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한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시는 우선 어르신들의 소득 보전을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에는 전년도(67억4천900만원) 보다 크게 늘어난 76억6천100만원이 투입된다.이 예산은 ▲공익활동형(노노케어, 보육시설봉사 등) ▲사회서비스형(검단산시니어기자단, 시니어승강기안전단 등) ▲시장형(행복나르미, 이음누리재봉 등) 등에 사용돼 1천751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또 스마트시니어교육, 어르신들의 건강모니터링을 위해 스마트밴드를 지급하고 핸드폰 앱과 연동하는 AI(인공지능) 기반 어르신건강관리사업 등도 실시한다. 아울러 어르신들이 자주 이용하는 경로당의 운영비(50명 이하 경로당 기준 월 28만원→38만원)와 난방비(월 32만원) 및 긴급월동난방비(월 20만원, 2회)를 추가해 지원을 확대한다.이현재 시장은 "하남시는 만 65세 이상 인구가 13%를 넘어서며 고령사회를 앞두고 있다"며 "따라서 시는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노인일자리 확대 등 다양한 노인복지 정책을 적극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시는 지난 14일 하남문화예술회관에서 이현재 시장과 최종윤 국회의원, 사업수행기관장 및 일자리 참여 어르신 등 77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사업 시작을 알렸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하남시가 공공기관인 하남도시공사와 위수탁 계약을 맺고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장사시설(마루공원)'의 민간업체 계약이 절차상 위법 소지 논란에 휩싸였다.장사시설을 위탁받은 하남도시공사(이하 도시공사)가 민간계약을 대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포함된 조례나 규칙이 없는 상태에서 민간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15일 하남시·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는 마루공원 관리 운영에 관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한 자격을 갖춘 비영리법인이나 지방공기업 및 개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말 도시공사와 2023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간 '마루공원' 장례식장 및 봉안당을 운영·관리하는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다.市, 작년말 도시공사에 위수탁 계약공사측, 식당·장의차량등 민간 맡겨시는 2007년 개장 이후 도시공사와 2년 계약에 1년 연장이나, 1년 계약에 2년 연장 등 총 3년의 운영 기간을 보장하는 위수탁 계약을 맺어오다 재계약을 앞두고 식당 등 협력업체와 관련된 입찰자격 완화 요구 등의 민원이 잇따르자 '공공위탁'에서 '민간위탁'으로의 운영방식을 변경하기 위해 도시공사와 1년 한시적 계약을 체결했다.이후 도시공사는 후속 절차로 장례식장 협력업체 운영사업자(식당·조화·장의차량 등)로 선정된 민간업체들과 1년 한시적 운영계약을 맺었다.하지만 도시공사와 장례식장 협력업체 운영사업자의 계약과 관련 뒤늦게 위법 및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관련 조례등 없어 절차상 문제 지적市 "상위법 맞춰 근거 규정등 마련"마루공원 운영 조례에 따라 시가 도시공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지만, 도시공사가 식당·장의차량 등과 관련해 민간업체에게 위탁할 수 있는 조례나 규칙, 조항은 없기 때문이다.'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는 수탁기관이 시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으로 한정돼 있다. 지방공기업인 도시공사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따라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그동안 베일 속에 가려졌던 하남지역 출마 후보자들의 윤곽이 드러났다.하남농협에선 2명의 후보가, 서부농협에선 3명의 후보가 각각 출마를 확정지었다. 이들은 지난 1일 농협 하남시지부와 하남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개최한 '공명선거 추진 공동 결의대회 및 사전 설명회'에 참석해 공명선거 결의와 실천 서약을 했다.서부, 안종열 조합장 3선 불출마 선언 무주공산석상인·박인문·안상철 이사급 출신 이름 올려교산 3기신도시 맞춤형 전략 선택에 유리한 고지
하남농협에선 재선을 노리는 노용남(63) 조합장과 이규은(64) 전 이사의 맞대결 구도로 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하남시 토박이인 노 조합장은 1984년 농협대학을 졸업하고 광주군 도척농협 서기로 농협 생활을 시작, 덕풍지점 초대지점장, 신풍지점장, 신장동지점장, 하나로마트 점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친 뒤 제2회 선거에서 조합장으로 당선됐다.현재 부추작목반연합회장을 맡고 있는 이 전 이사는 천현동 주민자치위원회 부위원장, 하남농협 조합장 대행, 하남농협 수석이사 등을 역임했다.하남농협은 지난해 말 기준 하나로마트의 총 매출액이 324억원을 달성하는 등 유통 부문에서 두각을 나타내 조합 발전 및 경영 안전성을 앞세우는 후보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전망이다.서부농협에선 안종열 조합장이 3선 불출마한 가운데 석상인(62) 전 이사, 박인문(61) 전 수석이사, 안상철(61) 전 상무 등 3명의 이사급 출신 영농인이 도전장을 내밀었다.석 전 이사는 하남시 생활체육등산연합회장, 고골초교 운영위원장, 춘궁동 주민자치위원장, 고골초교 총동문회장, 하남시문화원 이사, 하남시재향군인회 이사 등을, 박 전 이사는 영농회 대의원, 감북1동 하남경찰서 교통자문위원, 서부농협 이사·수석이사, 서부초교 총동문회장(23대), 감북동 주민자치위원장, 하남시 농업경영인연합회 부회장 등을 각각 역임했다.안 전 상무는 39년간 서부농협에 근무하다 2019년 퇴직한 뒤 하남시청 결산검사위원, 감북동 주민자치회·방위협의회 회원, 서부파출소지구대 생활안전협의회 회원 등으
급속도로 늘어나는 하남시 인구 증가를 대비한 화장시설의 건립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제기됐다.하남시의회 최훈종(민·나 선거구) 의원은 14일 열린 제3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하남시 인구 50만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전방위적 정책 마련'을 제안했다.그는 "미사·위례·감일지구 등 대규모 택지 개발로 2015년 15만명을 웃돌았던 하남시 인구가 2배 이상 급증해 현재 33만명에 육박, 앞으로 교산신도시 사업까지 완료되면 인구 50만 시대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따른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를 위해 그는 ▲시민 편의를 위한 생활 SOC 확충 ▲지하철 개통에 따른 적자 문제 해결 ▲초고령 사회 임박에 따른 화장시설 건립 등을 제안했다.특히 그는 화장시설 건립과 관련,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수가 2020년 3만4천740명에서 2030년 7만6천273명으로 급증해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있다"며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하남시 사망자 수도 2019년 1천97명에서 2022년에는 1천546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그는 "현재 경기도에는 3개의 화장시설이 운영 중이나 수요에 비해 부족한 화장시설로 화장장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토로하는 시민들이 많다"며 "인구 50만 시대를 대비해 화장시설 건립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다만 그는 "과거 하남시는 일방적인 광역화장장 추진으로 주민과의 갈등을 겪은 바 있다"며 "필수시설이자 혐오시설인 화장장의 위치와 규모 등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과 함께 충분한 논의와 숙의과정을 거쳐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시는 지난 2006년 화장시설 설치를 추진했지만 주민 반발이 거세 결국 무산됐다. 현재 하남시에는 장례식장과 봉안당 등을 갖춘 4천620㎡ 규모의 종합장사시설인 '마루공원'이 있지만 화장시설은 갖추지 않고 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하남시의회 최훈종(민·나 선거구) 의원이 14일 열린 제3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하남시 인구
정부는 2008년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 대책 일환으로 위례신도시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위례신도시는 법정동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지동·거여동의 일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복정동의 일부, 하남시 학암동을 끼고 개발됐다. 이런 사정 때문에 위례신도시는 생활권은 같지만 행정구역은 3개로 분리된 독특한 구조를 띠게 됐다.한때 행정구역 통합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제기됐지만 결국 실행까지는 가지 못했다.다만 각 행정기관별 협약을 통해 일부 문화시설을 공유하고 있다. 송파위례도서관과 하남위례스마트도서관들은 개장 초기 행정구역 주민만 도서 대출이 가능했다가 이후 지자체의 업무 협약으로 위례신도시 주민 모두 도서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하지만 교육분야는 아직까지 각 행정구역별로 입학전형이 적용돼 학부모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서울 송파는 강남 6학군, 성남은 성남학군, 하남은 하남학군으로 묶여 있어 고교 입시철에는 지역별 입학 전형에 맞춰 진학을 준비해야 한다. 실례로 장지동과 거여동에 속한 위례신도시 주민들은 평준화 지역으로 묶인 서울 송파의 입학전형을, 창곡동 주민들은 평준화 지역으로 분류된 경기도 입학전형을, 학암동 주민들은 비평준화 지역 적용 입학전형을 따라야 한다.교통편도 불편하다.광역버스를 제외한 마을버스는 각 행정구역에 맞는 노선만 순회하고 지역경계를 넘어가지 않는다. 서울과 성남의 경우 시가지와 경계가 이어지지만 하남은 남한산 산줄기로 인해 분리되다 보니 그만큼 교통편도 부족하다. 때문에 하남에 속한 위례신도시의 최대 민원 중 하나는 교통편 확충이다.사실상 서울시 성남시 하남시간의 경계가 무의미할 정도로 위례신도시는 한 동네이다. 따라서 경계에서 시작하는 주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구역을 둘러싼 지자체간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종찬 지역자치부(하남) 차장 chani@kyeongin.com김종찬 지역자치부(하남) 차장
하남시는 최근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동 주관한 '2022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하남시는 전국 306개 기관(중앙 46, 시도교육청 17, 광역지자체 17, 기초지자체 226)을 대상으로 진행된 지난 1년간의 민원행정서비스 실적 종합 평가에서 '가'등급을 받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이에 따라 시는 오는 3월 정부포상과 함께 특별교부세 등 재정인센티브를 받을 예정이다.앞서 시는 2019년도 '마'등급에서 2020년도 '나'등급으로 큰 폭 상승했고, 2021년도에는 '가'등급을 받으며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받은 바 있다. 지난해에도 열린 시장실 및 이동 시장실 등을 운영해 시민 밀접 민원서비스 분야인 기관장의 민원행정 성과 항목에서 만점을 받아 2년 연속 '가'등급을 받는 성과를 올렸다.이현재 시장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2년 연속 최우수 기관 선정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하남시청 전경/하남시 제공하남시는 최근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동 주관한 '2022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사진은 하남시 민원실 전경. /하남시 제공
하남시가 장애인·임산부 등에 차량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위탁운영을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검토 중인 공공기관 위탁 운영 방안이 관련법에 막혀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12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월 '하남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수탁기관인 '장애인연합회'가 위탁기간 만료(2023년 4월19일) 후 재계약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후속 위탁운영사 선정 절차에 돌입했다.시는 공공기관과 민간단체를 놓고 검토한 가운데 공공기관 위탁운영사가 체계화된 조직 내에서 사업관리 및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판단, 시 산하 공공기관인 '하남도시공사'의 위탁운영방안을 추진했다. 세부적으로 임시위탁기간(4월20일~12월31일)과 현행 인력(49명) 및 임금 수준을 유지한 뒤, 오는 2024년 1월1일부터 공사의 채용기준에 맞춰 정식위탁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었다.도시공사가 운영시 조례 적용 불가공개경쟁 채용… 고용승계도 문제하지만 시의 이 같은 계획은 시작과 동시에 난관에 봉착했다. 관련법에 상충되기 때문이다.시는 '하남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사무 위탁 시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한 반면, 공공기관인 '하남도시공사'는 관련법 상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로 분류돼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촉진조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용승계 문제도 걸림돌이다. 공사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신규사업 추진 시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운영현황 분석 및 적정인력 편성 등)를 거쳐 관련 제도를 마련한 후 공개경쟁을 통해 인력채용을 진행하도록 돼 있어 사실상 고용승계가 불가능하다.시 관계자는 "안정적 사업추진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해 공공기관의 위탁운영 방안이 추진됐다"면서 "만약 공사가 위탁사무를 할 수 없게 되면 계약기간 만료일을 고려해 우선 한시적 계약을 진행한 다음 위탁기관 선정을 위한 재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하남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차량. /
하남시가 청렴 시정 운영을 위해 시민 감시기능을 강화한다.이를 위해 시는 지난 9일 시청 상황실에서 기술사·변호사·사회복지사·세무사 등 공개 모집한 전문가 16명과 각 동별 주민 14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된 '제3기 시민감사관'을 위촉했다.시민감사관은 임기 2년으로, 종합감사 등 자체감사에 참여해 자문을 하거나 위법 부당한 행정 사항 및 공무원 부조리 등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지역주민의 불편·부당한 사항과 현안문제 등을 시에 제보하고, 시정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건의하게 된다.지난해에는 시민감사관들이 전문 역량을 발휘한 감사참여와 자문 활동을 통해 시청 및 산하기관에 13건의 시정 조치를 권고하는 등 하남시의 투명한 감사 행정을 위해 적극 활동했다.시는 시민감사관과 연중 상시 소통하면서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은 물론, 시민의 불편 해소 등 다양한 의견을 접수해 시정에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이현재 시장은 "시민감사관 제도를 적극 활용해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청렴한 하남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하남시가 지난 9일 시청 상황실에서 기술사·변호사·사회복지사·세무사 등 공개 모집한 전문가 16명과 각 동별 주민 14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된 '제3기 시민감사관'을 위촉했다. 2023.2.9 /하남시 제공
'잠재적 시한폭탄'이란 지적을 받고 있는 데이터센터가 하남지역에 '깜깜이' 방식(2월8일자 8면 보도=하남에 몰리는 데이터센터 '잠재적 시한폭탄' 불안감)으로 우후죽순 건립되는 데에는 제도적인 허점이 작용했다는 지적이다.유해성 논란이 있는 데이터센터가 하남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환경 등의 아무런 규제 없이 들어설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2018년 방송통신시설 용도 변경시 건축위 심의대상서 제외돼'초고압선 위험' 심의필요 목소리8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 건축조례에 의거,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건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건축위원회는 상위법인 건축법 시행령에 명시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하남지역의 건축물 및 대지 등과 관련해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정하는 역할을 한다. 심의대상은 다중이용건축물, 숙박시설, 위락시설,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 합계가 5천㎡ 이상인 건축물,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등이다.이에 따라 2019년 완공된 KDB산업은행의 데이터센터(IT센터, 연면적 5만7천959㎡)의 경우, 건축 허가(2016년 12월) 당시 용도가 업무시설로 돼 있어 건축위원회가 참여한 통합심의를 받았다.반면, 2021년 2월과 5월에 각각 건축허가를 받은 하남 IDC 데이터센터(연면적 4만1천901㎡)와 IBK 기업은행 하남 데이터센터(연면적 5만243㎡)는 건축심의를 받지 않았다.2018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데이터센터가 기존 업무시설에서 방송통신시설로 용도 변경되면서, 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심의 대상을 규정한 자체 조례에는 방송통신시설이 명시돼 있지 않다.결국 하남 IDC 데이터센터와 IBK 기업은행 하남 데이터센터는 지역의 환경, 교통 등과 관련한 그 어떠한 법의 규제나 심의를 받지 않은 채 하남에 무혈입성(?)하게 됐다. 지난 1월 기준 하남 IDC 데이터센터와 IBK 기업은행 하남 데이터센터는 각각 18.2%, 25%의 공정률을 기록하고 있다.이와 관련 초고압선 전자파 위험이 있는 데이터센터 역시 건축 심의
하남시가 미사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원인자부담금을 놓고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법적 소송에 유리한 고점을 차지하고자 승부수를 던졌다.시는 지난 7일 LH와의 미사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원인자부담금(992억원) 부과 취소 소송대리인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수원고법 초대 수석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로 변호인단을 새롭게 구성했다. 원인자부담금 LH와 10년訴 승부수최고 변호인단 원점서 재검토 방침이번 결정은 LH와 10년간 이어져 온 원인자부담금 소송에 따라 시 재정 계획 수립에 직·간접적인 악영향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로, 국내 최고의 변호인단 구성을 통해 관련 소송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앞서 시는 2011~2015년 폐기물시설촉진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미사·감일·위례지구 내 폐기물처리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의 주민 편익시설에 대해 LH에 설치부담금을 부과했다. 지구별로 미사지구에 992억원, 감일지구에 202억원, 위례지구에 323억원이다. 이에 LH는 미사·감일지구의 분담금 전액과 위례지구의 분담금 절반인 150억원을 우선 납부했다.이후 LH는 설치부담금 산정 등이 부당하고, 법령이 위임하지 않은 주민 편익시설 설치비용까지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며 2013~2017년 시를 상대로 1천56억원의 부담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잇따라 제기했다.감일지구와 위례지구 소송의 경우 2021년 대법원에서 확정돼 LH가 대부분 승소했으며, 미사지구의 경우 지난해 11월 1심(수원지법)에서 LH가 승소한 후 2심(수원고법)이 진행 중이다. 이현재 시장은 "LH는 미사지구 개발 당시 친환경기초시설 설치에 대해 협의하고 하남시에 원인자부담금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하남시 계획에 동의하는 의견을 표명하고도 나중에 소송을 제기해 우리 시의 재정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10년이 넘는 하남미사 보금자리 주택지구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불편을 인내한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이번 소송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
![[영화리뷰] 다큐멘터리 ‘되살아나는 목소리’](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file_m/202411/news-p.v1.20241113.e73c668dfafa42e68ed62092ac612852_P1.jpg)
![[전국동시조합장선거-하남] 하남농협 조합발전·경영 안전성 '관심'](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302/2023021301000352300015731.jpg)
![[오늘의 창] 도시의 보이지 않는 규제, 경계넘어 합의 필요](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302/20230213010001800_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