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처리 방침… 여야, 공방
與, 필리버스터로 강행 저지할 듯野, 토론종결후 순차적 상정 방침더불어민주당이 18일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지원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굳혔다. 전국에 폭우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민생 위기 타파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전날(1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방송4법 관련 중재안은 수용키로 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이재명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생회복지원금 관련 법안을 병합 처리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며 충돌했다.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이재명 대표 헌정 법안"이라며 "다음 주 25일 (본회의에서) 날치기 처리하려고 이 자리에 민방위복 입고 나와 있는 것 아니겠나. 민생위축지원금"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성권 의원도 "법안소위에도 회부 시키지도 않고 통과 시키려고 한다. 이런 국회가 어디 있냐"며 "2004년 17대 국회의원을 하고 20년 만에 들어왔는데, 국회가 왜 이렇게 후퇴했냐"고 지적했다.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해당 법안들이 '이재명을 위한 것'이 아닌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오늘의 폭우는 언젠가 그치겠지만 민생의 고통은 계속된다"고 했고, 모경종 의원은 "일회성 지출로 보면 안 된다"며 "기업에게 법인세를 깎아 주는 건 재정 정책, (국민에) 혜택을 주는 건 현금 살포라 부르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하지만 민주당은 민생지원금 처리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방송법 이외에 민생회복지원금, 전세사기특별법, 노란봉투법 등을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전했다.다만 25일 본회의가 열리더라도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야권의 입법 강행을 저지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로 중단되더라도 24시간 내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을 순차적으로 상정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25일에 본회의가 열리더라도 안건 처리는 주말이 지나 그 다음 주가
우원식 의장 긴급 기자회견
문제 논의 '범국민 협의체' 구성 제안우원식 국회의장이 정부·여당과 야당 모두를 향해 각각 추진하고 있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방송4법 입법 강행 절차 등을 중단하고 문제를 논의할 '범국민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우 의장은 17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당은 대통령과 정부의 권한으로 밀어붙이고, 야당은 숫자로 밀어붙이는 악순환을 끝내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제안한다"며 "극한 대립에서 한 발짝씩 물러나 잠시 냉각기를 갖고 합리적 공영방송 제도를 설계해보자"고 제안했다.구체적으로는 정부 여당을 향해서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중단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파행 운영을 멈춰 정상화 조치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을 향해서는 "방송 4법 입법 강행을 중단하고,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 논의도 중단해달라"고 강조했다.대신 이들을 향해 "여야와 시민단체, 언론 종사자와 언론학자들이 참여하는 '범국민 협의체'를 구성하고, 두 달의 시한을 정해 방송 공정성과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법안에 합의해 보자"고 제안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해 전체회의까지 속전속결 처리되는 듯했으나, 여당이 안건조정위원회(안건조정위) 회부를 신청하면서 불발됐다. 안건조정위원회(안건조정위)에 회부된 법안은 최장 90일 동안은 처리가 불가능해 여야는 추가 논의를 거칠 전망이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견이 있는 법안의 경우 안건조정위에 회부되는데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심사 가능하다. 노란봉투법이 이날 안건조정위에 회부되면서 90일 동안은 처리가 불가능해졌다. 앞서 민주당 소속 환노위 위원들은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가결했다. 여당은 야당의 단독 강행에 반발하며 소위에 불참했다. 이후 국민의힘 위원들은 전체회의에서 소위가 여야 합의를 통해 진행되지 않았고 토론도 충분하지 않다며 안건조정위 회부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여당 간사 김형동 의원은 이날 “선진국과 후진국을 구분할 때 이른바 '예견 가능성'이 주요한 척도"라며 “노란봉투법이 민주당 당론으로 정해지며 토론과 의견개진이 가로막힌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의 당론이 곧 국회의 법"이라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 행위 범위를 확대하며,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거부권) 행사하면서 국회 재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폐기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미 해당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바 있다며 여당 주장에 반박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된 법안"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처리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민주당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당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상임위 내에서 속도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1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국민동의 청원' 청문회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한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야권 고발인으로 참여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이날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박민성 경호실 보안팀장 등 10명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야당 의원들은 정 비서실장이 오는 19일 열릴 윤 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윤재순 총무비서관과 박종현 행정관 등 5명의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도록 지시해 대통령실 직원들이 이를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12일 야당 법사위원들이 용산 대통령실에 직접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는 과정에서 박 보안팀장이 출석요구서를 바닥에 내려놓으면서 요구서가 훼손된 의혹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민주당 "사실 확인해볼 것"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 후보의 법무부 장관 시절 조직적 댓글팀 운영 정황을 공개한 데 이어 이르면 16일 어떤 목적으로 이득을 취했는지 등 구체적인 추가 공개를 예고해 논란이 예상된다.15일 경인일보 취재에 따르면 양 의원실은 한 후보 딸 의혹 관련 반박 댓글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의심 정황을 찾아냈고, 1차 공개 이후로도 한 후보의 댓글팀의 활동이 의심되는 댓글 10만여 개를 파악했다.양 의원실은 "이 사건에서 핵심은 댓글팀 정황이 한 후보가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시작된 만큼 팀 운영 시 법무부 예산이나 인력 배치 등 공적 예산이 투입됐는지 수사를 의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2차 공개는 '댓글팀'으로 의심되는 계정의 목적과 이득이 있었는지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진다. 양 의원은 당 차원의 추가 조사를 요구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아직 '사실'이 아닌 정황인 만큼 신중론에 무게를 두고 있다. 사실 확인 후 수사 촉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게 당 지도부의 판단이다.앞서 14일 양문석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한 후보 '댓글팀'으로 의심되는 포털 계정 24개를 발견하고, 이들의 '조직적 활동 증거'로 볼 수 있는 502개의 댓글이 서로 다른 계정에서 작성했는데도, 내용과 특수기호까지 정확히 일치했다고 밝혔다.그러나 한동훈 후보측 관계자는 "어제 주장한 대로 24개 계정에 지지 댓글 6만개가 문제라면 2~3년 동안 한 사람이 3개꼴로 지지 댓글을 달았다는 건데, 이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며 "오히려 민주당이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 우리도 그런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닌지 되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한 후보는 법무부 장관 시절 알지도 못했고, 관여한 바도 없고 자발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경인 김병주·이언주·한준호 통과원외 정봉주 '유일'… 최대호 탈락정견 발표서 '이재명 마케팅' 치열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예비경선에서 강선우·김민석·김병주·민형배·이언주·전현희·정봉주·한준호 후보(가나다순)가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김지호·박완희·박진환·이성윤·최대호 후보는 탈락했다.이개호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은 14일 오후 국회에서 최고위원 예비경선 투·개표 결과를 공개했다. 원내 인사로는 7명의 현역 의원 후보가, 원외에서는 정봉주 후보가 유일하게 본선에 진출했다.예비경선은 중앙위원 50%·권리당원 50%가 반영됐다. 다음달 18일 열리는 본선에서는 최종 5명의 최고위원이 선출된다. 본 경선은 당대표 선거와 동일하게 대의원 14%·권리당원 56%·국민 30% 투표가 반영될 예정이다.이날 경인지역 후보 중에는 김병주·이언주·한준호 후보가 예비경선을 통과했지만, 원외 인사인 최대호 후보는 본선행에 오르지 못했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인 김병주(남양주을) 후보는 최근 대정부질문에서 '한미일 동맹'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으로,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지지를 받으면서 본선행이 무난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22대 국회에서 민주당으로 복당한 이언주(용인정) 후보는 자신이 민주당의 외연 확장을 위한 적임자임을 내세웠다. 그는 "영남 정치기반·보수정당·경제인 출신으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당의 외연 확장을 위해 당 대표를 보좌해가며 기민한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MBC 언론 노동자 출신인 한준호(고양을) 후보는 '언론개혁 선봉장'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한 후보는 "지금까지는 '후방저격수'를 자처했지만 민주당이 4기 민주정부 열 수 있도록 '전방의 선봉장'이 되고 싶다"고 강조했다.이날 예비경선에는 중앙위원회 선거인단 395명 중 327명(투표율 82.78%)이 참여했고, 권리당원 선거인단은 124만1천892명 중 37만9천971명(투표율 30.60%)이 투표했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는 경선 시행 세칙 13조 2항에 따라 후보들의 구체적인 득표율과 순위는 공개하지 않기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예비경선에서 강선우·김민석·김병주·민형배·이언주·전현희·정봉주·한준호 후보(가나다순)가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김지호·박완희·박진환·이성윤·최대호 후보는 탈락했다. 경인지역에서는 3명의 현역 의원이 본선에 진출하게 됐다. 이개호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은 14일 오후 국회에서 최고위원 예비경선 투·개표 결과를 공개했다. 원내 인사로는 7명의 현역 의원 후보가 본선에 진출했고, 원외에서는 정봉주 후보가 유일하게 본선에 진출했다. 이날 예비경선은 중앙위원 50%, 권리당원 50%의 투표가 반영됐다. 다음달 18일 전당대회 본선에서는 최종 5명의 최고위원이 선출된다. 본 경선은 당대표 선거와 동일하게 대의원 14%, 권리당원 56%, 국민 30% 투표가 반영된다. 이날 최고위원 예비경선 정견 발표에서는 각 후보들의 '이재명 마케팅'이 지나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13명의 최고위원 예비후보들 다수는 “이재명을 인질극에서 구출하겠다(민형배)" “이재명 대표와 손 잡고 용산의 괴물을 쓰러트리겠다(강선우)" 등 3명의 당대표 후보가 있음에도 이 전 대표를 향한 적극적인 '친명' 마케팅을 펼쳤다. 이에 대해 이재명 당대표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친국민·친민주당을 그렇게(친명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단순한 '친명 표심' 호소가 아닌 국민과 민주당을 위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한 셈이다. 이 후보는 이어 “이번 최고위원 후보들은 전부 훌륭한 후보들로, 우리 당이나 국민을 위해 역할을 할 인재들"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두관 당대표 후보는 “아무래도 권리당원들이 이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위원 후보들이 그것을(친명 성향을) 표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김 후보는 "언론에서는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친명 등으로 프레임을 나누지만 크게 보면 다 민주당 아니냐"라며 “당내 다양한 색깔이 있는데 이를 다 묶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민주당 최고위원 예비경선에는 중앙위원회 선거인단 395명 중 327명이 참여해 투표율 82.78%를 기록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규제가 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국가성장발전을 저해하고 저출생 문제에도 상당한 원인이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10일 국회에서 열린 과밀억제권역 토론회에서다. 양은순 수원시정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장은 "과밀억제권역에서는 공장이나 법인을 설립할 경우 과도한 세금 부담이 있어 기업·스타트업들이 규제 없는 지역이나 해외 진출을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수정법은 '수도권 과밀을 억제한다'는 본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법 제정 이후 오히려 수도권 인구는 늘어났고 과밀억제권역에 속한 지자체들의 경제는 활력을 잃어 가면서 기준을 광역별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 관련기사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경기도 12개 市 팔 걷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군대재해처벌법' 규정 마련키로민주 이언주, 2개 법안 개정 추진국회가 제2·3의 채 해병 사건을 막기 위해 지휘 상관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등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른바 '군대 재해처벌법' 규정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10일 경인일보 취재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언주(용인정) 의원은 고 채 해병 사망 사건처럼 부당한 지시 명령으로부터 군 장병을 사전에 보호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재난법)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군인복무기본법) 등 두 건의 법안 개정을 추진한다.군인복무기본법 개정은 규정에 어긋난 상관의 부당한 명령과 지시로 인명사고 발생 시 지휘 체계의 상관에게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에 준하는 책임과 처벌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또한 재난법 개정을 통해 국가적 재해·재난·긴급 상황이 아닌 경우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가시책사업이나 공공복리사업 등에 군을 동원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현역병은 일반 민법과 형법이 적용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군법이 최우선으로 적용되고 있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직업 군인만 해당되고 현역병은 배제돼 있어 군 병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는 부재한 상황이다.이언주 의원은 "사건의 전모를 밝힐 특검 추진은 물론 제2·3의 채 상병이 나오지 않도록 관련법 개정에 나섰다"면서 "이번 사건은 이른바 '군대 내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볼 수 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서 보듯 군 장병 동원 시 재난 대응 부대의 안전관리와 지원에 만전을 기해야 할 상관이 그 책무를 어기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관련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게 됐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규정에서 벗어난 상관의 명령과 지시로 인해 작전 임무 수행 중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지휘체계에 있는 상관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에 준하는 징역형 또는 그에 준하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TF위원회 출범… 공동 대응
염태영·이재준·이동환 공동대표법령 개정안 공동발의 등 협력키로지역 국회의원들 "관련입법 노력"
경기도 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12개 자치단체장들이 과밀억제권역의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정책협의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공동 대응에 나선다.수원·고양·성남·부천·안양·의정부·하남·광명·군포·구리·의왕·과천시 등 12개 도 지자체는 10일 지역 국회의원들과 국회에서 '과밀억제권역 규제완화TF위원회' 발대식을 열고 TF위원회를 출범했다. 더불어민주당 염태영(수원무) 국회의원과 이재준 수원시장·이동환 고양시장 등 3명이 공동대표 위원장을 맡게 됐다.TF위원회는 앞으로 과밀억제권역의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는 등 협력키로 했다. 또 전문가와 시민 등으로 참여 대상을 확대해 관련 의제를 공론화하기로 했다. 지역 국회의원들 역시 국회에서 관련 입법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자리에는 관련 지역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22대 국회에서 관련법 처리에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의원들은 1982년부터 40여년 동안 유지되어 온 과밀억제권역 규제가 시대 흐름과 역행하고, 제도 보완 필요성이 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자리에 참석한 단체장들은 해당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라며 경기도 60명의 의원들에게 지방과 상생하고 수도권도 '숨을 쉴 수 있는' 법 개정을 주문했다.김동근 의정부시장은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과밀억제권역을 정의하면 일자리를 최대한 막고 막은 자리에는 아파트만 짓는 정책으로 일자리 없이 인구만 늘리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이재준 수원시장 역시 "시대 변화 속도는 빠른데 맞지 않는 옷을 40년간 걸치고 있다"며 "국가가 성장하고, 변화를 통해 저출생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나아갔으면 한다"고 말했다.한편 정부는 1982년 수도권에 인구와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했고, 1994년에는 수정법에 따라 수도권을 과밀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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