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운영수익보전에 4조' 주원인21곳 중 인천공항道 '지원금 1위'정부, 통행료 동결 따른 손실 메꿔명절 등 특수철 면제때도 세금 투입최소운영수익보전(MRG) 제도에 따라 적자를 보전받는 민자고속도로 운영 방식 때문에,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정부 재원 수 조원이 전국에 있는 민자도로에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 그래프 참조요금 미인상 보조금, 명절 통행료 면제 등도 정부 재원이 별도로 투입되는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02년부터 작년까지 전국 21개 민자고속도로에 총 5조256억원을 지원했다.이 중 4조1천984억원은 최소운영수익보전(MRG) 제도에 의한 지원금이었다.
MRG는 도로의 수익이 예상에 미치지 못할 때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지난 1998년 민간의 도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과다한 수입 보전으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09년 폐지됐다.MRG 제도 지원금은 대부분 고속도로에 대해 지난 2022년 협약이 끝나며 지급 종료됐다.다만 인천대교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지난해(151억원)까지 총 1천218억원 지원금이 지급됐다.
고속도로별 투입된 MRG 제도 지원금 총액은 인천공항 고속도로(1조6천169억원)가 가장 많았다.이어 대구부산(1조1천209억원), 천안논산(7천826억원), 부산울산(3천236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수도권1순환(1천694억원), 서울춘천(446억원), 서수원평택(147억원) , 용인서울(39억원) 등 경인지역을 대표하는 민자도로 등에도 정부재원이 많게는 1천억원 이상 투입됐다.MRG 제도 지원금 다음으로 정부 재원이 많이 투입된 것은 요금 미인상 보조금이었다. 2002년 이후 총 5천523억원이 투입됐다.민자고속도로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통행료를 인상하게 돼 있으나 정부가 물가 관리를 위해 통행료 동결을 요청할 경우 동결에 따른 손실을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고 있다.이 때문에 민자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해양수산부 주관 '2024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평가'에서 안산시 '흘곶 자율관리어업공동체'가 전국 2위 우수공동체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자율관리어업'은 어민 스스로 공동체를 만들고 자체규약을 제정하며, 어장 보호, 소득증대 등의 활동을 하는 공동체 형태의 어업을 말한다.이번 평가에서 흘곶 자율관리어업공동체는 바지락·새꼬막 종패 살포, 해안가 청소 및 연안 정화 활동 등을 통해 수산자원과 어장환경 조성에 힘쓴 모범사례로 인정받아 해양수산부 장관 표창과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비 총 2억3천만원(국비 1억1천500만원)을 받을 예정이다.생산물 공동판매, 체험·방문객 대상 간이판매장 운영, 자체 포장지 개발 등을 통해 어업소득 향상에 노력하고 매년 공동체 총회를 열어 자체규약을 제·개정해 자율관리어업 활동을 현실화한 점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흘곶 공동체는 자율관리어업 활동으로 늘어난 수익을 회원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귀어인의 어촌계 가입비를 없애는 등 다양한 방면으로 귀어인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김성곤 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흘곶 공동체의 노력과 성과에 감사드리고, 경기도 자율관리어업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우수공동체 성공 사례가 널리 전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흘곶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간이판매장./경기도 제공
국토부, 11월까지 연구용역 진행서울 하계 5단지 등 3곳 시범사업'임시 주거 제공 특별법' 입법예고정부가 지은 지 30년이 넘은 전국의 노후 공공임대주택 단지에 대한 재건축 전략을 수립한다.공공임대 수요가 많은 곳을 위주로 재건축 우선순위를 정하고, 건물이 쓸만한 곳은 리모델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11월까지 노후 공공임대주택 관리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한다.전국에서 공공임대주택 노후화가 한꺼번에 진행되고 있는 만큼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비, 리모델링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재건축을 위해 현재 서울 3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해당 시범사업이 모델이 될 전망이다.국내 최초로 공공임대 재건축이 추진되는 곳은 서울 노원구 하계5단지(640가구)와 상계마들단지(170가구)다.두 단지 모두 준공 후 30년이 지나며 고령 입주민 비율이 높아졌는데, 엘리베이터가 없고 공동시설 등이 부족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이중 하계 5단지는 5층짜리 저층 아파트가 최고 47층 1천336가구 규모 대단지로 변한다. 사업을 시행하는 SH공사는 늘어난 797가구 중 장기전세주택을 200가구, 토지임대부 주택을 150가구, 일반분양을 346가구 공급할 계획이다.다만 공공임대주택 재건축의 경우 기존 거주자들의 이주가 문제다.현행 법령은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등 공공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기존 거주자들에게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임시 주거지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그러나 제공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종류에 영구임대가 빠져있어 재건축 과정에서 영구임대 거주자가 공공임대로 옮기면 주거비가 늘어나는 문제가 생긴다.이에 국토부는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때 사업지 인근 영구임대를 임시 주거지로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3일 입법예고했다.경기도 지역 내 공공임대단지 재건축 포함 여부도 관심사다.앞서 정부는 1기 신도시 재건축과 관련, 지역 내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을 함께 진행해 이주 주택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연휴 내 하루 평균 9781곳 운영근무의사·경증환자 작년比 적어"응급진료 일정 수준 유지" 했단정부 입장 달리 국민들 마음 졸여정부가 추석연휴 중증응급질환 진료가능 의료기관이 소폭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실 내원 환자가 20% 이상 줄어드는 등 중환자 중심으로 작동해 일정 수준을 유지했다고 강조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다른 명절 연휴와 비교해서 문 연 의료기관은 증가했고, 응급실 내원 환자는 경증 환자 중심으로 감소했다"며 "응급실 의료진이 감소한 상황이었으나 의료진께서 현장에서 쉴 틈 없이 헌신해 주신 결과 연휴 기간에도 응급의료체계가 일정 수준 유지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문 연 병원은 많았는데, 응급 의료진은 적었다복지부에 따르면 연휴 기간 문을 연 의료기관은 하루 평균 9천781곳으로, 당초 예상했던 8천954곳보다 827곳 많았다. 이는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5천20곳보다 95%, 올해 설 연휴 기간 3천666곳보다 167% 늘어난 수치다.추석 당일 문을 연 의료기관의 수는 올해 설 당일, 작년 추석 당일보다 600곳가량 많았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반면 지난 17일 기준 중증진료를 주로 다루는 전국 180개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 근무 의사 수는 1천865명으로, 작년 4분기(2천300여명)보다 400명가량 줄었다.
■응급실 찾은 환자도 줄었다. 추석 당일 일부 혼잡응급실을 찾은 환자도 최근 명절 연휴보다 많이 감소했다. 이번 연휴 응급실 내원 환자는 하루 평균 2만7천505명으로 작년 추석(3만9천911명), 올해 설(3만6천996명)보다 20% 이상 줄었다.특히 올해 추석 연휴에는 하루 평균 1만6천157명의 경증환자가 응급실을 찾아 작년 추석(2만6천3명), 올해 설(2만3천647명)에 비해 30% 이상 감소했다.우려했던 응급의료 혼란 현장도 상당수 발생했다. 지난 14일 충북 청주에서 25주 임산부가 양수 유출로 병원에 내원해야 하는 상황이 있었으나 75개 병원의 수용 거부로 신고 접수 6시간 만에 치료를 받았다.
고농축 우라늄 시설 공개 닷새만
북한이 18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여러 발 발사하는 도발을 감행했다. 핵탄두 제조에 쓰이는 고농축 우라늄(HEU) 제조시설을 공개한 지 닷새만이다.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이날 오전 6시 50분께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SRBM 수 발을 포착했다.북한 미사일은 약 400㎞를 비행했다. 정확한 제원은 한국과 미국 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다.발사 지점인 평남 개천에서 약 400㎞ 거리의 동해상에는 '피도'라는 북한 SRBM 사격 지점이 있어 북한이 이 섬을 겨냥해 쐈을 가능성이 있다.일본 방위성은 자국 배타적경제수역(EEZ) 바깥 해역에 미사일이 떨어졌다고 발표했다.북한은 여름철 대규모 수해 복구에 집중하다가 미국 대선이 가까워지자 최근 들어 도발과 무력시위 빈도를 높이고 있다.앞서 북한은 지난 12일 SRBM인 초대형 방사포(KN-25)를 발사했다. 이와 함께 북한은 지난 13일 관영매체 보도로 핵탄두를 만드는 데 쓰이는 고농축 우라늄(HEU) 제조 시설을 처음으로 공개하기도 했다.대남 쓰레기 풍선도 이달 들어 4∼8일, 11일, 14∼15일 등 자주 날려 보내고 있다.한편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하는 컨트롤타워인 전략사령부가 내달 1일 공식 출범한다.합동참모본부 예하로 창설되는 전략사령부는 서울 남태령 수도방위사령부에 위치한다.전략사는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과 스텔스 전투기, 3천t급 잠수함 등 우리 군 전략자산을 통합 지휘하며 북한 핵·WMD 위협을 억제하는 임무를 맡는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경기도는 20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2024~2025절기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예방 접종 지원 대상은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이다.20일부터 생애 첫 인플루엔자 접종 대상 어린이를 시작으로, 10월 2일은 1회 접종 대상 어린이와 임신부, 10월 11일에는 75세 이상 어르신부터 연령대별로 순차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이 시행된다.특히 올해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 감염증, 백일해, 코로나19 등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한 만큼, 감염 고위험군의 적극적인 예방 접종을 통한 건강 보호와 감염 확산 차단이 중요하다. 또한 65세 이상의 경우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시 코로나19 백신 동시 접종을 추진한다.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은 주소지 관계없이 지정의료기관에서 가능하고, 가까운 지정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백신접종 대상 여부 확인과 중복접종 예방을 위해 신분증 지참이 필요하다./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道 '감지 알람장치' 설치 등 추진내년 6월까지 15개 시·군에 295곳
경기도가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재난에 대비해 하반기 67억원을 추가 투입해 지하차도 침수감지 알람장치 설치 등을 추진한다.앞서 도는 올해 재난취약시설 개선을 위해 557억원의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한 바 있다.18일 도에 따르면 호우·태풍 대비 감시·예방체계 강화를 위해 ▲지하차도 노후 수·배전반 지상이전 ▲지하차도 침수감지 알람장치 ▲재난 예·경보시설 3개 분야 15개 시군 295개소에 재난관리기금 67억원을 추가 교부했다.노후 수·배전반 교체 및 지상이전 사업은 지하차도 배수용량 한계치를 초과하는 빗물로 지하차도 일부가 침수되더라도 전기 시설물은 정상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지난 7월 18일 집중호우 시 신속한 사전통제로 인명피해를 예방한 평택 세교지하차도의 경우, 수·배전반이 지상에 설치돼 침수 초기 대응시간 확보와 신속한 복구가 가능했다. 더불어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접목한 지하차도 침수감지 알람장치 50대를 추가 설치해 도민과 차량 등의 안전을 확보한다. 또 재난감시CCTV 및 자동음성통보시설 등 재난 예·경보시설 221개를 추가 설치해 재난상황실에서 취약지역의 실시간 현장영상 확보 등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해진다.도는 상반기 누락지역과 6~8월 호우 시 새롭게 노출된 취약지역 등 시군 수요조사를 거쳐 용인, 안산, 포천 등 15개 시군 295개소로 대상을 확정했으며, 내년 6월 우기 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한편 경기도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지방하천, 지방도 등 도에서 관리하는 시설의 재난 대응과 복구에 한정해 사용했던 도 재난관리기금을 올해부터 시군소관 시설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지난 2~3월 ▲지하차도 차단시설 77개소 175억원 ▲하천변 차단기 1천174개소 64억원 ▲반지하 침수감지 알람장치 277개소 5억원 ▲재난 예·경보시설 확충 559개소 45억원 등 8개 분야 2천336개소에 총 557억원을 투자했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번 확대 사업을 통해 신속한 재
바이러스 없는 딸기 묘목, 일명 무병묘 농가 보급이 눈앞에 다가왔다.경기도농업기술원은 무병묘 보급을 위해 '설향' 기본묘를 육성했다고 18일 밝혔다.'설향'은 도내 딸기 농가에서 가장 많이 재배하고 있는 품종이다. 딸기는 병이 많이 발생하고, 엄마묘인 모주가 감염될 경우 자묘로 바이러스가 쉽게 이동하는 특성이 있어 무병묘 보급이 절실한 상황이다.도 농기원은 딸기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작년 10월 무병묘 생산연구를 시작, 올해 9월 바이러스-프리 기본묘를 육성했다.추후 2027년 무병묘 약 180만 주를 농가에 보급하고 점차 양을 늘려 2029년에는 도 전체 농가에서 공급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무병묘 생산 체계는 ▲생장점 배양, 조직배양묘(1년차) ▲기본묘(2년차) ▲원원묘(3년차) ▲원묘(4년차) ▲농가 보급묘(5년차) 순이다.조창휘 경기도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장은 "도내 딸기 재배 농가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우량묘 보급은 필수"라며 "설향 외에도 디저트용 딸기 등 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한 품종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바이러스 없는 딸기 묘목, 일명 무병묘를 농가 보급이 눈 앞에 다가왔다. 경기도농업기술원은 무병묘 보급을 위해 '설향' 기본묘를 육성했다고 18일 밝혔다. '설향'은 도내 딸기 농가에서 가장 많이 재배하고 있는 품종이다. 딸기는 병이 많이 발생하고, 엄마묘인 모주가 감염될 경우 자묘로 바이러스가 쉽게 이동하는 특성이 있어 무병묘 보급이 절실한 상황이다. 도 농기원은 딸기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작년 10월 무병묘 생산연구를 시작, 올해 9월 바이러스-프리 기본묘를 육성했다. 추후 2027년 무병묘 약 180만 주를 농가에 보급하고 점차 양을 늘려 2029년에는 도 전체 농가에서 공급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무병묘 생산 체계는 ▲생장점 배양, 조직배양묘(1년차) ▲기본묘(2년차) ▲원원묘(3년차) ▲원묘(4년차) ▲농가 보급묘(5년차) 순이다. 생장점은 식물의 줄기와 뿌리 끝 등 세포 분열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부분을 말하며, 이를 채취해 완전한 식물체로 성장시키는 기술을 조직배양이라 한다. 한편 도 농기원에서는 2026년 경기도 첫 번째 딸기 품종을 선보이기 위한 조직배양 배지(필요한 영양소가 들어있는 액체나 고체) 선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2029년에는 설향 품종을 포함해 경기도 우량계통 품종에 대한 무병묘도 공급할 예정이다. 조창휘 경기도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장은 “도내 딸기 재배 농가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우량묘 보급은 필수"라며 “설향 외에도 디저트용 딸기 등 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한 품종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해양수산부 주관 '2024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평가'에서 안산시 '흘곶 자율관리어업 공동체'가 전국 2위 우수공동체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자율관리어업'은 어민 스스로 공동체를 만들고 자체규약을 제정하며, 어장 보호, 소득증대 등의 활동을 하는 공동체 형태의 어업을 말한다. 이번 평가에서 '흘곶 자율관리어업공동체'는 바지락·새꼬막 종패 살포, 해안가 청소 및 연안 정화 활동 등을 통해 수산자원과 어장환경 조성에 힘쓴 모범사례로 인정받아 해양수산부장관 표창과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비 총 2억 3천만 원(국비 1억 1천500만 원)을 받을 예정이다. 생산물 공동판매, 체험·방문객 대상 간이판매장 운영, 자체 포장지 개발 등을 통해 어업소득 향상에 노력하고 매년 공동체 총회를 열어 자체규약을 제·개정해 자율관리어업 활동을 현실화한 점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흘곶 공동체는 자율관리어업 활동으로 늘어난 수익을 회원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귀어인의 어촌계 가입비를 없애는 등 다양한 방면으로 귀어인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김성곤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흘곶 공동체의 노력과 성과에 감사드리고, 경기도 자율관리어업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우수공동체 성공 사례가 널리 전파되길 바란다"며 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