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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스토리] 귀하신 몸 ‘청년 어부’ 기존 정책 그물론 못 잡는다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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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테그리스, 안산에 반도체 기술연구센터 착공
5일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서 착공식 연구개발 기능 담당 센터 건립 세계적 반도체 소재, 솔루션 공급 기업인 미국 인테그리스(Entegris)가 안산시에 연구개발 기능을 담당할 코리아 테크놀로지 센터(Korea Technology Center, KTC)를 설립한다. 인테그리스는 5일 안산시 한양대 에리카(ERICA)캠퍼스에서 KTC 착공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베르트랑 로이(Bertrand Loy) 인테그리스 최고경영자(CEO), 김재원 인테그리스코리아 대표, 홍상우 경기도 국제관계대사, 이민근 안산시장, 송바우나 안산시의회 의장, 이기정 한양대학교 총장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지난 4월 김동연 지사는 미국 코네티컷 인테그리스 기술센터에서 제임스A.오닐(Jim O'Neill) 인테그리스 수석부회장과 만났으며 이후 인테그리스는 투자처를 검토해 최종적으로 안산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혁신파크 내 KTC를 착공하게 됐다. 인테그리스는 미국 메사추세츠에 본사를 둔 반도체 종합솔루션 기업이다. 반도체, 생명과학 등 첨단산업 대상 첨단 소재 및 프로세스 솔루션을 제공하며 2012년 수원에 본사와 연구소를 설립했다. 또 화성 장안과 평택 오성 공장, 강원도 문막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인테그리스는 새로 설립될 KTC로 한국 내 연구개발 역량을 통합하고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센터에서 박막증착, 연마 등 반도체 공정분야의 첨단 분석과 응용 기술을 개발하고 고객사와 협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반도체 제조공정에 필수적인 반도체 첨단소재 연구개발을 통해 기술 확보와 국내 반도체 산업 기반 강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석·박사급 등 연구개발 인력 신규 고용이 예정돼 있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반도체 분야 전문인력 육성이 기대된다. 특히 인테그리스 코리아 테크놀로지 센터의 착공으로 안산시 최초로 반도체 연구개발센터를 유치하게 됐고, 향후 안산사이언스밸리의 경기경제자유구역 지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홍상우 국제관계대사는 이날 축사를 통해 “경기도는 대한민국 반도체 기업의 64%, 부가가치 생산의 83%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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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국토부, 신도시 교통대란 해소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안’ 마련
'先 교통, 後 입주' 실현 추진 국토부,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안 발표 제도 개선 및 행정절차 간소화 등 정부가 2기 신도시 대비 광역교통망 구축을 도로는 2년, 철도는 최소 5년 5개월으로 앞당긴다. 그동안 광역교통대책이 신도시 조성과 달리 지연되면서 발생한 '신도시 교통대란'을 막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물가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신도시 교통대책 수립시기를 현행 지구계획 승인 전에서 지구 지정 후 1년 이내로 앞당기고 교통대책 심의 시 국토부가 지자체 의견을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 대책에 반영한다. 기존 지자체 등과의 충분한 협의없이 교통대책을 마련하면서 발생했던 사업 변경 및 이견 조정에 따른 지연을 막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갈등관리체계를 마련,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 갈등을 6개월 내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개별사업 추진 시 필요한 행정절차도 대폭 간소화한다. 필수적인 도로 등의 경우 국토부에서 해당 도로에 대한 사업계획을 직접 심의·의결하며 철도 사업은 개발사업자가 사업비를 100% 부담할 경우 국가철도망계획이나 광역교통시행계획 등 상위계획 반영 전에도 기본계획 착수를 허용할 예정이다. 교통대책 수립권자가 국가,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 개발사업자가 50% 이상 사업비 부담 시 재정 예비타당성 조사의 기간을 줄이거나 면제를 추진하고 국가정책적 추진사업의 경우 국무회의를 거친 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단축, 면제한다. 아울러 그동안 개발사업자는 개발사업과 교통대책 사업비를 구분없이 운영해 교통대책 사업에 대한 투명한 관리가 어려웠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내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비를 별도 관리하는 '광역교통계정'을 신설한다. 국토부는 매년 계정 수익 및 사업별 지출계획을 직접 수립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지방비 부족 등으로 지연되는 사업의 경우 광역교통계정 내 여유재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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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기후위기 대응 산업·기업·도민 삶의 질 직결...경기도 차원 대응 필요”
경기연구원, 관련 연구보고서 발간 전력소비량 높은데 재생에너지는 낮아 도민 역시 기후위기 대응 필요성 '공감' 경기도의 기후위기 대응 재생에너지 전환이 도내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은 물론 도민 삶의 질과 직결돼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재생에너지 전환 잠재력,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 전력 소비량은 2021년 기준 13만 3천445GWh로 전국 전력소비의 25%를 차지했다. 반면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3천281GWh로 전력소비의 2.5% 규모에 그쳤고 전국 평균 6.9%보다도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현재까지 도내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은 약 2.48GW로, 시장 잠재력의 3.78%만 활용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탄소중립 규제에 따른 '탄소세'가 부과될 경우 도내 산업의 주력 부문인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서비스 부문 중 '운송 서비스'의 생산수요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더욱이 도민 역시 기후위기 대응 필요성에 깊은 공감대를 보였다. 경기연구원이 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 6일부터 9일까지 모바일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도민 65%는 RE100 규제가 도민 기업의 경쟁력과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또 기후위기 대응 녹색 전환 투자가 경기도에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77.7%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 지역에 재생에너지 시설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도 응답자 79.2%가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경기도는 지난 4월 신재생에너지 9GW 공급을 목표로 기후위기를 성장기회로 삼는 '경기 RE100 비전'을 선언하고 재생에너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백서에 따르면 도내 신재생에너지 시장 잠재량 중 태양에너지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나머지 에너지원은 잠재량이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경기도, RE100 비전 선언 적극 추진 규제 개선 시, 재생에너지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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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소방, 겨울철 축사시설 화재안전대책 추진
최근 5년간 438건 축사 화재 겨울철 화재 집중 기존 겨울철 화재안전대책 연계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겨울철 축사시설 화재예방을 위해 소방관서장 현장 안전컨설팅 등 축사시설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 5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도내 축사는 2만 6천293곳이며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438건의 축사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14명이 다쳤고 356억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계절별로는 12월과 2월인 겨울철에 42%로 가장 많았으며 원인별로는 전기적 요인이 55%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내년 2월까지 기존 겨울철 화재안전대책과 연계한 축사시설 화재안전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축사의 10%가량을 선정해 소방관서장이 주관하는 현장 안전컨설팅을 진행한다. 화재안전관리를 당부하고 위험 요인을 제거하며 축사 주변 소방 차량 진입로와 소방시설 위치를 확인한다. 또 연면적 3천㎡ 이상이거나 최근 5년간 2차례 이상 불이 났던 축사 10곳 등은 소방서별로 자체 선정해 화재위험 요인을 행정지도하는 화재안전조사에 착수한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 노동자 숙식 시설 위주의 축사시설과 대규모 화훼시설을 대상으로 현지 적응훈련을 하고 관계자에게 화재예방 안전수칙을 안내하는 등 현장대응 체계를 상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축사 내외부 전선 피복상태를 점검하고 노후 전선은 즉시 교체해야 하며 방수용 전선을 사용해 습기해 대비하는 등 전기화재에 대비해야 한다"며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예방법을 숙지하는 등 축사화재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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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도청 압수수색 반발… "검찰의 과잉·괴롭히기 수사" 지면기사
이재명 법카 유용… 비서실도 포함金 "총선 앞둔 야당대표 견제 목적"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4일 경기도청 압수수색에 나선 것을 두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검찰의 과잉수사, 괴롭히기 수사, 정치 수사"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이번 의혹 관련 검찰의 압수수색은 처음이지만, 전임 도지사인 이재명 대표 관련 도청 대상 압수수색(집행 기준)은 벌써 14번째다. 특히 민선 8기 출범 이후 새롭게 꾸려진 도지사 비서실까지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자, 김동연 지사는 내년 총선을 앞둔 야당 대표를 겨냥한 것은 물론 야당 유력 정치인에 대한 견제 등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날선 반응을 보였다.김동연 지사는 이날 오후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지난해 7월 1일 취임한 이후 오늘까지 도청 압수수색이 집행기준 무려 14번이다. 날짜로 따져보니 54일간 이뤄졌고 약 7만건의 자료를 이미 압수수색했다"며 "도대체 지난해 7월 취임한 저와 저의 비서실 보좌진들이 전임 지사 부인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무슨 상관이 있나"라고 비판했다.무엇보다 김동연 지사는 검찰의 수사를 '명백한 정치수사'라고 짚었다.전임 지사와 관련 없는 공간까지 압수수색하는 것을 두고서도 "유력한 야당 정치인, 가장 큰 광역단체의 야당 단체장에 대한 견제 또는 흠집내기에도 분명 목적이 있다고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특히 검찰의 모습이 신군부의 12·12 군사반란을 담은 영화 '서울의 봄'을 연상케 한다면서 "만약 이와 같은 일이 계속된다면 검찰국가, 검주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공정과 법치인가. 지금 검찰과 대통령은 공정한가"라고 직격했다.이날 민주당 도당도 대변인단 논평을 통해 "도정은 멈추고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질타하며 "시점상 이정섭·손준성 검사 탄핵에 대한 보복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앞서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김동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 광교청사와 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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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미래 성장동력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연천군 조성
4일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업무협약 경기도와 10개 산·학·연·관 협력 경기도, 바이오산업 경쟁력 확보 경기북부 그린바이오 클러스터가 연천군을 중심으로 조성된다. 경기도는 수원 광교, 시흥, 고양, 파주에 구축된 기존 바이오클러스터에 연천군을 더해 바이오산업 경쟁력 확보에 나선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4일 연천군청에서 '경기북부(연천)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김덕현 연천군수, 제진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미래성장부문 상임이사, 임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기술사업전략본부장, 정영식 동국대학교 연구부총장, 김영덕 ㈜CTC바이오 사장, 함정엽 ㈜네오켄바이오 대표, 박명애 ㈜한국지네틱바이오팜 대표, 전대영 ㈜우리기술 부사장, 최승우 ㈜티앤엘 부사장, 김종래 ㈜한미양행 전무이사 등이 함께했다. 그린바이오는 생명공학기술에 농생명과학기술을 적용, 농업 및 전·후방산업 전반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산업을 말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경기북부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조성과 산업 활성화 ▲그린바이오 기업유치 ▲산학연관 네트워크 구축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 등에 협력한다. 연천군은 연천BIX(은통일반산업단지) 내 7천586㎡ 부지에 2024년부터 2028년까지 300억원을 투입, 산업화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연천 특화작물 재배 확대를 추진한다. 또 대학과 연계해 그린바이오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그린바이오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법령과 규제개혁 등에도 나선다. 경기도는 연천군과 함께 산업화지원센터 운영과 국가 공모사업 참여 등을 추진하며 참여 기업들은 연천군과 함께 연구와 상품개발 등을 하게 된다. 오후석 부지사는 “바이오산업은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핵심동력으로 DMZ 생태환경 등 풍부한 천연생물자원을 보유한 연천은 그린바이오 산업의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바이오산업의 세계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권역별 바이오클러스터를 조성 중이다. 남부권 광교 바이오 혁신벨트, 서부권 시흥 의료·바이오 클러스터를 시작으로 북부권역의 고양·파주, 연천을 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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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민주당 도당 “수원지검 도청 압수수색 재개... 검사 탄핵 보복인가”
민주당 도당 4일 대변인단 논평 “'검사 탄핵' 보복인가"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경기도청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수원지검의 도를 넘는 도청 압수수색이 재개돼 도정은 또다시 멈추고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민주당 도당은 검찰의 압수수색이 시점 상 이정섭·손준성 검사 탄핵에 대한 보복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도당 대변인단은 4일 논평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며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은 정적 제거와 정권 유지를 위한 권력 사적 남용을 당장 멈추라"고 말했다. 이들은 “수원지검은 이재명 대표 죽이기에 혈안이 돼 민생수사는 완전히 내팽개치고 있는 장본인"이라면서 “올해 8월 기준 수원지검에 접수된 지 3개월이 넘은 미제사건은 1만4천200여건, 18개 지검 가운데 가장 많은 규모로 집계됐다. 모두 이재명 대표의 '없는 죄 만들기'에 수사 인력이 총동원되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국민의 억울함을 푸는 것이 검찰의 존재 이유이자 책무'라고 말한 이원석 검찰총장의 말은 허언이냐"며 “'공정한 검찰, 국민의 검찰'을 만들겠다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약속은 대통령이 된 후에는 '보복의 검찰, 윤석열의 검찰'로 변한 것이냐"라고 덧붙였다. 또한, 민주당 도당은 “신고 건수만 400건을 넘긴 수원 전세사기 사건은 언제 수사할 것이고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이나 명품백 뇌물 수수 의혹은 수사할 의지나 있냐"며 “과거 독재 권력의 몰락에는 국민의 무서운 심판이 있었음을 상기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휘발된 검찰의 업무추진비 영수증은 언제 다시 살아날지 국민들은 궁금해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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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괴롭히기·정치 수사” 김동연, 검찰 경기도청 압수수색 비판
“취임 이후 14회 54일간 7만건 진행 전임지사 부인 법인카드와 관계 없어 명백한 정치수사, '서울의 봄' 연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검찰이 경기도청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검찰의 과잉수사, 괴롭히기 수사, 정치 수사"라고 규정하며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도지사 비서실도 포함됐는데 김동연 지사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당 대표를 겨냥한 정치수사는 물론, 야당 광역단체장에 대한 견제 또는 흠집내기 등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동연 지사는 4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며 “제가 지난해 7월 1일 취임한 이후 오늘까지 도청 압수수색이 집행 기준 무려 14번이다. 날짜로 따져보니 54일간 이뤄졌고 약 7만건의 자료를 이미 압수수색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도 제가 취임한 이후 지난해 10월부터 오늘까지 총 3차례 걸쳐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수사관 40명이 나왔고 대상으로 도지사 비서실, 총무과, 도의회를 특정했다. 공무원도 23명을 특정해 이번주 금요일까지 장기간 압수수색을 한다"며 “도대체 지난해 7월 취임한 저와 저의 비서실 보좌진들이 전임 지사 부인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무슨 상관이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김동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 광교청사와 북부청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이재명 대표 관련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수원지검은 전 도청 공무원이자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폭로한 공익제보자 조명현씨의 신고 내용을 검토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해당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벌여왔으며 한 차례 기각된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 이날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재명 대표 관련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검찰의 도청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검찰은 지난해 김혜경씨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시작으로 이재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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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구시’ 경기소방, 내년부터 방화복 차등 지급
소방공무원 임무따라 방화복 차등지급 현장 활동성 상승·예산절감 기대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앞으로 현장 소방공무원의 임무에 따라 방화복을 차등 지급한다. 화재진압·구조대원 등 화재현장에 투입되는 소방공무원에게 더 많은 방화복을 지급하기 위한 이른바 '실사구시' 시책이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한정된 소방 장비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방화복 차등 지급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전국에서 출동건수가 가장 많은 화성소방서 향남 119구조센터의 경우 매일 4건 이상 출동하는데, 방화복이 충분하지 않으면 출동할 때 땀이나 물에 젖은 방화복을 착용해야만 한다. 이는 곧 현장 활동성 저하로 이어져 국민안전에도 취약요인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방화복의 착용 빈도가 현저히 낮은 구급대원 등에게는 방화복을 지급하지 않고 최소 수량만 공동으로 활용한다. 출동이 빈번한 대원의 현장 활동성은 높이고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차원에서는 예산 절감 효과까디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방화복 한 벌에 150만원으로 3년을 입는데 구급대원 등 5천여명에 대한 방화복 지급 조정으로 매년 25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부연했다.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이 시책의 핵심은 규정과 현장의 괴리를 실용적으로 해소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방장비의 구매․관리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해 대원의 안전을 한층 더 강화하고 소중한 국민의 세금도 알뜰하게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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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잊지말자 선감학원'… 경기도, 근대문화유산 등록 시동 지면기사
내년 1억5천만 연구용역 편성옛터 현황 조사·보존 기본구상 등"역사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것"일제강점기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아동·청소년 인권유린이 자행된 안산 선감학원에 대한 근대문화유산 등록이 추진된다.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내년도 본예산안에 선감학원 옛터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수립 연구 용역비 1억5천만원을 편성했다. 용역에서는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460-1 일원 선감학원 옛터(8만5천㎡) 및 건물 11개 동(면적 2천㎡)에 대한 현황 조사와 함께 옛터 보존·관리에 대한 기본구상을 마련하게 된다. 또 근대문화유산 등록과 역사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사례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연차별·단계별 추진방법 등 기본계획과 운영관리계획을 제시하고, 역사·사회문화·경제적 파급효과도 분석하게 된다.도 관계자는 "선감학원 옛터 보존·관리(유적지 보호사업)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지난해 10월 선감학원 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규정하면서 권고한 사항이기도 하다"며 "용역결과를 토대로 선감학원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전하고 역사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안산 선감도에 설립·운영된 시설로, 8∼18세 아동·청소년들을 강제 입소시켜 노역·폭행·학대·고문 등 인권을 짓밟은 수용소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도지사로서 이 문제에 대해 공식사과했고 현재 경기도 차원의 피해 지원사업도 이뤄지고 있다.아울러 선감학원 인권침해사건 유해발굴을 두고 책임을 미루고 있는 정부에 대해 "정부가 관련 법 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며 일정 기간이 지나도 하지 않는다면 경기도가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신현정·고건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