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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건 기자

gogosing@kyeongin.com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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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정부 생활숙박시설 대책, 경기도 건의 대폭 수용

경기도가 국토부의 '생활숙박시설(생숙) 합법 사용 지원대책'에 도 건의 내용 다수가 포함됐다고 18일 밝혔다. 생숙은 장기투숙자를 대상으로 한 취사시설을 갖춘 숙박시설이다. 문제는 일반숙박시설과 달리 취사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주거용으로 불법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토부는 생숙을 이런 불법 숙박업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 규정을 2021년 10월~2023년 10월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특례기간을 부여했으나 복도폭, 주차대수 등 규정 충족 문제로 용도변경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경기도는 용도변경을 원하는 생숙 소유자를 위해 전국 최초로 2024년 7월부터 입주자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용도변경 가능 여부를 검토해 안내하는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사전검토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용도변경 기준 완화 등 관련 내용을 국토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번 국토부 대책에는 기존에 건축된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복도폭이 부족한 경우 소방성능위주설계를 통해 화재·피난시설 등을 보완해 안전성이 검증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도변경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신규 생숙의 경우 숙박업 신고기준 단위인 30실 이상으로 분양하도록 함으로써 생숙의 주거용 사용을 방지하고, 현재 1실 분양에 따른 생숙 난립의 문제점을 해소하도록 개선했는데, 도가 건의한 내용이다. 전국의 숙박업 미신고 생숙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지자체가 '생활숙박시설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용도변경을 지원하기 위해 컨설팅을 실시하는 내용 역시 도의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사전검토제를 전국으로 확대한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대책에 경기도의 건의 사항이 반영된 것을 환영하며, 이를 통해 생활숙박시설이 합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지원대책이 원활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전문가, 생숙 소유자 등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중앙정부와 협력해 생숙 현안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

2024-10-18 고건
정치일반·행정
경기도의료원, 경기도의사회와 전문의사 인력 확보 위한 업무협약 체결

경기도의료원이 전문의사 인력확보를 위해 경기도의사회와 업무협약에 나섰다. 경기도의료원은 지난 17일 '경기도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전문 의사 인력확보' 업무협약을 경기도의사회와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협약은 도내 공공의료 및 민간 의료협력을 강화해 지역사회의 보건의료 수준을 높이고, 공공의료 진료체계 강화에 대한 상호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도의료원은 이번 협약으로 경기도의사회와 협력 및 상호 교류를 강화한다. 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의사 인력 수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감염병 유행을 대비해 감염병 관리, 예방접종 등의 공공보건 이슈에 대한 상호 정보교류를 높인다. 도의료원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직원 역량 강화교육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의료원은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경기도민이 지역 내에서 전문적인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필수 의료서비스 강화를 통해 공공의료체계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구체적 목표다. 이필수 경기도의료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산하 6개 병원의 전문 의사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역량을 높여 경기도민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2024-10-18 고건
피플일반
이재준 前 고양시장, 경기도주식회사 대표 취임 지면기사

경기도주식회사 이재준(사진) 신임 대표이사가 취임식을 갖고 임기를 시작했다.경기도는 17일 성남시 경기스타트업캠퍼스에서 이재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취임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 신임 대표는 1960년생으로 제8·9대 경기도의회 의원을 거쳐 제10대 고양시장을 역임한 바 있다.이 대표는 "대표이사란 중책을 맡아 지난 7년간의 성과를 뛰어넘어 기관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는 임무를 수행하려 한다"며 "무한 혁신과 탄소중립 목표를 위한 신사업 지속 발전, 플랫폼 고도화 및 수익성 제고, 신뢰와 창의로 거듭나는 조직 문화 만들기까지 네 가지 방향으로 회사를 이끌어나가겠다"고 밝혔다.2016년 설립된 경기도주식회사는 경기도를 비롯 경기도중소기업연합회 등 다양한 지역 경제 단체들이 공동출자해 설립한 회사로 도내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한다. 2020년부터는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을 운영하고 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2024-10-18 고건
경기도·도의회
남북 긴장 속 납북자가족 대북전단 살포 예고 지면기사

경기도 등 현장제지 대응 검토 경기도가 대북전단 살포를 방지하기 위해 도내 11곳을 '위험구역'으로 설정(10월16일자 1면보도=[영상+] 경기도, 대북전단 살포행위 방지… 파주·연천·김포 '위험구역' 설정)한 가운데 납북자가족모임이 다음주 파주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해 논란이 전망된다.도와 유관기관이 현장 제지 등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반면 남북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는 불안감은 커지는 상황이다.17일 파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는 파주시 문산읍 소재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에서 '납치된 가족 소식지 보내기' 행사를 진행한다며 이달 말까지 집회 신고를 했다.연합회 측은 22∼23일 중 대북전단 5만장 살포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지만, 풍향 예보에 따라 일정은 조정될 수 있다고 전했다.1970년대 북한 공작원에 의해 납치된 고교생 등 납북자의 가족들로 구성된 연합회의 최성룡 대표는 남북 양측에 문제 해결을 호소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개최한다고 했다.그러나 이들의 대북전단 살포 행사는 현장에서 유관기관에 의해 제지될 전망이다.이날 오후 경기도북부청사에서 도는 '대북전단 살포방지 대책 수립 관련 유관기관 회의'를 열고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관할 군부대, 경기북부경찰청 등과 대책을 논의했다.앞서 도는 파주·연천·김포 3개 시군내 11곳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이곳에 도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하고, 단속할 수 있도록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특별사법경찰은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행정명령 위반자 체포, 형사 입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2024-10-17 고건
경기도·도의회
[나의 의정일지] 김회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 의원 지면기사

"생활정치 실현에 방점… 주민에 더 나은 삶을" 등하굣길 안전 등 정책개발 나서소규모 학교 신설 해법 마련 성과지역과 공동체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 대변하겠다는 굳은 마음으로 정치에 입문한 경기도의원이 있다.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철(화성6·사진) 의원은 주민자치위원회, 지역사회보장협의회 등을 거치며 지역활동에 앞장서 왔다. 지역구 국회의원 보좌관을 역임하며 정치와 의정활동을 경험했고, 경기도의회에 입성해 당시 경험한 지역의 현안들을 곱씹으며 해법 찾기에 몰두하고 있다.김 의원은 "각종 지역활동을 이어오면서 소통을 통해 다함께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하는 과정을 찾고, 소속된 집단에서 소수 혹은 다수의 입장을 대변할 기회가 종종 주어졌다"며 "보좌관 활동으로 숙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정치인이 되고자 하는 결심을 결정적으로 하게 됐다. 생활정치 실현에 방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교육행정위원회에 소속된 그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각종 조례 제정에 매진하는 중이다. 특히 등하굣길, 학교 부실 공사 등 안전에 초점을 맞추고 정책 개발에 나서고 있다. 김 의원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 독서교육 진흥, 학교 교통안전 등 각종 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며 전반기엔 입법 활동을 촘촘히 했다"며 "도교육청과 지역의 교육지원청,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 교원 등과 수시로 소통했다. 교육현장의 개선에 대한 논의가 많아 안전한 통학권 보장 등 교육환경 안전 보장을 위해 꼼꼼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짚었다.지역구인 화성 지역의 발전에도 관심이 크다. 안전과 교육 등 점검한 지역의 과제들을 직접 해결해 나가기 위해 노력 중이다.김 의원은 "세대수와 학교 수가 불균형한 지역구(봉담2지구)의 교육구조 개선을 도모해 '소규모 학교 신설'이라는 해법을 마련한 것이 가장 큰 성과"라며 "최근 각종 화재사고 등의 사건이 많아지고 있다. 남은 임기 동안 지역 주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불편감 없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을 먼저 살피며 민의를 정

2024-10-17 고건
국회·정당
지난해 경기도 지방세 1조951억 감소… 9개 시군 평균 이상 감소세

지난해 지방세 감소의 충격이 경기도와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2023년 전국 지자체 결산안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걷힌 지방세는 112조5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6조1천억원(5.2%) 감소했다. 특히 경기도가 7.0%인 1조951억원 감소해 서울(2조692억원) 다음으로 가장 많이 줄었다. 전체 지방세 감소액의 52%를 도와 서울이 나눠 차지했다. 도내 31개 시군 중에서는 9개 기초단체가 전국 평균인 5.2%를 넘어서는 감소율을 보였다. 이천이 16%로 가장 많이 감소했고, 성남(11%)과 하남(10%), 수원(9%), 남양주(9%), 양평(9%), 과천(8%), 김포(6%), 여주(5%)이 뒤를 이었다. 지방세수는 2012년 53조9천억원에서 2022년 118조6천억원으로 늘어나 연평균 8.2% 성장세를 이어왔다. 코로나19 발발 원년인 2020년에도 지방세는 전년 대비 12.8% 증가했고, 최근 10년 사이 지방세가 감소한 해는 2013년에 0.3%가 감소한 것이 유일했다. 증가세를 이어오던 지방세가 지난해 감소한 원인은 부동산 경기 하락과 법인세의 감소 때문이라고 용혜인 의원실은 분석했다. 지난해 지방세 세목별 감소율을 살펴 보면 취득세가 3조4천억원(12.2%) 감소해 가장 감소액이 컸고 지방소득세 1조4천300억원(5.9%), 재산세 1조4천100억원(8.7%) 순으로 뒤따랐다. 취득세와 재산세는 부동산에서 대부분 세수가 걷힌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10% 정도로 이뤄지는데, 지난해 법인세가 23조2천억원이 감소한 것이 지방소득세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용혜인 의원실을 설명했다. 용혜인 의원은 “지방세 세입 안정화를 위해서는 부동산 경기와 수출 실적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세입 구조를 개혁해야 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드라이브는 국세와 연동된 지방세입 감소로 이어지는 측면이 더 강해 보이니 지자체들은 정부의 무분별한 국세 감세에 반대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10-17 고건
경기도·도의회
경기도주식회사, 이재준 신임 대표이사 취임

경기도주식회사 이재준 신임 대표이사가 취임식을 갖고 임기를 시작했다. 경기도는 17일 성남시 경기스타트업캠퍼스에서 이재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취임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재준 신임 대표는 1960년생으로 제8·9대 경기도의회 의원을 거쳐 제10대 경기도 고양시장을 역임한 바 있다. 이 대표는 “대표이사라는 중책을 맡아 지난 7년간의 성과를 뛰어넘어 기관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내는 임무를 수행하려 한다"며 “무한 혁신과 탄소중립 목표를 위한 신사업 지속 발전, 플랫폼 고도화 및 수익성 제고, 신뢰와 창의로 거듭하는 조직 문화 만들기까지 네 가지 방향으로 회사를 이끌어나가겠다"고 밝혔다. 2016년 설립된 경기도주식회사는 경기도를 비롯 경기도중소기업 연합회 등 다양한 지역 경제 단체들이 공동출자해 설립한 회사로 다양한 도내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한다. 지난 2020년부터는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을 운영하고 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2024-10-17 고건
경기도·도의회
경기도의회 국힘 “도의회 무시 처사, 주형철 사의 심각한 사안”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중도사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사의를 표한(10월 11일자 3면보도) 주형철 경기연구원장에 대해 “관행을 무시한 절차이자, 대의기관인 도의회와 협치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이혜원(양평2) 수석대변인은 11일 성명을 통해 “이번 중도사퇴는 해당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에서조차 몰랐다는 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장에게도 귀띔조차 없었다. 예의도 규칙도 저버린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연구원장 자리가 경기도 싱크탱크의 수장 역할임을 감안하면 김동연 지사의 책사에서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 주군을 바꾼 셈"이라며 “주형철 원장의 사의를 심각하게 바라보는 관측도 다수 감지된다. 이를 시발점으로 삼아 김동연 지사 주변 측근들인 정무직 인사들의 줄사퇴가 예상된다"고 짚었다. 앞서 주형철 원장은 지난 5일 임기 중 사직서를 제출했다. 반면 사직이 최종 수리되지는 않은 상태에서 지난 7일 민주당이 집권플랜본부 '먹사니즘본부장'으로 영입 사실을 발표하며 파문이 일어났다. 이 대변인은 “김동연 지사의 리더십에도 물음표를 던지게 한다. 유독 인사 관련 오점이 많았던 김동연 지사다. 2년 전 임명 당시 인사청문회에서도 탈세 의혹 관련 논란으로 청문 보고서에 '적격' 여부를 명시하지 못했던 그"라며 “정무수석을 비롯해 정책수석, 협치수석, 행정특보 등 주요 정무직들이 방을 뺄 경우 이는 곧 경기도 행정의 거대한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경기연구원은 내년 기관 설립 30주년을 맞는다. 수장이 공백인 상황에서 (김동연 지사와) 신경전을 벌이는 상대편 대권행보에 본격 발을 들인 벙찐 상황"이라며 “유독 말 많고 탈 많은 김동연 지사의 정무 라인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2024-10-11 고건
경기도·도의회
김동연, 사우디 리야드시장과 기후위기 대응 등 협력 방안 논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의 시장과 만나 기후위기 대응, 대중교통 관리, 도시 계획 등 분야에 대한 경기도-리야드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는 11일 김동연 지사가 도담소(옛 도지사 공관)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의 파이살 빈 압둘아지즈 빈 아이야프 시장과 만났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20년 전에 대한민국의 '비전2030'을 만든 주역으로서 '사우디 비전2030' 얘기를 듣고 아주 반가웠다"며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모든 산업과 경제의 중심으로 리야드시가 원하는 도시 발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갖고 있어 상호 관계가 한층 더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방문하신 수원시가 경기도의 수도인데 지금으로부터 230년 전 건설된 한반도 최초의 계획도시"라며 “지금도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의 건축기술과 모든 학문이 집결돼서 대단한 계획도시를 만들었다. 정중히 다시 한번 시간 내서 오시기를 요청한다. 다음에 오시면 최소한 하루 정도 시간 내셔서 수원시를 둘러보셨으면 한다"고 권유했다. 이에 파이살 시장은 “사우디 비전2030은 더 강한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전략인데 사우디와 한국의 스토리가 유사한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한국정부, 지방정부와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2021년 '리야드 지속가능성 전략'이라는 것을 발표해서 60~70여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재생에너지 분야와 관련해 협력 강화를 희망한다. 실무진들이 더 협의해서 서로 간 이익이 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만남은 김동연 지사가 기후위기 대응 관심이 높은 등 양 지역의 협력을 희망한다는 리야드시 측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파이살 시장은 사우디 리야드시에서 개최하는 '2030 세계박람회'(월드엑스포)에 대한 도와 한국의 관심을 부탁하기도 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2024-10-11 고건
경기도·도의회
김동연, 파리 패럴림픽 선수단 격려… “희망과 용기 갖게 해줘 감사”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파리 패럴림픽에 출전한 경기도 선수단을 초청해 “불굴의 투지로 도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갖게 해줘 고맙다"며 감사를 전했다. 경기도는 11일 도담소(경기도지사 옛 공관)에서 제17회 파리 패럴림픽에 출전한 선수단을 환영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김동연 지사는 “여러분이 활약하는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가 운동이나 일을 통해서 인생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경지에 오르신 게 아닌가 싶어 존경스러웠다"며 “불굴의 투지로 도민들에게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고 희망과 용기를 갖게 해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감사와 환영의 뜻을 밝혔다. 환영식에는 윤지유(탁구 여자단식 및 여자복식 은메달), 정성준(보치아 개인전 은메달), 서훈태(사격 동메달) 등 메달리스트와 선수 및 지도자 등 총 3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백경열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등 도내 체육계 인사들도 함께했다. 도는 이번 패럴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한 선수들과 지도자들에게 규정에 따라 금메달의 경우 포상금 1천만원, 은메달과 동메달에는 각각 700만원, 500만원 등 총 4천여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는 특별한 이력과 사연을 가진 메달리스트들이 그동안의 여정과 성과를 공유했다. 서훈태(사격) 선수는 2008년까지 제9공수특전여단에서 복무한 특전사 부사관 명사수 출신으로 공수훈련 중 부상으로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았다. 처음에는 장애인탁구, 휠체어럭비 선수생활을 병행했으나 사격으로 전향, 이번 패럴림픽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평범한 주부였던 정연실(역도) 선수는 40세에 2014년 인천 장애인아시안게임 휠체어농구 한국 여자대표팀에 출전 후 역도로 전향해 이번 올림픽에서 6위를 기록했다. 이민재(유도) 선수는 2018년 운동을 그만뒀으나 12월 태어날 아기에게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고 싶어 복귀, 파리패럴림픽에 출전해 개인전 4위라는 성과를 거뒀다. 한편 경기도 선수단은 이달 25일부터 30일까지 경남 김해시 일원에서 열리는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참여한다. 올해 대회에는 육상 등 31개 종목, 940여 명의 선수단

2024-10-11 고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