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민·광명갑) 국회의원 측이 지역구 내 피감기관 행사에서 참석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논란(11월13일자 8면 보도=행사장 명단 가져간 임오경의원실… '개인정보 무단수집'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시민 A씨는 지난 24일 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광명경찰서에 고발했다. A씨에 따르면 임 의원 측은 지난 9일 '광명돔경륜장 고객편익시설 착수설명회' 보도자료를 언론 등에 배포했다. 하지만 보도자료 내용 중 '국비 100억원이 투입돼 건립되는 지상 3층 규모의 고객편익센터에는 다목적체육관'이란 부분이 문제가 됐다. A씨 확인 결과 고객편익센터는 국비가 아닌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경륜·경정 사업준비금 100억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파악됐다.A씨는 "임 의원이 고객편익시설을 마치 자신이 국비를 확보해 건립되는 것으로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함에 따라 불특정 유권자들이 사실로 인식하도록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는 내년 4월10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대해 임 의원실은 지난 23일 정정보도자료를 내고 "보도자료 중 '국비 100억원이 투입돼 건립되는 지상 3층 규모의 고객편익센터'를 '공단의 경륜·경정 사업준비금 100억원이 투입돼 건립되는 지상 3층 규모의 고객편익센터'로 수정한다"고 정정했다.임 의원실은 이어 "고객편익센터가 시비, 도비 등의 지원 없이 문화체육관광부 승인으로 집행되는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 사업준비금으로 조성된다는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임 의원실은 지난 8일 착수설명회 행사 전 공단이 준비한 간식용 과일컵과 캔커피를 나눠주면서 참석자들에게 별다른 설명도 없이 성명과 휴대전화 번호, 서명을 적도록 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 광명/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23년 본예산 대비 100억↑ '1조 635억원' 편성일자리·문화예술분야 등 민생경제에 4863억 배정미래 100년 준비 '지속가능 성장 예산' 2199억원도박승원 시장 "지속가능한 성장의 시대로 나아가자"광명시의 내년도 예산은 '상생, 성장, 공동체'에 중점을 두고 운용된다.박승원 광명시장은 27일 광명시의회 제281회 제2차 정례회 시정연설을 통해 "코로나 감염병이라는 겨울은 끝났지만, 기후변화, 전쟁, 양극화, 경제 등 복합적인 위기의 한파가 몰려오고 있다"라며 "세수 마련이 녹록지 않지만, 위기 속에서 민생을 보듬는 재정 운용을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을 정비해 확장 재정을 편성했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시는 2024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원 부족 사태를 극복하고, 민생경제 안정과 지속가능한 미래 투자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일반회계 요구액 9천944억원 대비 10.2%인 1천11억 원을 삭감하는 강력한 세출 구조 조정을 단행했다.대규모 투자사업의 투입 시기를 조율하고, 선심성·중복·유사 사업 정리, 출자출연기관 예산 동결,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국장·과장의 시책추진비 10% 및 행정운영비 5%를 삭감했다.박 시장은 "코로나 감염병과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을 시민의 연대로 막아내면서 함께하면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했다"라며 "이제 다시 시민의 저력을 모아 우리가 당면한 복합적 위기로부터 민생을 지켜내고, 위기를 기회로 바꿔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광명시는 내년도 예산안을 2023년 본예산 대비 100억 원 증가한 1조 635억원으로 편성하고, 상생, 지속가능한 성장, 공동체 회복 등 3대 분야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우선 시민의 삶을 회복하고 함께 잘 살기 위한 '상생 예산'으로 민생경제, 일자리, 사회안전망, 문화예술 분야에 모두 4천863억원을 배정했다. 민생경제와 일자리 회복을 위해 332억원을 투입하며 특히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에게 큰 힘이 됐던 광명사랑화폐 예산은 올해보다 20억원을 증액한 130억원을 편성했다
임혜자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29일 오후 7시 광명문화원에서 권익과 소통의 정치철학과 현장행정 경험들을 담은 '사명' 출판기념회 및 북콘서트를 연다.경기도 홍보대사인 노정렬 개그맨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출판기념회는 이용득 전 최고위원, 정범구 전 독일대사, 강위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특보,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구본기 생활경제연구소장, 박지훈 포렌식 전문가 등이 참석해 축사를 한다.총 11부로 구성된 '사명'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복지노동·경찰민원 주심위원으로서의 활동, 건국대 행정대학원에서 초빙교수로서의 대통령학·노인복지론 강의, 이재명 대통령후보 경기도당 수석대변인으로서 다룬 논평 이슈, 소통리더십 특강, 인구감소 지역소멸 해법, 경향신문 기고 칼럼,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봉사활동, 일상에서 꿈꾸는 혁명이야기 등 현장에서 치열하게 활동했던 이야기들이 풍성하게 담겨 있다.임 전 선임행정관은 서문에서 "사명이란 말은 제가 청와대와 국회, 정부와 정당에서 20여 년간 일할 때 늘 가슴에 새겼던 마음이자 나아갈 방향을 올곧게 짚어주는 나침반"이라며 "권익의 정치, 소통의 정치, 그리고 새로운 약속을 위해 항상 곁을 지켜준 시민들에게 바치는 헌사"라고 밝혔다.한편, 사회복지학 박사인 임 전 선임행정관은 추미애 국회의원 보좌관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을 지냈으며 현재 김대중재단 기획위원,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 상임부위원장, 더민주혁신회의 상임위원, 혁신의 길 공동위원장, 광명시민권익위원회 대표를 맡고 있다. 광명/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안성환 의장 불신임안 정족수 미달민주당 의원 등원 거부 속 일정 차질광명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의장·부의장 불신임안을 발의(11월22일 인터넷 보도=광명시의회 국민의힘 '안성환 의장 불신임안' 발의… 통과 여부 관심)하는 등 양측 간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안성환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놓고 '5대 5' 동수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돌입했다.시의회는 27일 오전 제281회 2차 정례회에서 안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이날 안 의장과 민주당 의원들은 안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마지막 처리안으로 상정했지만 국민의힘 측에서 "신분과 관련된 안건은 맨 먼저 처리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였다"고 반발하며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안 의장 불신임안 처리에 들어갔다.제척 사유에 해당된 안 의장이 의장석에서 내려와 본회의장 밖으로 나간 후 안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상정되자 민주당 의원 4명이 본회의장을 동시에 퇴장하는 바람에 오전의 의사일정은 파행을 겪었다.안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은 본회의장에서 재적 의원 10명 중 과반(6명) 이상 찬성해야만 통과되는 데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함에 따라 의결정족수(6명) 미달로 찬반 투표를 진행할 수 없게 됐다.또 오후 2시부터 속회 할 예정이었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계속된 등원 거부로 속회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정례회 의사일정의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갈등은 8개월째 이어지고 있지만 지금으로써는 뾰족한 해결안을 찾기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내년 4·10 총선까지 6개월도 남지 않으면서 양측의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지역의 한 정치인은 "민주당 의원 1명의 당선무효로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힘의 균형이 이뤄지면서 오히려 정쟁이 심해지고 있다"며 "특히 내년에 총선까지 있어 상대 당 의원과 관련해 불신임이나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등의 공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광명/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27일 오전 광명시의회
임오경(광명갑·민) 국회의원측이 자신의 지역구 내 피감기관 행사에서 참석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것으로 드러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논란(11월13일자 8면 보도=행사장 명단 가져간 임오경의원실… '개인정보 무단수집' 논란)이 된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시민 A씨는 24일 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광명경찰서에 고발했다. A씨에 따르면 임 의원측은 지난 9일 '광명돔경륜장 고객편익시설 착수설명회' 보도자료를 작성, 언론사와 방송사 등에 배포했다.하지만 보도자료에는 '국비 100억원이 투입되어 건립되는 지상 3층 규모의 고객편익센터에는 다목적체육관'으로 설명이 돼 있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A씨가 확인한 결과, 고객편익센터는 국비가 아닌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경륜경정 사업준비금 100억 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파악됐다.A씨는 "임 의원이 고객편의시설을 마치 자신이 국비를 확보해 건립되는 것으로 보도자료를 작성해 언론사 등에 배포함에 따라 불특정 유권자들이 사실로 인식하도록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는 내년 4월10일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자 임 의원실은 지난 23일 정정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1월 9일 발송한 보도자료 중 '국비 100억 원이 투입되어 건립되는 지상 3층 규모의 고객편익센터'를 '공단의 경륜경정 사업준비금 100억 원이 투입되어 건립되는 지상 3층 규모의 고객편익센터'로 수정한다"고 밝혔다.임 의원실은 또 "고객편익센터가 시비, 도비의 등의 지원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으로 집행되는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 사업준비금으로 조성된다는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임 의원실은 지난 8일 오후 착수설명회 행사 전 공단이 준비한 간식용 과일컵과 캔커피를 나눠주면서 참석자들에게 별다른 설명도 없이 성명과 휴대전화 번호, 서명을 적도록 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논란이 제
광명시의회서 지난달 부결리모델링 찬성률만 소폭상승국힘 "정치적 의도" 불쾌감광명시가 지난달 광명시의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철산한신아파트 내 어린이공원 부지 교환안을 이달 정례회에 또 상정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다.23일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철산한신아파트 리모델링사업 관련 시유 공원부지 교환 동의안'을 27일부터 열리는 제281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재상정했다.해당 동의안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인 철산한신아파트 부지 내에 있는 햇빛어린이공원 부지(1천500.1㎡)를 세이브존 광명점 뒤편 테니스장·풋살경기장·어린이놀이터 부지(1천500.1㎡)와 1대 1로 교환하는 것으로,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조건부로 통과했다.하지만 지난달 임시회 본회의에서 해당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어 제척된 김정미(민) 의원을 제외한 9명이 투표해 찬성 4명, 기권 5명으로 부결됐다. 이달 재상정 된 동의안이 종전과 달라진 것은 리모델링 찬성률이 69%대에서 72~73%대로 소폭 상승한 것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회의에서 부결된 안건을 곧바로 정례회나 임시회에 상정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자칫 의회를 무시하는 행태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안건 일부를 수정하거나 시간적 여유를 가진 뒤 재상정하는 것이 통상적이다.국민의힘 측은 리모델링 찬성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리모델링을 반대하는 주민들도 많고 추후 철산주공 12~13단지, 하안주공 1~12단지 등 재건축을 추진 중인 인근 단지 내에도 시유지 공원이 있는 만큼 자칫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또 본회의에서 부결된 안건을 곧바로 재상정하는 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깔린 것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어 현재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2명인 복지문화건설위 통과조차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한 국민의힘 의원은 "동의안을 막아달라는 주민들 민원도 상당한 편"이라며 "주민 절대다수의 찬성과 함께 다른 아파트 단지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광명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와 '광명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 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가 '좋은 조례'로 선정됐다.광명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지석(민·다선거구) 의원이 대표발의 한 '광명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와 김종오(국힘·가선거구)의원이 대표발의 한 '광명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 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를 제9대 광명시의회 개원 1년간 '좋은 조례'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광명경실련은 평가단을 구성해 제9대 광명시의회가 개원한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광명시의원들이 발의한 조례 중 원안가결과 수정의결된 조례 65개를 파이(Delphi) 방식으로 압축, 2개의 좋은 조례를 선정했다.선정기준은 ▲타당성 ▲실현가능성 ▲시민영향도 ▲혁신성 ▲지속성 5가지 항목으로 점수로 채점했으며 이후 2개의 '좋은 조례' 선정은 평가단 및 광명경실련 집행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심야시간대 의약품 구매 불편을 해소하고, 전문 약사의 복약지도로 의약품 부작용을 최소화해 광명시민의 건강 보호·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광명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시민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조례로, 시민들의 삶에 밀접하고 실현 가능해 선정됐다. 특히 응급상황에서 자가 대처와 바쁜 일상 속에서 가족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광명시 인구 대비 심야약국 확대와 시민들이 좀 더 접근하기 쉬게 다양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광명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 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는 공사장 주변으로부터 모든 보행자를 보호하고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공사장 환경 위해 요소를 관리 및 개선해 광명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이 확보되도록 지원하는 것을 담고 있다.최근 광명시가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 학교 및 생활권 내 공사장이 많이 생겨서 시민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사전에 안전 계획을 세우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협의체를 만드는 것에 평가단의
광명시가 감사원이 실시한 '2023년 자체 감사 활동 심사'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획득했다.23일 시에 따르면 감사원은 올해 자체 감사 기구 활동 내실화를 위해 전국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676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지원 영역과 자체 감사 활동 영역으로 구분해 자체 감사 활동을 심사했다.이번 심사에서 인구 30만 명 미만 기초자치단체 48곳 가운데 종합점수 2위에 오른 시는 내부통제 지원 영역 A등급, 자체 감사 활동 영역 A등급, 종합 A등급을 받았다.내부통제 지원 부문은 감사원이 올해 신설한 영역으로, 기관 전반의 내부통제에 대한 기관장의 관심과 책임성, 역량, 실적을 평가하는 영역이다. 자체 감사 활동 영역은 감사 활동의 성과와 사후 관리 등을 평가한다.시는 모범사례 발굴과 제도개선 등 감사성과 분야에서 만점을 받았으며, 각종 부정·비리 예방을 위한 기관의 의지, 감사 절차 준수, 감사 결과 처리의 적정성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최고 등급을 획득했다고 설명했다.박승원 시장은 "앞으로도 자체 내부통제 활동을 강화해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시는 올해 ▲본청 8개국 37개 부서 대상 자체 종합감사 ▲동 행정복지센터 6개소 및 출자·출연기관 1개 기관 종합감사 ▲보조단체 3개 기관 특정감사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대상 감사사례 교육 ▲패소한 사건 대상 분기별 감사 및 개선 방안 마련 등 다양한 자체 감사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광명/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광명시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인천경기북부지역본부와 손을 맞잡았다.시와 본부는 23일 오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박승원 시장, 이도열 본부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광명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로 인한 경기침체와 관내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으로 정주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지원사업 대상자 발굴과 지원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이날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혁신형 소상공인 성장 지원 ▲소상공인 폐업 및 재기 지원 ▲전통시장 및 상권 활성화 지원 ▲소상공인 역량 강화 교육 ▲ESG경영 업무 등 5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구체적으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과 광명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등 정책자금 사업 연계, 광명시 폐업 소상공인 희망드림 재개장 지원사업 수요 발굴과 지원 대상 연계, 맞춤형 컨설팅 공동 추진, 골목형 상점가 지원 협력, 온누리상품권 및 지역화폐 활성화 공동 노력, 전통시장 지원 연계 등이다.박승원 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의 역량과 핵심 자원을 공유해 소상공인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것"이라며 "광명시는 소상공인이 사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정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도열 본부장은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광명시와 협력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광명시와의 협력을 통해 상호 사업을 보완하고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광명시 소상공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광명/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광명시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인천경기북부지역본부는 23일 광명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광명시 제공
광명시가 지난달 광명시의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철산한신아파트 내 어린이공원 부지 교환안을 이달 정례회에 또 상정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다.23일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철산한신아파트 리모델링사업 관련 시유 공원부지 교환 동의안'을 27일부터 열리는 제281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재상정했다.해당 동의안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인 철산한신아파트 부지 내에 있는 햇빛어린이공원 부지(1천500.1㎡)를 세이브존 광명점 뒤편 테니스장·풋살경기장·어린이놀이터 부지(1천500.1㎡)와 1대 1로 교환하는 것으로,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조건부로 통과했다.하지만 지난달 임시회 본회의에서 해당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어 제척된 김정미(민) 의원을 제외한 9명이 투표해 찬성 4명, 기권 5명으로 부결됐다. 이달 재상정 된 동의안이 종전과 달라진 것은 리모델링 찬성률이 69%대에서 72~3%대로 소폭 상승한 것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회의에서 부결된 안건을 곧바로 정례회나 임시회에 상정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자칫 의회를 무시하는 행태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안건 일부를 수정하거나 시간적 여유를 가진 뒤 재상정하는 것이 통상적이다.국민의힘 측은 리모델링 찬성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리모델링을 반대하는 주민들도 많고 추후 철산주공 12~13단지, 하안주공 1~12단지 등 재건축을 추진 중인 인근 단지 내에도 시유지 공원이 있는 만큼 자칫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또 본회의에서 부결된 안건을 곧바로 재상정하는 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깔린 것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어 현재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2명인 복지문화건설위 통과조차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한 국민의힘 의원은 "동의안을 막아달라는 주민들 민원도 상당한 편"이라며 "주민 절대다수의 찬성과 함께 다른 아파트 단지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광명/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지난 10월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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