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 사고 위험이 있는 무량판 구조 공사로 '부실 아파트'에 대한 국민 우려가 커지자 여야는 2일 책임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탓'으로 규정하며 진상규명 테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필요하다면 국정조사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에 더해 오후에는 긴급 고위당정 협의회를 열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현 정부가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검찰 수사와 정부 대책 마련이 우선이라며 맞섰다.휴가 중인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일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부실 아파트 공사의 실태를 파악해 안전 대책을 강구하고 관계자와 관계업체의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면서 "건축 이권 카르텔이 벌인 부패의 실체를 규명하고 그 배후를 철저히 가려내기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실 규모와 도덕적 해이 정도를 볼 때 이번 사태는 LH뿐 아니라 우리나라 주택 건설 정책의 구조적 측면을 들여다 봐야 한다"며 "정부의 감사, 수사와 별도로 아파트 부실시공 사태의 전모를 낱낱이 파헤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건설산업 안전법 기본안 등 관련 법안 마련도 약속했다.우선 국민의힘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 김정재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4일부터 진상규명TF를 가동해 규명 대상과 우선순위를 정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재 정부에서 전체 조사를 하고 감사원 감사도 이뤄지고 있지만, 이와 별개로 당 차원의 진상규명 TF에서 정책 결정자들의 책임 소재 범위를 정해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대표는 "(LH가) 미필적 고의에 가까운 3불(부실 설계·시공·감리)을 묵인·방치해 왔던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 당시 주택건설 분야 최고위직을 담당했던 김현미·변창흠 두 전직 장관은 차제에 자신들이 당시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 왜 이런 3불이 횡행했는지를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힘 "'文정부 탓' 책임 물을 것… 진상규명 TF 발족·국조 검토"민주 "지난 정부 물타기·남탓 타령
학교 내에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발생한 경우 수사 기관이 아닌 교육청 내 심의위원회가 먼저 들여다보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의심만으로 교사를 학생과 분리해 교사의 교육권이 박탈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법안은 학교 내 아동학대 의심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이 아니라 교육청 내에 설치된 '학교아동학대심의위원회'에서 교사의 교육활동이 법령과 학칙에 따른 정당한 교육활동이었는지 여부를 심의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김 의원은 교사가 소송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교육청이 소송지원을 하는 내용의 '교원지위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교사가 정당한 교육적 범위 내에서 교육활동을 하다가 책임을 물어야 할 경우에는 징계 등을 면제하는 내용이 담겼다.김 의원은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무고는 교육 주체 간의 신뢰를 무너뜨린다"며 "교사들이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안심하고 교육에 집중할 수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이 더 좋은 교육환경에서 배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인일보DB
국회의 선거법 개정 합의가 물거품 되면서 이달부터 '입법 공백'이 발생하는 가운데 여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네 탓'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공직선거법 개정 미처리 책임을 물어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하고, 여당은 법사위원 간 견해차로 처리되지 못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정개특위 위원과 법사위원들은 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법적 공백이 초래할 혼란과 불 보듯 뻔한 국민들의 불편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데도 김 위원장은 기어코 정치 논리로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마저 입맛대로 주무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개특위에서 선거법을 논의하면서 당과 원내지도부 보고와 승인도 없이 합의 통과시킬 수 없는 것"이라며 "김 위원장은 법사위에서 세 번에 걸쳐 논의를 지연시킨 것도 모자라(17, 26, 27일) 27일 본회의를 앞둔 마지막 회의 때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기다리는 정회시간에 점심을 먹겠다고 가버려 위원장의 책무를 저버렸다"고 덧붙였다. 정개특위는 사실상 여야 합의안인데, 법사위에서 통과시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공직선거법 공백 상태로 선거를 치르게 된 상황에 따른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국민께 사과하라"고 강조했다.
민주 "김위원장, 정회시간 식사하러 가 책무 저버려… 국민께 사과를"국힘 "집회 30명 제한 모호·'野 식사' 보고받고 이동… 책임전가 술책"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도 같은 날 별도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요목조목 반박했다. 이들은 "과연 민주당의 주장대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한 책임이 김 위원장과 국민의힘에 있는지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금지하는 집회나 모임의 인원을 30명으로 제한하는 규정과 관련해 기준의 모호성과 법체계의 정합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헌재의 결정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두고 위원들 사이에서 치열한 논의가 진행됐지만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마무리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1일 '배기량 중심 자동차 재산 기준 개선 방안'에 대한 제4차 국민 참여 토론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민참여토론은 '대통령실 국민제안'에 접수된 제안 중 국민제안심사위원회에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선정한 주제에 대해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제안은 기술과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는 데 비해 자동차 행정기준은 1990년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에 따라 새로운 개선 방안을 마련해보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현재 자동차 배기량 중심 재산 기준 책정에 대해서는 시장 변화로 수소차와 전기차 등이 증가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배기량은 재산, 환경 오염 등 자동차가 가지는 복합적 성격을 골고루 반영하기에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토론을 통해 제시된 국민 의견은 국민제안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권고안이 마련되고, 이후 관계부처에 전달 후 누리집을 통해 국민에 공개될 전망이다. 이번 4차 국민 참여 토론은 국민 누구나 국민제안 누리집을 통해 참여 오는 21까지 참여할 수 있다.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자동차세나 기초생활수급 자격뿐 아니라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등 여러 제도에서도 활동 중이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 기준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이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8월 1일 0시.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국회가 제때 의견을 모으지 못하면서 법적 실효로 '법적 공백'이 불가피하게 됐다.당장 보궐선거를 앞둔 강서구청 선거에서 선거운동 현수막과 유인물을 아무 때나 제한 없이 배포할 수 있게 되는데 선거운동 난립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여야는 8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직선거법 제90조 1항과 처벌 조항에 따르면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운동과 관련한 현수막이나 화환, 유인물 등 광고물을 설치·진열·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1년 유예기간을 뒀다. 국회는 31일까지 법 개정을 마쳐야 했지만, 지난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가 이견을 보여 의결이 결국 보류됐다. 여야 이견의 이유는 103조 3항 때문이다. 해당 조항은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기존 규정을 그대로 둔 채 '30명' 초과할 때만 모임을 금지하도록 하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법사위에서 여당이 '30명 초과' 기준이 모호하다며 이견을 보이면서 결국 의결되지 못했다.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3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8월 중 처리해야 할 것이다. 법이 없는 상태가 방치되면 혼란이 일어나고 국민이 시각적으로도 불편할 것 같다"면서 "당장 내일(1일)부터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는데 법사위가 이점을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관련 법이 작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에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8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 처리해서 빠른 시일 내에 혼란을 종지부 찍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이 사실상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개 입장을 밝혔다. 전제조건은 국정조사를 하지 말고 여야가 노선검증위원회(노선검증위)를 꾸려 노선을 정한 뒤에 하겠다는 건데, 야당은 "물타기 꼼수" "면피성"이라며 원 장관의 제안을 일축했다.앞서 원희룡 장관은 전날(30일) 공공주택 긴급안전점검 회의에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노선검증위를 여야가 함께 꾸리자고 제안했기 때문에 국민의힘 간사를 중심으로 전문가 검증위원회 구성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밝혔다.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 관련 노선 변경은 국정조사가 아닌 상임위에서 다루고, 여야 합의를 통한 노선검증위를 꾸려 최종 노선을 확정 짓자는 의미다.
민주 "물타기 꼼수로 국조 피해"심상정 "국조요구 면피성 제안"
민주당은 바로 거부했다. 그간 국토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자료 요청 요구에도 성실하지 못했고, 국토부의 해명도 자주 바뀌었던 탓에 의혹과 진상을 규명하려면 국정조사의 필요성은 커졌다는 것이다.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31일 국회 브리핑에서 "거짓 해명, 말 바꾸기, 불투명한 자료 공개, 임의적인 자료 수정·삭제로도 의혹이 가려지지 않으니 물타기 꼼수로 국정조사를 피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기자회견에서 원 장관의 제안을 "면피성 제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국민 사과와 백지화 공식 선언 ▲김건희 여사 일가의 강상면 일대 토지 매각을 요구했다. 심 의원은 "두 가지가 선행되지 않은 노선검증위는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회피하기 위한 얄팍한 꼼수"라며 "진정성 있는 문제 해결 자세를 보이고 정치적 책임을 지라"고 촉구했다.국힘 "야, 정치공세 총선 전략…상임위·노선검증 '투트랙' 가자"
반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원 장관의 '여야 노선 검증위원회' 제안을 적극 뒷받침하며,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는 수용할 수 없음을 거듭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정쟁의 소지가 다분하고 객관적으로 사실을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7년째 공석이던 특별감찰관이 윤석열 대통령 처가 리스크로 급부상하고 있다. 다만 문재인 정부에서 특별감찰관이 한 번도 임명되지 않았던 점과 여야의 합의가 전제 돼야 한다는 점에서 공방 소재로 번질 가능성은 남아있다.특별감찰관은 특별감찰관법에 따라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특수관계인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며, 대통령비서실 소속이지만 독립된 지위를 가진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사임 후 현재까지 7년째 공석이다. 민주당 '대통령실 전면 쇄신' 특별감찰관 임명 요구대통령실 "여야 합의한 후보 추천되어야 지명 가능"그런데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해 대통령 처가 리스크(친인척 비리)가 급부상 하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논란(부적격자 임명) 등이 일자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구하고 나섰다.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31일 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친인척 비리, 부적격자 임명, 참사 책임자 처벌 없는 상황 등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실의 전면 쇄신이 필요하고 구체적인 방안으로 특별감찰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되지 않았던 점을 꼬집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자신들이 야당이던 시절 도입된 특별감찰관 제도지만, 박근혜 정부를 끝으로 한 번도 임명되지 않았다"면서 "공수처 핑계를 대며 특별감찰관 도입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임기 말에는 추천 요청 공문을 보내지도 않았으면서 국회가 추천하지 않았다며 거짓말까지 했던 지난 정권과 민주당"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도 여야 합의로 후보를 추천하면 지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다. 대통령실은 "특별감찰관은 여야가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지명하게 돼 있다"며 "법률에 따라 추천하면 지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한편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15년 이상 판·검사나 변호사를 지낸 변호사 중 3명을 후보로 서면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임명된다
국회가 보름 남짓 휴지기에 들어가지만,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 대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8일 이동관 대외협력 특보를 윤석열 정부 첫 방통위원장에 지명했다. 이 후보자는 지명 이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의 복원, 그리고 자유롭고 통풍이 잘되는 소통이 이루어지는 정보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먼저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KBS, MBC의 편파 방송 논란에 대해선 "이제 대한민국에도 BBC 인터내셔널이나 일본의 NHK 국제방송같이 국제적으로 신뢰받고, 인정받는 공영방송이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넷플릭스 같은 콘텐츠 거대 유통 기업이 나와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주말을 거치면서 야권은 신임 이 후보자를 '방송장악위원장'으로 규정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 당시 공영방송을 파괴한 전력이 있는 인물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어 학교폭력 의혹이 있는 아들과 인사청탁 시도 의혹을 받는 배우자까지 가족 문제가 추가로 드러났다며 이 후보자는 공직을 맡을 자격이 없고 오히려 수사 대상이라고 날을 세웠다.계속되는 야권의 공세에 국민의힘은 "국회의 의무이자 권리인 인사청문회조차 하지 않겠다며 정쟁만 일삼는다"고 비판했다. 김민수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이콧을 검토하겠다고 한다"며 "온갖 억측과 의혹 제기를 일삼더니 어린아이 떼쓰듯 그저 자신들의 코드에 맞지 않는 인물이라는 이유만으로 대놓고 정쟁 판으로 몰고 가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한국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7개 언론인 단체는 이 후보가 '이명박 정부 언론탄압에 앞장선 인물'(80.3%)이라며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80%)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국회가 보름 남짓 휴지기에 들어가지만,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 대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임 이 후보자를 '방송장악위원장'으로 규정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 당시 공영방송을 파괴한 전력이 있는 인물이라며 지명 철회 촉구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학교폭력 의혹이 있는 아들과 인사청탁 시도 의혹을 받는 배우자까지 가족 문제가 추가로 드러났다며 이 후보자는 공직을 맡을 자격이 없고 오히려 수사 대상이라고 날을 세웠다.조 사무총장은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당에서 결정된 바는 없다"며 "앞으로 인사청문회를 할 때까지 여러 가지 문제 제기와 지명의 부당성을 제기할 것이고, 인사청문회 문제는 추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이 후보자에게 제기하는 의혹은 크게 두 가지다. 자녀의 학교폭력 무마 의혹과 이명박 정부 시절 언론장악 의혹이다. 청와대가 국가정보원과 경찰 등을 동원해 언론계를 불법적으로 사찰하고 공영방송사 경영진 교체를 주도했다는 내용이다. 특히 '좌편향' 노동조합과 언론인, 프로그램 퇴출을 기획하는 등 경영 개입 정황이 담긴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국회 국정감사 때 불거진 이 후보자의 자녀 학교 폭력 은폐 외압 의혹도 있다. 지난 2012년 하나고는 피해 학생 2명으로부터 신고를 받았지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이 후보자가 김승유 당시 하나고 이사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이 후보자는 의혹을 부인했지만 향후 청탁 사실이 알려진 바 있어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이처럼 이 후보자를 놓고 계속되는 야권의 공세에 국민의힘은 "국회의 의무이자 권리인 인사청문회조차 하지 않겠다며 정쟁만 일삼는다"고 비판했다. 김민수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이콧을 검
노선 변경 특혜 의혹으로 첨예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이 대안 노선 종점 인근으로 현장 방문에 나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추진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라며 반대하고 있지만, 범야권이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어 채택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이런 가운데 대통령실도 원 장관의 '백지화' 발언 이후 여론 흐름이 좋지 않아 다소 부담을 느끼는 모습이다.원 장관은 27일 오후 사업 백지화 선언 이후 처음으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과 대안 노선의 종점인 양평군 양서면과 강상면을 차례로 찾아 주민들을 만났다. 여권의 좋지 않은 내부 기류에 원 장관이 직접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원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정치권에서 노선을 가지고 시비가 붙은 상태에서 도로 건설 백지화 결정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정치꾼과 선동꾼들이 다 빠진 상태에서 전문가와 주민들의 의견만을 수렴해 최적의 노선을 갖춘 고속도로를 놓겠다"고 말했다. 애초 '백지화'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읽힌다.주민 만나 "의견수렴후 최적 노선"백지화 부정적 여론, 대통령실 부담비슷한 시간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당론으로 채택해 국회에 제출했다.박광온 원내대표를 포함해 168명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제출된 요구서에는 "1조8천억원대 국책사업을 독단적으로 백지화시키며 위법적 행태를 거듭하는 원희룡 장관 등의 책임을 묻고, 노선 변경의 주체와 경위 등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자 국정조사를 요구한다"고 적시됐다.구체적으로 ▲종점변경 경위 진상규명 ▲신규 노선 변경 과정 절차 의혹 규명 ▲처가 및 특혜 의혹 관련자 전수조사 ▲대통령실·대통령직인수위·국무총리실 등 불법 부당 개입 의혹 규명 ▲국토부 및 한국도로공사의 관련 자료 파기 의혹 등을 국정조사의 범위에 포함 시켰다./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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