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신·증설 어렵고 산단 제한부동산 취득땐 취득세 2배 중과일자리 줄어 '베드타운' 우려도수원 등 12곳, 관련협의회 설립역차별 철폐 수정법 개선 촉구수원시 권선구 내 산업단지에서 자동차부품 관련 제조업을 운영 중인 A씨는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수주해 신규 공장 설립을 추진했다. 그러나 수원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상 과밀억제권역에 속해 신규 공장 설립이 쉽지 않았다. 더욱이 과밀억제권역에 본사를 둔 법인은 5년 이내 과밀억제권역 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중과(重課)된다. 새로운 사무실 얻기조차 쉽지 않은 셈이다.이처럼 과밀억제권역에 따른 규제에 묶여 기업 유치 등이 어려워지자, 수원시를 포함한 경기도내 12개 지자체가 관련 협의회를 설립하고 공동대응에 나섰다.이들은 기존에 있던 기업은 각종 규제로 떠나고 신규 기업 유치 역시 어려워 도시는 아파트만 빼곡한 '베드타운'으로 전락, 자족기능이 떨어지는 등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40년 전 만들어진 수정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수원시와 고양시 등 12개 지자체로 구성된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 협의회는 30일 오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도내 기초단체가 수정법 공동대응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정법은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해 수도권을 3개 권역으로 분류한다.이에 따른 도내 과밀억제권역은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일부, 남양주시 일부 등 모두 14곳이다.과밀억제권역에 속한 지자체는 '공장총량제'로 공장의 신·증설이 어렵고 산업단지 지정도 제한된다. 대학과 대형건축물 등 인구집중유발시설 신설, 증원도 규제에 묶여 있다. 게다가 지방세법상 산업단지를 제외한 과밀억제권역은 대도시로 규정, 대도시에 본점을 설립한 뒤 5년 이내 대도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일반세율 4%보다 2배 높은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 표 참조기업 입장에서는 계속 사업을 확장하려면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인근 성장관리권
전직 총무원장을 지낸 자승스님이 안성 칠장사 화재 현장에서 입적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깊은 애도를 전했다. 김동연 지사는 30일 자신의 SNS를 통해 “해외 출장 중에 큰스님의 급작스러운 비보를 듣고 황망한 마음 금할 길 없었다"며 “경제부총리로 있을 때 당시 총무원장으로 계셨던 큰스님을 뵙고 큰 가르침을 받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존'과 '상생'의 뜻을 전하셨던 자승 큰스님, 이제 열반의 자리에 드셨지만 속환사바 하셔서 이 땅에 널리 불법(佛法)을 전해주시기 바란다"면서 “재가와 불가를 막론하고 큰스님을 따르는 불자들과 같은 마음으로 깊이 애도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자승스님은 전날(29일) 오후 6시50분께 안성시 죽산면에 위치한 칠장사 내 요사채(승려들이 거처하는 곳)에서 발생한 화재로 입적했다. 화재 현장 인근에서 자승스님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메모가 발견됐으며 경찰은 정확한 화재 경위를 파악 중이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특별법, 30일 국토위 통과 연내 국회 통과 가능성 커져 경기도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원활한 재정비를 위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국회에 요청한 가운데, 해당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공포 후 4개월 뒤 시행된다. 해당 특별법에는 ▲적용대상으로 20년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지구 ▲기본계획 승인 등 경기도 권한 ▲총괄사업관리자 운영 ▲다양한 방식의 공공기여 허용 ▲행정절차 단축을 위한 통합심의 ▲기반시설 설치·운영 위한 특별회계 설치 ▲용적률·안전진단 완화 ▲이주대책 수립 등이 담겼다. 앞서 경기도는 올해 4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에 특별법 관련 건의를 했다. 먼저 특별법 적용대상을 100만㎡ 이상 택지로, 인접 원도심을 포함하도록 요청했다. 또 기본계획 승인 권한을 경기도에도 부여해야 하며 현금 기부채납 허용 등을 제안, 국토부는 이를 대부분 수용했다. 지난 4월에는 인구구조·사회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생활편의시설 조성, 운영·유지관리 규정 신설을 제시했다. 분당 정자교 붕괴 발생 이후에는 특별법상 기본계획 수립 내용에 '기반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내용 추가를, 이달에는 노후계획도시에서 발생하는 재건축부담금의 일부를 원도심 정비사업에 지원하도록 원도심 상생방안을 국토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경기도, 올해 4차례 특별법 관련 건의 김동연, 국회에 서한문 전달 아울러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최근 서한문을 국회에 보내며 해당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요청했다. 특히 해당 특별법과 더불어 이번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재건축이익환수법'과 '도시재정비법' 개정안도 통과돼 노후계획도시와 원도심 간 균형발전과 원도심 정비도 수월해질 전망이다. 또한, 특별법 제정으로 경기도는 기본계획 승인권, 특별정비계획 협의권 등을 얻었으며 이에 따라 경기도는 신속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해 국토부의 시행
경기도 내 3기 신도시 사업에 서울도시주택공사(SH)가 참여한다고 밝힌 데 대해 경기도주택도시공사(GH)에 이어 경기도 산하기관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다. 경기도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이하 경노이협)은 30일 SH의 3기 신도시 사업 참여 의사와 관련 “지방자치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고 서울의 우월하다는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지방자치는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지자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그 지방의 행정사무를 자치기관을 통해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활동과정"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SH가 경기도나 GH와 협의 없이 3기 신도시 참여를 선언한 것은 결국 지방자치제도를 무시한 것이며 과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경기도의 개발이익이 서울로 흘러가면 지역갈등이 가중되고 서울 집중화가 더 심화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경노이협은 “SH에 묻고 싶다. SH는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3기 신도시 참여를 선언한 것인가"라며 “SH는 지방자치제도를 형해화시키는 3기 신도시 참여선언으로 지역갈등의 심화를 고려하고 서울시민의 주거안정과 복지증대라는 본분에 충실해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SH 사장은 비례부동의 뜻을 되새기며 철회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경기지역회의가 2023년 하반기 경기평화통일포럼을 개최했다. 민주평통 경기지역회의는 30일 경기도 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경기평화통일 포럼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홍승표 민주평통 경기부의장과 시·군 협의회장, 조진구 경기포럼 연구위원장과 자문위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조진구 경기포럼 연구위원장의 진행으로 정성윤 통일연구원 통일연구정책실장의 발제에 이어 김연지 한국지정학 연구위원, 남근우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나섰다. 홍승표 부의장은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도 중요하지만,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정체성과 자유민주평화 통일에 대한 확고한 국민적 의지와 공감대가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이러한 일을 우리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이 앞장서 실천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성윤 연구위원은 '최근 한반도 정세와 통일·대북정책 추진방향'을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북핵 정세와 한미정상의 워싱턴 선언, 한미일 정상회의의 함의, 향후의 정세 전망과 우리의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의 역량을 결집하고 충분히 활용한다면 가장 핵심적인 통일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평통 경기지역회의는 수시로 평화통일 포럼을 열어 자문위원들의 통일에 대한 역량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2023년 의용소방대 대장 혁신 워크숍을 개최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9일부터 이틀간 양평군 블룸비스타에서 2023 의용소방대 대장 워크숍을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경기도 전 소방관서 의용소방대장 160여명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주요 추진 실적을 돌아보고 내년도 주요 업무 추진 정책 등을 공유했다. 또한, 유럽 의용소방대 우수 운영사례 발표에 이어 박환 수원대 사학과 교수의 의용소방대 역사, 정은주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 강사의 리더십 향상 및 조직관리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조선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의용소방대는 도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밤낮없이 구슬땀을 흘리는 안전 선봉대"라며 “내년에는 권역별로 다문화와 대학생 등 전문의용소방대를 신규 발대해 활동범위를 더욱 확대하는 등 의용소방대원들이 보다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본부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도내에는 437개, 1만 1천여명의 의용소방대원들이 화재진압과 구조구급, 화재예방, 주민 생활지원 등 도민 안정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경기 RE100, 톺아보기·(1)] 기후위기 대응 나선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전국 경제비중 25% '책임감' 보여탄소배출 비용에 재생에너지 두각文 정부땐 일회용품 규제 등 참여자체 연구 중장기전략 마련 '숙제'동해안에서 오징어가 사라지고 여름에는 예상치 못한 게릴라성 폭우가 쏟아진다. 말로만 듣던 기후위기가 우리 삶 가까이에 다가왔다. 그러나 우리가 왜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하는가에 대한 국민 체감도는 여전히 높지 않다.경기도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뒷전으로 밀려온 이 문제를 '경기RE100'이라는 핵심과제로 꺼내들었다. 경인일보는 3차례에 걸쳐 경기RE100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기후위기 대응의 필요성을 짚어본다. → 편집자 주"RE100은 당장 시급한 과제입니다."전 세계적인 어젠다로 '기후위기'가 부상했지만, 국내 공공기관 중 환경과 에너지 정책을 함께 다루는 곳은 손에 꼽힐 정도로 적다. 그중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하 진흥원)은 환경정책이 곧 에너지 정책과 맞물리는 기후위기시대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2021년 문을 열었다. 전 세계적 이슈인 RE100(기업 사용 재생에너지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기 위한 캠페인) 역시 진흥원의 핵심 과제이며 경기도도 경기RE100을 선언, 정부와는 다르게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고 있다.경기도와 진흥원이 이렇게 나선 이유는 '책임감' 때문이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산업단지 등 전국 경제비중의 25%를 경기도가 차지하는 만큼 정부는 안 하더라도 경기도는 그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인 셈이다.김혜애 진흥원장은 29일 경인일보와 인터뷰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앞으로 경제는 물론, 일반적인 삶도 보장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다. 앞으로 탄소배출에 비용이 부과되면 화석연료를 전기 등으로 대체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재생에너지밖에 없다"며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를 우선순위에 두고 관련 투자와 설비를 늘리는 이유"라고 강조했다.특히 경기도 내에는 에너지 소비량이 높거나 수출이 핵심인 기업들이 밀집
[경기RE100, 톺아보기·(1)]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인터뷰 탄소배출 비용 부과땐 '재생에너지' 대체 유일 도농복합 등 다양한공간 충분해 실험가능 요건 도민 체감 향상 중요… 경제적 동기 부여해야 <b style="">“RE100은 당장 시급한 과제입니다."</b> 전 세계적인 어젠다로 '기후위기' 부상했지만, 국내 공공기관 중 환경과 에너지 정책을 함께 다루는 곳은 손에 꼽힐 정도로 적다. 그 중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하 진흥원)은 환경정책이 곧 에너지 정책과 맞물리는 기후위기 시대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2021년 문을 열었다. 전 세계적 이슈인 RE100(기업 사용 재생에너지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기 위한 캠페인) 역시 진흥원의 핵심 과제이며 경기도도 경기RE100을 선언, 정부와는 다르게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고 있다. 경기도와 진흥원이 이렇게 나선 이유는 '책임감' 때문이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산업단지 등 전국 경제비중의 25%를 경기도가 차지하는 만큼 정부는 안 하더라도 경기도는 그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인 셈이다. 김혜애 진흥원장은 29일 경인일보와 인터뷰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앞으로 경제는 물론, 일반적인 삶도 보장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다. 앞으로 탄소배출에 비용이 부과되면 화석연료를 전기 등으로 대체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재생에너지밖에 없다"며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를 우선순위에 두고 관련 투자와 설비를 늘리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도 내에는 에너지 소비량이 높거나 수출이 핵심인 기업들이 밀집해 있어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실현이 가속화되고 국제 무역이 탄소규제 체제로 전환될 경우 가장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더욱이 도내에는 도농복합 등 다양한 공간이 있어 재생에너지 실험에 적격이다. 김 원장은 “도내 지자체 현장을 다니며 재생에너지를 확충할 공간을 찾고 기업이 투자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도록 지원하는 게 진흥원의 핵심 과제"라며 “경기도는 도농복합지역도 많아 영농형 태양광, 산업단지 지붕 활용 등 다양
단일 해외출장 투자유치 중 최대규모 호주 출장길에 오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호주 친환경기업 전문투자사 등으로부터 친환경 고순도 플라스틱 재생원료 제조시설 건립 등 5조 3천억원 규모의 투자의향을 확인했다. 경기도 단일 해외출장 투자유치 중 최대 규모다. 김동연 지사는 29일 호주 시드니의 코트라(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무실에서 존 지(John Jee) 인마크 글로벌(INMARK Global) 상무, 최흥용 에스피알(SPR) 부사장과 LNG냉열을 활용한 친환경 고순도 플라스틱 재생원료 제조시설 건립을 위한 투자의향서(Letter of Intent) 행사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동연 지사는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경기도는 이를 아주 좋은 기회로 활용해 적극적으로 미래를 대비하고 새로운 산업 발전에도 힘을 쓰고 있다"면서 “(이번 사업도) 탄소중립 목표 아래에서 국경을 넘는 합작품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마크가 경기도의 기후변화 대응과 신재생에너지 등 강력한 정책의지를 듣고 4조 3천억원의 추가 투자의향을 밝혀 대단히 기쁘다"며 “당초 1조원은 순환경제부분이고 추가투자는 에너지전환과 IT 관련 분야인데 경기북부의 대표산업인 섬유분야와도 시너지 효과를 낼 것 같아 기쁘다"고 덧붙였다. 존 지 상무는 추가 투자의향을 밝히면서 “친환경 에너지가 전 세계적으로 점점 중요해지는 가운데 한국과 호주가 더 많은 협력의 기회를 모색을 했으면 좋겠고, 오늘이 그런 협력의 초석이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이날 김동연 지사는 인마크 글로벌 측과 1조원 규모의 본행사 전 환담에서 경기RE100 등 기후변화 대응에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경기도의 의지와 실천사항을 설명했다. 이에 인마크 측은 깊게 공감하며 에너지 및 정보통신 등 분야에 앞으로 5년간 국내외 자금 4조 3천억원의 사업 투자의향을 전했다. 당초 1조원 규모는 친환경기업 전문 투자사인 호주의 인마크 글로벌과 평택에 소재한 탄소저감기술 벤처기업 SPR이 도내 4개 지역의 플라스틱 재생원료 제조시설 설립에 투자한다
29일 한국세라믹기술원 이천분원서 개소식 이천시에 반도체 기업 지원과 인력 양성을 위한 한국세라믹기술원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이하 센터)가 문을 열었다. 29일 한국세라믹기술원 이천분원에서 열린 센터 개소식에는 29일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 김경희 이천시장, 송석준 국회의원, 김일중 경기도의원, 양기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국장, 정연길 한국세라믹기술원장, 박용근 SK하이닉스 부사장, 권순정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부원장 등 5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경기도는 이천시,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난 2020년부터 건축비 등 총 382억원을 투입해 한국세라믹기술원 이천분원에 센터를 건립했다. 연면적 2천127㎡ 규모의 센터 내에는 반도체 전공정·후공정 장비 등 모두 76종의 장비가 구축됐다. 센터는 반도체 관련 세라믹 중소기업의 시제품 생산 및 분석·인증을 지원하는 시험대(테스트베드)로 활용될 예정이며 반도체 관련 현장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센터를 통해 도와 이천시가 반도체 분야 연계 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이천시와 반도체 분야 연계 협력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이천시 반도체 인력양성 협업 ▲'경기도 반도체 기술개발 통합지원협의체' 구축 ▲이천시 반도체 배후 산업단지 조성 지원 협조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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