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의 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가 주민투표에서 부결된 안건에 대해 2차 투표를 사실상 무기한 진행해 논란이다. 더욱이 해당 주민투표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닌 입대의가 주관하면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14일 광명시와 A아파트 주민 등에 따르면 A아파트 입대의는 지난 8월7일부터 11일까지 커뮤니티 공간의 용도변경(리모델링)을 위한 주민투표를 진행했다. 하지만 전체 입주민 3분의2 동의를 받지 못해 부결됐다.이에 입대의는 지난달 21일부터 승강기 내에 투표함을 설치하고 서면동의 방식으로 2차 투표를 진행하고 있는데 2차 투표 기간이 '동의서 완료시까지'로 사실상 무기한인 셈이다.리모델링 위한 주민투표한 A아파트부결 이후 '동의서 완료까지' 재투표입대위-선관위 효력정지 가처분 다툼확실한 규정 無 국토부 유권해석 의뢰입대의는 또 지난 6일 개표 및 임시회의를 거쳐 전체 세대의 51.44%가 동의했으며 기존의 동의절차대로 계속 입주민 동의를 받기로 했다고 공고하기도 했다.하지만 1차·2차 주민투표 모두 입대의 주관으로 진행되자 선관위원들이 투표의 공정성을 제기하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하는 등 유·무효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무기한 2차 투표에 대한 시의 법률자문 결과도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B법무법인과 C법무법인은 일사부재의 위반 등으로 투표기간 연장이 불가능하다고 밝힌반면, D법무법인은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입대의가 합리적인 수준 내에서 방법과 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다만 D법무법인도 투표관리를 선관위가 주관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다.부동산 업계는 1차 투표 부결된 이후 입대의 의결에 따라 2차 투표가 진행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A아파트처럼 2차 투표가 무기한으로 진행되곤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서울시의 한 지자체도 무기한 2차 투표에 대해 지자체의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광명시 관계자는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법률에 2차 투표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다"며 "A아파트에서 갈등이 빚어
광명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성환 의장 징계를 요구하며 시의회 내부 갈등(9월7일자 5면 보도=광명시의회 내부 갈등 고조… 국힘, 안성환 의장 징계요구)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국민의힘 소속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로 맞대응하면서 시의회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14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3일 제27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구본신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는 안 의장을 비롯해 민주당 소속 의원 6명만 참석했다.구본신 부의장 성희롱 발언 문제 삼아국민의힘 효력정지 가처분 등 법적 대응오희령·이재한 의원 문제로 더욱 '시끌'구 부의장의 불신임 사유는 4개월 전 민주당 여성 의원과의 대화에서 성희롱에 해당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이와 관련 지난 4일 의총에서 해당 여성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구 부의장은 "기억은 나지 않지만, 기분이 나빴다면 사과한다"고 공식사과를 하면서 일단락됐던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임시회를 앞두고 정치적 중립성 등의 이유로 안 의장 사과 및 징계를 요구하고 상임위를 보이콧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이에 맞대응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국민의힘 측은 구 부의장의 불신임안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으로 알려졌다.더욱이 민주당 측에서 국민의힘 대표의원인 이재한 의원까지 본회의장 발언을 문제 삼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면서 사실상 여야간 협치는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지역 정가뿐만 아니라 시도 다소 난감해하며 예의주시하고 있다.이번 임시회에서 조직개편안 등의 조례안과 4차 추가경정예산이 다수당인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심에서 벌금 150만원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민주당 소속 오희령 의원의 상고심 결과에 따라 5차 추경과 내년도 예산안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만약 오 의원이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 시의회는 내년 4월 재선거 때까지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
광명시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일상의 평화, 평화로운 광명생활'을 주제로 제3회 광명시 평화주간을 진행한다.광명시 평화주간은 평화 포럼, 평화정원 피크닉, 평화영화제 등 평화를 주제로 한 다채로운 행사에 시민들이 참여해 일상의 평화를 영유하고, 평화의 소중함을 아로새길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평화주간 첫날인 13일 오후 3시 아이벡스스튜디오에서 개막식이 열린다. 개막식에서는 광명시민오케스트라와 VR드로잉 아티스트 '피오니', 가수 이상은 축하공연, '일상의 평화! 평화로운 광명생활'을 주제로 한 영상을 상영하며 평화주간의 시작을 알린다.이틀째인 14일에는 시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공동 주최하는 '평화도시 광명포럼'이 오후 1시30분부터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개최된다.포럼 세션1에서는 정원문화를 주제로 오도영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제국과 도시, 그리고 정원의 미래'를 발제하고, 세션2에서는 국제정세를 주제로 천해성 전 통일부차관이 '글로벌 환경변화에 따른 갈등해소 방안'을 발제한다.15~16일 오후 7시부터 광성초등학교 맞은편 안양천 둔치에 마련된 평화정원 피크닉장에서 '평화주간 영화제'가 준비됐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친일파 암살 작전을 그린 '암살, '죽은 자들의 세상'에 들어간 꼬마 뮤지션 미구엘의 모험을 담은 '코코'가 이틀에 걸쳐 상영된다.주말인 16~17일 안양천 햇무리광장 아래에 마련된 평화정원에서는 영화제와 함께 평화공감 가든, 탄소중립 체험부스와 평화주간 학생 미술대회 수상작을 볼 수 있는 평화나눔 가든, 플리마켓과 푸드트럭을 이용할 수 있고 꼬마정원사 체험을 할 수 있는 평화체험 가든으로 다채로운 행사를 만날 수 있다.또한 평화정원에서는 야외도서관에서 즐기는 북크닉을 비롯해 통기타, 춤, 협주 등 다양한 버스킹이 상시 진행된다. 또 발전자전거, 폐우유팩 방향제 만들기, 기후 위기 OX퀴즈 등 탄소중립 행사와 반려견 즉석 배지 만들기, 3D펜 체험 등 다양한 체험에 참여할 수 있다. 16일 오후 5시에는 평화비빔밥 만들기 행
광명시의 한 아파트단지가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면서 발코니에 경로당(할아버지방) 설치해 갈등(9월5일자 8면 보도=발코니에 경로당이 웬 말?… 광명 한 아파트 '불법 증축'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광명시가 불법 증축한 발코니 등에 대해 원상 복구에 나섰다.12일 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측에 '건축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를 발송했다.건축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처분 사전통지아파트 입대협 "시청 요구로 허가 완성" 반박시 측 "행위 허가 없어" 다른 주장 펼쳐위반사항은 관리동 테라스(65㎡)를 경로당과 관리사무소로 불법 증축해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주민공동시설(103.9㎡)도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채 관리사무소로 사용한 사실도 적발됐다.시는 다음달 13일까지 의견을 제출토록 했으며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원상복구)이 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조치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그러나 A아파트 입대협측은 아파트커뮤니티를 통해 "발코니 경로당이 광명시청 노인복지과(어르신복지과) 요구로 만들어졌고 주택과 허가로 완성됐다"며 "2022년 1월 원상복구를 하지 않겠다는 계약서를 광명시청과 체결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경로당이 발코니로 이전된 것과 관련해 행위허가가 나간 사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광명/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면서 경로당 할아버지 공간을 불법으로 확장한 발코니에 마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발코니에 설치된 할아버지 공간 모습. 광명/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광명시의회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안성환 의장 자진 사퇴 촉구'로 파행(9월7일자 5면 보도=광명시의회 내부 갈등 고조… 국힘, 안성환 의장 징계요구)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자치행정교육위원회가 이번 임시회가 끝난 뒤 동남아시아 국가로 해외연수가 예정된 것으로 확인됐다.하지만 여야 갈등으로 인해 자치행정교육위가 제대로 열리지 못하면서 해외연수까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안성환 의장 자진 사퇴 문제 촉발조례안 등 국힘 불참에 타협 희박민주 의원만 참여·취소 등 말나와12일 시의회에 따르면 자치행정교육위는 오는 16일부터 5박6일 일정으로 여야 의원 5명과 시의회·시청 공무원 6명 등 11명이 말레이시아, 싱가폴로 해외연수를 가질 예정이다. 소요예산은 2천여 만원이다.하지만 5명의 의원 중 3명이 국민의힘 자치행정교육위는 지난 11일 개회만 한 뒤 정족수 미달로 곧바로 정회에 들었으며, 이날 오후 8시께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하지 못한 채 산회했다.12일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 속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 3명만으로 진행됐다.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 2명 모두 자치행정교육위 소속이며 당초 예결위원장도 국민의힘 의원이 맡을 예정이었지만 전날 저녁 민주당 의원으로 교체된 것으로 파악됐다.뿐만아니라 조례안 및 추경안 및 기금운용 계획변경안 의결, 시정질문 등이 진행되는 13일 본회의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할 것으로 보여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이처럼 양측간의 갈등이 첨예화 하는 양상을 보이자 이번 해외연수에 민주당 의원들만 참여하거나 아예 취소하고 새로운 일정을 마련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한 지역 정치인은 "현재 의회 분위기상 여야 의원들이 웃으면서 해외연수를 출발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며 "그렇다고 출발 몇 일 안남겨 두고 취소하기에도 위약금이 커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한편,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장은 "심사숙고 하겠다"고 말했다.광명/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12일
광명시는 11일부터 오는 27일까지 평생학습지원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평생학습지원금은 소득과 성별에 관계없이 50세에 도달한 모든 광명시민에게 생애 1회 30만원의 평생학습이용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가족 부양과 노후 준비, 은퇴 직면 등 책임과 상황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책에서 소외된 중년 세대들이 평생학습을 통해 역량을 강화해 인생 2막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권을 보장하는 광명시만의 보편적 교육복지 정책이다.생애 1회 '30만원' 평생학습이용포인트 지급소득·성별 관계 無… 영주권자·결혼이민자도 대상대상은 올 9월1일 기준 광명시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만 50세(1973년생) 광명시민이다.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도 지원 대상이다.광명시민 평생학습지원금 홈페이지(gmlllcard.ezwel.com)에 회원 가입 후 신청하거나, 휴대전화로 '현대이지웰'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회사명에 '광명시민 평생학습지원금'을 입력한 후 신청하면 된다.집중 신청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사람은 10월16일 이후 주민등록초본 등 증빙서류를 구비해 2024년 5월20일까지 수시로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포인트는 대상자 확정 절차를 거쳐 10월17일께 지급된다. 사용기한은 포인트 지급일부터 2024년 6월20일까지다.포인트는 지역 내 성인대상 평생학습을 운영하는 모든 기관과 관내 서점, 지역 외 3천여 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고, 평생학습지원금 홈페이지에서 42개 국내 유명 교육브랜드의 콘텐츠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분야는 기초문해교육부터 학점은행제 등 학력보완 교육, 외국어와 각종 자격증 취득 등 직업능력 교육, 악기나 생활스포츠 등 문화예술 교육, 인문학 강좌나 요리 강좌 등 인문교양 교육, 주민자치 역량 강화나 환경 생태 분야 등 시민참여 교육 등 폭이 넓다.포인트 사용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다르다.온라인 사용은 평생학습지원금 홈페이지 내 온라인 교육 수강 시 포인트가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이며, 그 외 오프라인 사용 시에는 NH농협카드를 사용해 먼
광명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의 요구로 안성환 의장의 징계 요구안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9월7일자 5면 보도=광명시의회 내부 갈등 고조… 국힘, 안성환 의장 징계요구)된 가운데 최중증 지적장애인 30여 명이 생활하고 있는 '광명사랑의집' 측이 자칫 시의회 파행의 불똥(?)이 자신들에게 튀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10일 광명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7일 제279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이날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안 의장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고 안 의장이 이를 거부하면서 시의회는 지난 3월에 이어 6개월 만에 다시 파행을 겪고 있다. 현재 시의회는 안 의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돌파구를 찾기 힘든 상황이다.앞서 시의회 국민의힘은 "주민의 대표이자 의회 수장인 의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해 시의회 가치를 훼손했고 시의원 공천권을 쥐고 있는 특정 국회의원의 놀이터로 전락시켰다"고 주장하며 안 의장의 징계를 요구했다.
의장 중립성 훼손 이유 여야 갈등3기신도시 제척 결의문 무산 우려최중증 장애인보호시설 전전긍긍
이 같은 시의회 파행에 대해 광명사랑의집 측은 걱정스러워하고 있다.현재 3기 신도시 광명·시흥지구 끝자락에 포함된 광명사랑의집은 3기 신도시 개발로 존폐기로에 놓이게 되면서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시의회도 지난달 22일 광명사랑의집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이번 임시회에서 광명사랑의집이 3기 신도시에서 제척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기로 뜻을 모았다.그러나 양측간 갈등이 최고조로 치달으면서 이번 임시회에서 광명사랑의집을 위한 결의문 채택은 가능성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특히 여야 간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하지 못해 광명사랑의집 문제가 시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한 지역 정치인은 "현재로는 양측간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를 찾기가 마땅치 않다"며 "이번 회기 내에 합의만 이뤄지면 오는 13일 폐회 전 결의문을 채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광명·시흥사업본부 사옥매각 추진에 대해 광명시가 철회를 요청(8월22일자 12면 보도='LH광명시흥본부' 매각 철회 요청)했음에도 광명·시흥사업본부 사옥 일부 필지가 낙찰됐다.더욱이 LH가 공고문에 광명·시흥사업본부 사옥 이전 때까지 낙찰자에게 임대차 계약체결 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물론 광명시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에 대비해 공고문에 면책조항을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되면서 시의 공공시설 확대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광명시 철회 요청에도 일부 낙찰이전까지 임대차 계약 강제 특약공고문에 면책 조항 포함 꼼수도10일 LH 토지청약시스템에 따르면 일직동 508(4천667.6㎡), 508-1(2천882.2㎡), 508-2(2천504.6㎡) 등 광명·시흥사업본부 사옥(광명역세권지구 일반상업용지) 3필지 중 508-1 필지가 366억원에 낙찰됐으며 유찰된 508과 508-2 등 2필지도 지난 8일 재공고를 내고 다시 매각을 추진 중이다.그러나 해당 토지는 특약에 의해 오는 12월까지 잔금을 완납하더라도 바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광명·시흥사업본부가 새로운 사옥 또는 임차 사옥으로 이전할 때까지 2년 동안은 LH로부터 임대료만 받을 수 있을 뿐이다.또한 시가 광명역세권지구의 생활 SOC(사회간접자본)와 양질의 공공공간을 확보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추후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의해 해당 부지의 용도와 용적률(700%) 등이 변동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하지만 LH는 이에 대비해 '향후 관계법령 또는 조례의 개정,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으로 건축 및 사용 제한이 있더라도 계약조건 변경 및 계약해지 등 이의제기를 금지'하는 내용도 특약에 넣었을 뿐만 아니라 공고문에 관련 내용을 응찰 전 관할 지자체에 반드시 문의하라고 사실상 책임을 광명시에 떠넘기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박승원 광명시장이 이한준 LH 사장에게 광명역세권 문제 해결과 상생방안 모색을 위해 함께 논의하자고 서한문까지 보냈는데도 이
광명도시공사가 광명시로부터 공공시설 확충 및 재정비를 위한 건설공사를 위·수탁받아 시행하는 건설대행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현재 공사가 추진하는 건설대행사업은 ▲하안동 철골주차장 재건축 사업 ▲광명전통시장 제2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광명종합사회복지관 건강체육센터 리모델링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자살예방센터 이전 ▲광명3동 골목숲 골목길 환경정비사업 등이다. 또 ▲도시통합운영센터 및 민원콜센터 신축사업 등을 추가로 수행할 계획이다.건설대행사업의 신규 추진을 통해 공사는 서일동 사장은 취임 후 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간 동안 억 단위 영업수익을 달성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공사는 올해 내 5억5천만원을 비롯해 앞으로 3년간 약 30억원의 대행사업수익을 예상하고 있다.공사는 이번 신규사업 추진과 이를 통한 수익 증대로, 서 사장의 공공기관 경영인으로서 전문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설명했다.서일동 사장은 "건설대행사업 추진은 공사의 건설사업 역량을 강화하고, 사업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라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임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고 말했다. 광명/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광명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안성환 의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8월7일 인터넷 보도=광명시의회 국민의힘, "안성환 시의장 자진사퇴하라!")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리위원회에 안 의장의 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시의회 내부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맞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사실상 여야 협치는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온다.정치적 중립성 위반 등 윤리위 회부'당선무효형' 오희령 문제 외면 주장6일 국민의힘 의원들에 따르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4일 안 의장을 윤리위에 회부했으며, 윤리위 자문위원회는 조만간 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측에서 제출한 징계안에 대해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앞서 이들은 지난달 초 기자회견을 통해 "주민의 대표, 의회 수장인 의장은 의원들의 화합과 존중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리더십과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며 "그러나 안 의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해 광명시의회 가치를 훼손했으며 시의원의 공천권을 쥐고 있는 특정 국회의원의 놀이터로 전락시켰다"고 주장했다. 또한 안 의장의 사퇴기한을 제279회 임시회가 열리는 7일로 못 박은 바 있다.한 국민의힘 의원은 "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 의장으로서의 권위를 상실하는 행태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까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같은 당 오희령 의원에 대한 문제 등에서 외면하는 등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민주당, 불쾌감 표해… 맞대응 전망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상당한 불쾌감을 나타내고 있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친인척 관련된 사항에 대해 정보를 수집한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흘러나오면서 여야간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역 정가에서는 민주당 소속 오희령 의원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 결과에 따라 여야간 갈등이 최고조에 이를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한 오 의원은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6억원 상당의 재산을 빠뜨려 지난 2월 1심에서 당선무효(벌금 1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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