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관련 입법 등 민주 주도로 당내 체포동의안 부결 비난 자초 국힘 “입맛대로 법을 뜯어고쳐” 권한쟁의·위헌심판청구로 맞서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상설특별검사를 임명할 때 여당 후보의 추천권을 배제하는 국회 규칙안을 거대 야당 주도로 의결하고, 한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재차 의결함으로써 연말 정국이 더욱 꽁꽁 얼어붙었다. 특히 민주당은 국회의 예산심사 법정 기한이 지나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지 않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오전 지난 9월 국내 최초로 자연 임신으로 생긴 다섯쌍둥이가 입원해 있는 서울성모병원을 전격 방문해 출산을 축하고 이른둥이의 양육 관련 내용을 청취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현직 대통령이 신생아 집중 치표실을 직접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병원에 도착해 가장 먼저 신생아 집중치료실을 찾아 의료진으로부터 다섯쌍둥이를 비롯한 이른둥이의 치료 상황을 들었다. 이어, 이른둥이 부모와 의료진으로부터 이른둥이 출산, 치료, 양육 관련한 건의 사항 등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는 다
尹 대통령 “인력·장비 총동원” 당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지역 폭설에 따라 비닐하우스 등 취약시설물 거주민에 긴급 대피 지시를 내렸다. 긴급대피에 들어가는 숙박비 등의 예산은 전액 도가 부담할 방침이다. 김동연 지사는 27일 이종돈 안전관리실장에게 “내일(28일) 오전까지 경기도에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가 되고 있다. 대설에 취약한 비닐하우스, 노후시설 거주자들에 대한 긴급대피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도는 31개 시군에 공문을 통해 일몰 전 신속한 현장 점검과 대피조치를 즉각 지시했다. 도내 비닐하우스 거주자
한동훈 대표 가족 비방글 의혹에 내홍 심화… 공천개입 의혹 수사 국민의힘이 ‘당원게시판’ 논란을 둘러싼 내부 갈등 속에 검찰이 명태균씨와 관련, 공천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중앙당사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하루 종일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한동훈 대표 가족이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 성격의 글을 썼다는 의혹을 놓고 여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씨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창원지검이 27일 여의도 중앙당사에 압수수색을 벌였다. 당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느냐 는 볼멘소리와 함께 집권여당으로서 모욕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를 통해 지방세·지방재정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연구원으로 재도약하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으로 취임 2주년을 맞은 강성조 원장의 다짐이다. 지난 26일 대통령실 지방기자단과 간담회를 가진 강 원장은 그동안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이룬 성과를 돌아보고, 연구원 및 지방세ㆍ재정 분야의 발전 방향에 대한 비전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강 원장은 먼저 “지난 2년 동안 재정분권 강화 및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 현실적이고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분석과 대안을 제시해 왔다”며 “앞으로도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고르게 잘
창원지검이 27일 오전 국민의힘 여의도 중앙당사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당 관계자에 따르면 창원지검 소속 검사와 수사관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를 상대로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당사 압수수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창원지검은 현재 공천 거래 혐의로 구속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한편, 압수 물품과 수색 범위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나, 명 씨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기본 자료 등이 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韓 “수도권-지방 격차 해소 필요” 노동약자 지원 검토·軍유족 만나 李, 양극화 격화 정부 무능 질타 “기업 자금조달, 상법 개정해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정당이 당별로 처한 악재와 위기를 털어 내기위해 저마다 민생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공세에 집중하던 화력과 당 게시판 논란에서 한 걸음 비켜나 정책으로 차별화에 나선 반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집행유예 판결에 반해 위증교사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직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를 재개하며 정치적
韓 국무총리 “野 일방적 처리” 여야, 내달 10일 재표결 합의 정부가 26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 안건을 의결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반발 수위를 끌어올렸다. 해당 법안은 다음 달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그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안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에 폐기된 특검법안보다 수사대상을 일부 축소했다고는 하나,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에서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안과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안 등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은 여야가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28일 본회의에 상정·의결될 전망이다. 단통법 폐지안은 이동통신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은 없애고,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단말기 판매 사업자 간 적극적인 지원금 경쟁을 복원해 소비자 후생을 높인다는 게
정부는 26일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항의 차원에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법안이다.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안이 의결됨에 따라 금명간 재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재가하게되면 특검법은 국회로 다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한편 이번에 의결된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 여사의 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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