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이 육아휴직한 기간 전부를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고, 육아휴직수당 지급 상한액도 기존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된다.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 등을 포함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연구지도직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개정안은 정부의 저출생 극복 노력에 발맞추기 위해 추진됐다.먼저 자녀를 양육하는 지방공무원이 육아휴직한 기간 전부를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첫째 자녀는 1년까지, 둘째 이후엔 3년까지 경력을 인정하는 등 자녀 수와 배우자 육아휴직 여부에 따라 경력 인정 상한선이 달랐다.150만원인 육아휴직수당 지급 상한액은 최대 250만원으로 올린다. 그동안 월급의 80%까지만 주던 육아휴직수당은 6개월까지 상한액 내에서 100% 지급한다. 7개월 이후엔 월급의 80%를 준다.육아휴직을 대신해 시간선택제 전환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육아기 근무 시간 단축수당'의 자녀 연령기준은 8세(초등학교 2학년)에서 12세(초등학교 6학년)로 늘린다.지방공무원이 자녀 양육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일터를 옮기고자 한다면 전출제한기간(공채 3년, 경력 채용 4∼5년)이더라도 이동이 허용된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25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민간사업자 구간, 더 불어날듯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이용객의 당초 예상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삼성역 개통 등이 필수 조건(5월2일자 1면 보도=GTX-A 개통 한달, 26만여명 이용… 국토부 예상수요의 43% 수준 불과)으로 꼽히는 가운데, 삼성역 개통 지연에 따라 정부가 민간사업자에 지급해야 하는 손실보상금도 늘어날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2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예산정책처는 국토부가 GTX-A 민자사업자인 SG레일 측에 내년 손실보상금으로만 1천185억2천6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추산했다.GTX-A는 운정중앙역(경기 파주)에서 동탄역(경기 화성)을 연결(11개 역·85.5㎞)하는 노선이다. 이중 운정중앙역∼삼성역은 민자 구간, 삼성역∼동탄역은 재정 구간이다. 현재 수서역∼동탄역 구간만 운영되고 있으며, 연말 운정중앙역∼서울역 개통을 앞두고 있다.실시협약에 따라 국토부는 운정중앙역∼서울역 개통 시점부터 2028년을 목표로 하는 삼성역 개통 시점까지 SG레일에 삼성역 미개통에 따른 운영이익 감소분을 지급해야 한다.삼성역 개통이 당초 계획보다 4년 가까이 지연돼 운정중앙역∼서울역 구간과 수서역∼동탄역 구간이 따로 운영되면서 전체 노선의 사업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다.현재 GTX-A 추진 상황을 고려하면 정부는 민자사업자에 적어도 개통 예정(2028년) 전해인, 2027년 말까지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다만 국토부는 수서역∼동탄역 구간의 이용 데이터를 바탕으로 내년 손실보상금은 예산정책처 추산보다 적은 600억∼700억원 사이일 것으로 보고 있어, 차이가 크다. 아울러 삼성역 무정차 통과가 시작되면 수요 패턴이 달라지는 등 상황이 변할 수 있어, 추후 운영이익이 증가할 경우 손실보상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GTX-A 삼성역 개통이 늦어짐에 따라 정부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손실보상금이 늘어날 전망이다. 사진은 GTX
북대서양이사회 참석·대응 논의
러시아를 돕기 위해 파병된 북한군이 격전지인 쿠르스크에 집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러시아 남서부 쿠르스크는 우크라이나군이 지난 8월 6일 진입, 일부 영토를 점령하고 러시아군과 교전 중인 접경지역이다. 이에 우리 정부도 미국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대응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뉴욕타임스(NYT)는 북한군 수천명이 지난 23일 쿠르스크에 도착하기 시작했으며 우크라이나군을 몰아내기 위한 반격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25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북한군의 전투 투입이 임박한 것으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 대표단이 28일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나토 본부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이사회(NAC)에 참석해 북한군 파병 동향을 브리핑한다.NAC는 나토 32개 회원국 대사들이 참석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다.한국 정부 대표단은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을 단장으로 박진영 합동참모본부 정보부장 등 정보·군·외교 당국 고위 관계자들로 구성됐다.대표단은 나토 측과 북한군 파병 동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면서 한국의 우크라이나 현지 모니터링단 파견, 우크라이나군 지원 문제 등도 협의할 가능성이 있다.정부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동향 등을 보면서 단계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한편 군 관련 시민단체들은 이날 서울 도심에서 잇달아 집회를 열고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규탄했다.대한민국재향군인회(이하 향군) 회원 150여명은 이날 오전 중구 주한러시아대사관 앞에서 "러시아가 북한군을 총알받이로 이용해 김정은의 금고로 목숨값을 보내고 있다"며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수교 이후 34년간 쌓아온 러시아와 대한민국 간의 우호 관계를 파괴하는 지극히 비상식적인 조치"라고 비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28일 서울 주한러시아대사관 앞에서 북한군 러시아 파병 중단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2024.10.28 /연합뉴스
원고측 訴 취하, 법적 분쟁 마무리231만6천㎡ 사업비 1조7천억 규모경기주택·평택도시공사 공동추진민간 사업자 협약 위반 등으로 장기간 표류하던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 재개에 청신호가 켜졌다.관련 법적 분쟁이 마무리되고 공영개발 추진이 결정되면서다.경기도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를 공동 사업시행자로 하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 위치도 참조현덕지구 개발은 평택시 현덕면 장수·권관리 일원 231만6천㎡에 주거·산업·문화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앞서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2014년 민간개발 방식으로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했으나 자기자본금 미출자 등 문제로 2018년 지정 취소했다.이후 2020년 12월 대구은행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민관합동개발 방식을 추진했지만, 민간 측의 사업협약이행 보증서 미제출 등으로 사업협약이 해지됨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한 바 있다.이에 민간 측에서 행정소송이 제기됐으나, 올해 3월 원고측 소 취하로 소송이 종결돼 사업추진의 걸림돌이 해소됐다는 설명이다.두 차례의 민간 참여방식이 실패하면서 16년째 사업이 중단돼 왔다.이에 신·증축 등 건축행위가 제한되고 기반시설이 낡아 주민들의 불편은 물론 지역 쇠퇴 현상을 겪었다.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 평택시, 평택도시공사 등 관계기관과 정상화 협의체 및 실무전담조직(TF)을 구성·운영해 긴밀히 협의하고 수차례 논의한 끝에 공공주도의 공영개발로 사업방식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향후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등 행정절차를 마친 후 사업시행자 지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현 계획대로 추진되면 2027년도부터 점차적으로 보상이 실시돼 기업에 토지공급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총 사업비는 약 1조7천억원으로 예측된다.최원용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은 "장기간 사업 지연으로 거주민들의 생활 불편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침해가 심각했다"며 "현덕지구 정상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민간 사업자 협약 위반 등으로 장기간 표류하던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 재개에 청신호가 켜졌다. 관련 법적 분쟁이 마무리되고 공영개발 추진이 결정되면서다. 경기도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를 공동 사업시행자로 하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현덕지구 개발은 평택시 현덕면 장수·권관리 일원 231만6천㎡에 주거·산업·문화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앞서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2014년 민간개발 방식으로 대한민국중국성개발㈜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했으나 자기자본금 미출자 등 문제로 2018년 지정 취소했다. 이후 2020년 12월 대구은행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민관합동개발 방식을 추진했지만, 민간 측의 사업협약이행 보증서 미제출 등으로 사업협약이 해지됨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한 바 있다. 이에 민간 측에서 행정소송이 제기됐으나, 올해 3월 원고 측 소 취하로 소송이 종결돼 사업추진의 걸림돌이 해소됐다는 설명이다. 두 차례의 민간 참여방식이 실패하면서 16년째 사업이 중단돼 왔다. 이에 신·증축 등 건축행위가 제한되고 기반시설이 낡아 주민들의 불편은 물론 지역 쇠퇴 현상을 겪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 평택시, 평택도시공사 등 관계기관과 정상화 협의체 및 실무전담조직(TF)을 구성·운영해 긴밀히 협의하고 수차례 논의한 끝에 공공주도의 공영개발로 사업방식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등 행정절차를 마친 후 사업시행자 지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 계획대로 추진되면 2027년도부터 점차적으로 보상이 실시돼 기업에 토지공급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총 사업비는 약 1조 7천억 원으로 예측된다. 최원용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은 “장기간 사업 지연으로 거주민들의 생활 불편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침해가 심각했다"며 “현덕지구 정상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총 246만명중 경기 81만명 집계안산·화성·시흥·수원·부천 順외국인 근로자·유학생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국내에 장기 거주한 외국인 주민 수가 역대 최다인 약 246만명을 기록했다.장기 거주 외국인 3명중 1명은 경기도에 거주중이며, 시·군·구 단위 최단 거주지 상위 5개 지역도 경기도내 시·군이었다. → 그래프 참조행정안전부는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분석해 24일 발표한 '2023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에 따르면 3개월을 초과해 국내에 장기 거주한 외국인 주민 수는 245만9천542명으로 나타났다.우리나라 총인구(5천177만4천521명)의 4.8%를 차지하는 셈이다.외국인 주민 수는 지난해 226만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데 이어 다시 한번 역대 기록을 경신했다. 경기도는 80만9천801명으로 집계됐는데, 전년보다 5만8천294명이나 늘었다.외국인 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시군구는 안산(10만8천33명), 화성(7만6천711명), 시흥(7만4천653명), 수원(7만1천392명), 부천(5만8천632명) 순으로, 상위 5개 지역이 모두 경기도로 나타났다.안산의 경우 인구가 60여만명인 점을 고려하면 외국인 비율이 6% 가량으로, 전국 최고 수준으로 분석된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민주평통 경기지역회의 도·시·군 여성위원장 회의가 23일 안성맞춤 아트홀에서 열렸다.이날 회의에는 민주평통 홍승표 경기부의장과 김희선 여성 위원장, 김송죽 민주평통 여성위간사, 안태호 안성시 협의회장, 소희경 안성시 여성위원장 등 시·군 여성위원장, 유태일 안성부시장, 안정열 안성시의회 의장, 여성 자문위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홍 부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여성의 힘이 국력을 좌우하는 시대에 자유민주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한 민주평통 활동에도 여성자문위원들의 선도적인 역할을 기대한다"면서 "8·15 통일 독트린의 실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열정적으로 앞장서줄 것"을 당부했다. 김 여성위원장도 인사말에서 "8·15 통일 독트린의 성공을 위해 여성위원장들이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한 뒤 "북한이탈 주민이 우리의 따뜻한 이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나가자"고 말했다.한편 참석자들은 북한이탈 주민의 탈북과정과 정착을 그린 영화 '비욘드 유토피아'를 감상하고 '8·15 통일 독트린의 성공을 위한 여성자문위원장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을 통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활동방향을 설정해 추진키로 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민주평통 경기지역회의 도·시·군 여성위원장 회의가 23일 안성맞춤 아트홀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평통 홍승표 경기부의장과 김희선 여성 위원장, 김송죽 민주평통 여성위간사, 안태호 안성시 협의회장, 소희경 안성시 여성위원장 등 시·군 여성위원장, 유태일 안성부시장, 안정열 안성시 의회의장, 여성 자문위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홍 부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여성의 힘이 국력을 좌우하는 시대에 자유민주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한 민주평통 활동에도 여성자문위원들의 선도적인 역할을 기대한다." 면서 “8·15 통일 독트린의 실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열정적으로 앞장서줄 것"을 당부했다. 김 여성위원장도 인사말에서 “8·15 동일독트린의 성공을 위해 여성위원장들이 앞장서 줄것"을 당부한 뒤 “북한이탈 주민이 우리의 따뜻한 이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나가자." 고 말했다. 유태일 부시장도 인사말을 통해 “안성시는 여성의 사회참여와 권익신장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면서 “민주평통 여성위원들의 활동을 적극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태호 민주평통 안성시 협의회장은 환영사에서 “안성맞춤의 고장 더불어 사는 풍요로운 안성시를 찾아줘 감사드린다." 면서 “여성자문위원 활동을 지원하고 시·군 여성위원들이 협업을 통해 좋은 성취 이루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북한이탈 주민의 탈북과정과 정착을 그린 영화 '비욘드 유토피아'를 감상하고 '8·15 통일 독트린의 성공을 위한 여성자문위원장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을 통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활동방향을 설정해 추진키로 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이 21일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한 것과 관련해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러시아대사를 초치했다.외교부에 따르면 김 차관은 이날 오후 지노비예프 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최근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파병한 데 대한 우리 정부의 엄중한 입장을 전달하고, 즉각적인 북한군 철수 및 관련 협력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차관은 북러 간 군사 밀착이 군사물자 이동을 넘어 실질적인 북한군 파병으로까지 이어진 현 상황이 한국은 물론 국제사회를 향한 중대한 안보 위협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이는 다수의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유엔 헌장을 위반하는 것임을 강조했다.그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불법적인 군사 협력을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하고, 우리 핵심 안보이익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했다.지노비예프 대사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주의 깊게 들었으며, 이를 본국에 정확히 보고하겠다고 했다.국방부도 이날 러시아를 돕기 위한 북한의 특수부대 파병은 유엔 결의를 위반한 불법 행위이며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정례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수원 영덕중학교(교장·김영애, 교감·김권수)가 학생들에게 나눔의 기회를 제공, 함께라는 '가치'를 직접 교육해 호응을 얻었다.영덕중은 지난 17일 스포츠 대축제중 하나의 행사로 '영덕 나눔 장터'를 열었다.전교 학생회 임원 및 학부모회가 주최한 이번 장터는 학생·학부모·교사 등 교육 공동체들에게 기부받은 물건을 행사 당일 판매함으로써 판매액 전체와 기부금을 모금하는 취지로 기획됐다. 행사 전 학교 구성원들의 자발적 기부로 학용품 등 300점 가까이 되는 많은 물건들이 모였다. 기부된 물건의 95% 이상이 현장에서 판매됐고 판매액 뿐만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별도의 성금도 모아졌다.영덕중은 이를 영통종합사회복지관에 기부할 예정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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