이 부당하다'며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자 같은달 23일 한전의 주장을 부인하는 1차 답변서를 도에 제출했다. 하지만 행정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재결(결과)은 관련법에 의거, 관계 행정청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나 시는 동서울변전소 증설 사업 반대 비대위가 제출한 자료와 하남시의회 행정사무특별조사 결과보고서 등을 반영한 답변서를 A법률사무소를 통해 추가 제출해 행정심판 기각에 힘을 싣는다는 계획이다. 또한 한전의 행정심판 청구가 기각될 수 있도록 국회, 경기도의회 및 하남시의회에 잇따라 협조 요청을 구한다는 방침이다. 이현재 시장은 “반드시 행정심판이 기각될 수 있도록 행정심판 대리인으로 선임된 A법률사무소와 관계부서가 협조해 행정심판 수행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전은 지난 9월 12일 하남시가 '주민의견 수렴 절차 없이 증설 입지를 확정하는 등 주민수용성 결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지정 취지 및 건축법령상 공공복리 증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불허한 하남 동서울변전소 증설 불허 처분이 부당하다며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중심사거리' 변경 놓고 주민 갈등경기도, 의견 수렴후 변경 않기로국토부 승인 거쳐 최종 위치 확정역사 설치를 놓고 벌어지고 있는 민민 갈등을 빚어온(8월19일자 8면 보도=송파하남선 101정거장 '민민갈등' 조짐) '송파하남선 광역철도(지하철 3호선 연장)'의 역사 위치가 사실상 결정됐다. 경기도는 변경요구를 미반영, 기존 계획(안)인 '단샘초 삼거리'를 유지키로 했다.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거쳐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24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난 9월30일 서울 송파청소년센터에서 열린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청회' 결과가 지난 17일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해 공개됐다.당시 공청회에선 하남 감일신도시와 서울을 잇는 송파하남선 노선에 위치한 송파, 감일 등 지역 주민 대표들이 진술자로 참여해 역사 신설안을 놓고 기본계획(안) 유지와 변경(안) 반영에 대한 의견을 각각 진술했다.송파하남선 전체 계획된 6개소의 정거장 가운데 1개소(101정거장)가 감일신도시에 위치한다.현재 주민들은 기존 계획(안)인 '단샘초 삼거리' 유지와 변경(안)인 '중심사거리' 반영을 놓고 각각 협의체를 구성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공청회에 참석한 주민 대표 A씨는 "기존 계획(안) 대로 101정거장 설치 시 단샘초 바로 앞 환기구 설치로 대기오염 우려와 노선 주변 장래개발계획, 업무지역, 중심사업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들어 변경(안) 반영을, 주민 대표 B씨는 "지역 주민이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의 주요 목적과 조기착공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기본계획(안) 유지를 각각 요구했다.이후 경기도는 관련 절차를 거쳐 지난 17일 의견 진술자의 의견 수렴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 결과 도는 101정거장 위치 변경건과 관련해 주민 대표 A씨가 진술한 변경(안)을 미반영하기로 했다.도는 "기본 계획(안)이 변경(안)에 비해 수요 및 공사비 모두 다소 유리하고, 또한 500ｍ 영향권 내 인구 및 종사자들의 접근성 측면에서도 편의성 확보
정부가 전력수급 기본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HVDC(고전압 직류송전) 변환소 증설' 을 둘러싸고 법적 다툼이 잇따르고 있다. 한국전력공사가 하남시를 상대로 사업 불허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9월18일 인터넷 보도)을 제기한데 이어 하남시의회도 하남시를 상대로 사업 추진에 앞서 맺은 업무협약 공개 등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하남시의회는 지난 18일 제33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와 관련한 후속조치로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3개월 간 총 9차례 회의를 통해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사업'의 행정절차 적법성 여부, 입지선정과 주민의견 수렴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한 결과 집행부의 불통행정과 밀실행정으로 주민과의 소통부재 및 협약서 비공개가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강성삼 위원장은 청구서를 통해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사업' 관련 사항을 조사하면서 하남시와 한국전력 측에 지방자치법 및 정보공개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근거로 업무협약서 공개를 요구한 바 있지만 하남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공익성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에 서류를 비공개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악의적인 하남시청의 시간끌기, 서류 감추기로 인해 심판과 소송까지 감수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에게 공개하지 못할 업무협약 사항은 있을 수 없다. 우리 하남시가 법에 근거한 업무와 공익성을 가진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시민에게 숨기고 소송까지 불사하려는 점을 이해할 수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하남시는 다음달 11일까지 '2024년 청년 공모전, 청년이 만드는 청년 이야기' 응모작을 접수한다. 이번 공모전은 청년정책의 이해도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청년 주민참여예산으로 마련됐다. 응모분야는 숏폼영상, 슬로건, 수기 총 3가지로 하남시 청년정책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청년(만19~39세)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개인 또는 3인 이하의 팀이 최대 3점(분야별 1점)까지 응모 가능하다. 시는 이번에 출품된 작품 중 숏폼 영상 분야 3팀(최대 200만원), 슬로건 분야 5팀(최대 20만원), 수기 분야 3팀(최대 40만원)을 선정해 총 11개 작품을 시상한다. 수상자에게는 총 500만 원의 시상금과 상장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현재 시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청년들의 이야기를 담은 다채로운 작품들이 접수되길 기대한다"며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하남 현안2지구 신평초 증축 진행학생들 3㎞ 떨어진 신장초 배치"통학구역 변경"… 교육청, 불가
하남시 현안2지구의 아파트 입주민들이 주택건설사업 당시 초등학교 시설(증축)을 기부채납하고서도 정작 학생 배치에 소외돼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23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과 하남도시공사(이하 공사) 등에 따르면 공사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호반건설과 법인세법에 의한 민관공동사업(PFV) 방식으로 현안2지구(신장동 577번지 일원 4만1천589㎡)에 대한 주택건설 사업을 진행했다.현안2지구 주택건설사업은 총 999가구의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을 비롯 신평초등학교 증축을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평초 증축 기부채납은 공사와 교육지원청 간 협약에 따라 이뤄졌다. 아파트와는 채 1㎞도 떨어져 있지 않다.하지만 현안2지구 아파트 입주민들은 기부채납 시설인 신평초가 아닌 3㎞ 이상 떨어진 신장초로 학생들이 배치됐다.이에 입주민들은 지난달 교육지원청이 진행한 '2025학년도 하남시 초등학교 통학구역 결정을 위한 사전 의견 청취'에서 통학구역 설정 변경을 요구했다.입주민들은 "현안2지구에 들어선 아파트는 건설 당시 하남도시공사와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간 협약에 의거, 시설 기부채납 방식으로 신평초를 건립했다"면서 "거리상으로도 현재 통학구역인 신장초보다 신평초가 가깝기 때문에 통학구역 변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하지만 교육지원청은 의견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현안2지구 건축 협의 당시 이미 학생배치 여건 등을 고려해 (사업자 측과)신장초 통학구역 설정을 협의했으며 분양 공고문에도 신장초로 통학구역이 안내돼 있다"면서 "다만 현재로선 학교별 교육시설 여건 및 학생배치계획상 급진적인 통학구역 변경은 어려우나 향후 학생증가 추이 등을 면밀히 검토해 신평초 또는 신평초와 공동학구 가능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하남시 전경.
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 촉구
"한전, '전자파 우려' 의견 무시초고압송전시설 계획부터 문제"
하남시의회가 집행부를 상대로 동서울변전소 증설 불허 처분 불복과 관련해 한국전력공사가 청구한 행정심판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10월15일자 8면 보도)하고 나선 가운데 이번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공정한 심판을 촉구하고 나섰다.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은 23일 성명서를 통해 "감일지구는 14세 미만 학령기 아동 1만명, 가임기 여성 7천명 등 총 4만명의 인구 수 가운데 다자녀 가구가 전국 1위에 달할 정도로 젊은 인구가 많이 사는 신도시"라며 "하지만 한전은 동서울변전소 증설 계획 확정 당시 사업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자파 등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무시하고 주민들에게 증설 사실을 숨긴 채 사업을 추진해 왔다"고 주장했다.때문에 박 의원은 "이번 행정심판은 한전이 HVDC 초고압직류송전시설을 감일지구 동서울변전소에 증설하겠다고 결정한 것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된다"고 설명했다.특히 "한전은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한전은 그동안 일반 시민 대상으로는 한 차례, 유관단체 회원 대상으로는 다섯 차례 설명회를 개최한 게 전부"라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한전은 심지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감일 주민 2만명이 찬성한 '옥내화' 서명을 '증설'에 찬성한 것으로 속여 홍보하는 등 주민을 기만해 왔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소중한 아이들이 꿈을 키우며 자라나는 대규모 주거단지에 초고압전력시설을 증설하겠다는 계획을 과연 어느 지역의 주민들이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냐"며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에서 미래의 소중한 아이들의 내일이 지켜지고 하남시민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중재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하남시 현안2지구의 아파트 입주민들이 주택건설사업 당시 초등학교 시설(증축)을 기부채납하고서도 정작 학생 배치에 소외돼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23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과 하남도시공사(이하 공사) 등에 따르면 공사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호반건설과 법인세법에 의한 민관공동사업(PFV) 방식으로 현안2지구(신장동 577번지 일원 4만1천589㎡)에 대한 주택건설 사업을 진행했다. 현안2지구 주택건설사업은 총 999가구의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을 비롯 신평초등학교 증축을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평초 증축 기부채납은 공사와 교육지원청 간 협약에 따라 이뤄졌다. 아파트와는 채 1㎞도 떨어져 있지 않다. 하지만 현안2지구 아파트 입주민들은 기부채납 시설인 신평초가 아닌 3㎞ 이상 떨어진 신장초로 학생들이 배치됐다. 이에 입주민들은 지난달 교육지원청이 진행한 '2025학년도 하남시 초등학교 통학구역 결정을 위한 사전 의견 청취'에서 통학구역 설정 변경을 요구했다. 입주민들은 “현안2지구에 들어선 아파트는 건설 당시 하남도시공사와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간 협약에 의거, 시설 기부채납 방식으로 신평초를 건립했다"면서 “거리상으로도 현재 통학구역인 신장초보다 신평초가 가깝기 때문에 통학구역 변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육지원청은 의견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현안2지구 건축 협의 당시 이미 학생배치 여건 등을 고려해 (사업자 측과)신장초 통학구역 설정을 협의했으며 분양 공고문에도 신장초로 통학구역이 안내돼 있다"면서 “다만 현재로선 학교별 교육시설 여건 및 학생배치계획상 급진적인 통학구역 변경은 어려우나 향후 학생증가 추이 등을 면밀히 검토해 신평초 또는 신평초와 공동학구 가능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