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 김병주·이언주·한준호 통과원외 정봉주 '유일'… 최대호 탈락정견 발표서 '이재명 마케팅' 치열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예비경선에서 강선우·김민석·김병주·민형배·이언주·전현희·정봉주·한준호 후보(가나다순)가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김지호·박완희·박진환·이성윤·최대호 후보는 탈락했다.이개호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은 14일 오후 국회에서 최고위원 예비경선 투·개표 결과를 공개했다. 원내 인사로는 7명의 현역 의원 후보가, 원외에서는 정봉주 후보가 유일하게 본선에 진출했다.예비경선은 중앙위원 50%·권리당원 50%가 반영됐다. 다음달 18일 열리는 본선에서는 최종 5명의 최고위원이 선출된다. 본 경선은 당대표 선거와 동일하게 대의원 14%·권리당원 56%·국민 30% 투표가 반영될 예정이다.이날 경인지역 후보 중에는 김병주·이언주·한준호 후보가 예비경선을 통과했지만, 원외 인사인 최대호 후보는 본선행에 오르지 못했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인 김병주(남양주을) 후보는 최근 대정부질문에서 '한미일 동맹'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으로,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지지를 받으면서 본선행이 무난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22대 국회에서 민주당으로 복당한 이언주(용인정) 후보는 자신이 민주당의 외연 확장을 위한 적임자임을 내세웠다. 그는 "영남 정치기반·보수정당·경제인 출신으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당의 외연 확장을 위해 당 대표를 보좌해가며 기민한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MBC 언론 노동자 출신인 한준호(고양을) 후보는 '언론개혁 선봉장'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한 후보는 "지금까지는 '후방저격수'를 자처했지만 민주당이 4기 민주정부 열 수 있도록 '전방의 선봉장'이 되고 싶다"고 강조했다.이날 예비경선에는 중앙위원회 선거인단 395명 중 327명(투표율 82.78%)이 참여했고, 권리당원 선거인단은 124만1천892명 중 37만9천971명(투표율 30.60%)이 투표했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는 경선 시행 세칙 13조 2항에 따라 후보들의 구체적인 득표율과 순위는 공개하지 않기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예비경선에서 강선우·김민석·김병주·민형배·이언주·전현희·정봉주·한준호 후보(가나다순)가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김지호·박완희·박진환·이성윤·최대호 후보는 탈락했다. 경인지역에서는 3명의 현역 의원이 본선에 진출하게 됐다. 이개호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은 14일 오후 국회에서 최고위원 예비경선 투·개표 결과를 공개했다. 원내 인사로는 7명의 현역 의원 후보가 본선에 진출했고, 원외에서는 정봉주 후보가 유일하게 본선에 진출했다. 이날 예비경선은 중앙위원 50%, 권리당원 50%의 투표가 반영됐다. 다음달 18일 전당대회 본선에서는 최종 5명의 최고위원이 선출된다. 본 경선은 당대표 선거와 동일하게 대의원 14%, 권리당원 56%, 국민 30% 투표가 반영된다. 이날 최고위원 예비경선 정견 발표에서는 각 후보들의 '이재명 마케팅'이 지나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13명의 최고위원 예비후보들 다수는 “이재명을 인질극에서 구출하겠다(민형배)" “이재명 대표와 손 잡고 용산의 괴물을 쓰러트리겠다(강선우)" 등 3명의 당대표 후보가 있음에도 이 전 대표를 향한 적극적인 '친명' 마케팅을 펼쳤다. 이에 대해 이재명 당대표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친국민·친민주당을 그렇게(친명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단순한 '친명 표심' 호소가 아닌 국민과 민주당을 위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한 셈이다. 이 후보는 이어 “이번 최고위원 후보들은 전부 훌륭한 후보들로, 우리 당이나 국민을 위해 역할을 할 인재들"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두관 당대표 후보는 “아무래도 권리당원들이 이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위원 후보들이 그것을(친명 성향을) 표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김 후보는 "언론에서는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친명 등으로 프레임을 나누지만 크게 보면 다 민주당 아니냐"라며 “당내 다양한 색깔이 있는데 이를 다 묶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민주당 최고위원 예비경선에는 중앙위원회 선거인단 395명 중 327명이 참여해 투표율 82.78%를 기록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규제가 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국가성장발전을 저해하고 저출생 문제에도 상당한 원인이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10일 국회에서 열린 과밀억제권역 토론회에서다. 양은순 수원시정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장은 "과밀억제권역에서는 공장이나 법인을 설립할 경우 과도한 세금 부담이 있어 기업·스타트업들이 규제 없는 지역이나 해외 진출을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수정법은 '수도권 과밀을 억제한다'는 본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법 제정 이후 오히려 수도권 인구는 늘어났고 과밀억제권역에 속한 지자체들의 경제는 활력을 잃어 가면서 기준을 광역별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 관련기사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경기도 12개 市 팔 걷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군대재해처벌법' 규정 마련키로민주 이언주, 2개 법안 개정 추진국회가 제2·3의 채 해병 사건을 막기 위해 지휘 상관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등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른바 '군대 재해처벌법' 규정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10일 경인일보 취재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언주(용인정) 의원은 고 채 해병 사망 사건처럼 부당한 지시 명령으로부터 군 장병을 사전에 보호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재난법)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군인복무기본법) 등 두 건의 법안 개정을 추진한다.군인복무기본법 개정은 규정에 어긋난 상관의 부당한 명령과 지시로 인명사고 발생 시 지휘 체계의 상관에게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에 준하는 책임과 처벌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또한 재난법 개정을 통해 국가적 재해·재난·긴급 상황이 아닌 경우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가시책사업이나 공공복리사업 등에 군을 동원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현역병은 일반 민법과 형법이 적용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군법이 최우선으로 적용되고 있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직업 군인만 해당되고 현역병은 배제돼 있어 군 병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는 부재한 상황이다.이언주 의원은 "사건의 전모를 밝힐 특검 추진은 물론 제2·3의 채 상병이 나오지 않도록 관련법 개정에 나섰다"면서 "이번 사건은 이른바 '군대 내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볼 수 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서 보듯 군 장병 동원 시 재난 대응 부대의 안전관리와 지원에 만전을 기해야 할 상관이 그 책무를 어기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관련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게 됐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규정에서 벗어난 상관의 명령과 지시로 인해 작전 임무 수행 중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지휘체계에 있는 상관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에 준하는 징역형 또는 그에 준하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TF위원회 출범… 공동 대응
염태영·이재준·이동환 공동대표법령 개정안 공동발의 등 협력키로지역 국회의원들 "관련입법 노력"
경기도 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12개 자치단체장들이 과밀억제권역의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정책협의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공동 대응에 나선다.수원·고양·성남·부천·안양·의정부·하남·광명·군포·구리·의왕·과천시 등 12개 도 지자체는 10일 지역 국회의원들과 국회에서 '과밀억제권역 규제완화TF위원회' 발대식을 열고 TF위원회를 출범했다. 더불어민주당 염태영(수원무) 국회의원과 이재준 수원시장·이동환 고양시장 등 3명이 공동대표 위원장을 맡게 됐다.TF위원회는 앞으로 과밀억제권역의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는 등 협력키로 했다. 또 전문가와 시민 등으로 참여 대상을 확대해 관련 의제를 공론화하기로 했다. 지역 국회의원들 역시 국회에서 관련 입법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자리에는 관련 지역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22대 국회에서 관련법 처리에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의원들은 1982년부터 40여년 동안 유지되어 온 과밀억제권역 규제가 시대 흐름과 역행하고, 제도 보완 필요성이 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자리에 참석한 단체장들은 해당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라며 경기도 60명의 의원들에게 지방과 상생하고 수도권도 '숨을 쉴 수 있는' 법 개정을 주문했다.김동근 의정부시장은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과밀억제권역을 정의하면 일자리를 최대한 막고 막은 자리에는 아파트만 짓는 정책으로 일자리 없이 인구만 늘리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이재준 수원시장 역시 "시대 변화 속도는 빠른데 맞지 않는 옷을 40년간 걸치고 있다"며 "국가가 성장하고, 변화를 통해 저출생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나아갔으면 한다"고 말했다.한편 정부는 1982년 수도권에 인구와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했고, 1994년에는 수정법에 따라 수도권을 과밀억
국회가 제2·3의 채 해병 사건을 막기 위해 지휘 상관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등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른바 '군대 재해처벌법' 규정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10일 경인일보 취재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언주(용인정) 의원은 고 채 해병 사망 사건처럼 부당한 지시 명령에 의한 군 장병을 사전에 보호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재난법)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군인복무기본법) 등 두 건의 법안 개정을 추진한다.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은 규정에 어긋난 상관의 부당한 명령과 지시로 인명사고 발생 시 지휘 체계의 상관에게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에 준하는 책임과 처벌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재난법 개정을 통해 국가적 재해·재난·긴급 상황이 아닌 경우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가시책사업이나 공공복리사업 등에 군을 동원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현역병은 일반 민법과 형법이 적용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군법이 최우선으로 적용되고 있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직업 군인만 해당되고 현역병은 배제돼 있어 군 병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는 부재한 상황이다. 이언주 의원은 “사건의 전모를 밝힐 특검 추진은 물론 제2·3의 채 상병이 나오지 않도록 관련법 개정에 나섰다"면서 “이번 사건은 이른바 '군대 내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볼 수 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서 보듯 군 장병 동원 시 재난 대응 부대의 안전관리와 지원에 만전을 기해야 할 상관이 그 책무를 어기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관련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정에서 벗어난 상관의 명령과 지시로 인해 작전 임무 수행 중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지휘체계에 있는 상관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에 준하는 징역형 또는 그에 준하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김두관 "민주당 붕괴 차단" 출사표이재명 前 대표, 오늘 재출마 회견성남출신 원외 청년 '김지수' 도전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이 이재명 전 대표와 김두관 전 의원 양자 구도가 아닌 민주당 원외 청년 당원인 김지수 한반도미래경제포럼 대표까지 가세해 3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김두관 전 의원은 9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은 막중한 책임을 거슬러 역사상 유례없는 제왕적 당 대표, 1인 정당화로 민주주의 파괴의 병을 키워 국민의 염려와 실망이 커지고 있다"며 공식 출마를 알렸다.그간 민주당은 이재명 연임이 확실시 되면서, 추대형식이냐 찬반투표냐를 두고 고민해 왔다. 지금까지 연임한 당대표도, 1인 출마도 없던 터라 당헌당규에 관련 규정이 없다. '민주당에 민주가 없다'는 비아냥도 거셌다. 김 전 의원 출마는 그런 측면에서 전당대회가 모양새를 갖췄다는 의미가 있다. 여기에 원외 청년 후보까지 출마 결심을 굳히며 선거 구도에 변화가 생긴 셈이다.이재명 전 대표는 기자단을 통해 10일 오전 11시 민주당사에서 "실종된 대한민국의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지수 대표도 오후 같은 장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김지수 대표는 경인일보와 통화에서 "이번 전당대회는 미래 세대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후보간 싸움보다는 토론과 비전을 이야기 하는 역동적인 전당대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출마를 결심했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1986년생 성남 출신의 민주당 원외 인사로 재단법인 여시재 중국사무소 소장을 지냈다. 지난 2022년 이재명 전 대표가 당대표에 출마할 당시 최고위원 경선에 도전했다 낙선한 바 있다.한편 민주당은 당대표 출마 규정에서 4인 이상 출마 시 예비경선을 치르지만, 이날까지 당대표 출마 의사를 밝힌 인사는 3인인 만큼 결선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한 관계자는 "전당대회에 많은 인사들이 도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전당대회는 국민 관심보다는 정치 고관여층인 당원들의 장인만큼 큰
김두관 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직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전 의원은 이재명 전 대표 중심의 일극체제를 겨냥해 '제왕적 당대표' '1인 정당화' 등의 표현을 쓰며 강한 어조로 비판을 쏟아냈다. 김 전 의원의 당대표 출마로 민주당은 이재명 '일극체제'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게 됐지만, 당내에서는 김 전 의원의 출마가 전당대회 돌풍을 일으킬 수 있을 지에는 물음표가 나온다. 김 전 의원은 9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은 막중한 책임을 거슬러 역사상 유례없는 제왕적 당 대표, 1인 정당화로 민주주의 파괴의 병을 키워 국민의 염려와 실망이 커지고 있다"며 공식 출마를 알렸다. 그는 “저 김두관의 당 대표 출마는 눈에 뻔히 보이는 민주당의 붕괴를 온몸으로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라며 “당원 동지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민주당이 정권교체에 성공해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는지, 아니면 정권교체에 실패하는지 갈림길에 있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경남 남해 마을 이장부터 시작해 남해군수, 행정자치부 장관, 경남지사 등을 지냈다. 이후 20대 총선 경기 김포갑에서 당선 후 21대 총선에서 지역구를 경남 양산을로 옮겨 재선, 22대 총선에서는 양산을에서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에 밀려 낙선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출마 기자회견을 마친 후 광주광역시로 이동해 5·18민주묘지에 참배하고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을 만날 예정이다. 한편 이재명 전 대표는 오는 10일 오전 11시 출마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9일 최고위원직에 출사표를 냈다. 민 의원은 정치검찰 해체와 윤석열 정권 퇴출에 앞장서고, 이재명 전 대표를 끝까지 지키겠다는 선언도 했다. 민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윤석열 검찰독재와 전면전을 펼쳐야 한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최전방에서 싸울 전사가 필요하다"며 자신의 출마 이유를 밝혔다. 민 의원은 “윤석열 정권 심판과 검찰독재 종식, 대한민국 정상화가 마땅히 수행해야할 책무"라며 “변하지 않고, 변할 수 없는 검찰독재에서 대한민국을 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을 먼저 무너뜨려야 분권형 국가를 향한 개헌도, 선거제도 개편 등 정치혁신을 기대할 수 있다"고도 했다. 또 민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본인이 최고위원이 되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지난 국회에서 가장 먼저, 아주 빨리 이재명 대표를 지지했다"면서 “이 대표를 지키겠다는 것은 자연인 이재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가장 중요한 자산을 지키고 그 자산을 더 크게 키워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 독재를 무너뜨리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싸우다 죽겠다는 각오로, 목숨을 걸어야 이길 수 있다는 신념으로 임하겠다"면서 “민형배에게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 일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오는 10일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이재명 예비후보 캠프는 9일 “이재명 당대표 예비후보는 10일 오전 11시에 민주당 중앙당사 당원존에서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한다"고 밝혔다. 캠프는 “이 후보는 출마 선언에서 실종된 대한민국의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며 “국가 위기 극복, 새로운 경제 상정을 통한 민생회복을 구현할 정책 대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혁신으로 더 유능해지고 준비된 민주당을 이끌 정당 발전 방안도 역설한다"고 덧붙였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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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제2·3 채상병 막아야”…국회 ‘군대 재해처벌법’ 규정 마련한다](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07/rcv.YNA.20240621.PYH2024062109000001300_T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