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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똑톡! 경기제안' 나흘만에 400건 돌파 지면기사
민선 8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홈페이지 '똑톡! 경기제안'에 접수된 도민 제안 건수가 운영 나흘 만인 19일에 모두 400건을 돌파했다. 경기지사 인수위 도민제안 접수광명 145·화성 59·수원 32건 順 지난 15일 오후 5시부터 본격 운영에 돌입한 열린 정책제안 게시판 '똑톡! 경기제안'에 현재까지 총 409건(19일 오전 11시 기준)의 도민 제안이 접수됐다. 분야별로는 교통·건설·환경분야 197건으로 도민은 교통문제와 건설·재건축 등 생활 속 정책분야에 대한 제안이 많았다. 지역별로는 광명이 145건으로 가장 많았다. 화성 59건, 수원 32건, 용인 29건, 의왕 16건, 남양주 16건, 포천 15건, 고양 11건, 의정부와 안산 각각 10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세부 제안으로는 ▲안양·의왕·용인·수원·화성 등 5개 지자체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동인선 노선 조기 착공 ▲경의중앙선 전철 증편 ▲광명통합 3구역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등이 눈에 띄었다.경기 지역화폐 시·군별 통합 결제 시스템 구축 등의 의견도 개진됐다.평소 경기 지역화폐를 자주 사용하고 있다는 한 도민은 "경기지역화폐는 시·군별로 별도의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인센티브 또한 상이하다"며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도민 여러분이 생활 현장에서 보고 느끼는 생각이 도정의 주요 정책과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예정이며, 각 제안에 대한 답변도 검토 중에 있다"며 "앞으로 도민의 직접 제안과 참여의 문호를 더 개방해 '열린 인수위', '열린 도정'을 만들어나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민선 8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공식 홈페이지/김동연 당선인 인수위 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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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내달 유류세 37%까지 추가 인하… 전기·가스요금도 '최소 인상' 지면기사
7월부터 유류세 인하가 확대된다. 전기·가스요금 인상도 최소화한다는 정부 방침이다. 한시적 유류세 인하와 공공요금 동결을 통해 거센 물가 인상 기류를 잡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첫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당면 민생 물가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을 7월부터 연말까지 법상 허용된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해 석유류 판매가격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현재 정부는 휘발유·경유·LPG부탄 유류세에 대해 역대 최대 수준인 30% 인하 조치를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데, 유류세 인하 폭을 37%로 더 늘리는 셈이다.이에 따라 휘발유는 ℓ당 37원, 경유는 ℓ당 38원, LPG부탄은 ℓ당 12원의 유류세 추가 인하 효과가 생긴다. 정부는 유류세 추가 인하가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유소와 정유사에 협조를 구해 직영주유소는 즉시, 자영주유소는 2주일 내로 가격을 인하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첫 비상경제장관회의 대책 발표유가 오름세에 인하효과 '미지수' 하지만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당분간 계속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돼 유류세 인하 확대 효과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미지수다. 전기·가스요금은 인상이 불가피한 만큼, 자구노력을 통해 인상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다만 도로통행료, 철도요금, 우편요금, 광역상수도요금, 자동차검사수수료 등 나머지 공공요금은 동결하겠다는 것이 원칙이다.상·하수도요금과 쓰레기봉툿값, 시내버스요금, 택시요금, 전철요금 등 지방요금도 최대한 동결하기로 했다.아울러 하반기 지하철, 시내·시외버스, 기차 등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기존 40%에서 2배로 높여 80% 적용을 추진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카드 사용금액(현금 직불카드 포함)에 대해 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인데, 특히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을 현재의 두 배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것이다.경유 보조금 ℓ당 50원 더 내려국내선 항공유 할당관세 '0%로' 화물·운송업계의 유류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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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항공·항만
파주~혜화역 광역버스 20일 개통… 서울 출근길 더 편해진다 지면기사
'파주~혜화역' 광역버스 개통을 시작으로 안성·평택·여주∼서울 노선 등의 버스노선이 연내 신설돼 경기도민들의 서울 출퇴근길이 보다 편리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파주지역 주민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20일부터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7101번 일반광역버스의 운행을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이 노선은 평일 기준 하루 40회(오전 5시∼오후 11시), 20∼35분 간격으로 운행하며 금촌역, 금화초교, 가람마을 3·4·6단지 등 파주지역 9개소를 거쳐 서울로 진입한 뒤 상암DMC 홍보관, 홍대입구역, 이대역, 광화문 등을 지나 혜화역에 도착한다. 7101번 노선의 경우 금촌지구 재개발 및 운정신도시 입주 등으로 인구가 증가한 파주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개설됐다. 7101번 오전 5시 '첫차' 하루 40회안성·평택·여주 노선도 연내 신설국토부, 2층 저상 전기버스도 늘려 국토부는 앞으로 수도권 광역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매년 10∼15개의 광역버스 노선을 신설할 예정이다. 특히 광역버스 국가 사무 전환계획에 따라 경기도 광역버스 전체노선(192개)을 2025년까지 대광위로 이관하고, 준공영제를 통해 엄격하게 관리한다는 방침이다.출퇴근 시간에 집중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광역버스 노선에 투입 중인 전세버스는 앞으로도 지속해서 확대한다. 이를 통해 평균 배차간격을 10분에서 8분으로 20% 단축하는 것이 목표다.일부 지역에 집중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저상형 2층 광역 전기버스를 확대 도입한다.아울러 지난 8일 광역버스 신설에 관한 거리제한 규정(50㎞ 이내)을 완화하는 내용의 여객법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노선 신설이 어려웠던 경기도 안성, 평택, 여주 등에서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의 신설을 연내 추진한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파주지역 주민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20일부터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7101번 일반광역버스의 운행을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의 한 광역버스 차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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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경기 공공시설 할인자격 간편 확인… '도민카드' 적용시설 8 → 52곳 확대 지면기사
경기지역 공공시설 입장 할인 자격을 간편하게 확인해주는 '도민카드' 적용 시설이 다음 달 중 기존 8곳에서 52곳으로 대폭 확대된다.도민카드는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정보서비스 '경기똑D' 앱에서 사용가능하다.1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도민카드 이용 확대를 추진 중이다. 도민카드는 '경기똑D' 앱 설치 후 본인인증을 받고 카드 발급 동의 절차만 거치면 되며, 발급 후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적용되는 공공시설 현장에서 도민카드를 제시하면 거주지, 나이, 자녀수, 장애인이나 유공자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할인을 제공한다. 증빙서류 등을 소지해야 하는 이용자 불편도 크게 줄일 수 있다.현재 활용이 가능한 8개 시설(경기도어린이박물관·경기도자박물관·수원화성행궁·광교호수공원가족캠핑장·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용인농촌테마파크·용인자연휴양림·경기도잣향기푸른숲)에서 광명동굴, 남한산성 행궁, 한국만화박물관 등 도내 52개 공공시설로 다음달 중 적용시설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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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시군의회
국정과제 원활한 추진에 '중앙-지방 긴밀 소통' 지면기사
정부가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기도 등 지방정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정부는 14일 오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17개 시·도와 환경부, 기상청 등 부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제2회 중앙·지방 정책 협의회를 개최했다.협의회에서 정부는 지자체에 국정과제 협조를 구하고 여름철 풍수해 대비를 당부했다. 국무조정실은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 등 참석 시·도 부단체장들에게 새 정부 국정철학 전반과 주요 국정과제를 설명했다.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 간 긴밀히 협조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균형발전·일자리 등 3대 전략 제시휴가 여행안전 점검·물가 관리 요청오병권 권한대행 등 17개 시·도 참석 행안부는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의 비전인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설명하고, 지역주도 균형발전·지역 일자리 창출·지역 고유 특성 극대화 등 3대 전략도 발표했다. 또 행안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여름철 여행객과 항공운행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휴가철 여행안전 점검대책을 전했다. 구체적으로 물놀이·야영장 안전관리, 항공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지자체 등 관계 기관에는 사고 우려지역 집중 점검,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상황공유 등 협조를 요청했다. 기상 전망에 따르면 여름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으나 국지성 집중호우 대비가 필요하고, 해수 온도 상승에 따른 태풍 발생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관계기관에 주요 강우와 태풍 이후에는 산지 등 취약지역을 위주로 안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5월 소비자물가가 13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물가가 상승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상승이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는 교통·도시가스 요금 등 지방공공요금의 동결과 감면을 통한 지방물가의 안전관리를 요청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새로운 지방시대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책 수립 단계부터 중앙과 지방이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여름휴가철을 맞아 폭발적 여행수요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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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농촌융복합산업 '스타트업 스쿨'… 경기센터, 23·24일 온라인 교육 지면기사
"농촌융복합산업을 이끌 창업자들 모이세요."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하 농수산진흥원)이 농촌융복합산업 창업 육성 지원에 나선다. 농수산진흥원 경기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는 오는 20일까지 농촌융복합산업 분야 창업자들을 위한 온라인 교육 '스타트업 스쿨'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농촌융복합산업은 농업인 또는 농촌지역 거주자가 그 지역의 농산물, 자연, 문화 등 유·무형 자원을 이용해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거나 높이는 산업이다. 농업(1차), 특산품 제조(2차), 유통·관광·서비스(3차)를 연계하는 '6차 산업'으로 불리기도 한다.모집 대상은 창업 5년 전후 초기, 예비 창업자로 총 30명을 모집한다.교육은 6월 23일과 24일 이틀 간 진행된다. '농업·농촌의 새로운 희망·치유농업의 시작'을 주제로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공간 조성, 토지 분석, 사례 분석 등을 줌(Zoom)으로 교육한다. 교육 수료자는 농업교육 이수 실적 10시간이 인정되며 농업교육포털(AgriEDU)에서 교육 수료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신청은 경기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누리집(www.경기6차산업.com)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교육담당자 전자우편(woody@gafi.or.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안대성 농수산진흥원장은 "농촌의 미래 비전을 찾고 농촌융복합산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이번 교육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경기도농수산진흥원 전경.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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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기업
청년 제조창업 5개팀에 1천만원씩… 경기도일자리재단 '청년 드림 마스터' 지면기사
경기도일자리재단이 도내 만 39세 이하 청년들이 참여하는 '청년 드림 마스터'를 통해 청년 제조 창업 지원에 나섰다.'청년 드림 마스터'는 제조업의 장인으로 꿈을 이룬다는 의미인데, 재단의 청년특화형 창업 첫사례로 유망 청년 제조기업을 발굴해 창업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제조로 특화된 청년 새싹기업(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을 대상으로 시제품 기획·제작을 지원해 자생적 기반 마련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다. ▲식물성원료 친환경 원단 개발(전인호) ▲텀블러 세척기 개발(박승덕) ▲홈트레이닝 모듈 개발(최회정) ▲반려견 물림 사고 예방 물품(신동영) ▲시설물 점검 드론(김영미) 등이 현재 선정돼 추진 중인 과제다.재단은 5개 팀에 시제품 제작 지원금 각 1천만원을 지원하고, 전문 엔지니어멘토링을 통해 제작 과정의 고충 해결을 도울 예정이다. 아울러 관계 기관과 연계한 투자유치(IR) 대회를 열어 추가 투자금 유치와 판로개척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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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국제유가 120달러… 정부 '유류세 인하' 효과 없어졌다 지면기사
석유류 가격이 연일 급등하는 가운데, 국제유가가 120달러 선을 넘어서면서 정부의 유류세 인하 효과가 사실상 소멸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문제는 정부의 대응도 한계치에 왔다는 것인데, 석유류 가격 급등이 소비자물가를 끌어 올리는 상황이어서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다.정부는 현재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대해 역대 최대 폭인 유류세 30% 한시 인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휘발유를 구매할 때 붙는 유류세는 인하 전 820원에서 573원으로 내려가게 됐다.하지만 연일 오르는 유가가 유류세 인하 효과를 상쇄시키고 있는 것.실제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ℓ당 2천37.5원으로 전주보다 24.5원 상승했다. 경유 평균 가격도 전주보다 22.4원 오른 ℓ당 2천30.8원을 기록했다. 전주보다 휘발유 24.5·경유 22.4원 ↑석유류 가격 급등에 물가 상승 우려일각선 "인하폭 더 늘려 대응" 주장 이런 상황에서 국제유가는 최근 들어 더욱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다. 지난 8일(현지시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지난 3월 초 이후 처음으로 종가 기준 배럴당 120달러를 웃돌았고, 이후에도 120달러대를 유지 중이다.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유류세 인하 폭을 더욱 늘려, 석유류 가격 인상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은 유류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인하 폭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시행했던 유가환급금 지급도 대책으로 거론되지만, 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있는 데다 재원도 마땅치 않다.업계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이 해결돼 국제유가가 내려가길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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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헬스
코로나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되나… 정부, 이번주 결정 지면기사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를 해제할지 이번 주에 다시 결정할 예정이다.확진자의 격리 의무가 '무의미하다'는 의견과 '마지막 보루'는 남겨둬야 한다는 주장이 충돌해 정부 결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실효성 없다 vs 재유행 우려" 팽팽전문가 "근거도 없고 장점도 없다"재연장후 본격 재검토 할 가능성도12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전문가 검토 결과를 발표한다.일각에선 이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들어서, 확진자 격리가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있다. 반면 오히려 확진자 격리 의무가 해제될 경우 겨우 진정된 확산세가 다시 커지면서 재유행을 앞당길 위험성이 있다는 반발도 거세다.특히 전문가들은 격리의무를 해제해야 할 근거도 없고, 해제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장점도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백경란 질병관리청장도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해제하면 유행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그로 인한 부담·피해를 얼마나 감당할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신중론에 무게를 실은 바 있다.이 때문에 일단 재연장을 한 뒤 결정체계가 제대로 갖춰지면 본격 재검토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지난 5월 30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보건소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모습. 2022.5.30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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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시군의회
경기도, '제2회 대한민국 대표 축제 박람회'서 경기관광축제 매력 알린다
경기도가 3일부터 5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제2회 대한민국 대표 축제 박람회'에 참가해 경기관광축제의 매력을 전국에 알린다.3일 도에 따르면 도는 경기관광공사와 함께 독립부스 형태의 홍보관을 운영하면서 박람회를 찾는 여행객에게 화성 뱃놀이축제, 이천 도자기축제 등 경기관광축제 20개와 여주 오곡나루축제, 연천 구석기축제 등 문화관광축제 5개를 소개하는 홍보 책자를 배포한다.또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을 주요 대상으로 ▲도자기 ▲음악 ▲만화 ▲콩 ▲쌀 ▲산나물 등의 축제 핵심 콘텐츠를 활용한 그림 그리기 체험과 배지 만들기 체험을 진행한다.홍보관 방문객에게는 룰렛 등 현장 참여 이벤트를 진행해 경기관광축제 브랜드 아이덴티티(BI)를 활용해 만든 기념품도 증정한다.최용훈 경기도 관광과장은 "올해 현장 중심으로 개최 예정인 경기관광축제를 적극 홍보해 타지역 방문객 유치를 확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한편 고양시 등 도내 17개 시·군도 별도로 홍보관을 운영하면서 지역축제와 관광지, 특산물 등을 각각 소개할 예정이다./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지난해 축제박람회 참여 당시 경기도 홍보 부스. /경기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