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을 찾아 현 정부의 노동정책을 두고 "노동권익을 도외시하거나 역주행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김동연 지사는 20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산업재해 예방, 노동권 권익보호 등 주요 노동문제와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세계 10위권이라고 하는데 노동인권과 권익이 그 정도 수준에 맞는지 상당히 걱정된다"고 했다.이어 "경기도는 재정정책, 기후변화 등 모든 면에서 정주행하고 있다 생각한다"며 "심지어 윤석열 정부의 망명정부라는 표현까지 있는 만큼 모범적으로 정부가 잘못 가고 있는 것에 대해 제대로 된 방향을 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일 오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찾아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산업재해 예방, 노동권 권익보호 등 주요 노동문제 및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2024.3.20 /경기도 제공
교육부, 2천명 증원 대학별 발표의대 교수, 25일 집단사직 예고일각 협상테이블 등장 가능성도정부가 의료계 반발에도 의대 입학정원 증원 규모를 확정하면서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의료계는 전공의 집단사직에 이어 의대 교수들도 사직서 제출 기한을 오는 25일로 예고해 이미 한 달을 넘긴 의료공백 사태는 더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교육부는 20일 대학별 의대 입학정원을 확정해 발표했다. 지난달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 결정 이후 전공의가 무더기로 병원 현장을 떠나는 등 집단행동이 본격화하며 의료공백이 불거졌으나 정부는 2천명 증원을 밀어붙였다. 이제 정책을 되돌리기는 불가능해진 셈이다.여기에 더해, 정부는 지난 19일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 등 1천308명에 대해 소속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라는 업무개시명령을 공시 송달하며 3개월 면허정지를 내용으로 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마무리했다.상황이 이렇자 의료계가 앞으로 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설지, 현장으로 복귀해 정부와 대화에 나설지 대응 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 정부는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 수를 전체 전공의의 93%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날 정부 발표에도 전공의들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의대 교수들은 집단사직 계획을 밝힌 상태다.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5일까지 집단사직을 결정한 의대는 전체 40곳 중 16곳이라고 밝혔으며 대부분 의대 교수들은 사직서 제출 기한을 오는 25일로 잡고 있다. 교수들은 사직서가 수리될 때까지 의료 현장에 남겠다고 했으나 갈등이 봉합되지 않고 길어질 경우 의료현장의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개원의들이 중심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차기 회장을 뽑는 선거를 진행 중인 만큼, 새로운 회장 선출 이후 집단 휴원 등 집단행동에 동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협상 테이블로 의료계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미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증원 규모를 확정해 되돌리기는 어렵고 정부 차원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지원책을 제시하고 있어 정부와
경기연, 교통문제 해결 보고서 발간경기 남부~서울행 월 8.2시간 절약이산화탄소 연간 1805t 절감효과수도권 포함 대도시권 기업에 시차출퇴근제 30%를 달성하면 경기 남부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출퇴근시간이 월 8.2시간 줄어든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를 통해 하루 약 27억원, 연간 1조원이 넘는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당신의 출근 시간만 바꿔도 교통문제가 해결됩니다' 보고서를 발간했다.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와 교통카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방법론을 적용, 수도권의 최적 시차출근제 적용 방안을 제시한 내용이다.보고서를 보면, 수도권에서 시차출근제 30%를 달성할 경우 도로용량을 초과하는 도로의 42.1%가 사라져 하루 출퇴근 시간이 평균 9.4분 줄어든다. 특히 경기 남부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은 하루 22.4분, 월 8.2시간이 줄어 하루 근무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또한, 도로 혼잡 완화로 차량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가 연간 1천805t 감소해 약 148억원의 탄소배출 비용이 절감된다. 온실가스 흡수 측면에서는 연간 30년생 소나무 1억 9천800만 그루를 심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여기에 더해, 이를 사회적 비용으로 환산하면 하루 약 27억원이 줄며 연간 1조 3천382억원 효과가 기대된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 연간 편익이 1천37억원인 것을 고려하면 매년 서울~양평 고속도로급 도로 13개를 건설하는 것과 같다는 설명이다.이에 따라 경기연구원은 유연 근무제도 중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가장 적어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시차 출퇴근제도를 활용한 교통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직장인의 10%가 1시간 일찍 출근하고 직장인의 20%가 1시간 늦게 출근하는 시차 출퇴근제도 30% 달성을 제안했다.다만, 우리나라 유연근무제도 이용률이 지난해 16%에 불과한 것을 고려하면 시차 출퇴근제 참여율 30% 달성은 쉽지 않은 목표다. 이에 경기연구원은 시차 출퇴근제도 확대를 위한 정책 방안
경기도가 오는 5월 'The(더) 경기패스' 시행을 앞두고 20일 도청에서 광역교통정책과장 주재로 팀장급 회의를 개최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참여와 상관없이 모든 31개 시·군이 더 경기패스 사업에 동참할 것을 재차 확인했다.이날 회의에서 나온 주요 논의사항에 대해 경기도는 필요 시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더 경기패스 사업 세부 설계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지난 10월 경기도가 발표한 더 경기패스는 국토부 K-패스 사업을 기반으로 매달 대중교통 요금의 일부를 돌려준다. 계층별 환급액은 청년 30%, 40대 이상 20%, 저소득층 53%다. 또한, 도민이 주로 이용하는 GTX·광역버스·신분당선에 적용되며 이외에도 전국 모든 대중교통 수단이 포함된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수도권 포함 대도시권 기업에 시차출퇴근제 30%를 달성하면 경기 남부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출퇴근시간이 월 8.2시간 줄어든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를 통해 하루 약 27억원, 연간 1조원이 넘는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당신의 출근 시간만 바꿔도 교통문제가 해결됩니다' 보고서를 발간했다.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와 교통카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방법론을 적용, 수도권의 최적 시차출근제 적용 방안을 제시한 내용이다. 보고서를 보면, 수도권에서 시차출근제 30%를 달성할 경우 도로용량을 초과하는 도로의 42.1%가 사라져 하루 출퇴근 시간이 평군 9.4분 줄어든다. 특히 경기 남부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은 하루 22.4분, 월 8.2시간이 줄어 하루 근무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도로 혼잡 완화로 차량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가 연간 1천805t 감소해 약 148억원의 탄소배출 비용이 절감된다. 온실가스 흡수 측면에서는 연간 30년생 소나무 1억 9천800만 그루를 심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더해, 이를 사회적 비용으로 환산하면 하루 약 27억원이 줄며 연간 1조 3천382억원 효과가 기대된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 연간 편익이 1천37억원인 것을 고려하면 매년 서울~양평 고속도로급 도로 13개를 건설하는 것과 같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경기연구원은 유연 근무제도 중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가장 적어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시차 출퇴근제도를 활용한 교통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직장인의 10%가 1시간 일찍 출근하고 직장인의 20%가 1시간 늦게 출근하는 시차 출퇴근제도 30% 달성을 제안했다. 다만, 우리나라 유연근무제도 이용률이 지난해 16%에 불과한 것을 고려하면 시차 출퇴근제 참여율 30% 달성은 쉽지 않은 목표다. 이에 경기연구원은 시차 출퇴근제도 확대를 위한 정책 방안으로 '시차 출퇴근제 의무화 도입 추진'을 제시했다. 공공기관에서 우선 도입한 뒤 기업규모
정부가 27년 만에 경인지역과 비수도권의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확대했다. 내년도 경인지역 의대 입학정원은 570명으로 현 정원보다 약 2.7배 늘었다. 교육부는 20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대학별 배정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4일까지 대학의 증원 신청을 받았으며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의대 학생정원 배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분인 2천명에 대한 지역별·대학별 정원을 배정했다. 이번 배정 기준에 대해 교육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 해소, 지역거점 국립의대 총정원 200명 수준 확보, 정원 50명 미만 소규모 의대의 경우 효율적 운영을 위한 총정원 최소 100명 수준 확보 등 3대 핵심을 토대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증원분 2천명 중 비수도권에 1천639명인 82%가, 경인지역에는 18%(361명)이 배정됐다. 서울지역 의대에서도 당초 365명 증원을 신청했으나, 교육부는 의료여건이 충분하다며 신규 정원을 배정하지 않았다. 경인지역의 경우 565명 증원을 신청했는데, 이 가운데 361명 증원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경인지역 의대 현 정원은 기존 209명에서 570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대학별 현 정원과 증원 현황을 보면 ▲성균관대 40명→120명 ▲아주대 40명→120명 ▲차의과대 40명→80명 ▲인하대 49명→120명 ▲가천대 40명→130명이다. 비수도권은 당초 2천471명 증원을 신청했고 이번에 1천639명을 확대, 내년도 의대 입학 정원은 3천662명으로 늘어났다. 의대 학생정원 배정위원회는 학교별 신청자료 등을 토대로 각 대학의 현재 의학교육·실습 여건과 향후 계획의 충실성, 그간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기여도와 향후 기여 의지 등을 종합 검토했으며 학교별 신청 규모를 상회하지 않는 선에서 증원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의대 정원 증원 이후 의학교육의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유관부처와 협력해 교원 확보, 시설·기자재 등 확충을 적극 지원할
경기도가 오는 5월 'The(더) 경기패스' 시행을 앞두고 도내 31개 시·군 팀장급 회의를 열었다. 경기도는 20일 도청에서 광역교통정책과장 주재로 팀장급 회의를 개최해 더 경기패스 주요 내용 및 추진 경과 등을 안내하며 도민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참여와 상관없이 모든 31개 시·군이 더 경기패스 사업에 동참할 것을 재차 확인했다. 이날 회의에서 나온 주요 논의사항에 대해 경기도는 필요 시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더 경기패스 사업 세부 설계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0월 경기도가 발표한 더 경기패스는 국토부 K-패스 사업을 기반으로 매달 대중교통 요금의 일부를 돌려준다. 계층별 환급액은 청년 30%, 40대 이상 20%, 저소득층 53%다. 전용 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매달 자동 환급되는 구조로, 정기권처럼 따로 구매하거나 충전할 필요가 없다. 또한, 도민이 주로 이용하는 GTX·광역버스·신분당선에 적용되며 이외에도 전국 모든 대중교통 수단이 포함된다. 이와 더불어 경기도는 더 경기패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6~18세 어린이·청소년을 위해 기존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개편, 연 24만원 한도에서 교통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도 경기·서울버스, 지하철, 공유자전거로 확대된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을 찾아 현 정부의 노동정책을 두고 “노동권익을 도외시하거나 역주행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20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산업재해 예방, 노동권 권익보호 등 주요 노동문제와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세계 10위권이라고 하는데 노동인권과 권익이 그 정도 수준에 맞는지 상당히 걱정된다"고 했다. 이어 “경기도는 재정정책, 기후변화 등 모든 면에서 정주행하고 있다 생각한다"며 “심지어 윤석열 정부의 망명정부라는 표현까지 있는 만큼 모범적으로 정부가 잘못 가고 있는 것에 대해 제대로 된 방향을 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김동명 위원장은 “한국 사회는 인구 절벽, 기후위기 등 복합 위기의 시대에 진입했다. 위기의 시대에는 항상 사회적 약자들에게 고통이 전가됐고 이에 맞선 저항과 갈등이 크게 심화됐다"면서 “경기도가 추구하는 공공성 강화와 지방행정의 책임성을 높이는 정책 방향은 어렵지만 꼭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한다. 노동자, 서민의 어려운 삶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손길"이라고 설명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김동연 지사, 철도기본계획 발표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산업 지원KTX, 파주… SRT, 의정부 연장북부 인프라 갖춰 균형발전 추진신천신림선, 출퇴근 편의 개선도
경기도가 반도체 산업 육성 및 경기북부 인프라 확충, 경기도민들의 편안한 출퇴근길 등을 위해 사통팔달 철도길을 연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9일 오전 10시 도청 브리핑룸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 철도기본계획(2026~2035)'을 발표했다.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과 더불어 경기북부 고속철도 연장, 세계 최대 반도체 공급망을 지원하기 위한 '반도체선'을 비롯한 42개의 노선을 추진하는 게 주내용이다. 이번 경기도 철도기본계획에는 고속철도 등을 비롯해 27개 노선과 도시철도 15개 노선 등 모두 42개 노선이 담겼으며 총연장 길이 645㎞에 40조7천억원이 투입된다.민선8기 핵심 공약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과 맞물려 경기 북부 발전을 위해 고속철도 이용기회를 북부까지 확대한다. 현재 고속철도의 경우 고양 행신역까지만 이용이 가능한데 여기에 KTX는 경의선 능곡역을 연결하는 선로를 신설해 파주 문산까지, SRT는 GTX-C 선로를 이용해 의정부까지 연장한다는 계획이다.경기 남부와 북부 균형발전 차원에서 북부 4개, 남부 5개 노선도 추진된다. 지난해 개통해 단선으로 운영 중인 '경원선 동두천~연천 구간'은 복선화하고 철원까지 확대한다. 의정부~고양 능곡을 연결하는 교외선은 올해 하반기부터 운행을 다시 시작한다.남부에는 용인 남사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원삼 반도체 클러스터, 이천 부발까지 연결하는 '반도체선'을 신설해 세계 최대 반도체 공급망인 'K-반도체 벨트'를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반도체선을 경기도 서쪽으로 연장해 화성 전곡항까지 연결하는 '경기남부 동서횡단선'을 추가 검토 사업으로 선정했다. 김동연 지사는 반도체선에 대해 "경기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 발전에 중요한 노선"이라고 강조했다.출퇴근 광역교통 개선을 위한 '신천 신림선'을 비롯한 광역철도 10개 노선도 포함됐다. '3호선 경기남부 연장'
경기도 철도계획 발표서 강조"민주당 심판… 소가 웃을 일"'반도체 특별법 제정' 또 제안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오는 4월 치러질 제22대 총선(국회의원 선거)을 "경제·민생 심판 선거"라고 규정하며 정쟁이 아닌, '정책 경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19일 경기도철도기본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정책 경쟁이 사라지고 정쟁이 이어지는 이번 총선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을 두고 정권 심판이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심판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민주당 심판이라는 말은 소가 웃을 일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총선은 우리 국민들 삶이 더 나아졌는지 또 경제와 민생이 개선됐는지, 추락했는지를 판단할 일대 전환점이라 생각한다"며 "경제와 민생이 더 팍팍해지고 나빠졌다면 야당을 선택해 정부의 국정 대전환을 이뤄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려줘야 한다"고 부연했다.김동연 지사는 "경기도는 수차례 정책 어젠다를 제시했지만, 경제와 민생 어젠다는 실종돼 대단히 안타깝다"며 "생산적인 정책 경쟁이 이번 총선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그 예로, 경기도가 제시했던 '반도체 특별법' 제정 제안을 언급했다.김동연 지사는 "대부분 국가에서 산업 정책을 중요한 경제정책 핵심으로 꼽고 있다. 반도체만 해도 미국에서 삼성전자에 8조원 지원금을 준다는데 우리는 뭐하고 있나"라며 "경기도에서 공식적으로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고 민주당 정책 협의에서도 반도체 특구 지정을 발표했다"고 했다.또한 "경기도는 다시 한 번 정치권에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제안한다. 22대 국회가 구성되면 바로 제출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경기도만이라도 경제, 민생 어젠다와 정책경쟁 어젠다를 제시하며 뚜벅뚜벅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날 김 지사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했다.도의회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선거를 코 앞에 두고 중차대한 철도 밑그림을 기본계획만으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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