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인천시당, 부의장 후보자 등 선출
제9대 인천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구성이 마무리됐다.국민의힘 인천시당은 26일 인천시의회 의원총회를 열고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후보자 선출'을 진행했다. 국민의힘 소속 인천시의원 25명 중 24명이 출석했다.먼저 제1부의장에는 이선옥(남동구2) 시의원이 13표를 얻어 당선됐다. 행정안전위원장에는 김재동(미추홀구1) 시의원(15표), 건설교통위원장에는 김대중(미추홀구2) 시의원(15표), 교육위원장에는 이용창(서구2) 시의원(15표)이 과반을 득표했다.3명의 후보자가 등록했던 산업경제위원장 자리는 결선 투표까지 진행됐다. 결선에서 김유곤(서구3) 시의원(12표)과 이명규(부평구1) 시의원(12표)이 동수가 나오면서 연장자인 김유곤 시의원으로 산업경제위원장이 최종 결정됐다.운영위원장은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임춘원(남동구1) 시의원이 맡을 예정이다. 후반기 의장은 앞서 선출된 정해권(연수구1) 시의원이다.더불어민주당도 전날 제2부의장에 이오상(남동구3) 시의원, 문화복지위원장에 유경희(부평구2) 시의원을 확정했다.후반기 의장과 제1·2부의장, 각 상임위원장은 다음달 1~3일 열리는 제29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 표결을 거쳐 확정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국민의힘)과 윤리특별위원장(민주당)도 같은 기간 임시회에서 특위 구성 후 소속 시의원들 투표로 결정될 예정이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시민단체, 尹 대통령 직접 행동 촉구민주 서구 국회의원들 기자회견"총체적 무능·안일함 겹쳐 실패"세번째 대체매립지 공모가 무산된 가운데 인천지역 시민단체와 서구 국회의원들이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종료를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적인 행동을 촉구하고 나섰다.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6일 논평을 내고 "윤 대통령이 국무총리실 산하 '대체매립지 확보 전담기구'를 설치해 총리실에서 대체매립지 차기 공모를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수도권매립지 종료는 윤 대통령의 공약이다. 윤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인 지난 2022년 1월 인천에 방문해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총리실을 통한 대체매립지 확보를 약속했다. 이후 민선 8기 인천시에서 지난해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4자(인천시·경기도·서울시·환경부) 협의체를 재가동했고 올해 3월 말부터 지난 25일까지 약 3개월간 대체매립지 3차 공모를 진행했다. 하지만 대체매립지 응모 지자체는 나타나지 않았고 그동안 총리실 역시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인천경실련은 "대체매립지 공모에는 대규모 재정이 뒤따라야 하고 시민적 합의과정을 거쳐야 해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가 절실하다"며 "국무조정 기능을 통해 공모 조건 완화 등 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했다.이날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인천 서구갑)·이용우(인천 서구을)·모경종(인천 서구병) 의원은 국회에서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 공모 불발 기자회견'을 열고 "대체매립지 3차 공모는 총체적 무능과 안일함이 겹쳐진 실패"라고 지적했다.이들은 대체매립지 3차 공모 실패 요인으로 윤 대통령과 환경부의 '무관심한 태도'를 꼽았다.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2년 전 했던 수도권매립지 종료 약속을 망각했다.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총리실 산하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전담기구'도 진척이 없다"며 "환경부도 대체매립지 선정은 경기도·서울시·인천시가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며 뒷짐만 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공모에서는 주민 갈등 없이 소각장을 유치한 남원, 지자체 간 유치 경쟁이 일은 경주 중저준위방사
수도권쓰레기매립지의 대체매립지 세번째 공모가 무산됐다. 누구도 자기 집을 쓰레기장으로 내놓을 리 없다는 것을 모두가 예견했지만, 인천만 떠들고 있자니 허탈감이 더 크게 다가온다. '표' 때문에 눈치 보는 경기도·서울시 등 지자체의 마음은 백번 양보해 넘어간다 쳐도 비교적 이해 관계에서 자유로운 환경부마저 숨죽인 모양새다.2015년 체결한 4자 합의에 따르면 환경부는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자문·지원·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지난 1~3차 공모도 환경부 산하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맡아 진행했는데, 정작 공사 노조는 매립지 종료와 4자 합의 이행에 늘 적대적 입장을 보였다. 역대 공사 사장들도 수도권매립지 영구화 발언을 이어왔다. 앞서 신창현 전 공사 사장은 광역소각장을 수도권매립지 안에 만들어야 한다고 했고, 직전 전임자였던 서주원 전 공사 사장도 폐기물 전(前)처리시설을 매립지에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소각장과 전처리시설로 수도권매립지에 묻는 쓰레기의 '양'을 줄여 매립지를 더 오래 쓰겠다는 생각이다.과거 다수의 환경부 장관도 인천의 수도권매립지 피해를 외면했다. 2011년 조춘구 환경부 장관은 수도권매립지 악취에 대한 정치권 지적에 대해 한 강연에서 "의원들이 표를 얻으려고 나선다"라고 했다. 2013년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수도권매립지 연장을 주장했고,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2019년 국정감사에서 "대체매립지 조성은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할 일"이라며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2021년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수도권매립지를 2025년 넘어서까지 쓸 수 있다고 해 인천시민들의 분노를 샀다. 한화진 현 환경부 장관은 이번 3차 공모 응모 지자체가 없어도 당장 쓰레기 처리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아 매립지 추가 사용을 전제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이쯤 되면 적어도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크게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환경부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다음 공모의 결과도 변하지 않는다. 인천시민들이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통령이 직접
제9대 인천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구성이 마무리됐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26일 시의회 의원총회를 열고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후보자 선출'을 진행했다. 국민의힘 소속 인천시의원 25명 중 24명이 출석했다. 먼저 제1부의장에는 이선옥(남동구2) 시의원이 13표를 얻어 당선됐다. 행정안전위원장에는 김재동(미추홀구1) 시의원(15표), 건설교통위원장에는 김대중(미추홀구2) 시의원(15표), 교육위원장에는 이용창(서구2) 시의원(15표)이 과반을 득표했다. 3명의 후보자가 등록했던 산업경제위원장 자리는 결선 투표까지 진행됐다. 결선에서 김유곤(서구3) 시의원(12표)과 이명규(부평구1) 시의원(12표)이 동수가 나오면서 연장자인 김유곤 시의원으로 산업경제위원장이 최종 결정됐다. 운영위원장은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임춘원(남동구1) 시의원이 맡을 예정이다. 후반기 의장은 앞서 선출된 정해권(연수구1) 시의원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전날 제2부의장에 이오상(남동구3) 시의원, 문화복지위원장에 유경희(부평구2) 시의원을 확정했다. 국민의힘 몫의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민주당 몫의 윤리특별위원장은 다음달 1~3일 열리는 제296회 임시회에서 특위 구성 후 소속 시의원들의 투표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이날 제1부의장에 선출된 이선옥 시의원은 “앞서 결정된 정해권 의장과 함께 시민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후반기 인천시의회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수도권쓰레기매립지가 위치한 인천 서구지역 정치권이 대체매립지 3차 공모 불발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적인 행동을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인천 서구갑)·이용우(인천 서구을)·모경종(인천 서구병) 국회의원은 26일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 공모 불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체매립지 공모는 총체적 무능과 안일함이 겹쳐진 실패"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체매립지 후보지 면적 90만㎡가 어떤 근거로 설정됐는지, 인센티브 3천억원이 어떤 동기로 책정됐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주먹구구식 공모"라며 “대규모 기피시설 유치 성공 사례 연구도 전혀 없었다. 지역갈등을 최소화하고 입지 선정에 성공한 사례를 참조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날 마감된 대체매립지 3차 공모는 지난 2021년 실시한 2차 공모보다 면적은 10만㎡ 줄이고 지원금은 500억원 늘렸지만 응모 지자체가 없어 무산됐다.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환경부가 뒷짐 지고 있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이 가장 큰 실패의 원인"이라며 “윤 대통령은 2년 전 했던 수도권매립지 종료 약속을 망각했다.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인 '총리실 산하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전담기구'도 진척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부도 대체매립지 선정은 경기도·서울시·인천시가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며 뒷짐만 지고 있다"며 “심지어 한화진 장관은 '공모 실패 시 수도권매립지 계속 사용'을 시사해 논란을 일으켰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4자 합의를 체결한 유정복 인천시장에게도 책임감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이들은 “4자 협의체에서 대체매립지 선정을 합의한 것이 2015년"이라며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대체매립지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서울시와 경기도는 매립지로 고통받는 서구의 목소리를 직시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벗어나야 한다"며 “유 시장도 4자 협의체에서 대체매립지 조성 결정을 한 당사자로서 더욱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인천시·경기도·서울시·환경부 등 4자가 수도권매립지를 대신할 '4차 대체매립지 공모'를 다음 달 중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4자 협의체는 다음 달 중 실무자 협의를 갖고 차기 공모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4차 공모에서는 기존 공모 조건에 포함됐던 '50% 이상 사전 주민동의'가 제외되고 인센티브는 더 확대될 전망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지난 17일 실무협의에서 4차 공모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며 "이른 시일 내 실무자들이 만나 구체적인 공모 조건, 인센티브, 시기 등을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꽉 막힌 쓰레기매립지, 이대로는 안 된다·(上)]
대체지 3차 공모 무산, 예견된 실패
1992년부터 경기·서울서 떠안아하루평균 226대 차량 서구로 반입尹·총리실 침묵… 종료 의지 의심"정부가 주도적 나서야 해결될 것"인천 서구에 있는 수도권쓰레기매립지를 대신할 '수도권자원순환공원'(대체매립지) 공모가 25일 종료됐다. 대체매립지 조성 후보지 공모에 지원한 지방자치단체는 '0'곳. 이번 공모까지 모두 세 차례 대체매립지 물색이 이뤄졌지만 결과는 같았다. 인센티브(특별지원금)를 2천500억원에서 3천억원으로 늘리고, 매립지 면적과 필수 부대시설을 축소하고, 명칭까지 공원으로 바꿔 친환경 운영을 강조했어도 자기 땅에 쓰레기를 묻길 원하는 지자체는 없었다.기존 수도권매립지는 1992년부터 인천과 경기, 서울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를 떠안고 있다. 매립이 끝난 제1·2매립장(409만㎡·378만㎡)과 매립이 진행 중인 제3-1매립장(103만㎡), 아직 조성이 안 된 제3매립장 잔여 부지 및 제4매립장(593만㎡), 기타 시설단지(117만㎡) 등을 합하면 1천600만㎡다. 축구장(7천140㎡) 2천240여 개 수준이다.그동안 수도권매립지에 묻힌 폐기물은 제1매립장(1992~2000년) 6천425만t, 제2매립장(2000~2018년) 8천18만t, 제3-1매립장(2018~2023년 3월 말) 1천90만t이다. 제3-1매립장 전체 용량은 1천819만t으로 현재 약 60% 정도 찬 상황인데, 매년 쓰레기 반입량이 줄고 있어 산술적으로 10년 정도 더 쓸 공간이 남아 있다는 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주장이다.
수도권매립지에 들어온 폐기물 대부분은 경기와 서울에서 나온다. 지난해 129만2천803t의 쓰레기가 반입됐는데 이 중 경기도 47.6%(61만4천795t), 서울시 38%(49만846t)로 전체 반입량의 85.5%를 차지했다. 인천시 반입량은 14.5%(18만7천162t)에 불과했다. 지난해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된 폐기물 차량은 8만2천720대다. 하루 평균 226.6대의 차량이 쓰레기
[꽉 막힌 쓰레기매립지이대로는 안 된다·(上)]
유명무실된 '4자 합의'… 실무선에서만 쳇바퀴
작년 2월 협의체 재가동… 7월 업무 협약총선 앞두고 경기도-서울시 갈등에 무산3차 공모 인천시 첫 참여·자체매립지 빠져면적 감소·특별지원금 늘렸지만 또 실패2015년 소유권 등 합의… 이관 못받아대체매립지 미확보 추가 사용 영향도
인천시·경기도·서울시·환경부 4자가 머리를 맞대 처음으로 공동 참여한 수도권 대체쓰레기매립지 공모가 빈손으로 끝나면서 2015년 맺은 '4자 합의'가 한계점을 드러냈다. 지난해부터 재가동된 4자 협의체는 해결책을 찾지 못했고, 3년 만에 진행된 대체매립지 공모는 요건이 대동소이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 등 4자 합의 이행사항 역시 전과 달라진 게 없었다.■ 4자 협의 재가동, 정무 판단 빠져 동력 상실유정복 인천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해 2월17일 서울 노들섬에서 만나 '수도권매립지 정책 4자 협의체'를 재가동한다고 발표했다. 4자 합의 이행을 전제로 국장급 실무회의 정례화를 비롯해 대체매립지 조성, 수도권매립지공사의 인천시 이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7월에는 수도권 3개 시도 단체장들이 '수도권 공동생활권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고 같은 해 11월 재차 모여 대체매립지 공모를 공식화했다.하지만 그게 끝이었다. 이후 총선이 다가오면서 '김포시 서울 편입' '대중교통비 환급제' 등 각종 현안을 놓고 경기도와 서울시가 갈등을 빚었다. 경기도와 서울시 관계가 얼어붙으며 3자 회동은 다시 열리지 못했고 그 사이 허울뿐인 대체매립지 3차 공모가 진행됐다. 대체매립지 공모 등을 위한 3개 시도 실무 협의는 지속됐지만 단체장들의 '정무적 유대감'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된 협의는 각자 입장만 확인하는 데 그칠 뿐 진전 사항은 없었다.■ 대체매립지 1~3차 공모, 변화 미비대체매립지 공모는 4자 합의에서 명시한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의 가장 중요한 전제다. 4자는 2015년
인천시, 기초·전문·재직자 과정 진행
'블록체인 허브도시' 사업을 추진 중인 인천시가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나선다. 인천시는 지역 블록체인 인재양성·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인천 블록체인 칼리지' 무료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모집 분야별 교육 인원은 기초 140명, 전문 40명, 재직자 40명 등 모두 220명이다. 기초교육생은 이달 28일, 전문교육생은 다음달 12일, 재직자교육생은 8월 16일까지 모집이 진행된다.기초·전문가 교육은 인하대학교 용현캠퍼스에서 열리며, 재직자교육은 인천블록체인기술혁신지원센터(미추홀타워14층)에서 진행한다.올해 처음으로 기획된 재직자교육 과정은 블록체인 기술을 실제 사업에 적용해 미래 지향적 모델을 설계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인천시는 오는 27일 인하대 정석학술정보관(6층 국제회의장)에서 교육과정 소개와 블록체인 분야 전문가 강의 등이 포함된 오프닝 행사도 진행한다.박찬훈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은 "블록체인 칼리지를 통한 역량 있는 실무형 인재 발굴 및 디지털 신기술 전문교육 제공 등 지역 블록체인 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노트북] 수도권매립지 종료, 환경부를 믿으십니까](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06/20240627010003005_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