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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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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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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날씨
공항 이어 블루카본… ‘매향리 갯벌’ 갈등에 허우적 지면기사

작년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선정 버드스트라이크 위험성 비판 직면 최근 염습지 조성도 공사 중단 돼 환경단체 “인위 변화, 서식지 훼손” 국내 최대 규모의 습지보호지역인 화성 매향리 갯벌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국가 사업 대상지로 추진되면서 몸살을 앓고 있다. 그동안 쟁점인 경기국제공항에 이어 최근 정부가 탄소중립 정책으로 추진하는 ‘블루카본’ 사업 역시 갈등의 대상으로 떠오르는 상황이다. 지난 2021년 7월 정부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 ‘매향리 갯벌’(14.08㎢)은 조수간만의 차가 크고 갯벌 퇴적물이 풍부해 존재 자체로 탄

2025-04-01 고건
대통령실
헌법재판소, 4일 오전 11시 선고… 윤석열 대통령 운명 이틀뒤 갈린다 지면기사

마은혁 임명보류 상황 탄핵소추 111일만 재판관 6명 이상 찬성땐 파면… 생방송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직무복귀 여부를 오는 4일 최종 결정한다. 파면 결정에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상황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은 끝내 보류된 채 선고하게 됐다. 헌재는 1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탄핵심판 선고는 지난해 12월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2월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

2025-04-01 고건
대통령실
헌법재판소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면기사

탄핵소추한 지 111일만의 결정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 상황 재판관 8명 중 6명 찬성땐 파면 방송 생중계·일반인 방청 허용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직무복귀 여부를 오는 4일 최종 결정한다. 파면 결정에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상황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은 끝내 보류된 채 선고하게 됐다. 헌재는 1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탄핵심판 선고는 지난해 12월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2월25일 변론을

2025-04-01 고건
법조
헌재, 尹대통령 탄핵심판 4월 4일 오전 11시 선고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 찬성하면 파면 선고기일 방송사 생중계·일반인 방청 허용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직무복귀 여부를 오는 4일 결정한다. 헌재는 1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셈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

2025-04-01 고건
법조
[속보] 정청래 “4일 오전 11시 尹 탄핵심판 헌재 선고”

정청래 "4일 오전 11시 尹 탄핵심판 헌재 선고"

2025-04-01 고건
사회일반
‘중국 혐오’ 가짜뉴스에 ‘지역특화형 비자’ 폐지 청원 지면기사

“E74R, 중국인 무더기 입국 수단” 오해 확산… 실제 체류자 전환용 가평·연천 등 인구감소지역 한정 가평과 연천군 등 인구감소지역의 만성 인력난 해결을 위해 확대·개편한 정부의 ‘지역특화형 비자’ 정책이 본격 적용되기 전부터 각종 잘못된 정보들과 오해로 몸살을 겪고 있다. 비자가 청년들의 일자리를 뺏고, 중국인들의 무분별한 입국 수단이 될 것이라는 등 정책 취지와 다른 주장들이 퍼지고 있는데, 국회 청원에서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서 논란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24일 올라온 ‘E74R 비자 폐지에

2025-03-31 고건
법조
김혜경 항소심, 이재명 전 수행원 증인 채택…“4월 14일 종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이 대표를 수행했던 전 정무직 공무원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31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2차 공판기일에서 재판장은 “피고인 측이 신청하는 증인 중 김모 씨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다음 기일(4월 14일)에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변호인은 이달 18일 열린 첫 공판에서 증인 신청 의사를 밝히고 지난 25일 전 경기도 의전팀장 등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채

2025-03-31 고건
사건·사고
수원에서 경쟁업주 잔혹 살인한 중국인 ‘구속’

가게 수입 줄어든 것 두고 자신 험담했다고 판단해 범행 과도로 목과 얼굴 등 20회 이상 찔러 경쟁 업체인 사장을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중국 국적의 청과물 가게 업주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2부(정현승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중국 국적 A(49)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3시 29분께 경기 수원시 장안구 피해자 B(65)씨가 사는 아파트 출입 통로 앞에서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미리 준비한 과도로 피해자 B씨의 목과 얼굴 등

2025-03-31 고건
법조
‘5억대 뇌물 혐의’ 이화영, 국민참여재판 신청 기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5억 원대 뇌물 수수 혐의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대법원이 최종 기각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 13일 이 씨 측의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 전 부지사는 자신의 뇌물 혐의 재판을 심리하던 수원지법 형사11부에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지난해 11월 신청했지만 한 달여 만에 기각되자 즉시 항고했다. 수원고법도 이를 기각했고, 이에 이 전 부지사 측은 재항고하며 반

2025-03-30 고건
교육
부족한 병원형 위센터, 만성 대기에 애타는 고위기 학생들 지면기사

치료·대안교육 병행… 도내 5곳 올 이미 정원 마감·신청자 초과 입소 대기 부모들, 생업 중단도 성남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이선우(가명) 군은 지난해 4월 반복된 자살 시도로 학교로부터 ‘고위기 학생’으로 진단됐다. 학교는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인 이 군의 부모로부터 동의를 받아 용인에 위치한 ‘병원형 위(Wee)센터’에 입소를 추진했다. 병원형 위센터는 학교 대신 이군 같은 위기학생을 전문적 치료와 대안교육을 병행해 지원하는 시설이다. 그러나 최소 두세달 기다려야 한다고 답변받으며 당장의 입소를 거부당했다. 위기 증상이 심각해

2025-03-29 고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