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과태료, 성남 399건·오산 2건시군 인력 고용 제각각… 안양 0명지도원 대체, 권한 없어 실효 의문경기도 내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수가 각 시·군마다 최대 200배가량 차이를 보이는 등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 현장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금연단속원의 운영 규모도 지자체마다 제각각인데, 간접흡연 피해자들은 실효성 있는 단속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5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흡연 적발 과태료 부과 건수는 총 3천745건이다. 이 기간 성남시는 과태료 부과 건수가 399건에 달한 반면, 오산시는 단 2건에 불과했다.이처럼 단속 불균형이 심한 이유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자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금연단속원 인력에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도내 금연단속원은 총 125명이다. 이 중 수원·화성시 등의 경우 6명이 넘지만, 안양시처럼 단속원을 아예 두지 않은 곳도 있다.금연단속원은 각 시·군이 직접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으로 뽑는 탓에 재정이 빠듯한 경우 인력 확충이 어렵다는 게 지자체 관계자의 설명이다. 경기 남부지역의 한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단속원을 충분히 둘 만큼의 예산을 책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단속원을 대신해 시·군에서 별도의 금연지도원을 위촉해 운영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실효성은 떨어진다. 지도원은 주의·계도 정도의 권한만 있어 현장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고, 활동 시간도 제각각이어서 체계적인 단속에 한계가 있다. 실제 파주시의 경우 금연지도원이 한 달에 네 번가량 활동하고 있다.경기데이터드림에 따르면 도내 금연구역은 약 18만 곳에 달한다. 시민들은 이 같은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안양에 사는 손모(29)씨는 "금연구역 앞에서 버젓이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들을 매일 보지만, 과태료 처분을 받는 건 본 적이 없다"며 "담배 냄새와 흡연자들이 바닥에 뱉은 침 자국 때문에 괴롭다"고 토로했다.천은미 이대
Part-1 노인도 면허 없이 살고 싶다
(中) 생계 위해 잡는 운전대
고령 운수업자 비율, 가파른 상승정부 '적격검사 기준 상향' 하소연"노후 준비 안돼… 떨어지면 막막""정년 재고용해 버텨" 업체도 난감
"이러다가 마을버스 회사 다 망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수도권의 한 마을버스 운전기사 김모(71)씨는 본인의 생계 유지는 물론 자신이 소속된 운수업체마저 운영난을 겪게 될까 걱정이다. 정부가 고령운전자 조기 면허 반납에 속도를 내며 운수업 종사자들의 '운전자격 유지 기준 강화' 정책까지 펴고 있는데, 김씨 소속 업체 운전기사 중 70% 이상이 65세를 넘긴 고령운전자이기 때문이다. 김씨는 "우리회사 운전기사 25명 중 최소 18명이 고령자"라며 "마을버스는 특히 젊은 운전기사 비중이 낮은 직종이라 업계에선 고령운전자가 면허를 다 반납하면 회사가 망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고 말했다.의정부에서 30년째 화물차를 운행하는 이형우(60)씨도 최근 65세 이상 운수 종사자의 운전자격 유지 검사 기준이 강화된다는 소식을 듣고 향후 생계 유지 걱정에 벌써부터 눈앞이 캄캄하다. 이씨는 "5년 뒤 운전자격 유지 시험에서 떨어지면 생계를 이어갈 방법이 없다"며 "개인사업자라 퇴직금도 없는데, 최소한의 복지 정책 없이 자격 기준만 강화하는 건 노후 준비 여유가 없는 운수 종사자를 다 죽이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령화로 인해 65세 이상 운수 종사자 비율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마땅한 대책 없이 운전자격 유지 기준만 강화하고 있다는 고령 운수 종사자들과 관련 업계의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다.5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전체 운수 종사자 81만여 명 중 21만1천여명(24.8%)이 65세 이상 고령자였다. 지난 2019년 17.3%에서 5년만에 눈에 띄게 늘어난 수치다. 경기도의 경우도 전체 운수 종사자 21만4천여 명 중 4만3천여명(20.3%)이 고령자다. → 그래프 참조정부는 잇따르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화성시의 한 싱크대 제조업체에서 20대 작업자가 나무합판 더미에 깔려 숨졌다. 5일 화성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0분께 화성 남양읍 북양리 한 싱크대 제조업체에서 라오스 국적 20대 A씨가 나무 합판 더미에 깔리는 사고가 났다. 사고 당시 다른 동료가 합판 더미 세워진 합판을 골라 꺼내는 작업을 하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장당 30㎏가량 나무합판 20장이 무너져 내리면서 작업을 보조하던 A씨를 덮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들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들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마주영기자 mango@kyeongin.com
![이영필 경기남부청 계장 “‘윤석열 사망’ 가짜 메시지, 제가 보낸게 아닙니다” [미공개 수첩]](https://static.kyeongin.com/img/1X1.png)
![이영필 경기남부청 계장 “‘윤석열 사망’ 가짜 메시지, 제가 보낸게 아닙니다” [미공개 수첩]](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2/30/news-p.v1.20241220.8f1ad2d7b93d45f8a21939db0311b02b_T1.jpg)
![[비상계엄령 선포] “한밤중 계엄… 내일 출근은 하는 건가” 두려움 속 시민들](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2/04/rcv.YNA.20241204.PYH2024120400480001300_T1.jpg)
![[영상+] 크린토피아, 소화용수 70여t 끌어다 세탁… 당국 조사 착수](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2/26/news-p.v1.20250218.00794637c9484863a143f9d879155a22_T1.jpeg)
!["복지 없이 면허만 강화… 다 반납하면 회사도 망해" [老 NO 면허? part1]](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11/20241106010000438_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