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청년을 지원함은 물론 아예 청년기본법을 통해 청년의 권리 및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명시해 놨다.
정부는 물론 지자체도 청년정책 결정 과정의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했다. ▲청년의 고용촉진 ▲일자리의 질 향상 ▲창업 및 능력개발 지원 ▲복지증진 ▲금융생활 및 문화활동 지원 등 법과 제도만으론 모자랄 게 없어 보인다. 그러나 넘쳐나는 청년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종'을 막진 못하고 있다. 경쟁에 내몰려 스스로 고립과 은둔을 택한 이들에게 제도와 정책은 관심 밖의 일이다.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청년실종'의 해법을 전문가 제언을 통해 풀어본다.
■ 좋은 일자리 진입 장벽 낮추고, 의지 있는 청년에 대한 선별적 지원 필요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좋은 일자리는 진입 장벽이 높다. 진입 장벽 안밖의 경제장벽도 크다"며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현재 국내에서는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지는 것이 사전에 차단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규제에 대한 해소가 필요하다고도 했다.하 교수는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져야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면서 젊은이들에게 기회가 주어 지는 건데, 한국에서는 안 만들어진다. 예를 들어 비대면 원격 진료 등 IT와 연계된 산업은 외국에는 있는데 한국에선 불법이거나 이익단체들의 반대로 도입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며 "새로운게 만들어져야 젊은 사람이 많이 들어온다. 산업구조의 역동성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외국에선 합법 한국에선 불법·반대 막혀새로운 산업 만들어야 좋은 일자리 생겨선별적 도움 '효율' 기본적 복지혜택 필요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를 줄이는 것도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 그는 "중소기업은 젊은 사람 못구해서 난리다. 공정거래, 단가 후려치기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 노동시장에서의 정규직 비정규직 격차를 줄이는
'김포시는 경기도인가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인가요?'경기도가 정부에 주민투표를 요청하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을 본격화(9월 26일자 1면 보도=경기북도 비전 선포식, "213조 대개발… 대한민국 경제성장률 견인") 했지만, 여전히 대상 시군을 확정하지 못해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 김포시 편입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일관하고 있기 때문인데, 북도 추진의 근간인 국회의 설립 법안에는 김포시가 포함된 반면 경기도의 기본계획에는 빠지면서 지역 주민들마저 헷갈린다는 하소연이다.경기도, 홍보물·주민투표 제외국회 특별법엔 '포함' 주민 혼란"찬반 분분… 조율후 입법 반영"
4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비전 선포식을 통해 발표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기본계획에는 김포시를 제외한 북부 지역 10개 시군(고양·남양주·파주·의정부·양주·구리·포천·동두천·가평·연천)으로 확정돼 있다. 행정안전부에 전달한 주민투표 실시안에도 김포시는 제외됐다. 특히 경기도가 이날부터 대대적으로 배포한 북도 홍보물(이미지 참조)에도 김포시를 제외한 10개 시군만 대상으로 지도에 그려져 있다.경기도의 홍보대로라면 김포시는 경기북부에 포함되지 않는 셈이다.
반면 도가 주민투표 추진의 목적으로 힘을 싣고 있는 특별법인 더불어민주당 김민철(의정부을)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은 정작 북도 대상에 김포시를 포함하고 있다. 비전 선포 당시 경기도가 제시한 발전전략에도 김포한강2콤팩트시티 UAM, 김포 스마트 친환경도시 등 김포시의 사업들이 속해 있어 '오락가락'한 상황이다. 김포시의 경우 인구 50만명에 육박하며 대규모 신도시 조성과 각종 교통망 확보가 예정돼 있다. 이에 편입 여부가 북도 추진의 여론을 좌우할 수도 있는 만큼, 명확한 대상 설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도는 북도 추진 절차에 김포시가 포함돼 있다면서도 김포시와 김포시의회, 주민 등 내부적으로 북도 편입에 대한 의견이 정해지지 않아 기본계획 범위에 제외했다는 입장이다. 도는 앞서 지난 8월 김포시에서 관련 주민설명회를 진행했지만, 찬반 여론이 팽팽히
행정사 개업을 위해 거쳐야 하는 '행정사 실무수습 교육'이 경기남부권역에서 일부 행정사의 이권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10월4일자 1면 보도="경기남부 행정사 수습교육 3명 독점" 카르텔 의혹) 된 가운데, 이를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지목된 행정사가 다름 아닌 대한행정사회 지역 임원 등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4일 경인일보가 입수한 행정사 실무수습 문제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경기도에 제출된 진정서에 따르면 대한행정사회는 실무수습교육이 가능한 행정사사무소의 인력풀을 구성하지 않고, 시·도에 이를 위임하고 있다. 문제는 이를 위임받은 시도 지부 중 일부가 회원들의 의견을 구하지 않고 임의로 수습교육을 배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력풀 없이 시·도회에 위임 구조회원 의견 구하지 않고 임의배정
특히 이번에 문제가 제기된 경기남부지부의 경우 지부장이 대표로 있는 행정사사무소에 실무수습생이 집중 배치된 문제로 회원 간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진정서에는 "실무수습교육 운영안내 지침상 (한 사무소에) 5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명시했지만, 특정 사무소에 12명이 배정됐다"며 "이는 행정사회와 특수관계인 자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주장이 담겼다.실무수습교육생 배치가 회원 간 문제로 비화된 것은 실무수습교육에 대한 교육비용이 해당 사무소의 수익으로 잡히기 때문이다. 더 많은 교육생을 배치받을수록 교육비를 통한 수익도 늘게 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이를 배정받지 못하거나 신청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일부 회원들이 이를 '독점'과 '카르텔'에 비유하고 비판하면서, 진정서까지 낸 것으로 파악된다."지침상 5명 초과 못하지만 12명"경기남부지부 "사정상 잠깐 늘어"행정사회 경기남부지부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경기남부지부 관계자는 "당초 교육을 담당하던 행정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진행할 수 없게 되면서 9월에만 어쩔 수 없이 지부장 사무소에 교육생이 잠깐 많이 늘어난 것 뿐이다. 이걸 특혜 또는 카르텔이라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경기도의회 남경순(국·수원1) 부의장이 도내 공공택지개발지구 건설 현장을 방문해 도내 산업현장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논의에 나섰다. 경기도의회는 4일 남경순 부의장이 김종복 화성시의원, 경기도 노동안전과장, 현대건설 현장소장 등 관계자들과 화성시 동탄2 택지개발지구 2블록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최근 구리의 한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숨지고 캄보디아 국적 노동자 1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은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되며, 현대건설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은 법 시행 이후 네 번째이다.남경순 부의장은 이날 현장에서 "지난달 27일 고용노동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1호 선고 사건과 고양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추락사고 등 대부분 산업재해들이 안전조치가 미비한 상태로 작업을 실시하여 벌어졌던 사고였다"며 "대부분의 대형 사고는 불시에 벌어진 게 아니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사업장의 안전을 위하여 작업계획을 잘 수립하고, 안전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수백 수천명의 인원이 상주하는 아파트나 건물 등 설계도면 원본에 충실하고, 위험요인 제거 대응 매뉴얼 구축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따라 맡은 바 임무를 철저히 수행한다면 부실공사·인명사고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4일 남경순 경기도의회 부의장이 김종복 화성시의원, 경기도 노동안전과장, 현대건설 현장소장 등 관계자들과 화성시 동탄2 택지개발지구 2블록 현장을 방문했다. 2023.10.4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는 4일 의회사무처 예산분석관, 정책지원관 등 의회사무처 직원들을 대상으로 '2024년 본예산 심사 대비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이날 교육은 내년도 본예산 심사 대비 예산분석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으로 분석 유형별 사례, 신규사업·대규모 증액사업 검토사항,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사항, 수입예산안 검토사항 등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1부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방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윤여문 입법조사관을 초빙해 '국회 예산안 검토 사례'를 주제로 2시간 동안 강의를, 2부는 상임위별 그룹 토의 시간으로 예산분석관과 정책지원관 간의 예산분석 방향 및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했다.각 상임위별 2023년도 본예산 및 2022년도 결산 분석 시 실제 분석보고서를 중심으로 중점 고려사항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도의회 관계자는 "이번 직무역량 강화교육은 2024년 본예산 심사를 앞두고 분석기법, 실무사례, 중점 고려사항 등에 대해 사전에 공유하고 업무추진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전문화된 분석역량을 함양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경기도의회가 4일 의회사무처 예산분석관, 정책지원관 등 의회사무처 직원들을 대상으로 '2024년 본예산 심사 대비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경기도의회 제공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일상에 침투한 마약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마약 예방 '노 엑시트(No Exit)'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경기도의회는 4일 염종현 의장이 의장 접견실에서 '출구 없는 미로, NO EXIT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사진을 촬영했다고 밝혔다. 해당 캠페인은 마약의 위험성을 환기시키고 경각심을 높이고자 경찰청과 마약퇴치운동본부가 추진 중인 범국민 예방 캠페인이다.지난 4월 25일 배우 최불암 씨가 처음 참여한 이래 현재까지 진행 중으로, 캠페인 이미지 인증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게재해 마약 퇴치 의지를 밝히고,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염 의장은 "최근 마약 밀수와 투약이 급증하고 관련 범죄가 잇따르면서 한국은 '마약 청정국'이라는 지위를 잃게 됐다"며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마약 교육 등 예방 활동을 활성화해 도민들께서 마약 중독의 위험성을 확실히 인식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염 의장은 노 엑시트의 다음 참여자로 경기도의회 양 교섭단체 대표의원인 남종섭(용인3)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정호(광명1) 국민의힘 대표를 지목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4일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의장 접견실에서 '출구 없는 미로, NO EXIT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사진을 촬영했다./경기도의회 제공
행정기관 업무 등을 대행해 주는 '행정사'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행정사 개업을 위해 거쳐야 하는 '행정사 실무수습 교육'이 경기남부권역에서 일부 행정사의 이권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다. 실무수습 교육은 개업한 행정사 사무소 등에서 가능한데, 대한행정사회가 특정 사무소에서만 수습교육을 할 수 있도록 불공정한 운영을 하면서 행정사회 내 '이권 카르텔'이 생겼다는 것. 이 같은 회원들의 불만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사회는 명확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어,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다.3일 행정사회 및 행정사 업계 등에 따르면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실제 행정사 업무를 시작하려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실무교육은 행정사회가 주관하는 기본소양 교육과 행정사사무소에서 진행되는 실무 수습교육으로 나눠진다. 이중 실무 수습이 이뤄지는 사무소 선택에 대한 기존 행정사들의 참여와 교육생들의 선택이 모두 제한돼 있다는 게 불만의 요지다.
40시간 필수… 선택권 제한 주장"행정사회, 특정사무소로만 안내"지부장 "권한도 없어 근거 몰라"
실제 행정사법 시행령상 실무수습 교육은 기본 소양 교육 이후 40시간 동안 행정사 사무소 또는 행안부 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실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교육생들은 행정사회가 안내하는 특정 행정사사무소에서만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행정사 A씨는 "경기남부의 경우 3명의 행정사가 교육생의 실무수습을 독점하고 있다. 지난 9월의 경우 25명의 교육생을 이들이 모두 차지했다"며 "이들 사무소는 모두 수원과 화성에 있는데, 교육생들의 선택권이 제한돼 원거리 수습교육을 받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사의 경우 모두 영세하게 운영된다. 수습교육이라고 받게 되면 교육 수당에 따른 수입도 생기는 데, 특정 행정사가 이를 독식하는 셈"이라고 했다.행정사들은 실무수습교육을 시행할 의사가 있는 행정사를 모집해 교육생들에게도 선택할 권리를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이에 대해 행정사회와 행정사회 경기남부지부는 서로 엇
내년에 펼쳐질 22대 총선을 190여일 앞두고 추석 명절을 맞아 출마 예정자들이 내건 현수막이 눈길을 끌고 있다. 자극적 언어로 점철된 정당 현수막이 시각 공해를 유발한다는 비판이 나왔지만, 정치권에선 '이만한 홍보법이 없다'는 정서가 팽배하다.이런 시선을 의식해서인지 명절을 앞둔 정당 현수막은 정치적 메시지보다 인사말과 정책 경쟁에 집중됐다. 추석 앞두고 곳곳 '명절 인사'정치 현안 자극적 메시지 줄어총선용 '민생·정책' 홍보 집중
26일 오전 찾은 하남시 풍산동의 한 사거리는 인도 쪽에만 10개가 넘는 정당 현수막이 걸려 있다. 통상 현수막 명단의 단골인 현역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당협·지역위원장뿐 아니라 각 정당에 맡은 직책과 과거 이력들을 전면에 내세운 올드보이나 정치신인 등의 총선 예비주자들도 대거 이름을 올리며 존재감을 알렸다.현장에는 10개 중 3개 현수막만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을 정도로 정치 언어를 피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 시·도당에 추석 맞이 정당현수막 문구를 지난 18일 전달했다. 국민의힘은 '뉴스타파 관련 대선공작 규탄', 민주당은 '오염수 투기'와 '총리 해임' 등의 정치적 메시지를 담은 문구들로 정했지만, 시각 공해라는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실제 출마 예정자들은 정치적 언사를 피하고 명절 인사말과 정책 현안 게재에 집중한 모습이었다.총선 출마를 선언한 도내 정치권 인사는 "인천, 세종 등 일부 시도에서 지자체가 강제 철거에 나설 정도로 폭력적 언어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도 인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의 교통 현안이나 공약 등 정책 홍보를 중심으로 문구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올해 초부터 폭력적 언어가 담긴 정치 현수막들이 초등학교, 아파트 단지 등 생활구역 곳곳에 무분별하게 설치돼 지적을 받은 여론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정치권의 반응이다.또 다른 출마 예정자는 "대체공휴일로 긴 연휴가 형성된 이번 추석에 정당현수막보다 좋은 홍보법은 없다고 판단한다. 이미 관련 문구로 제작을 모두 맡겨 놓고 게재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난 26일 경기상상캠퍼스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경기마을공동체미디어연대' 출범식에 참석했다.현장에는 염 의장과 조성환(민·파주2) 의원을 비롯해 신남균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원호식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장, 송덕호 공동운영위원장, 서지연 수원공동체라디오 대표 등이 참석했다.염 의장은 "마을 미디어는 주민참여와 공동체 의식 속에서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주체"라며 "경기연대의 본격 출발을 알리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돼 영광이다"라고 말했다.이어 "주민이 지역의 중심이 돼 내 지역의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움직임은 지방자치와 직접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도의회가 더 진전된 자치분권 제도를 실현할 수 있도록 관심갖고 지켜봐달라"라고 당부했다./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27일 경기마을공동체미디어연대 출범식에 참석했다./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이 본회의를 통과한 교권보호 조례의 후속 조치로 경기교사노동조합과 만나 교권·학습권 보호 및 위기학생 지원 대책 방안을 논의했다.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27일 김정호(광명1) 대표의원과 오준환(고양9) 정책위원장, 김영기(의왕1) 정무수석, 오창준(광주3) 청년부대표 등 대표단이 송수연 위원장을 비롯한 경기교사노조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교사노조는 교권·학습권 보호를 위한 학생분리조치 방안으로 관리자의 역할과 추가 인력배치 등을 담은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 위기학생 지원 실행화 방안으로 위탁교육기관 확대 및 신설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도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추가적인 제도 정비 필요성에 공감하고, 학교 현장에 반영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과 예산·인력 확보 지원에 나서겠다는 설명이다.오준환 정책위원장은 "교권·학습권 보호를 위한 노력은 단기간에 끝내서는 안 되고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교육 현장이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 역할을 도의회 차원에서 하겠다"고 말했다.김정호 대표의원도 "이 시간이 교권과 학습권 보호를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도의회 국민의힘이 할 일은 경기도교육청, 교원단체, 현장 교사들과 상시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듣고 현안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늘 생각하고 있고 오늘 논의한 내용도 현실에 맞는 대책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이 27일 경기교사노조와 만나 정담회를 진행했다./경기도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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