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1호 안건으로 제안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와 관련해 민주당 내부에서 논쟁이 이어지는 사이 국민의힘에서 먼저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의 고질적인 '방탄'을 막는 국회법 개정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구속영장의 대상이 된 의원이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임시회가 열리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하고, 국회의장이 곧바로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헌법(제44조 제1항)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21일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을 받아 의원 112명 중 100명 넘게 동참했다.
조해진, 국회법 개정안 대표 발의국힘, 112명중 100명 넘게 '서약'민주, 더좋은미래·비명 31명 선언
이처럼 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안건을 당에서 한 달 가까이 결론을 맺지 못하는 사이 국민의힘이 법안까지 발의하면서 '불체포 특권 포기' 관련 이슈를 선점해 버린 셈이 됐다. 그간 민주당은 지난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최근 윤관석·이상민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고, 이재명 당 대표의 체포동의안도 부결시켜 '방탄' 논란에 선 바 있다. 이에 민주당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와 비명계 민주당 의원 등 31명 의원은 지난 13일 의원총회에서 추인이 불발된 지 하루 만인 14일 언론공지를 통해 각각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했다. 국회의 잇따른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과 관련한 법 개정 움직임으로 방탄 국회가 사라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미 불체포 특권 포기에 동참한 국민의힘(112석), 민주당 비명계(31석), 정의당(6석), 무소속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지면 체포동의안은 물론 법 개정도 국회를 통과할 수 있어서다. 수도권의 한 초선(민) 의원은 통화에서 "혁신위가 1호 쇄신안으로 불체포특권 포기를 내놨는데 당이 명확한 입장을 표
여야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에 집중하기 위해 오는 17일 예정된 국회 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국토위 외 대부분의 예정된 상임위도 연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토부가 재난 대책에 실무부서임을 감안해 내일(17일) 예정된 국토위 전체회의는 적어도 최소한의 수해 조치가 정리된 이후인 수요일(19일)이나 목요일(20일)쯤 진행하는 것을 국민의힘에 제안한다"고 밝혔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토위를 비롯한 상임위 여당 간사들에게 대법관 인사청문특위 등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정을 조율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여야는 지난 7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 백지화와 관련 17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국토위 현안질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16일 미호천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인명 수색을 위한 배수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23.7.16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사실상 동의하자 여야의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오염수 방류 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는 전환점이 마련됐다고 의미를 부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실익 없는 회담'이라며 평가절하했다.
윤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개최된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오염수 방류 점검 과정에 한국 전문가 참여 ▲방류가 모든 정화 과정을 거쳐 이행되는지 모니터링한 정보를 실시간 공유 ▲방사성 물질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즉각 방류 중단 및 한국에 통보할 것 등을 요구했다. 정부 차원에서 IAEA 보고서 내용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힘 "기시다, 우리 요청 모두 수용"민주 "외교 참사" 尹대통령 비판
정부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것과 관련해 일본 측과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일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기본 입장을 재차 강조한 바 있다"며 "후속 이행을 위해 조속히 일본 측과 실무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정상회담으로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시다 총리는 자국민 및 한국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방출은 하지 않겠다며 윤 대통령의 요청을 사실상 모두 수용했다"며 민주당의 대안 마련에 동참을 촉구했다.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오염수 해양 투기를 용인한 것이라며 '외교 참사'라고 평가 절하했다. 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85%가 반대하고, 55%의 국민이 IAEA 보고서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면서 국민의 목소리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혁신위원회가 요구한 '1호 쇄신안' 불체포 특권 포기를 소속 의원 전원으로 확대하는 안건을 정책 의원총회에 올리고 추인하려 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의원 전원 불체포 특권 포기 및 가결 당론 채택' 안건이 민주당 의총에 올라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 의총 모두발언에서 "민주당다운 윤리정당의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며 "혁신위가 민주당의 윤리성을 복원하기 위한 1호 쇄신안을 의총에서 추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가치 쇄신, 비전 쇄신, 정책 쇄신을 이어가려 한다"며 "신뢰회복 조치를 우리 스스로 하나하나 해 나간다면 국민의 마음을 지금보다 더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비공개로 전환된 이후 강훈식 의원이 혁신위의 1호 제안인 만큼 충실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이 나왔지만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지 않았다.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정책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의 제안을 존중함을 견지해 당의 윤리성을 회복하고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며 "앞으로 밀도 있는 논의를 계속해 나가면서 충실한 결론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날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혁신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민주당은 더는 기사회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혁신안을) 안 받으면 민주당은 망한다"고 지적했다.한편 혁신위는 오는 21일 2호 쇄신안으로 이른바 '꼼수 탈당 방지책'에 관한 윤리 정당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변경됐다는 의혹이 확산되면서 여야의 공방도 치열해지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의 '제1이슈'로 다루겠다며 국정조사 카드를 꺼냈고, 국민의힘은 논란의 시초는 문재인 정부라며 맞불을 놨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속도로 위치와 종점을 왜 바꿨는지 구체적이고 상세한 경과와 사실을 조사해야 한다"며 "(대통령은) 누가 어떤 경위로 고속도로 종점을 바꿨는지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박광온 원내대표는 경기도의회가 나서서 특별감사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와 국민의힘이 백지화 소동을 벌이고 국민을 속이려 해도 본질이 고속도로 게이트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뿐만 아니라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 경기도의회 차원의 특별감사도 필요한 사항"이라며 "이 과정을 통해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경우 당장 국정조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 특혜 의혹에 '국정조사' 촉구국힘, 前 정권때 이미 추진 '맞불'반면 국민의힘은 강상면 종점 대안은 문재인 정부 때 나온 것으로, 환경영향평가 등을 고려했을 때 노선 변경은 불가피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의 국정조사 제안에 대해서는 정쟁 확대일 뿐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전임 정부 때 추진 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반격에 나서고 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민주당은 (강상면 종점) 대안 노선이 (윤석열) 인수위 시기 국토부 용역으로 마련된 것이라 허위 선동정치에 나섰다"며 "문 정부 때인 2022년 1월6일 타당성조사 방침 결정, 1월10일 용역 발주, 2월21일 조달청 입찰 공고, 3월15일 낙찰자 선정을 거쳐 이뤄졌으면 문 정부를 용역의 주체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적었다. 17일 국토위 전체회의 개회는 합의여야는 오는 17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여는데 합의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출석해 답변에 나설 예정이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와 관련된 비재무정보를 기존 재무보고서 수준으로 작성해 공개하는 '국제회계기준(IFRS) 지속가능성 공시'가 구체화 되면서 재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ESG 정보공개 표준 논의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IFRS에 따라 오는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ESG 공시 의무화가 진행되면서다. ESG 공시 의무화가 코앞에 다가왔지만, 이를 수행할 기업 내 전문인력은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통합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의 신재생 발전 점유율이 OECD 국가 중 꼴찌를 밑돌고 있는 만큼 정부와 기업 모두 심각한 상황을 인지하고 대응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11일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글로벌 ESG 공시 의무화와 한국기업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양기대 더불어민주당·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국제문화교류원, (사)청년과미래가 주관했다. 김진표 국회의장, 배상록 경인일보 사장 등이 참석했다. ESG 공시는 기업의 비재무정보를 공시 기준에 따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비재무정보란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보호 투자액 등 기업이 투자자 의사결정과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성적 정보다.
한국기업 대응 방안 등 '토론회'"협력사들도 탄소배출 신경써야자율에 맡기고 전문인력 양성을"
ESG 공시 의무화는 이해 당사 기업 뿐만 아니라 협력사들까지 탄소 배출을 신경써야 해 대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 하청업체 등 모든 기업들이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발제에 나선 김광기 ESG경제 대표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글로벌 공시기준을 국내 도입 시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점진적 도입이 필요하다. 3월 공시는 과도한 부담이다. 공시 시점을 기업자율에 맡겨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ESG 전문인력 수요에 맞는 원활한 인력 공급을 위해 ESG 전문인력 양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희원 넷제로홀딩스그룹 대표는 국가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와 관련된 비재무정보를 기존 재무보고서 수준으로 작성해 공개하는 '국제회계기준(IFRS) 지속가능성 공시'가 구체화 되면서 재계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ESG 정보공개 표준 논의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IFRS에 따라 오는 2025년부터 자산 2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30년 코스피 전체 상장사 등의 기업이 단계적으로 ESG 공시 의무화가 진행되면서다.양기대·최형두 공동 주최 토론회ESG 공시 기업 내 전문인력 부족정부 차원 통합 플랫폼 구축 필요ESG 공시 의무화가 코앞에 다가왔지만, 이를 수행할 기업 내 전문인력은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통합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의 신재생 발전 점유율이 OECD 국가 중 꼴찌를 밑돌고 있는 만큼 정부와 기업 모두 심각한 상황을 인지하고 대응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글로벌 ESG 공시 의무화와 한국기업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국내 기업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국제문화교류원, 사단법인 청년과미래가 주관했다. 토론회에는 김진표 국회의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 김인규 한국국제문화교류원 명예이사장, 배상록 경인일보 사장 등이 참석했다. ESG 공시는 기업의 비재무정보를 재무보고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시 기준에 따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비재무정보란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보호 투자액 등 기업이 투자자 의사결정과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성적 정보다. ESG 공시 의무화는 이해 당사 기업뿐만 아니라 협력사들까지 탄소 배출을 신경써야 해 대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 하청업체 등 모든 기업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어 대응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김진표 의장은 축사에서 "폭염과 이상 기후로 몸살을 앓고, 경험하지 못했던 재앙이 속출하면서 (ESG는) 최대 과제로 부
야권 내에서 전세사기특별법을 보완하려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지난 5월 여야 합의로 통과한 특별법이 시행 두 달 만에 실효성 논란은 물론 곳곳에서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서다.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야당 소속 국토교통위원들은 11일 당 대표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 사기 특별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향후 당이 추진할 전세 사기 보완 입법 과제도 제시했다.이들은 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피해자 인정 신청 건수 대비 국토부의 심사 속도가 더디고, 사각지대에 놓인 사례들이 다수라고 주장했다. 대환 대출 및 저리대출 '부부 합산 7천만원 소득제한' 등의 자격요건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민석 정책위의장은 "부부 합산 연 소득 7천만원 이하로 저리 대출 자격 요건을 규정하는 것은 법에도 없는 과도한 제한"이라며 "피해 접수에 비해서 피해자 인정 건수가 너무 적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민주당은 피해 임차인 편에서 후속 법률 개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맹성규(인천 남동갑) 의원은 "피해지원위원회가 법조인 중심으로 흘러가 피해자 결정이 경직될 수 있다"며 "정부는 당초 여야 합의 정신을 살려 피해자 단체 대표 혹은 피해자 단체가 추천한 사람들이 위원회 구성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민주당은 특별법에 이어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이 제시한 입법 방향은 ▲공인중개제도 개선 ▲보증제도 개선 ▲허위공시근절 ▲악성임대인 처벌 강화 등 네 가지다./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11일 오후 비공개 만찬 회동을 갖는다. 지난달 24일 이 전 대표 귀국 후 양측이 대면으로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민주당은 10일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11일 저녁 전·현직 대표의 비공개 만찬 회동을 진행하고, 회동 결과는 서면으로 브리핑한다고 10일 밝혔다.귀국이후 양측 첫 비공개 대면계파갈등 해소 변곡점될지 관심이번 두 사람 회동의 최대 관심은 '메시지'다. 최근 이 대표의 리더십을 둘러싼 계파 간 갈등이 지속되면서 친명(친이재명)계와 친낙(친이낙연)계 수장이면서 지난 대선 후보 경선에서 맞붙었던 두 사람의 회동이 계파 갈등 해소의 변곡점이 될 것인지에 관심이 모여서다.앞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을 주문했던 만큼 이 대표와 만나 당의 혁신을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 대표는 이 전 대표의 귀국을 두고 "백지장도 맞들어야 할 어려운 시국"이라며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언급했던 만큼 이 전 대표의 협력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속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실상 부결… 국민의힘 본회의장 이석으로 탄핵저지](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2/07/rcv.YNA.20241207.PYH2024120707320001300_T1.jpg)
![조국 실형시 탄핵 매직넘버는?… 이틀내 의원직 승계 여부 관건 [격랑 속 ‘탄핵 정국’]](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2/11/rcv.YNA.20241211.PYH2024121105600001302_T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