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이재명 예산’ 발목 잡아 경기도 광역철·버스준공영 난항 소소위 법정시한은 내달 2일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현실화로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가면서 내달 2일로 종료되는 예산안 법정기한을 올해도 지키지 못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야 이견이 큰 쟁점 예산들은 협상에 진전이 없어 올해도 ‘소소위’ 가동은 물론 초유의 ‘준예산’ 사태까지 점쳐지고 있다.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국회는 67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세부 심의에 들어갔다. 하지만 여야는 이른바 ‘김건희 예산’과 ‘이재명 예산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비명계를 겨냥해 “움직이면 죽는다”고 발언해 논란이 된 것에 대해 “제 발언이 너무 셌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19일 오전 자신의 SNS에 “기자님들 전화 그만하세요. 공개적으로 답 드립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민주당이 똘똘 뭉쳐 정치검찰과 맞서고 정적죽이기에 고통받는 당대표를 지켜내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 16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민주당 주최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 현장에서 진행된 ‘오마이TV’와
최민희 의원 ‘정치적 경고’ 메시지 혼란 틈타 비명계 활동 재개 관측도 당 지도부 강경 대응에 역풍 우려도 여야는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이후 처음 열린 각 당 최고위원회에서 ‘법치회복’과 ‘사법살인’까지 주장하며 정면 충돌했다. 양당 지도부가 총 동원되다시피해 ‘창’과 ‘방패’의 대결에 나서는 모습이었다. 대선주자인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처벌을 넘어 정치적 명운이 걸리다보니 야권 내에서도 균열 조짐과 이를 제지하려는 모습, ‘대여 공세’까지 가세하면서 향후 정국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
국회 협약식서 박찬대 원내대표와 성남·용인·화성·평택·안성 등 참여 경기도가 반도체 강국 도약을 위해 국회와 반도체 산업체, 지역구 의원들과 한데 뭉쳤다. 반도체 특별법 통과와 국회 반도체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경기도, 반도체 산업계가 머리를 맞댄 것이다. 경기도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민주당 반도체 포럼, 반도체 산업계가 함께 하는 반도체 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식에는 박찬대 원내대표와 성남·용인·화성·평택·안성 등 지역구에 반도체 산업단지가 있는 민주당 의원들,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 팹리스산업협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 위기감이 최민희 의원의 ‘정치적 경고’ 메시지로 표출됐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처럼 도를 넘는 발언들이 혼란스러운 당의 분위기를 틈타 숨죽이고 있던 비명계의 활동 재개 동력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그간 민주당은 여야의 정치적 대립 분위기로 단일대오를 형성해 왔지만, 대권주자 상실 위기감에 놓이면서 대안주자 물색이라는 ‘새판 짜기’로 옮겨 갈 수 있다는 의미다. 18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표의 선고 여파는 향후 두번(2027·2032)의 대선 출마 무산과, 유력 대권주자로서의
김윤덕 사무총장 “당내 이견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 사퇴 목소리가 나오는데 대해 “당 대표 교체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대응과 관련해 리더십 교체까지 염두에 두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사무총장은 “2심 재판에서는 진실과 사실을 통해 법리적 판결이 제대로 될 거라고 믿고 있다”며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싸우고 또 우리한테 주어진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뚜벅뚜벅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
“434억원 반환 걸려 당 법적 대응” “검찰 조작 기소 표현의 자유 위축” ‘공격이 최고의 방어’ 김건희 공세 더불어민주당과 야권 연합이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지난 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유죄 판결이 나오며 민주당이 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민주당은 25일로 예정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까지 ‘공격이 최고의 방어’라는 기조 아래 공세를 이어가면서도 추후 여론 지형에 따라 대여 전략을 재편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지난 15일
이재명 “오늘, 현대사 한 장면… 법정 두 번 더 남아” 여권 환영 “단죄 시작된 것” 야권 부글 “끝내 이기겠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오전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서초동 배웅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지만, 70여명에 달하는 의원들은 재판 전부터 법원에 나와 이 대표가 무죄 판결이 나오길 응원했다. 재판에 전 오후 2시16부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이 대표는 민주당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눈 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15일 오후 2시 30분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가 지난 2022년 9월 불구속기소 된 지 2년 2개월 만이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대법원 양형기준 상 최대 형량인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가 2021년 12
성인 대상 '딥페이크' 위장 수사 가능… '김건희 특검법' 3번째 통과
국회가 14일 여야 합의로 민생법안들을 처리하면서 북한 오물 풍선에 대한 국가배상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범죄의 위장 수사도 가능해질 전망이다.이날 통과된 민생법안 중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은 최근 북한 오물 풍선으로 국민의 피해가 잇따르자, 국민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국가가 보상하도록 하기 위해 근거를 마련했다.북한의 소음공격 등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도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시행령 만들기에 들어갔다. 행안부 관계자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 변경이 필요하다"며 "시행령에 (북한) 대남 소음방송을 포함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정 민방위기본법은 '위해 행위'의 구체적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최근 인공지능(AI)으로 사진과 영상을 조작하는 딥페이크 범죄 피해가 급증하면서 성폭력범죄처벌법 개정안도 통과됐는데, 현행 아동·청소년 대상에서 성인까지로 경찰이 신분을 숨기거나 위장할 수 있는 범위를 늘리는 등 경찰의 수사권을 강화했다.또 이른바 '술타기 수법'으로 음주운전 측정 방해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는 '김호중법(도로교통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한편 야권 주도로 본회의에 상정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세 번째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 법안은 국민의힘이 불참한 채 가결됐다. 수정안 가결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특검 수사 대상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씨 관련 의혹으로 좁히고 특검 후보를 제삼자인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내용으로 변경됐다.
→ 관련기사 (국힘,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 등 당론 결정)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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