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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후반기 위원장 인터뷰] 유경희 문화복지위원장 지면기사
"어려운 학창시절 겪어… 복지 필요 잘 안다" 전반기 사회적 약자 지원조례 힘써문화·체육·관광 다양한 시야 넓혀저출생 정책 市와 견제·협력 포부유경희(민·부평구2) 제9대 인천시의회 후반기 문화복지위원장은 부개초, 부평서여중, 부평여고 출신 지역 정치인이다. 제8대 부평구의원(기초의원)을 거쳐 제9대 인천시의원(광역의원)으로 정치 경력을 쌓고 있다. 기초·광역의회에서 줄곧 문화·복지 분야에 관심을 갖고 활동했다. 그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 '복지 혜택'을 받았어야 하는 학창 시절을 보냈고, 복지 정책이 필요한 곳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유 위원장은 전반기 때도 문화복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아동복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자립준비청년' '당뇨병환자' '가족돌봄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에 힘썼다. 그는 "후반기 상임위원장이 되면서 복지뿐 아니라 문화, 체육, 관광, 의료, 보건 등 다양한 분야로 시야를 넓힐 의무가 생겼다"며 "문화복지위원 모두 각자 관심·전문 분야가 다르다. 각종 현안을 종합적으로 균형을 맞춰 끌고 가는 게 앞으로의 할 일"이라고 했다.유 위원장은 인천시와 저출생 정책을 함께 고민하며 견제와 협력 관계를 이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앞서 인천시가 발표한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의 올해 사업비는 393억원(시비 80%, 군·구비 20%)이지만 2027년부터는 1천억원대로 예산 부담이 늘어난다. 전액 시비로 시행하는 인천시의 저출생 주택 정책인 '천원주택' '1.0대출' 역시 5년간 1천억원 이상 예산이 필요하다. 그는 "저출생 대응 정책 기조는 현재처럼 유지돼야 한다"면서도 "저출생 정책을 지방비만으로 시행하면 결국 한계가 온다. 예산안을 꼼꼼히 따져 인천시가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유 위원장은 인천시가 추진 중인 F1(포뮬러원) 그랑프리 대회 유치와 관련해서도 인천시가 주변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은 신중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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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지역정가
"일자리 환경 개선통해 20~40대 노동자 순유출 막아야" 지면기사
한국은행·인천연구원, 세미나제조·서비스업 고령화 현상 심화신산업 발굴·육성 젊은층 유지를인천 인구는 지속적으로 순유입이 이어지고 있지만 제조업·서비스업 노동자는 20~40대를 중심으로 순유출이 늘어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은행 인천본부와 인천연구원이 16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인천경제의 과제'를 주제로 연 세미나에서 한국은행 김규식 과장은 '인천 인구구조와 노동시장 여건 변화'를 발표하면서 "노동자 순유출이 늘고 있는 인천지역 특성을 반영해 '정주 여건'보다 '일자리 환경'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김 과장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인천 인구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4년 광역시 지정 당시보다 1.0%p 상승한 5.9% 수준이다. 특히 지난 20년간 인천에 유입된 인구 21만2천명 중 수도권에서 이동한 인구가 19만5천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인천의 경제활동인구 중 전문대졸 이상 비중은 2000년 20.3% 대비 지난해 43.5%로 크게 늘었지만, 전국 평균(50.5%)보다는 낮았다. 이는 서울 62.8%, 경기 52.5%, 부산 49.2%보다 낮은 수치다.산업별 취업자를 살펴보면 2013~2023년 인천 제조업 취업자 비중은 23.4%에서 18.7%로 4.7%p 줄었고, 서비스업 취업자는 66.6%에서 71.7%로 5.1%p 늘었다.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늘고 있는 의약품·화학제품 등 분야를 제외한 제조업 비중이 크게 하락했다.지난해 인천에서 제조업 노동자 4만8천명, 서비스업 노동자 16만5천명의 순유출이 발생했다. 2013~2023년 제조업은 연평균 2.2%, 서비스업은 연평균 3.5%의 순유출 증가율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제조업·서비스업에서 연령대별 노동자 비중은 20~40대가 줄고 55세 이상은 증가하는 '고령화 현상'이 뚜렷했다. 인천지역 노동자 평균연령 1세 증가에 따른 월별 실질임금 하락액은 제조업이 10만3천원, 서비스업이 5만1천원으로 조사됐다.김 과장은 인천지역 제조업의 신산업 발굴·육성을 통해 젊은 노동자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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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지역정가
인구구조 변화 대응 '지역경제 해법찾기' 지면기사
한국은행·인천연구원, 세미나서인건비 부담 임금체계 유연화 필요혼인·출산 등 불이익 해소 주문도한국은행 인천본부와 인천연구원이 16일 공동 개최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인천경제 과제' 세미나는 인천지역 인구구조·노동시장 여건 변화 양상을 전망하고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다.이철희 서울대 교수는 '장래 인구변화와 노동시장 수급 불균형 : 전망과 정책 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청년 노동인력 감소에 대한 탄력적 대응' '고령친화적 일자리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근식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출생 성비를 활용한 혼인 감소 및 저출생 원인 분석'이란 주제로 발표하면서 '혼인 증가에 집중한 정책'의 필요성과 '혼인·출산으로 인한 직업상 불이익 해소'를 주문했다.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오준병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국 모든 광역자치단체가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생산성 향상, 청년 유치 등 유사한 정책에 집중할 때 인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유망 산업을 인천에 유치해 서울과 경기에서 출퇴근하도록 만들고 인천에서 생산과 소비 활동을 하도록 해야 한다"며 "수도권 광역 단체장이 협약을 맺어 연구개발부터 생산·판매, 유통 등을 수직적으로 결합해 사회적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상호 보완성을 갖는 산업 정책을 협의해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명삼수 인천시 재정관리담당관은 저출생에 대한 전국적 현상과 인천시를 비교했다. 그는 "인천시가 지난 6월 인구 300만이 넘었지만 합계 출산율은 계속 줄고 있다"며 "지방재정 측면에서 인구 감소는 세입 감소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또 명 담당관은 출생에 대한 재정지원책과 저출생 정책에 한해 현금성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유영석 인천상공회의소 경제진흥실장은 산업계 요구 사항인 '임금체계 유연화'를 제시했다. 유 실장은 "국내 기업들은 보편적으로 연령대가 높아지면 인건비 부담이 커지는 임금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업무의 성격과 난이도에 따라 임금을 받도록 하는 유연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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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인천지하철 1호선 의인' 정미리 대찬병원 간호사 지면기사
"응급상황 심폐소생술에 적극 나서는 분위기 됐으면" 귀가중 열차내 의료인력 찾는 방송신속하게 환자 대처후 구급대 인계"누구나 나섰을 일, 칭찬 쑥쓰러워"지난 5월28일 오후 10시께 인천 남동구 대찬병원에서 저녁 근무를 마친 정미리(32) 간호사는 집으로 향하던 중 응급상황을 마주했다.평소처럼 인천지하철 1호선을 타고 귀가 중이던 때 열차가 동수역에서 긴급 정차했고 곧이어 열차 내 의료인력을 찾는 방송이 나왔다. 간호 경력 12년차인 정 간호사는 생각할 틈도 없이 몸을 움직였다.정 간호사는 주변 목격자들에게 환자가 갑자기 쓰러지며 몸을 떨기 시작했다는 증상을 듣고 동수역 직원이 가져다 준 자동심장충격기(AED)를 환자 가슴에 부착했다. AED에는 심장 리듬을 자동 분석해 심폐소생을 위한 전기 충격이 필요한지 판단해주는 기능이 있다. 정 간호사는 환자의 심장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인지한 후 환자 신상과 상태를 지속 파악하면서 원활한 호흡이 이어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정 간호사는 "환자가 쓰러지며 입속에서 출혈이 발생했다. 핏물로 질식 위험이 있어 고개를 옆으로 돌려 뱉어내도록 했다"며 "주변에 있던 환자 휴대폰으로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해 환자가 과거에도 비슷한 증상을 겪어 약을 먹었다는 얘기를 듣고 관련 내용을 구급대원에게 알렸다"고 설명했다.환자를 구급대에 인계한 후 사라진 정 간호사의 선행은 인천교통공사가 '열차 내 응급환자를 구호한 의인을 찾는다'는 게시글을 붙이며 알려졌다. 이를 통해 정 간호사는 지난달 25일 인천교통공사로부터 감사패를 받았고 지난 3일 인천시 모범 선행 시민에 선정됐다.정 간호사는 "함께 일하는 동료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얘기한 적이 있다. 이후 지하철에서 게시글을 본 동료가 인천교통공사에서 나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려줬다"며 "시민 누구나 나섰을 당연한 일을 칭찬받게 돼 쑥스럽다"고 했다.정 간호사의 선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6년 하와이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비행기 안에서 한 승객이 당뇨로 갑자기 쓰러졌고, 마침 기내에 있던 정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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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뮤지엄파크 2차 중투심… 사업비·시립박물관 매각 '고심' 지면기사
행안부 금주 의뢰… 10월초 결과내년 상반기 착공 2027년말 준공市, 국비 없이 사업비 전액 부담연수구·구의회 등 민간매각 반대 인천시립박물관·미술관 등이 들어설 복합문화예술 플랫폼 '인천뮤지엄파크' 건립 사업이 본격 속도를 낸다. 인천시가 '빚'으로 충당해야 하는 사업비 부담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와 행정안전부가 요구하는 인천시립박물관 부지 매각 등은 앞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다.15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번 주 행정안전부에 인천뮤지엄파크 건립을 위해 2차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심사는 오는 9월 중 이뤄지며, 10월 초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2차 중투심 통과 후 내년 상반기 착공해 2027년 말까지 인천뮤지엄파크를 준공하겠다는 것이 인천시 목표다.인천뮤지엄파크는 디씨알이(DCRE)가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인천시에 기부채납한 미추홀구 학익동 587-53번지 일원 4만1천170㎡ 부지에 건립된다. 지하1층·지상2층, 연면적 3만9천625㎡ 규모다. 인천시립박물관 확장·이전, 인천 최초 시립미술관 개관, 예술공원 조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2차 중투심에서는 인천뮤지엄파크 사업비가 소폭 올라 인천시의 재정 부담이 더 커졌다. 지난 2021년 1차 중투심 당시 인천뮤지엄파크의 비용대비편익(B/C)값은 0.115로 기준치(1.0)에 미치지 못해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인천뮤지엄파크 사업비도 당초 2천775억원에서 2천14억원으로 축소됐는데, 인천시는 그동안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투입 비용을 340억원 늘렸다.인천시는 인천뮤지엄파크 전체 사업비 2천354억원 중 늘어난 비용 340억원을 포함한 1천538억원을 자체 재정으로 부담하며, 나머지 816억원은 지방채를 발행한다. 인천시는 올해 지방채로 348억원을 마련했으며, 2025년 272억원, 2026년 196억원 등 순차적으로 추가 채권을 발행할 예정이다. 시립박물관·미술관 등은 지난 2019년 정부의 지방이양사업 전환에 따라 국비 지원이 없어 사업비 전액을 인천시가 부담해야 한다.행안부는 1차 중투심 승인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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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신임 간부 프로필] 김준성 글로벌도시국장 지면기사
인천시 주요 사업, 차질없는 추진 다짐 김준성(54·사진) 신임 인천시 글로벌도시국장은 대덕종고, 인하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2003년 제8회 지방고시로 공직에 입문했다. 인천시 교통국장, 미래산업과장을 지냈다. 행정안전부, 외교부(주페루 대사관)에서 근무 경험이 있다.김 신임 국장은 "민선8기 인천시의 주요 공약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직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노력하겠다"고 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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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신임 간부 프로필] 이종신 도시균형국장 지면기사
재개발·재건축 주거 정비에 온힘 이종신(58·사진) 신임 인천시 도시균형국장은 백령도 출신이다. 서울과학기술대에서 건축공학을 전공했다.1990년 9급 공채로 인천시에서 공직을 시작해 군부대이전개발과장, 해양친수과장 등을 지냈다.이 신임 국장은 "재개발·재건축 등 주거 정비 사업을 챙기면서 소래습지생태공원 등 시민 휴식 공간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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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신임 간부 프로필] 이철 도시계획국장 지면기사
후반기 속도감 있는 사업에 무게 이철(55·사진) 신임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인천 강화군 출신으로 강화고, 인천대를 졸업했다.1996년 7급 공채로 공직을 시작했다. 인천시 도시계획과장, 서구 도시주택국장 등을 역임했다.이 신임 국장은 "민선8기 인천시 후반기 시정 운영에 맞춰 본격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현안 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겠다"고 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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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신임 간부 프로필] 전유도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지면기사
지역발전·균형 체계 갖추는데 주력 전유도(52·사진) 신임 인천시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은 부천 출신으로 부천고등학교와 방송통신대학교를 나왔다.1993년 9급 공채로 옹진군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인천시 정책기획관, 행정체제혁신과장, 경제정책과장 등을 지냈다.전 신임 단장은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을 약 2년 앞두고 있는 만큼 지역 발전과 균형 체계를 갖추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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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요양시설 노인학대 판정 개선 조례 제정 나선다
인천시의회가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12일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요양시설 노인학대판정 사례와 그 개선방안을 위한 조레제정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인천시 노인복지시설협회와 (사)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인천지부 등이 주최했으며 인천시, 시의회 문복위 등이 후원했다. 발제를 맡은 김인하 신한대 간호대학 교수는 노인학대와 관련한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의 처벌 조항을 소개하면서, '노인학대사례 판정위원회'에 장기요양기관 관련 전문가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기관장에 대한 행정처분 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제시하는 기관장의 면책 규정을 구체화하고 노인학대 판정에 대한 표준화된 지표를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노인학대 판정 시 지자체는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취소 및 6개월 범위 내 업무 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면책 규정으로 '기관장이 노인학대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 제외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실제 사례에서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실제 지난 2021년 인천의 한 요양시설에서는 요양보호사가 입소자를 휄체어에서 침대로 옮기다가 미끄러져 바닥에 앉게 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입소자의 '괜찮다'는 의사표현으로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이틀 후 입소자의 통증 호소로 병원 이송 후 골절 진단이 나왔다. 당시 해당 요양시설은 지자체의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이어진 행정소송에서는 시설장이 평소 방임학대 행위 방지를 위해 주의·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면책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토론자로 나선 시의회 문복위 소속 장성숙(민·비례) 의원은 이 면책 규정에 근거해 체계화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노인 돌봄 시설 입소자와 시설 종사자, 행정기관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행정처분에 대한 기준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장 의원은 “인천은 광역시 대비 가장 많은 요양시설이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