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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주영 기자

mango@kyeongin.com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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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복지
외로운 중증장애인 1인 사업자… ‘예산 없는 法’ 발목 지면기사

중증 1인 사업자에 보조인력 제공 정부, 예산 책정 안해… 유명무실 하루 2~3시간 도움 “지속 미지수” 중증장애인 1인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법까지 개정됐지만, 정작 이에 관한 정부 예산은 전혀 편성되지 않아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따르면 ‘1인 중증장애인기업 업무 지원 서비스’는 중증장애를 가진 1인 사업자에게 업무 보조 인력을 제공하는 제도다. 홀로 일하기 어려운 이들의 생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회는 지난해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을 개정했다. 기존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지원 대상이

2024-11-18 마주영
사회
파주 목재공장 화재…4시간만에 불길 잡혀

파주시에 있는 한 목재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18일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9분께 파주 광탄면에 위치한 목재 공장에서 불이 났다. 주변 공장 건물로 불이 옮겨붙자 소방 당국은 오후 12시11분께 대응 2단계를 발령, 헬기 3대 등 장비 53대를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신고 접수 4시간 여 만인 오후 2시50분께 큰 불길은 잡혔지만, 공장 건물 3개 동이 전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장 내부에 있던 직원 2명이 스스로 대피하면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 관계자는 “화재로 공장 지붕이 내려

2024-11-18 마주영
사회일반
철도노조 준법투쟁… 경기도 내 일부 구간서 수도권 전철 운행 지연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18일 첫 열차부터 준법투쟁(태업)에 돌입하면서 출근 시간 경기도 내 일부 구간에서 수도권 전철 운행이 지연됐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기준 수도권 전철 1호선, 3호선, 4호선,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서해선 등에서 총 39대의 열차가 예정 시각보다 5∼20분가량 지연 운행됐다. 오전 11시 기준으로는 1호선, 경의중앙선 등의 노선에서 일부 열차가 10분 내외로 지연되고 있다. 다만 KTX와 일반열차는 정상 운행되고 있다. 전동열차 운행 현황은 ‘코레일톡’, ‘코레일 지하철톡

2024-11-18 마주영
사회일반
[2025학년도 수능] “떨지 말고 자신 있게”… 긴장·응원 넘실댄 수능 현장

14일 오전 7시께 수원시 영통구 태장고등학교 앞.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르기 위해 시험장을 찾은 수험생과 학부모의 발걸음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정문 앞 도로에는 수험생 자녀들을 데려다주는 학부모들의 차량 행렬이 길게 이어졌다. 긴장되는 마음에 전날 잠을 설쳤다던 수험생 박리정(19)양은 “지금도 많이 떨린다"면서도 “영어만큼은 계속 1등급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있다"고 각오를 다졌다. 부모들은 자녀들의 선전을 기원했다. 남편과 함께 딸을 배웅하러 온 신미림(47)씨는 “어제부터 긴장돼 잠도 잘 못 잤다. 딸보다 더 긴장하는 것 같다"며 “딸이 재수생인데 마음 편히 시험을 보고 오라고 말했다"고 했다. 시험장에 들어서는 자녀를 바라보던 김모(60)씨는 “긴장하지 말고 되는 대로 보고 오라고 말해줬다"면서 “수능 끝난 딸과 겨울바다를 보러 가고 싶다"고 바람을 전했다. 학교 앞으로 속속 도착한 수험생들은 무거운 책가방을 멘 채 부모님이 싸준 도시락을 들고 시험장으로 들어갔다. 다소 긴장한 얼굴의 수험생부터 웃으며 씩씩하게 학교 안으로 향하는 수험생까지 결전에 나서는 수험생들의 표정은 저마다 다양했다. 생명공학과와 신소재공학과에 진학을 희망하는 최혜원(19)양은 “수능 당일엔 안 떨릴 줄 알았는데 더 떨리는 것 같다"며 “어머니가 싸준 찌개랑 반찬을 먹고 힘내서 시험을 잘 보고 올 것"이라고 말했다. 청명고에 재학 중인 박세연(19)양은 “오늘 끝난다고 생각하니 실감은 나지 않지만 마음은 편하다"면서 “조경학과에 가길 바라는 만큼 생명과학만은 꼭 잘 보고 싶다"며 웃음을 보였다. 같은 시간 수원 영통구 효원고등학교에서도 수험생들을 응원하기 위해 모인 가족과 후배들로 북적였다. 학부모들은 시험장에 나서는 자녀를 한참 바라보며 쉽사리 발길을 떼지 못했다. 자녀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눈물을 훔치는 어머니도 있었다. 재수생인 아들을 응원하러 왔다는 조모(51)씨는 “새벽 3시30분에 일어나 자녀가 평소 좋아하던 떡갈비와 소고기뭇국을 싸줬다"며 “두 번째 치르는 수능이지만 웃으면서

2024-11-14 마주영·김태강
사건·사고
평택서 40대 노동자 작업중 추락, 심정지로 병원행… 안전수칙 조사 지면기사

평택시 한 공사장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9.5ｍ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났다. 13일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14분께 평택시 청북읍 어연리 물류창고 신축 현장에서 거푸집 설치 작업을 하던 40대 A씨가 9.5ｍ 높이에서 발을 헛디뎌 떨어졌다.A씨는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다.경찰은 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안전수칙을 준수해 작업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인 것을 확인, A씨가 사망할 경우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본격 착수할 방침이다. /마주영기자 mango@kyeongin.com

2024-11-14 마주영
사건·사고
평택서 40대 노동자 작업 도중 추락

평택시 한 공사장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9.5ｍ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났다. 13일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14분께 평택 청북읍 어연리 물류창고 신축 현장에서 거푸집 설치 작업을 하던 40대 A씨가 9.5ｍ 높이에서 발을 헛디뎌 떨어졌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에 이송됐으며, 현재 생명에 지장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안전수칙을 준수해 작업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인 것을 확인, A씨가 사망할 경우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본격 착수할 방침이다. /마주영기자 mango@kyeongin.com

2024-11-13 마주영
사회일반
정부, 올해 예산 '0원'… 공동체라디오 전파 끊기나 지면기사

도내 4곳 운영… 취약계층 소통창구방통위 콘텐츠역량강화 전액 삭감지자체, 보조금 지원도 의무 아냐경기도 내 시군 지역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소식을 전하는 공동체라디오들이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12일 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에 따르면 공동체라디오는 시·군·구 단위 지역에서 FM 주파수 대역을 사용해 진행하는 라디오 방송이다. 주민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해 지역 밀착형 소식을 매일 전하고 있다. 현재 도내에는 공동체라디오 4곳(수원·안산·성남·구리)이 활동 중이다.특히 도내 공동체라디오에서는 지역 취약 계층에게 소통 창구를 제공하는 역할도 한다. 서지연 수원공동체 라디오 SoneFM 대표는 "SoneFM에서는 수원에 사는 장애인 5명이 매주 자신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장판정담'을 진행하고 있다"며 "공동체라디오에서는 장애인을 비롯해 외국인 등 지역에서 소외되기 쉬운 사람들이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올해 공동체라디오 지원 예산을 없애면서 활동에 큰 차질이 생겼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공동체라디오의 유일한 예산인 '콘텐츠역량강화 지원사업비'를 편성해 매년 2억원을 지원했지만, 올해 예산은 '0'원이다.방통위 관계자는 "올해 예산이 전반적으로 줄면서 공동체라디오가 우선 지원 순위에서 밀렸다"고 삭감 이유를 밝혔지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며 프로그램 제작비 지원을 끊었다는 비판이 나온다.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도 의무가 아닌 탓에 공동체라디오를 지원하는 시군은 한 곳도 없다.상황이 이렇자 공동체라디오들은 극심한 재정난으로 양질의 지역 맞춤형 콘텐츠를 제작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성남FM은 지난해 콘텐츠역량강화 지원사업비를 활용해 50주년을 맞은 성남시의 역사를 조명하는 프로그램과 지자체의 에너지 낭비를 꼬집는 프로그램을 편성했지만, 올해는 예산 삭감으로 이 같은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선욱 성남FM 본부장은 "시민들의 후원금과 약간의 광고비가 수입의 전부인 탓에 일부 직원은 무급으로 일하고 있다"며

2024-11-12 마주영
사건·사고
평택서 버스에 치여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도로를 달리던 버스가 주행 중인 오토바이를 쳐 70대 남성이 사망했다. 12일 평택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7시50분께 평택시 고덕동 한 도로에서 버스를 몰던 중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70대 B씨를 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를 비롯해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들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신호위반을 했는지 여부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마주영기자 mango@kyeongin.com

2024-11-12 마주영
사회일반
정부 지원예산 매년 반토막… 예비 마을기업 줄줄이 취소 지면기사

심사비 책정 안돼, 내년 18곳 무효경기도, 선정 멈춰… "자체 편성할 것" 경기 남부지역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지난해 관할 시청으로부터 당혹스러운 소식을 접했다. 예산이 부족해 정부가 지원하는 마을기업으로 지정될 수 없다는 것. 예비 마을기업에 선정된 상태였던 A씨는 자격 취소 연락을 받고 1년 간 조합을 휴업했다. 올해 운영 재개에 나선 이 조합은 동네 주민들과 함께 마을을 재생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A씨는 "수익이 크진 않지만, 주민들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고 말했다.정부가 마을기업 예산을 잇따라 삭감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수입과 일자리를 책임지는 예비 마을기업들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7일 도내 지자체 등에 따르면 마을기업은 주민들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해 수익과 일자리를 만드는 마을 단위 기업으로, 최대 3년간 정부지원금 1억원을 받을 수 있다. 예비 마을기업 단계에선 출자자와 고용인력 70% 이상이 지역주민으로 구성된다.시·도가 선정하는 예비 마을기업은 2년 내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신규 마을기업 지정을 받아야 한다. 기간 내 전환되지 못하면 예비 마을기업 자격이 취소된다.그러나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각 지자체를 통해 확인한 '예비 마을기업 취소 현황'에 따르면 경기도에선 올해만 벌써 15개 예비 마을기업이 취소됐고, 내년에도 18개가 취소될 예정이다. 도는 매년 예비 마을기업 21개를 선정하는데 각각 70% 넘게 취소된 셈이다.이는 행안부가 올해부터 심사에 필요한 예산을 책정하지 않은 이유로 지난 2022년에 지정된 예비 마을기업들이 차례로 지정 취소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70억원에 달하던 마을기업 예산을 올해 27억원, 내년 16억7천만원으로 잇따라 삭감했다. 사실상 마을기업 육성을 철회하는 것이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그 탓에 경기도도 예비 마을기업 선정을 잠정 중단했다. 도 관계자는 "마을기업은 행안부 소관 사업이라 예산 삭감으로 올해 예비 마을기업을 선정하지 못했다"고 했다. 내년부터 자체 예산을 편성해 마을기업 운영을 이어갈

2024-11-07 마주영
In-Depth
전화로 부르는 똑버스, 차 키 놓고 단골 된 어르신들 [老 NO 면허? part1] 지면기사

Part-1 노인도 면허 없이 살고싶다 (下) 맞춤형 이동권 대책 필요 경기도 수요응답형 '똑버스' 운영고정 노선·배차 간격 없이 탄력적전화호출 85% 고령자, 높은 호응 안산시 대부도에 사는 한 80대 부부는 고령의 나이에도 남편 A씨가 직접 운전하는 자가 차량으로 일상을 유지해 왔다. 운전 능력이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지만, 일반 대중교통은 이용하기 불편해 마땅한 대체 교통수단이 없었다. 그런데 최근 경기도의 '똑버스(수요응답형 버스)' 때문에 운전면허를 반납할 수 있었다. 다만 노인들에게 익숙지않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 아닌 일반 전화로도 똑버스를 부를 수 있게 된 덕분이었다.고령 운전자의 자발적인 운전면허 반납을 이끌어 내기 위해 이들의 이동권을 보장할 대체 교통수단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전화 호출 서비스를 활용한 똑버스 등 '맞춤형 대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6일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 한 복지회관 앞에서 만난 똑버스 운전기사 B(52)씨는 "1년 4개월째 일하고 있는데 전화 호출 서비스가 알려진 이후 어르신 단골 손님들이 많이 늘었다"며 "일반 버스정류장은 경로당에서 2~3㎞ 걸어나와야 했는데 똑버스는 바로 앞에 정차해 만족도도 높다"고 설명했다.경기도에 따르면 경기교통공사는 지난해 3월 처음 똑버스를 도입, 현재는 안산시 등 16개 시·군에서 운영 중이다. 정해진 노선이나 배차간격 없이 승객 호출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방식이다. 당초 스마트폰 앱으로만 예약을 받았으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현재는 고령인구가 많은 11개 시·군에 전화 호출 서비스도 도입했다.이 서비스의 이용자는 대부분 고령자다. 전화 호출 접수를 받는 똑버스 콜센터의 전체 이용자 중 85%가 65세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처럼 자발적 운전면허 반납을 이끌어 내기 위한 맞춤형 고령 운전자 정책과 방안을 더 다양하고 넓은 범위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데 힘이 실리고 있다.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수요응

2024-11-06 마주영·김태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