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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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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실상 부결… 국민의힘 본회의장 이석으로 탄핵저지
202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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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실형시 탄핵 매직넘버는?… 이틀내 의원직 승계 여부 관건 [격랑 속 ‘탄핵 정국’]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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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2차 계엄 정황… 육군부대, 일요일까지 소집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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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청 ‘경찰의 꽃’ 총경 3명… 강경수·정혜정·김학영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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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최고위원 도전 정봉주 '예상밖 선전'… '기대반 걱정반' 지면기사
온라인 누적 투표율 21.67% '1위'차기 지도부에 무난히 입성 예상"현역 견제 민주주의 실현 도움""막말·폭행 전력 '데미지' 크다"당내 "자격심사 기준 강화" 지적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봉주 전 의원의 예상 밖 선전에 대해 당 지도부에 들어가면 당내 민주화 실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대와 부정적인 강성 이미지가 따라붙어 당에 해악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갈리고 있어 경선결과가 주목된다. '정봉주 돌풍'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혼재하는 양상이다.21일 치러진 민주당 최고위원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결과 정 후보는 강원(20.33%), 대구(22.20%), 경북(21.32%)에서 모두 1위였다. 그간의 누적 투표율은 21.67%를 기록했다. 선거 초반이지만, 연이어 1위를 득표하고 있어 무난히 차기 지도부에 입성할 것으로 예상된다.정 후보가 민주당 권리당원들에게 지지를 받는 요인은 그간의 정치 행보에서 기인했다는 평이 많다. 정 후보는 17대 대선에서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BBK 관련 의혹을 제기했지만,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수감 생활을 했고 그 이후로는 국회 입성에 번번이 실패했다.최근 당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라는 선명한 투쟁력으로 민주당에서 '장수' 역할을 도맡았다고 보고 있다.정 후보를 옹호하는 측 인사는 "오랜 시간 당에서 외면 당했던 정 후보다. 유튜브 활동으로 약간 지나친 면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지만, 지도부가 되면 정무적으로 잘 판단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면서 "당원들은 원외에 있던 정 후보를 지지하는 형태로 현역 의원들을 견제하고 있는 측면도 있어 당원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문제는 정 후보가 지난 총선에선 서울 강북을 후보로 확정됐지만 목함지뢰 발언 논란으로 공천이 취소됐고, 2015년에는 조계사 여신도 상해 혐의로 벌금형, 2011년 가정폭력 전력도 있어 '데미지'가 크다는 지적이다.이에 따라 당 내에선 지도부 경선에 참여하는 후보의 경우, 자체적으로 별도의 자격심사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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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영부인 조사 전례없어 경호법 조치", "명백한 '특혜'… 무혐의 처분 수순" 지면기사
檢, 김건희 여사 조사·총장 보고 누락… 여야 입장차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고 이원석 검찰총장 보고까지 누락한 사실에 대한 논란이 정치권으로 확산됐다. 그러나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대통령경호법상 합당한 조치"라고 반박했다.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야당이 이번 사태를 '검찰총장 패싱' '황제 조사'라며 비판하는 데 대해 "경호법상 영부인은 엄연한 경호 대상이다. 대통령 재임 중 영부인을 조사한 전례가 없었던 만큼 경호 문제가 없는 장소에서 비공개로 조사하는 것은 합당한 조치"라고 주장했다.그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전 선대위 부실장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의 비공개 조사 이력을 거론하며 "특혜라는 말은 영부인이 아닌 야당의 이런 행태를 두고 해야한다"고 했다.반면 야권은 검찰이 김 여사를 검찰청사 밖에서 조사한 것은 명백한 '특혜'이자 무혐의 처분 수순이라며 특검이 불가피하다고 고강도 비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스스로 '법 앞에 인사권자의 가족은 예외'임을 보여줬다"며 "검찰은 용산만을 위해 존재하는 곳인가"라고 비판했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조사가 경호·안전상 이유로 종로구 창성동의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이뤄진 것을 두고 "검찰청사는 경호와 안전 보장 안 되나"며 "말 같은 해명을 하라"고 질타했다.이에대해 대통령실은 "현직 대통령 부인이 검찰에 소환돼 대면 조사를 받은 것은 전례가 없다"며 특혜 시비를 일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혜라고 주장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이같이 답변했다.그러면서 "수사 중인 사안에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고, 이원석 검찰총장의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검찰 내부의 문제"라며 대응을 자제하는 모습이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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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한동훈 댓글팀’ 의혹 국수본에 고발
조국혁신당이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를 '여론 조성팀(댓글팀)' 운영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2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밝혀진 한 후보의 (과거 법무부 장관 시절) 댓글 팀 운용 의혹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차 의원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댓글팀을 통해 자신에게 우호적인 여론 형성을 위해 게시글 작성·콘텐츠 유포 등의 행위를 했다면 불법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그러한 행위에 현직 공무원까지 동원됐다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또 우호적 여론 조성을 위해 허위정보를 이용했거나 타인의 계정을 이용해 허위 정보를 공유했다면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죄'와 '정보통신망침입죄'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것은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며 “국가수사본부가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의혹의 진상을 명확하게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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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지역정가
"이재명위한 법안… 날치기 의도", "폭우피해, 민생위기 타파 필수적" 지면기사
민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처리 방침… 여야, 공방 與, 필리버스터로 강행 저지할 듯野, 토론종결후 순차적 상정 방침더불어민주당이 18일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지원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굳혔다. 전국에 폭우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민생 위기 타파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전날(1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방송4법 관련 중재안은 수용키로 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이재명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생회복지원금 관련 법안을 병합 처리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며 충돌했다.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이재명 대표 헌정 법안"이라며 "다음 주 25일 (본회의에서) 날치기 처리하려고 이 자리에 민방위복 입고 나와 있는 것 아니겠나. 민생위축지원금"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성권 의원도 "법안소위에도 회부 시키지도 않고 통과 시키려고 한다. 이런 국회가 어디 있냐"며 "2004년 17대 국회의원을 하고 20년 만에 들어왔는데, 국회가 왜 이렇게 후퇴했냐"고 지적했다.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해당 법안들이 '이재명을 위한 것'이 아닌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오늘의 폭우는 언젠가 그치겠지만 민생의 고통은 계속된다"고 했고, 모경종 의원은 "일회성 지출로 보면 안 된다"며 "기업에게 법인세를 깎아 주는 건 재정 정책, (국민에) 혜택을 주는 건 현금 살포라 부르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하지만 민주당은 민생지원금 처리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방송법 이외에 민생회복지원금, 전세사기특별법, 노란봉투법 등을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전했다.다만 25일 본회의가 열리더라도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야권의 입법 강행을 저지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로 중단되더라도 24시간 내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을 순차적으로 상정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25일에 본회의가 열리더라도 안건 처리는 주말이 지나 그 다음 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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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정부·여야 모두 방송법 대립… 한발짝씩 물러나 냉각기 갖자" 지면기사
우원식 의장 긴급 기자회견 문제 논의 '범국민 협의체' 구성 제안우원식 국회의장이 정부·여당과 야당 모두를 향해 각각 추진하고 있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방송4법 입법 강행 절차 등을 중단하고 문제를 논의할 '범국민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우 의장은 17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당은 대통령과 정부의 권한으로 밀어붙이고, 야당은 숫자로 밀어붙이는 악순환을 끝내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제안한다"며 "극한 대립에서 한 발짝씩 물러나 잠시 냉각기를 갖고 합리적 공영방송 제도를 설계해보자"고 제안했다.구체적으로는 정부 여당을 향해서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중단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파행 운영을 멈춰 정상화 조치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을 향해서는 "방송 4법 입법 강행을 중단하고,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 논의도 중단해달라"고 강조했다.대신 이들을 향해 "여야와 시민단체, 언론 종사자와 언론학자들이 참여하는 '범국민 협의체'를 구성하고, 두 달의 시한을 정해 방송 공정성과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법안에 합의해 보자"고 제안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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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환노위 처리 불발…與 요구로 안건조정위 회부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해 전체회의까지 속전속결 처리되는 듯했으나, 여당이 안건조정위원회(안건조정위) 회부를 신청하면서 불발됐다. 안건조정위원회(안건조정위)에 회부된 법안은 최장 90일 동안은 처리가 불가능해 여야는 추가 논의를 거칠 전망이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견이 있는 법안의 경우 안건조정위에 회부되는데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심사 가능하다. 노란봉투법이 이날 안건조정위에 회부되면서 90일 동안은 처리가 불가능해졌다. 앞서 민주당 소속 환노위 위원들은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가결했다. 여당은 야당의 단독 강행에 반발하며 소위에 불참했다. 이후 국민의힘 위원들은 전체회의에서 소위가 여야 합의를 통해 진행되지 않았고 토론도 충분하지 않다며 안건조정위 회부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여당 간사 김형동 의원은 이날 “선진국과 후진국을 구분할 때 이른바 '예견 가능성'이 주요한 척도"라며 “노란봉투법이 민주당 당론으로 정해지며 토론과 의견개진이 가로막힌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의 당론이 곧 국회의 법"이라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 행위 범위를 확대하며,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거부권) 행사하면서 국회 재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폐기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미 해당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바 있다며 여당 주장에 반박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된 법안"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처리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민주당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당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상임위 내에서 속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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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 출석 요구서 '거부'… 野 법사위원, 대통령실 관계자 고발 지면기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1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국민동의 청원' 청문회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한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야권 고발인으로 참여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이날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박민성 경호실 보안팀장 등 10명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야당 의원들은 정 비서실장이 오는 19일 열릴 윤 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윤재순 총무비서관과 박종현 행정관 등 5명의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도록 지시해 대통령실 직원들이 이를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12일 야당 법사위원들이 용산 대통령실에 직접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는 과정에서 박 보안팀장이 출석요구서를 바닥에 내려놓으면서 요구서가 훼손된 의혹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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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양문석, '한동훈 댓글팀 운영' 2차 공개 예고 지면기사
민주당 "사실 확인해볼 것"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 후보의 법무부 장관 시절 조직적 댓글팀 운영 정황을 공개한 데 이어 이르면 16일 어떤 목적으로 이득을 취했는지 등 구체적인 추가 공개를 예고해 논란이 예상된다.15일 경인일보 취재에 따르면 양 의원실은 한 후보 딸 의혹 관련 반박 댓글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의심 정황을 찾아냈고, 1차 공개 이후로도 한 후보의 댓글팀의 활동이 의심되는 댓글 10만여 개를 파악했다.양 의원실은 "이 사건에서 핵심은 댓글팀 정황이 한 후보가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시작된 만큼 팀 운영 시 법무부 예산이나 인력 배치 등 공적 예산이 투입됐는지 수사를 의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2차 공개는 '댓글팀'으로 의심되는 계정의 목적과 이득이 있었는지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진다. 양 의원은 당 차원의 추가 조사를 요구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아직 '사실'이 아닌 정황인 만큼 신중론에 무게를 두고 있다. 사실 확인 후 수사 촉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게 당 지도부의 판단이다.앞서 14일 양문석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한 후보 '댓글팀'으로 의심되는 포털 계정 24개를 발견하고, 이들의 '조직적 활동 증거'로 볼 수 있는 502개의 댓글이 서로 다른 계정에서 작성했는데도, 내용과 특수기호까지 정확히 일치했다고 밝혔다.그러나 한동훈 후보측 관계자는 "어제 주장한 대로 24개 계정에 지지 댓글 6만개가 문제라면 2~3년 동안 한 사람이 3개꼴로 지지 댓글을 달았다는 건데, 이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며 "오히려 민주당이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 우리도 그런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닌지 되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한 후보는 법무부 장관 시절 알지도 못했고, 관여한 바도 없고 자발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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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최고위원 예비경선 '8명 본선행 티켓' 지면기사
경인 김병주·이언주·한준호 통과원외 정봉주 '유일'… 최대호 탈락정견 발표서 '이재명 마케팅' 치열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예비경선에서 강선우·김민석·김병주·민형배·이언주·전현희·정봉주·한준호 후보(가나다순)가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김지호·박완희·박진환·이성윤·최대호 후보는 탈락했다.이개호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은 14일 오후 국회에서 최고위원 예비경선 투·개표 결과를 공개했다. 원내 인사로는 7명의 현역 의원 후보가, 원외에서는 정봉주 후보가 유일하게 본선에 진출했다.예비경선은 중앙위원 50%·권리당원 50%가 반영됐다. 다음달 18일 열리는 본선에서는 최종 5명의 최고위원이 선출된다. 본 경선은 당대표 선거와 동일하게 대의원 14%·권리당원 56%·국민 30% 투표가 반영될 예정이다.이날 경인지역 후보 중에는 김병주·이언주·한준호 후보가 예비경선을 통과했지만, 원외 인사인 최대호 후보는 본선행에 오르지 못했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인 김병주(남양주을) 후보는 최근 대정부질문에서 '한미일 동맹'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으로,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지지를 받으면서 본선행이 무난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22대 국회에서 민주당으로 복당한 이언주(용인정) 후보는 자신이 민주당의 외연 확장을 위한 적임자임을 내세웠다. 그는 "영남 정치기반·보수정당·경제인 출신으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당의 외연 확장을 위해 당 대표를 보좌해가며 기민한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MBC 언론 노동자 출신인 한준호(고양을) 후보는 '언론개혁 선봉장'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한 후보는 "지금까지는 '후방저격수'를 자처했지만 민주당이 4기 민주정부 열 수 있도록 '전방의 선봉장'이 되고 싶다"고 강조했다.이날 예비경선에는 중앙위원회 선거인단 395명 중 327명(투표율 82.78%)이 참여했고, 권리당원 선거인단은 124만1천892명 중 37만9천971명(투표율 30.60%)이 투표했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는 경선 시행 세칙 13조 2항에 따라 후보들의 구체적인 득표율과 순위는 공개하지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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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민주 최고위원 예비경선 김병주·이언주·한준호 본선행…최대호 컷오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예비경선에서 강선우·김민석·김병주·민형배·이언주·전현희·정봉주·한준호 후보(가나다순)가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김지호·박완희·박진환·이성윤·최대호 후보는 탈락했다. 경인지역에서는 3명의 현역 의원이 본선에 진출하게 됐다. 이개호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은 14일 오후 국회에서 최고위원 예비경선 투·개표 결과를 공개했다. 원내 인사로는 7명의 현역 의원 후보가 본선에 진출했고, 원외에서는 정봉주 후보가 유일하게 본선에 진출했다. 이날 예비경선은 중앙위원 50%, 권리당원 50%의 투표가 반영됐다. 다음달 18일 전당대회 본선에서는 최종 5명의 최고위원이 선출된다. 본 경선은 당대표 선거와 동일하게 대의원 14%, 권리당원 56%, 국민 30% 투표가 반영된다. 이날 최고위원 예비경선 정견 발표에서는 각 후보들의 '이재명 마케팅'이 지나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13명의 최고위원 예비후보들 다수는 “이재명을 인질극에서 구출하겠다(민형배)" “이재명 대표와 손 잡고 용산의 괴물을 쓰러트리겠다(강선우)" 등 3명의 당대표 후보가 있음에도 이 전 대표를 향한 적극적인 '친명' 마케팅을 펼쳤다. 이에 대해 이재명 당대표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친국민·친민주당을 그렇게(친명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단순한 '친명 표심' 호소가 아닌 국민과 민주당을 위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한 셈이다. 이 후보는 이어 “이번 최고위원 후보들은 전부 훌륭한 후보들로, 우리 당이나 국민을 위해 역할을 할 인재들"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두관 당대표 후보는 “아무래도 권리당원들이 이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위원 후보들이 그것을(친명 성향을) 표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김 후보는 "언론에서는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친명 등으로 프레임을 나누지만 크게 보면 다 민주당 아니냐"라며 “당내 다양한 색깔이 있는데 이를 다 묶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민주당 최고위원 예비경선에는 중앙위원회 선거인단 395명 중 327명이 참여해 투표율 82.78%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