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혜택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된다. 교육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추진현황 및 개선방향' 등을 논의했다.다자녀 혜택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는 것이 대표적 방안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특공) 기준을 올해 안에 2자녀로 바꾸고 민영주택의 특공 기준 완화도 검토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도 3자녀 가구에만 제공하던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혜택을 2자녀 가구에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정비한다.교육부 지원정책 추진 현황 논의지자체, 초중고 교육비 개선 검토
또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극장과 박물관 등 국립 문화시설의 다자녀 할인 혜택 기준을 2자녀로, 다자녀 우대카드 외에 가족관계증명서 등도 증빙서류로 허용할 예정이다.
전시를 관람할 때 영·유아 동반자가 우선 입장할 수 있는 신속 처리제(패스트트랙) 도입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교육부는 초등돌봄교실 지원 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포함하고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자녀 수에 따라 추가 할인하는 양육 부담을 완화한다.아울러 각 지자체는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주로 지원하던 초·중·고 교육비를 2자녀 가구 또는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검토한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경기도가 도내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등 분산된 기후에너지 관련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 볼 수 있는 국내 첫 '기후·에너지 데이터 포털'을 구축한다. 경기도는 16일 도청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경기연구원과 공동으로 '경기 RE100 플랫폼' 구축 포럼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RE100 플랫폼 구축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포럼에는 도의회,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 민간 전문가, 도-시군 공무원, 환경단체, 도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경기도, RE100 플랫폼 구축 발표16일 포럼 열고 구축 계획 전해기후위기 대응 등 기대 국내 첫 구축경기 RE100 플랫폼은 지난 4월 발표한 경기 RE100 추진전략의 하나다. 항공 라이다(LiDAR, 레이저 펄스를 발사하고 그 빛이 주위의 대상 물체에 반사돼 돌아오는 것 등으로 지형 및 수목 현황 측량), 초분광 위성영상(가시광선 영역 외의 빛의 파장을 세분해 기록하는 것),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 등을 활용해 경기도 전 지역 기후·에너지 분야 공간정보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9월 플랫폼 사업에 착수해 2024년 상반기 탄소배출부문 서비스와 RE100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이날 경기도는 경기 RE100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정책 활용방안도 제시했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항공 라이다, 초분광 위성영상을 기반으로 도내 탄소 흡수량을 산정해 볼 수 있다. 이 자료를 활용하면 경기도 전체에서 산림과 공원이 부족한 지역을 쉽게 찾을 수 있어 향후 정책에 활용할 수 있다. 또 전기사용량과 난방사용량 등 탄소배출량도 확인할 수 있어 경기도 전체에서 얼마나 탄소를 배출하고 흡수하는지 한 눈에 볼 수 있다. 효율적인 탄소저감 정책 수립은 물론 탄소저감 효과까지도 즉시 알 수 있어 정책 집행 효과가 높아진다는 것이 경기도의 설명이다.아울러 경기도는 개발사업 탄소 총량제 도입 등 중장기적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각종 개발사업으로 산림 등을 훼손하면 훼손된 만큼 녹지를 조성하거나 돈으로 보상하도록 하는 제도다.이 밖에도 도
소방차 등 긴급차량이 교통신호와 관계없이 경기도 전역을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국 최초로 경기도에 도입됐다. 기존 각 시·군에 적용됐던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이 광역단위인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된 것이다.경기도는 16일 파주시 운정119안전센터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되는 '광역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 시연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오후석 행정2부지사와 도의회 이기형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이날 열린 시연회는 파주시 운정119안전센터에서 고양시 일산백병원까지 우선신호시스템을 적용해 119구급차량이 운행하는 방식으로, 이 구간에 우선신호시스템을 적용한 경우 평균 50% 이상 시간이 감소했다.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은 위급상황 발생 시 해당 긴급차량이 정지신호를 받지 않고 목적지까지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신호체계다. 교통신호 시스템은 경찰청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소방차량 등이 출동할 경우 교통신호 정보와 차량 위치정보 등을 활용해 우선신호시스템이 자동으로 작동한다.하지만 현행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은 시·군 경계를 넘으면 작동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시·군마다 다른 교통신호체계와 우선신호시스템을 운영해 긴급차량이 시·군 경계를 넘어야 하는 경우 소속 시·군에서는 우선신호시스템의 도움을 받지만, 다른 시·군으로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사이렌과 경광등의 보조를 받아 운전자가 긴급 이동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이런 문제해결을 위해 경기도는 2021년부터 국토교통부 지능형교통체계(ITS) 공모사업을 통해 경찰청, 소방청, 국정원, 도로교통공단, 경기도소방재난본부와 함께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도입을 준비했다.지능형교통체계(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는 첨단교통 기술을 적용한 미래형 교통체계다. 이 시스템은 긴급차량(구급차, 소방차, 경찰차 등) 출동 시 교통신호 정보와 긴급차량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우선적으로 통행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을 한다.경기도는 도내 모든 시·군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표준신호체계를 만들어 각
"민선 8기 경기도가 연착륙해서 순항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17일 취임 1주년을 맞은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지난 1년간의 소회를 묻자, "경기도정을 거들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 편의 드라마 같은 경기도지사 선거 역전승 현장부터, 민선 8기 경기도의 토대를 마련하기까지 김동연 지사와 함께 뛰었다. 특히 '경제' 부지사로 민생경제를 살피고 '정무직' 부지사로 여야 동수인 경기도의회와의 협치 구축에 온 힘을 쏟았다.염 부지사는 "지난해 8월17일 임명장을 받은 후 도의회와의 관계 성립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었다. 도의회 원 구성이 완료되면서 지난해 여야정협의체, 민선 8기 주요 정책과 예산, 인사청문회 모두 도의회를 통과했다"면서 "경기도는 전국 지자체 중 여야 구도가 가장 팽팽한 곳이었는데 비교적 여러 갈등 속에서도 도의회와 협력이 잘 이뤄졌다고 본다"고 설명했다.경제전문가로 꼽히는 김 지사가 경제 전반에 방향을 제시하면, 염 부지사는 현장과 소통하며 실행하는 데 초점을 뒀다. 김 지사의 경제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행정적·정무적 역할을 톡톡히 해낸 셈이다. 더욱이 고물가, 고금리 등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잇따라 개최하며 민생경제를 살폈고 경기도 미래 성장 동력인 반도체, 바이오 산업 등에도 적극 나섰다. 그중에서도 3선 수원시장으로 역임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우선했던 경험을 살려 '기발한 맞손토크'를 개최, 기업 현장의 어려움 해소에 앞장섰다.'맞손토크' 기업 현장 어려움 해소여야 동수 팽팽한 구도속 협력 초점경기국제공항 설립 필요성 역설도그는 "수원시장을 하면서 일선 기초단체장은 현장 목소리를 가까이서 듣는데 이 가운데는 광역단체, 정부가 뒷받침해줘야 해결되는 부분이 많았다. 정부 등에 건의해도 10건 중 1~2건 해결되는 정도였다. 조금이라도 광역단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기업 애로를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올해 상반기 4번 진행됐다"며 "최대한 내가 참석한 현장에서 처리되도록 했
경기도가 난임 시술이 실패하면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한 현행 난임 시술 지원제도를 개선한다. 또 학교, 지역 내 유휴 공간 등을 돌봄시설과 연계하고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시간 연장 등 돌봄 인프라 구축 확대를 검토한다.경기도는 16일 저출생 대응과 인식개선을 위해 도민과 함께하는 위원회인 '인구톡톡 위원회' 실행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실행위는 행정1부지사 주재로 전문가 4명, 행정수석, 정책자문단장, 실·국장이 참석하며 인구톡톡 위원회에서 나온 도민 의견을 정책적으로 검토하는 역할을 맡았다.이날 실행위는 지난 6월 아이원더(도민참여단)가 건의한 내용을 살폈다.먼저 난임부부가 시험관 시술에 실패할 경우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한 현행 제도 개선안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다. 공난포 등 난자가 채취되지 않는 경우 난임시술비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시술 실패에 따른 개인 비용 부담이 컸다. 이에 경기도는 시술 중단 사례, 반환 건수, 본인 부담금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해 적정 지원액을 산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또한, 다함께 돌봄과 초등돌봄을 확대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학교와 지역 내 유휴공간 등 지역자원과 연계한 돌봄시설을 확대하고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시간 연장,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독서문화프로그램 확대 등을 논의했다.아울러 지난 1차 위원회에서 채택됐던 기회관람권 제공은 경기도자박물관 및 미술관에서 5세 미만 아동과 가구원을 대상으로 관람료 무료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경기아트센터는 36개월 이상 관람 가능한 아동극에 한해 5세 미만 아동과 부모 1인은 30% 할인을 적용하는 등 시설별 특성에 맞는 추진계획으로 보완하기로 했다.이 밖에도 1차 위원회에서 논의된 난임·우울증상담센터 추가 설치는 고양시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이 위탁기관으로 선정돼 개소를 추진한다. 신혼부부 등을 위한 예비부모교육 문제는 경기도평생학습포털(G-seek)에서 맞춤형 온라인 교육인 '부모배움'을 운영하는 것으로 해결됐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실행위에 참석해 "저출생 문제는 탑다운 식으로 정부에서 많은 재정을 쓰는
최근 SPC 그룹 계열사 '샤니' 제빵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진 데 이어, 안성의 한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베트남 국적 형제가 사망하는 등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생명보다 값지고 급한 것은 없다"면서 안전을 우선시하는 기업이 더 많은 이윤을 내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동연 지사는 1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삶을 위해 나간 일터에서 '우리의 이웃들이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며 최근 잇따라 발생한 도내 산재 사망사고를 언급했다.지난 8일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 위치한 샤니 제빵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작업 중 반죽 기계에 끼여 숨졌다. 이어 그 다음날인 9일에는 안성시 옥산동의 한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장에서 건물이 무너져 노동자 2명이 숨졌다. 숨진 이들은 베트남 국적 형제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앞서 지난 6월에는 하남시의 한 대형할인점에서 카트를 옮기면 30대 청년 노동자가 쓰러져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했다.12일 SNS 통해 최근 잇단 산재사망사고 언급잼버리 등 이슈에 넘어갈 일 아니다 지적산재, '개발연대 일그러진 유산' 꼬집어김동연 "사람 챙기는 기업 이윤내는 구조 필요"김동연 지사는 "서현동 묻지마 흉기 난동,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태풍 등 다른 이슈에 가려진 채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며 "2022년 고용노동부의 공식 통계를 보면 일터에서 사고나 질병으로 2천223명이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 세계 10위권에 오르는 경제 대국이 됐지만, 산재에 대해 우리나라는 한참 뒤처져 있다"고 꼬집었다.이어 "플랫폼 노동 등 이전과 다른 형태의 노동이 늘어나면서 새롭고 다양한 유형의 산재도 발생하고 있다"며 "산재의 뿌리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보다 '수익과 효율성'을 우선시하는 문화다. 먹고 사는 것이 지상과제였던 개발연대의 일그러진 유산"이라고 부연했다.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10월 SPC그룹의 한 계열사 작업장에서 일하던 20대 여성이 끼임 사고로 숨진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또다시
경기도가 민선 7기 시작해 이제 시행 3년 차를 맞은 '농민기본소득' 효과, 문제점 등 전반을 살핀다.경기도는 최근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정책효과분석 연구용역'을 발주했다.연구용역의 주요 과제는 농민기본소득 영향평가와 정책효과 분석 등으로, 농민기본소득 추진 배경은 물론 사회보장제도 조건부 신설 관련 조사, 국내외 농어민수당 등과의 비교분석 등도 이뤄질 예정이다.'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정책효과분석 연구용역' 발주복지부 영향평가 조건 목적현행 문제점, 정책방향 설정 예정당초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는 농민기본소득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결정하면서 정책 시행 2년 이후에 정책효과 등을 분석할 영향평가를 진행하도록 했다. 이번 연구용역의 주 목적은 복지부의 조건을 이행하는 목적인데, 더불어 경기도는 국내외 농어민수당 비교분석과 현행 농민기본소득 문제점 발굴 등을 통해 정책 방향을 설정한다는 계획이다.농민기본소득은 농가 단위가 아닌, 농민 개개인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 제도로 민선 7기에 본격 추진됐다. 농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보전한다는 취지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농민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 시·군 지역화폐로 월 5만원씩 1년간 최대 6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특히 이번 연구용역은 농민기본소득의 지급요건 불합리성, 농민불편 최소화 등 현행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한다. 이를 두고 일부 시·군에서 지역 농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 다뤄질 지 주목된다. 여기에 더해, 농민기본소득과 유사한 제도를 비교 분석한 뒤, 정책 방향이나 정책 전환 대안 제시 등의 내용도 담겨 있어 농민기본소득 정책의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경기도 관계자는 "농민기본소득 시행 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신설 조건으로 내걸었던 부분을 이행하고 이제 시행한 지 2년 넘었으니 전반적으로 정책을 살펴보려고 한다"며 "경기도뿐만 아니고, 유사한 제도로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를 거쳤던 타 시·도에서도 정책 관련 영향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직무 수행 긍정평가가 올해 3월부터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7월 긍정평가는 55.5%를 기록하며 전월 대비 소폭 상승했다.11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2023년 7월 광역자치단체장 평가' 결과를 보면, 김동연 지사 긍정평가는 55.5%로 6월(55.3%)보다 0.2%p 증가했다. 부정평가는 같은 기간 28.1%에서 27.5%로 0.6%p 줄었다.김동연 지사는 지난 2월과 3월 60%에 근접한 58.4%의 지지율을 보였지만, 4월 56.9%, 5월 56.8%, 6월 55.3%로 매달 감소세를 보였다. 김동연 지사의 지지율은 전국 광역단체장 가운데 4번째로 높았고 수도권 단체장 중에서는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전국 광역단체장 중 가장 높은 지지율은 66.5%로 집계된 김영록 전남지사다.선거 당시 득표율과 현재 지지율을 비교하는 '지지확대 지수(ESI)'의 경우 민선 8기 광역단체장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후부터 줄곧 김동연 지사가 1위를 유지했다. 특히 전국 광역단체장 중 ESI가 100점 이상인, 선거 득표율보다 현재 지지율이 높은 지역은 경기도가 유일하다.김동연 지사의 ESI는 전월 대비 0.4점 오른 113.0점이다. ESI가 100을 넘기면 임기 초보다 지지층 확대를, 100을 미달하면 지지층이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경기지역 7월 도민들의 생활 만족도는 전월대비(60.9%) 3.6%p 상승한 64.5%를 기록했다. 부정평가는 같은 기간 33.4%에서 30.2%로 3.2%p 줄었다.이번 리얼미터 조사는 지난6월26일부터 30일, 7월27일부터 30일 2차례에 걸쳐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만3천600명(광역단체별 8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유·무선 임의걸기(RDD) 자동응답전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0.8%p이며 광역단체별로는 ±3.5%p다./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리얼미터 제공
경기도가 일정 규모 이상의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겨울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1차 방역 점검'에 나섰다.경기도는 닭 3천수, 오리 2천수 등 전업농 규모 이상 가금농장 대상 방역점검을 시행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지난 6월2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경기도와 시·군 가축방역 담당 공무원 100명이 동원됐다. 가금농장 879호를 대상으로 ▲현행 법정의무 ▲축종별 추가 점검 사항 ▲강화된 법정 기준과 축산차량 등록 여부 등의 점검이 이뤄졌다.점검에서 미흡 사항이 발견된 농장은 144호(16.4%), 355건으로 집계됐다. 미흡 사항은 CCTV 영상보관(30일 이상) 44건(12.4%), 외부 병원체가 축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차단하는 시설인 '전실' 40건(11.3%), 울타리 37건(10.4%), CCTV 미설치 25건(7.1%), 차량 소독시설 21건(5.9%), 방역실 및 대인 소독시설 20건(5.6%) 순이었다.경기도는 1차 점검에서 적발된 미흡 사항의 개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한 달 간 2차 점검을 추진한다. 1차 점검에서 미흡 사항을 지적받은 농장에서 이행계획서를 토대로 기한 내에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농장에 과태료 부과 등이 내려질 예정이다./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경기도가 일정 규모 이상의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겨울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1차 방역 점검을 진행했다./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경기도 공공기관 직원 127명을 채용한다.경기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도내 24개 경기도 공공기관 직원 127명을 채용하는 '2023년도 제2회 통합공채'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기관별 채용인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 13명 ▲경기평택항만공사 7명 ▲경기관광공사 7명 ▲경기교통공사 1명 ▲경기연구원 14명 ▲경기신용보증재단 10명 ▲경기문화재단 13명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9명 ▲경기테크노파크 2명 ▲한국도자재단 2명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3명 ▲경기도청소년수련원 1명 ▲경기콘텐츠진흥원 3명 ▲경기아트센터 3명 ▲경기도여성가족재단 1명 ▲경기도농수산진흥원 3명 ▲경기도의료원 3명 ▲경기복지재단 2명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4명 ▲경기도일자리재단 10명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3명 ▲경기도사회서비스원 10명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1명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2명이다.이번 채용부터는 지난달 19일 발표한 '민선8기 경기도 공공기관 운영 기본계획'에 따라 장애인 모집 8개 직렬은 직무기초능력평가(NCS)가 면제된다. 또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기간제가 아닌 정규직으로 충원하는 '육아휴직 별도정원제'가 시행된다. 이 제도로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9개 기관에서 28명의 정규직원을 추가로 뽑아 정원동결로 힘들어 하는 공공기관 인력 운영에 다소나마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한편 경기도는 수험생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공채의 필기시험 시기를 매년 3월과 9월로 정례화하기로 결정, 올해 하반기 필기시험은 9월16일 진행될 예정이다.원서 접수는 오는 23일부터 이달 말까지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 누리집(gg.saramin.co.kr)에 접속한 뒤, 기관별 채용 누리집으로 이동해 개별 진행된다.한편, 2015년 도입된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공채시험은 지난 상반기 채용에서 139명 모집에 4천743명이 지원, 약 3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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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취임 1주년 맞은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308/202308160100063380003177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