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추적] '제물포 르네상스' 밑그림… 성패 열쇠는
국토부 선도사업 '동력' 내년 윤곽내항 재개발 '항만폐쇄 반영' 계획남항 일대에 산업거점 3곳 조성市, 뿌리산업 R&D 기관 연계도
인천 내항, 중구·동구를 중심으로 한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발 사업 추진에 필요한 법령 개정, 국가계획 반영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 정부부처와 어느 정도 합의점을 도출하느냐에 따라 사업 성패가 좌우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년째 지지부진 인천역 개발…공간혁신구역 '구원투수' 될까인천시는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 일환으로 인천역 일원 약 6만5천484㎡ 개발사업을 추진한다. 인천역 일대는 지난 2016년 국토교통부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다. 하지만 철도가 있는 사업부지 특성상 낮은 사업성 때문에 민간투자 유치가 좌절되면서 개발은 답보상태에 놓여있다.인천시는 정부의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이 인천역 일대 개발사업 추진에 동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3월 발표한 공간혁신구역제도는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으로 나뉜다. 이 중 도시혁신구역은 용도·밀도 제약 없이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한 구역으로, 기존 '입지규제최소구역'이 확대 개편된 개념이다. 도심 내 고밀·복합 개발이 필요한 공간에 토지와 건축 용도 제한을 두지 않고, 용적률과 건폐율 등을 지자체가 자유롭게 정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인천시는 지난 4월 국토부 도시혁신구역 선도사업 공모에 인천역 일원을 신청했다. 인천시는 제물포 르네상스 마스터플랜에서 인천역 개발 사업을 상상플랫폼과 연계한다는 구상을 내놨다.국토부가 도시혁신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선 현재 계류 중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국토계획법 개정안은 공간혁신구역 도입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각 지자체를 통해 수요조사는 했지만, 법 개정 이후 공모를 진행할지 바로 후보지를 지정할지 등은
귤현동 등 일대 4년만에 규제 숨통
3기 신도시 인천 계양테크노밸리 일대의 투기와 부동산 가격 상승 차단을 목적으로 적용된 토지거래허가 제도가 4년 만에 해제된다.인천시는 26일부터 인천 계양구 귤현동·동양동·박촌동·병방동·상야동·방축동 일원 8.40㎢ 총 4천502 필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대상 지역은 정부의 신도시 조성사업으로 1만7천가구 규모의 청년주택, 창업지원주택 등 공공주택이 공급되는 계양테크노밸리 일대다.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는 최근 계양테크노밸리 토지거래허가구역 거래량, 지가변동률 등을 살펴본 결과, 해제 요건에 충족한다고 판단했다.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 지방자치단체장 허가 없이 토지 거래가 가능해지고, 실거주·토지사용 의무 조건도 사라진다.계양테크노밸리는 지난 2018년 12월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부동산 투기, 토지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인천시 관계자는 "계양테크노밸리의 경우 일대 부지 보상 완료, 개발사업 착공으로 지가가 안정되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주민의 재산권 행사 시 불편했던 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계양테크노밸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현재 인천에 남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검암역세권, 대장지구, 구월2 공공주택지구 등 총 3곳(20.78㎢)이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3기 신도시 인천 계양테크노밸리 일대의 투기와 부동산 가격 상승 차단을 목적으로 적용된 토지거래허가 제도가 4년 만에 해제된다. 인천시는 26일부터 인천 계양구 귤현동·동양동·박촌동·병방동·상야동·방축동 일원 8.40㎢ 총 4천502 필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대상 지역은 정부의 신도시 조성사업으로 1만7천가구 규모의 청년주택, 창업지원주택 등 공공주택이 공급되는 계양테크노밸리 일대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는 최근 계양테크노밸리 토지거래허가구역 거래량, 지가변동률 등을 살펴본 결과 해제 요건에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 지방자치단체장 허가 없이 토지 거래가 가능해지고, 실거주·토지사용 의무 조건도 사라진다. 계양테크노밸리는 지난 2018년 12월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부동산 투기, 토지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계양테크노밸리의 경우 일대 부지 보상 완료, 개발사업 착공으로 지가가 안정되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주민의 재산권 행사 시 불편했던 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계양테크노밸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현재 인천에 남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검암역세권, 대장지구, 구월2 공공주택지구 등 총 3곳(20.78㎢)이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인천 계양구 서운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 시설 용량이 확대된다. 유동수(인천 계양구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서운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2단계 증설사업' 예산 3억원을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국비 확보로 서운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2단계 증설 사업은 일정 지연 없이 내년에 준공될 예정이다. 서운산단은 입주 기업이 빠르게 늘면서 폐수 처리 용량이 한계에 이른 상태다. 서운산단은 2020년 기업 입주를 시작해 현재 208개 업체가 자리 잡았다. 서운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은 1단계 시설 준공을 마쳤지만, 올해 시설용량을 34차례 초과했다. 폐수처리시설 용량을 초과하는 오·폐수 유입 시 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 하수관 역류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유동수 의원은 계양구 비점오염 저감사업(10억6천200만원), 계양경찰서 시설보수(3억8천400만원) 예산도 확보했다. 계양구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빗물 등에 의해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을 줄이는 인공습지 설치로 수질을 개선하는 내용이다. 유동수 의원은 “정부가 긴축재정 기조로 유례없는 예산 삭감을 추진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계양구 주민 편익 확대를 위해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인천시, 보건복지분야 2024 업무보고
심야약국·어린이병원 추가 계획인천시가 공공의료 확충을 목표로 인천시의료원 내 심뇌혈관센터를 열고 외래 진료시설을 더 늘린다.인천시는 21일 보건복지 분야 업무보고 자리에서 공공의료 시설, 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의 내년도 사업계획을 발표했다.인천시는 인천 동구 인천의료원을 증축하고 심뇌혈관센터를 개소한다. 외래 진료시설, 정신의학과 병상(36병상→45병상), 초음파검사실을 확대하기로 했다.심야시간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늦은 밤, 새벽 시간대 문을 여는 공공심야 약국도 추가 지정한다. 인천시는 공공심야 약국을 올해 26곳에서 내년 30곳으로 늘린다.야간, 휴일에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병원 '달빛어린이병원'도 3곳에서 4곳으로 늘어난다.종합병원이 없어서 의료 여건이 취약한 영종국제도시에 응급의료시설 운영도 지원한다.부평 미군기지 '캠프 마켓'에 추진하는 인천제2의료원 건립사업은 내년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에 필요한 용역 발주 등 행정절차를 밟는다.영종국제도시 국립대병원 분원 유치 태스크포스(TF)도 운영할 방침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제2의료원 설립,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로 시민에게 만족도 높은 맞춤형 건강·복지정책을 제공하겠다"며 "경제·인구·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사회적 약자를 찾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인천시는 이날 아동학대 예방, 피해 아동 회복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1곳을 추가로 개소해 총 6곳을 운영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밖에 인천시사편찬원을 설립하고 근대건축물 인천우체국 보존·활용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유정복 인천시장이 21일 시청 장미홀에서 문화체육관광국, 보건복지국, 여성가족국의 문화·복지·가족 분야 2024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2023.12.21 /인천시 제공
조택상 전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이 21일 내년 4·10 총선 출마 선언식을 열고 인천시가 추진하는 영종 광역소각장(자원순환센터) 건립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조택상(민·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인천 중구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출마선언식 자리에서 중구·동구 지역을 관할하는 서부권 소각장 후보지에 대해 “기회가 주어진다면 소각장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쓰겠다"며 “영종국제도시를 소각장 후보지로 검토한 것은 시정부가 잘못한 행위"라고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 6월 중구·동구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서부권 소각장 후보지로 영종국제도시 내 5곳을 도출했다. 그러나 영종국제도시 주민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후보지 선정에 필요한 후속 절차가 중단된 상황이다. 인천시는 정부의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방침에 따라 인천 3개 권역에 광역소각장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조택상 예비후보는 지난 민선 7기 정무부시장 재임 당시에서도 소각장 입지를 검토했지만, 영종국제도시는 국제 관문 도시라는 특성을 반영해 후보지에 포함해선 안 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소각장은 공공이 소각장 후보지를 찾는 방식이 아닌, 지역에서 소각장을 운영 중인 민간산업체와 협의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조택상 예비후보는 “정무부시장 재임 시기 영종은 국제도시라서 소각장 건립을 하면 안 된다는 게 인천시, 의원들 입장이었다"며 “소각장을 갖고 있는 산업체들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수거해 활용하는 대신 (산업체들의) 소각장 확대 요구를 들어준다면 주민들과 부딪히지 않고 소각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조택상 예비후보는 이 밖에 주요 공약으로 ▲중구 영종국제도시 재생에너지 첨단기업 특구 지정, 인천국제공항복합도시 조성 특별지원법 통과, 연안부두 어시장 이전, 라이프 아파트 부지 미니신도시 조성 ▲강화군 서울지하철 개통, 1천원 택시 도입 ▲옹진군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영흥~인천 내륙 직접 연결 도로 개통, 백령공항 경제권 구축 등을 내놓았다. 한편 조택상 예비후보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
인천시, 국방부에 4천억 추가 부담일정지연 원인 지가상승분 떠안아근대건축물 철거-보존 갈등도 숙제인천 부평 미군기지 '캠프 마켓' D구역 반환이 결정됐지만, 인천시가 기존 계획대로 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하려면 지가 상승으로 크게 늘어난 토지매입비 부담 문제부터 근대 건축물 존치를 둘러싼 지역사회 갈등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인천시는 인천 부평구 캠프 마켓 반환공여구역(A·B·D구역, 44만㎡), 주변지역(16만㎡)을 2030년까지 역사문화공원으로 만드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국방부가 오염토양 정화 작업을 마친 이후 부지 소유권을 확보할 예정이다.인천시가 캠프 마켓 부지 소유권을 확보하려면 국방부에 기존 지급한 토지 매입비에 약 4천억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인천시는 이미 캠프 마켓 토지 매입비를 전부 낸 상황이지만, 국방부와 협약 조항 탓에 추가 비용을 납입해야 하는 난관에 부딪힌 상황이다. 인천시는 2013년 7월 국방부와 체결한 '캠프 마켓 토지매입 협약'에 따라 당시 감정평가 기준 캠프 마켓 전 구역 토지 매입비 4천915억원(국비·지방비)을 10년 간 분납해 지난해 3월 완납했다.그러나 캠프 마켓 반환 일정이 지연되면서 다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인천시가 지가상승분에 따른 토지 매입비를 추가로 떠안게 됐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토지 가격은 지방자치단체 반환 완료 시점에 감정평가 등을 통해 재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다.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표류 중인 상태다. 홍영표(민·인천부평구을) 국회의원이 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토지 가격을 정부 반환 이후 지자체 소유권 이전일이 아닌 '반환일'을 기준으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인천시는 추가 토지매입비를 놓고 국방부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서 소송 등 여러 대응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인천시 관계자는 "이미 토지 매입비를 완납한 상황에서 지가 상승분까지 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추가분에 대해서는 국방부와
정부, SOFA 협의 D구역 반환키로市 '역사문화공원 조성' 행정 절차제3보급단 등과 110만㎡ 녹지축도내년 상반기 마스터플랜 의견 수렴지난 80여년간 인천 도심을 단절시켰던 '금단의 땅' 부평 미군기지 '캠프 마켓'의 반환 절차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인천시는 내년부터 캠프 마켓 역사문화공원 조성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본격화한다.20일 정부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장 간 협의를 거쳐 인천 부평구 미군기지 캠프 마켓 D구역(23만㎡) 부지 반환에 합의했다. D구역 반환은 2019년 12월 A·B구역(21만㎡)이 부분 반환된 이후 4년 만이다. → 위치도 참조캠프 마켓 부지는 일제가 1939년 무기 제조공장 '육군 조병창'을 세운 곳이다. 일본군이 떠난 해방 이후 미군이 주둔하면서 80년 넘게 시민이 접근할 수 없었다.국방부가 캠프 마켓 오염토양 정화 작업을 완료한 이후 인천시가 소유권을 받게 된다. 인천시는 캠프 마켓 부지에 역사문화 공원을 만들고, 도로를 조성하는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인천시는 캠프 마켓을 역사·문화·생태·스포츠 4개 주제로 권역을 나눠 역사기록관, 공방, 문화센터, 체육시설, 생태 체험·답사 공간 등을 배치한다. 인천제2의료원, 부평소방서 등 공공시설을 짓고 인천 최대 규모 식물원을 조성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 밖에 식음료(F&B) 시설, 공연장 등 수익시설 건립을 검토 중이다.인천시는 캠프 마켓과 인근 지역을 녹지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캠프 마켓과 군부대 이전사업 대상지인 제3보급단·507여단, 부평공원을 약 110만㎡ 규모 녹지축으로 연결한다. 군부대 자리에는 5천여 가구 규모 공동주택이 들어서는데, 녹지 공간을 확장해 공원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 편익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인천시는 캠프마켓 A·B·D구역 활용 방안이 담긴 '캠프 마켓 마스터플랜'이 내년 상반기 나오는 대로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 공원 설계 공모를 통해 각 구역 소유권 확보 시기에 맞춘 단계별 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한다. 1단계(2026~2028년)로 B구역부
백대용 변호사가 인천 연수구을 국회의원 선거 후보로 나선다. 백대용 예비후보는 20일 인천 연수구을 지역구 후보 등록을 했다고 밝혔다. 백대용 예비후보는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 이사장 등을 맡고 있다. 송도국제도시에 의료·바이오·교육, 4차 산업 등 미래 자원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글로벌 플랫폼 송도'를 만드는 게 백대용 예비후보 주요 공약이다. 백대용 예비후보는 '상식과 원칙'에 입각한 정치로 주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백대용 예비후보는 출마 선언문에서 “송도 주민의 대리인으로서 한국정치를 바르게 세우고, 주민 한분 한분이 간직한 자부심을 빛나게 하겠다"며 “권력에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송도 주민만을 두려워하며 일하겠다"고 했다. 백대용 예비후보가 출마하는 연수구을은 송도국제도시를 생활권으로 하는 선거구다. 연수구을에는 이날 오후 기준 국민의힘 소속 민경욱 제20대 국회의원, 민현주 제19대 국회의원,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등록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시민단체 집행정지 신청 인용 인천시 부평미군기지 캠프 마켓에 위치한 조병창 병원 건물. /경인일보DB부평 미군기지 ‘캠프 마켓’ B구역 조병창(일본군 군수공장) 병원 건물 철거는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단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20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시민단체 ‘일본육군조병창 역사문화생태공원 추진협의회’가 제기한 조병창 병원 건물 해체 중단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이번 결정은 지난 6월 시민단체가 부평구를 상대로 한 조병창 병원 건물 해체 허가 취소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지된다.법원은 행정소송 결정이 나올 때까지 조병창 병원 건물 철거를 긴급히 정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행정소송은 여러 차례 당사자 변론이 이뤄졌지만, 사법부 판단이 나오려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재판 변론기일은 내년 3월로 정해졌다.행정소송은 심급마다 길게는 1년 이상 걸리고, 3심제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3년 이상 소요될 가능성도 있다.시민단체 관계자는 “법원 판단으로 조병창 병원 건물은 당분간 존치될 전망”이라며 “조병창 병원 건물 존치에 필요한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했다.조병창 병원 건물 존치·철거를 둘러싼 지역사회 갈등은 2020년 문화재청의 건축물 보존 권고를 계기로 본격화하면서 올해로 4년째에 접어들었지만, 이해 당사자 간 입장 차가 여전히 크다. 인천시, 국방부는 오염토양 정화를 이유로 병원 건물 철거를 결정했지만, 시민단체는 역사적 가치가 크다는 점을 들어 병원 건물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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