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은 오는 9월1일까지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고위공직자에 대해 가상자산 재산 신고를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인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 시행을 기다리지 말고 선제 대응하라는 김동연 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경기도는 21일부터 오는 9월1일까지 경기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신고하도록 한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개정을 마무리하고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공무원 행동강령 관한 규칙 개정 마무리8월 21~9월1일까지 보유사실 신고해야주요 내용은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제15조의2(직무 관련 가상자산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로 가상자산 관련 직무 범위, 직무 관련 공무원의 신고 의무 및 직무 배제 등 조치, 필요 시 재산등록 의무자에게 가상자산을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다.이를 통해 경기도 4급 이상 공무원에게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신고하도록 하고 직무 관련성 여부를 확인해 필요 시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바탕으로 사적 이익을 취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조치를 하게 된다. 이후 오는 12월 14일 시행 예정인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신고서를 개별 제출받아 가상자산 신고와 대조 확인을 통해 허위신고, 누락 등 불성실 신고를 차단하는 등 성실신고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앞서 지난 5월 김동연 지사는 도정열린회의에서 "재산등록 공직자의 가상자산 신고의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선제적 조치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 관련 노선 계획을 두고 지자체 간 갈등이 불거진 가운데, 경기도가 김포시 의견을 담은 노선 계획안을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에 제출했다.경기도는 지난 18일 대광위에 지하철 5호선 연장 관련 김포시의 의견을 토대로 한 노선 계획안을 대광위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은 서울 방화역에서 김포 장기역까지 약 28㎞ 구간을 신설하는 사업이다.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상태다. 전체 노선안 중 검단신도시 구역 내 역사 설치 개수를 두고 김포시와 인천시가 장기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김포시는 총사업비 부담이 늘어나는 점 등을 꼽으며 검단 지역의 경우 최소한의 노선을, 인천시와 서구는 검단신도시 등 인천 서북부권 시민 편익을 위해 최대한 많은 노선이 검단 지역을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김동연 지사는 지난 10일 한 인터뷰를 통해 "김포골드라인의 혼잡 완화를 위해 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의 신속한 확정과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이어 "경기도와 김포시가 내놓은 노선안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라며 "김포골드라인 혼잡 문제로 많은 주민이 고통받고 있다. 노선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광위가 신속히 결정해 하루라도 빨리 주민들의 고통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광위는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노선안을 토대로 이날 평가단의 검토 과정을 거쳐 8월 말 지하철 5호선 연장 최종노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경기도와 김포시는 노선 결정 후에도 예타 등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되면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예타 면제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경기도는 오는 2030년으로 예정된 김포한강2공공주택지구 입주가 시작되면 김포 골드라인의 혼잡도가 최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김포도시철도 '골드라인' 차량. /김포시 제공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4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작아지는 대한민국, 퇴행하는 우리 사회를 더 큰 미래로 이끄는 것이 '김대중 정신'이라 믿는다"고 밝혔다.김동연 지사는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인생은 생각할수록 아름답고 역사는 앞으로 발전한다'는 김 전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남긴 일기장 문구를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이날 김동연 지사는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린 김 전 대통령 서거 14주기 추도식에 참석했다.그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우리 곁을 떠나신 지 14년이 됐다. '지금 대한민국은 경제, 남북관계, 그리고 민주주의 위기입니다' 서거하시기 8개월 전, 절박한 심정으로 남기신 말씀"이라며 "유례없는 저성장, 남북 대화의 단절, 갈등과 분열이 반복되는 사회 등은 14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니 위기는 오히려 더 커졌다"고 덧붙였다.끝으로 "'김대중 정신'을 잊지 않고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8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린 고(故) 김대중 대통령 서거 14주기 추도식에 참석했다./김동연 경기도지사 SNS 캡처
지난 6월 부상당한 채 구조됐던 천연기념물 '황조롱이' 8마리가 치료를 마치고 자연으로 돌아갔다.경기도 북부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는 지난 17일 오전 11시 연천군 소재 재인폭포에서황조롱이 자연 복귀 행사를 열고 관리센터에서 치료와 재활 훈련을 마친 황조롱이 8마리를 자연의 품으로 돌려보냈다.이날 행사에는 지난 6월 황조롱이 1마리를 구조한 한국조류보호협회 연천지회 회원 20여명이 함께했다.황조롱이는 천연기념물 제323-8호로 지정된 소형 맹금류로 전국적으로 서식하는 텃새다. 바위 절벽에서 주로 번식하지만 서식지 파괴로 최근에는 아파트 베란다에서도 둥지가 관찰되기도 한다.이번에 방생한 황조롱이 8마리 중 1마리는 지난 6월 쥐잡기 끈끈이에 붙은 채 발견, 한국조류보호협회 연천지회가 구조했고 나머지는 6월에서 7월 사이 고양시와 의정부시에서 어미를 잃은 채 시민들에게 발견돼 북부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로 옮겨졌다.구조 후 황조롱이들은 부상 치료, 체력 복원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을 회복한 후 비행 훈련을 거쳐 먹이 활동 훈련을 마치고 자연으로의 복귀를 준비했다./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경기도북부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는 지난 17일 오전 11시 지난 6월 부상당한 채 발견됐던 천연기념물 '황조롱이' 8마리를 자연에 돌려보냈다./경기도 제공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최근 국민의힘 내부에서 내년 총선 관련 '수도권 위기론'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수도권 위기론을 얘기할 때가 아니고 '정치권 위기론' 얘기 좀 했으면 좋겠다. 여야 모두 국민들을 짜증 나게 하고 있다"며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질타했다.김동연 지사는 18일 오전 8시30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저도 반성하고 있지만, 정치권에서 총선 운운하기 전에 정치권 위기론을 생각해야 한다. 국민은 지금 정치권 자체를 빗자루로 쓸어 버리고 싶을 것"이라며 "여야 모두 반성해야 하고 더불어민주당도 경제와 민생을 살릴 수 있는 대안, 해결능력을 고민해야 한다. 대의원제 폐지 등은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국민 입장에서 체감할 수 없는 당내 문제에 집중하느라 정작 경제위기 등 어려움이 가중된 국민을 살필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민주당 역시 '수도권 위기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일침인 셈이다.김동연 지사는 "지금 신경 써야 할 것은 지지율이 아닌 '경제성장률'이다. 개발연대 이후 1%대 성장한 적이 없고 일본보다 성장률이 낮은 적도 없다. 경험해보지 못한 경제 상황이 앞에 있는 만큼 물가 고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문제 등에 더 신경 써야 한다. 이런 문제에 답하지 못하면 지지받지 못할 것"이라며 "앞으로 하기에 따라 경기도 내 국회의원 의석 스윙폭도 클 것"이라고 부연했다.다만, 지도부 사퇴론 등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언급한 방향 하에서 (사퇴론 등을)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조건 물러나야 하는 것도 아니고 버틴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좋은 묘수를 찾아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김동연 지사는 이날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비판의 목소리도 냈다.특히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기념사를 두고 "아주 최악의 기념사였다. 8.15 광복절 기념사가 아니라 6.25 전쟁 기념사인 줄 알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며 지지층 결집 등을 염두에 둔 발언 아니었나 라는 우려를 전했다. 이날 한미일 정상회담을 앞둔 윤 대통령을 향해
경기도민 청원(이하 도민청원) 답변 요건을 충족한 청원이 잇따라 나오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도민 목소리에 경기도가 귀를 기울여 도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도지사 답변으로 책임감이 높아졌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더불어, 같은 사안을 두고 갈등하는 이들이 도민청원을 여론전에 악용하거나 답변에 명확한 방향은 없고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도민청원 동의에 참여한 도민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0% 증가했다. 도민청원 답변요건이 낮아지면서 도민청원에 관심을 두고 참여하는 도민이 늘어났다는 게 경기도의 설명이다.앞서 민선 8기 김동연 지사 체제의 경기도는 도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참여 민주주의 실현 효과를 높인다는 취지로 도민청원 답변 요건을 기존 5만명 이상 동의에서 '한 달 동안 1만명 이상'으로 완화했다. 답변 주체도 도지사 직접 답변으로 책임감을 강화했다. 도민청원이 시행된 지 4년이 넘었지만, 높은 기준 탓에 답변이 1건에 그치는 등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에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이에 따라 답변 요건을 완화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민선 8기 1호 도민청원이 나왔고 김 지사는 직접 현장을 방문해 답변했다. 그 뒤로도 '고양시 신청사 원안대로', '동백~구성~신봉 지하철 착공을 위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등 5호 청원까지 잇따라 나오며 도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특히 1호 도민청원은 최근 기획재정부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심의'를 완료하면서 올해 안 착공에 청신호가 켜졌다.
'한달 1만명 이상' 완화후 호응건설·환경… 도 권한밖 청원도'고양신청사 추진' 여론전 격화답변 모호… 정치 무관심 우려
그러나 같은 사안에 대해 갈등 중인 도민들이 도민청원을 여론전으로 악용하는 등 우려도 여전하다. 민선 8기 2호 도민청원은 '고양시 신청사 원안대로 추진'이었는데 당시 이러한 청원의 정반대 요구인 '고양시청 원당 존치 반대하며 백석동 이전을 찬성합니다' 청원이 도민청원 게시판 내에서 맞붙었다. 답변 요건을 충
주택 실소유자인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가 2026년까지 연장된다. 자녀를 출산한 뒤 집을 취득하는 1주택자의 경우 취득세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한다.행정안전부는 1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18일부터 한달 간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 중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행안부 '개정안' 10월중 국회 제출출산가구 5년내 주택 취득세 면제
먼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례적용기간이 3년 연장된다. 해당 특례는 과표구간별 세율을 0.05%p씩 인하하는 것으로, 현재 특례로 6천만원 이하는 0.1%에서 0.05%,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는 0.15%에서 0.1%,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0.25%에서 0.2%, 3억원 초과 4억500만원 이하는 0.4%에서 0.35%로 감면받고 있다. 특례가 종료되면 1주택자의 세 부담은 16.1~30%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자녀 출산일을 기준으로 이전 1년, 이후 5년 안에 주택을 취득하는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취득세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한다. 이를 통해 2만1천730가구가 약 625억원을 감면받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영세 개인사업자와 노동자 등의 소득세 공제·감면액의 10%를 공제·감면하는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 제도 역시 3년 연장되며,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인명사고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지원 법정화도 추진된다.전세사기 피해자 '상계제도' 신설유턴기업에 재산세 75% 등 감면전세 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공매로 낙찰받는 경우 매수대금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매수대금과 전세금을 상계한 차액만을 매수대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매수대금의 상계제도도 새로 마련된다.또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금 감면도 포함됐다.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 기업'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 재산세의 75%를 감면하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시석중, 이하 경기신보)과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력센터(이사장·배상근)가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을 위해 '맞손'을 잡았다.경기신보와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는 17일 경기신보 2층 회의실에서 '경기도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엄창석 경기신보 전략이사, 박철한 협력센터 소장 등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센터는 삼성, 현대차, SK, LG 등 대기업 최고경영자 및 임원 출신 240여명으로 '전경련경영자문단'을 구성해 경기신보를 이용하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진단, 경영자문, 교육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또한, 도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 사업 발굴에도 나서기로 약속했다.경기신보는 국내 최초 설립된 지역 신보로, 사업성 등 발전 가능성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 민선8기 경기도정에 적극 부응하고 경기도 지역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추진했다는 설명이다.박철한 소장은 "경기신보와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전경련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신규 사업 확대, 매출액 신장 등 가시적 성과를 얻고, 인사·재무 시스템 및 ERP 구축, 공정 자동화 및 인력난 해소 등 기업현장에 적용 가능한 경영 노하우도 함께 전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엄창석 경기신보 전략이사는 "이번 협약 체결로 경기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대기업의 경영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 성장에 기여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올해 여름철 강수량이 1년 전과 비교해 약 157% 급증하는 등 최근 이상기후 현상이 심화하자, 경기도가 재난대응체계를 대폭 개편하기로 했다.경기도는 17일 '풍수해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여름철 풍수해 종합대책 3개 분야, 11개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큰 틀의 분야는 재난 상황 관리체계 개편, 인명피해 우려지역 관리 강화, 기후위기 대응 전략 사업 등이다.개편 배경에는 과거 기상 데이터 기준으로 마련된 현행 재난대응체계로는 기후위기에 따른 이상기후 현상을 대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 올해 6월26일부터 7월26일까지 도내 내린 강수량은 650.2mm로, 평년 강수량인 412.7mm 대비 약 157% 많았다. 올해 강수일수 대비 강수량도 31.7mm로, 역대 최장의 장마였던 2020년 26.2mm보다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이날 발표한 대책을 보면, 먼저 경기도는 재난상황 관리체계를 즉시 개편한다.현행 체계는 소관부서에서 시설별 사전점검을, 비상 시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중심으로 이뤄졌는데 앞으로는 도로, 하천, 건설현장, 산림, 농업, 주택분야 등 분야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실시간 재난정보를 공유하는 관련 부서 자체 상황실을 실무반으로 편성·운영한다.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재난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한다는 취지다.재난안전안대책본부 운영체계를 강화한다.비상 1단계 기준을 기존 11개 시·군 이상 호우주의보, 4~15개 시·군 호우경보에서 '7개 시·군 호우주의보 또는 3~6개 시·군 호우경보'로 변경한다. 또 경찰청 인력 지원을 비상 1단계부터 지원받아 통제·대피 등 현장대응을 강화하고 합동훈련도 진행한다. 시·군 간 편차 없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도록 비상단계별 기준 및 인력 상황을 점검한 뒤, 적정 기준안을 만들어 전파할 계획이다.아울러 '인명피해 우려지역 관리강화 특별조직(TF)'를 구성해 시·군 간 통일된 기준으로 해당 지역을 관리하도록 세부 지침을 만든다. 인명피해 우려지역은 시·군이 집중호우 시 사고 우려가 있는 지역, 시설을 특별히 지정·관리하는 곳이다. 다만, 지정 기준
다자녀 혜택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된다. 교육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추진현황 및 개선방향' 등을 논의했다.다자녀 혜택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는 것이 대표적 방안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특공) 기준을 올해 안에 2자녀로 바꾸고 민영주택의 특공 기준 완화도 검토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도 3자녀 가구에만 제공하던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혜택을 2자녀 가구에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정비한다.교육부 지원정책 추진 현황 논의지자체, 초중고 교육비 개선 검토
또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극장과 박물관 등 국립 문화시설의 다자녀 할인 혜택 기준을 2자녀로, 다자녀 우대카드 외에 가족관계증명서 등도 증빙서류로 허용할 예정이다.
전시를 관람할 때 영·유아 동반자가 우선 입장할 수 있는 신속 처리제(패스트트랙) 도입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교육부는 초등돌봄교실 지원 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포함하고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자녀 수에 따라 추가 할인하는 양육 부담을 완화한다.아울러 각 지자체는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주로 지원하던 초·중·고 교육비를 2자녀 가구 또는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검토한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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