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폐업 신고한 사업자가 1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 부진을 이유로 한 폐업이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고금리 장기화 기조가 계속되면서 올해도 이런 분위기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23년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개인·법인)는 98만6천487명으로 조사됐다. 전년(86만7천292명)보다 11만9천195명 증가했다. 이는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폐업 사유별로 보면 사업 부진이 48만2천18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타(45만1천203명), 양도·양수(4만369건), 법인전환(4천68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업종별는 소매업 폐업이 27만6천535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업(21만7천821명), 음식업(15만8천279명) 등 내수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업종의 타격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임대업(9만4천330명), 건설업(4만8천608명) 등 지난해 경기가 좋지 않았던 부동산 관련 폐업자도 많았다. 이런 가운데 올해도 고금리와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벼랑 끝으로 내몰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폐업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실제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전문 플랫폼에는 폐업으로 사용하던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었다. 화성 A지역과 B지역의 경우 지난주부터 이날까지 올라 온 글만 수십여개에 달했다. 중고나라에서도 쇼핑몰, 카페, PC방 등 폐업한 사업자가 중고물품을 판매한다는 글만 수백여개가 넘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물가가 안정세에 있고 금리도 내려갈 수 있는 만큼 하반기 내수 회복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하지만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부채 부담을 해소할 만큼의 충분한 매출 회복은 당장 어려울 것으로 보여 폐업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경기혁신센터)가 최근 '제23회 스타트업 815 IR SEED'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15일 경기혁신센터에 따르면 제23회 스타트업 815 IR SEED는 기후테크 분야의 선도적인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과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글로벌 R&D)을 통해 선별된 딥테크 스타트업이 실제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투자유치를 적극 지원했다. 지난 11일 판교 창업존에서 열린 행사에는 넥스트웨이브벤처파트너스, 인포뱅크, 다날투자파트너스, 플래티넘 기술 투자, 퓨처플레이, 투잇인베스트먼트 등 여러 투자사가 참여했다. '히팅스퀘어'(반도체 적층 급속승강온 세라믹 히터 개발), '폼이즈'(AIoT 기술을 적용한 실시간 콘크리트 측압 모니터링 시스템), '카본에너지'(공기 중 탄소 직접 포집과 재생에너지 생산이 동시에 가능한 플랜트 시스템), '라스트애플트리'(오프그리드 콜드체인 운영을 위한 에너지 자립형 저온저장소 AI 운영 시스템) 4개사다. 이들 투자사는 각 스타트업의 BM과 국내외 시장에서의 차별성 및 발전 잠재력을 평가하며 투자 가능성을 면밀하게 탐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이들의 혁신적인 기술과 사업 모델을 투자자들에게 소개하며, 기후 변화 문제 해결 방안과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에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경기혁신센터는 앞으로도 미래 가치가 높은 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생존확률을 높이기 위해 창업생태계 기관들과 유기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혁신센터 관계자는 “우수한 기술을 갖춘 스타트업의 기술 실증과 네트워크 구축 및 투자 연계를 지원해 경쟁력을 갖춘 스타트업 육성에 힘쓰겠다"며 “스타트업들이 국내외 시장에서 더욱 큰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남양주왕숙 등 길게는 18개월 밀려
용지 해약금도 ↑ 작년比 43배 규모건설업체, 고물가 등 사업 포기 탓경기·인천지역 3기 신도시의 민간 사전청약 접수 단지들의 사업 포기 사례가 속출(7월11일자 13면 보도=내 집 마련의 꿈 '사전'에 무너졌다… 경인지역 사업포기 사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분양 사전청약의 본청약마저 미뤄지고 공동주택 용지공급 계약 해지마저 늘어나면서 공급부족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사전청약을 신청받은 공공분양 단지 중 본청약이 진행되지 않은 곳은 82개 단지 4만3천510가구 규모다. 이 중 9월 본청약을 앞둔 인천 계양A2블록(709가구)·A3블록(341가구)을 제외한 올해 본청약을 공지했던 13개 단지의 본청약은 줄줄이 밀려 길게는 1년 8개월까지 늦어지게 됐다.오는 9월 본청약 예정 단지였던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2 A1블록(사전청약 762가구)·A3블록(650가구)은 내년 3월로 본청약이 1년 6개월 밀렸다. 하남교산 A2블록(1천56가구) 역시 올해 9월 본청약 예정이었으나 내년 3월로 연기됐고 남양주 왕숙 B2블록(539가구)과 구리갈매역세권A1블록(1천125가구)은 올해 9월에서 내년 7월로 본청약이 10개월 늦어진다.올해 11월 본청약이 공지됐던 남양주왕숙 A1·A2·A24·B1·B17 블록 역시 일정이 8∼12개월, 시흥거모 A6블록(455가구) 신혼희망타운 본청약은 올해 12월에서 2026년 7월로 19개월 지연된다. → 표 참조■공동주택 용지 계약 해지 급증 = LH로부터 시행사나 건설사가 공동주택 용지를 분양받은 뒤 대금연체 등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사업장이 급증한 데 이어 공동주택 용지 신규판매도 매우 저조해 주택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올해 상반기 공급계약이 해지된 공동주택 용지는 총 13개 필지, 9천522억원에 달한다. 이는 작년 상반기 해약 금액(1필지, 222억원)의 약 43배, 작년 연간 해약 금액(5개 필지, 3천749억원)의 2.5배에 달하는 규모다.건설업계는 고금리와 프로젝트파이낸싱
총파업 2주차에 조합원 참가 급감생산차질 반발… "무단결근" 반박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하 전삼노)의 총파업이 2주차에 접어들고 있지만, 명분 없는 파업이라는 지적과 함께 파업에 참여하는 조합원 규모가 급감하면서 파업 동력을 잃어가는 모양새다.14일 전삼노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무기한 파업을 선언한 이후 11일과 12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앞과 평택사업장 고대역폭메모리(HBM) 생산라인 앞에서 집회를 가졌지만 참가 인원이 300~350여명(회사 측 추산 100~150명)에 그쳤다.지난 8일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H1 정문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에 6천540명(경찰 추산 3천명)이 참가해 압박 수위를 높였던 것과 비교하면 5%에 불과할 정도로 사실상 파업 동력을 잃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삼성전자가 올 상반기 성과급을 최대 기본급의 75%로 책정한 상황에서 파업 목표를 '생산 차질'로 잡은 전삼노에 대한 내부 반발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라인의 생산차질을 확인했다'는 전삼노측의 주장에 회사측이 "파업에 따른 대체인력을 투입해 생산차질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파업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더해진 것도 한 몫을 했다.이에 따라 15일 기흥캠퍼스 홍보집회와 16일 화성캠퍼스 홍보집회가 이번 파업의 장기화 여부에 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삼성전자 반도체 한 직원은 "한편으로는 투쟁 방식에 대한 구성원들의 회의감과 외부에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 등도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또 다른 직원도 "기흥, 평택 캠퍼스에서 진행된 집회 참여 인원이 100여명 수준인 것으로 봤을 때 동력이 떨어졌다는 건 기정사실로 보인다"면서 "이번 총파업이 과연 회사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전삼노의 강성노조를 위한 파업인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이와 관련해 전삼노 측은 "집회 참가 인원과 별개로 개별적인 무단결근으로 파업에 임하고 있어 파업동력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경기·인천지역 3기 신도시의 민간 사전청약 접수 단지들의 사업 포기 사례가 속출(7월11일자 13면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분양 사전청약의 본청약마저 미뤄지고 공동주택 용지공급 계약 해지마저 늘어나면서 공급부족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사전청약을 신청받은 공공분양 단지 중 본청약이 진행되지 않은 곳은 82개 단지 4만3천510가구 규모다. 이 중 9월 본청약을 앞둔 인천 계양A2블록(709가구)·A3블록(341가구)을 제외한 올해 본청약을 공지했던 13개 단지의 본청약은 줄줄이 밀려 길게는 1년 8개월까지 늦어지게 됐다. 오는 9월 본청약 예정 단지였던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2 A1블록(사전청약 762가구)·A3블록(650가구)은 내년 3월로 본청약이 1년 6개월 밀렸다. 하남교산 A2블록(1천56가구) 역시 올해 9월 본청약 예정이었으나 내년 3월로 연기됐고 남양주 왕숙 B2블록(539가구)과 구리갈매역세권A1블록(1천125가구)은 올해 9월에서 내년 7월로 본청약이 10개월 늦어진다. 올해 11월 본청약이 공지됐던 남양주왕숙 A1·A2·A24·B1·B17 블록 역시 일정이 8∼12개월, 시흥거모 A6블록(455가구) 신혼희망타운 본청약은 올해 12월에서 2026년 7월로 19개월 지연된다. ■공동주택 용지 계약 해지 급증 LH로부터 시행사나 건설사가 공동주택 용지를 분양받은 뒤 대금연체 등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사업장이 급증한 데 이어 공동주택 용지 신규판매도 매우 저조해 주택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공급계약이 해지된 공동주택 용지는 총 13개 필지, 9천522억원에 달한다. 이는 작년 상반기 해약 금액(1필지, 222억원)의 약 43배, 작년 연간 해약 금액(5개 필지, 3천749억원)의 2.5배에 달하는 규모다. 건설업계는 고금리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로 자금 조달이 힘들어지면서 대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업체가 증가한 데다 급격하게 오른 공사비로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해 계약금을 포기하고 아예 사업을 접는 업체들도 나
고금리와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건설·부동산 업종의 대출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들 업종의 대출 잔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가 하면 연체율 역시 최고 수준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한국은행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금융업권별 건설·부동산업 기업대출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1분기 말 현재 전체 금융권(은행+비은행)의 건설업과 부동산업 대출 잔액은 각 116조2천억원(55조5천억+60조7천억원), 500조6천억원(309조1천억+191조4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한국은행이 해당 업종의 대출 통계를 금융업권 별로 나눠 집계하기 시작한 지난 2015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해 1분기(건설업 112조1천억원·부동산업 478조2천억원)보다 각 3.66%, 4.68% 늘었고 2022년 1분기(101조4천억원·437조2천억원)와 비교하면 2년 새 14.60%, 14.50% 증가했다. 대출 규모뿐 아니라 부실대출 지표도 통계 작성 이래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특히 비은행권의 건설·부동산업 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올해 1분기 기준 각 7.42%, 5.86%로, 역시 2015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았다. 지난해 1분기(3.38%·3.15%) 이후 1년간 각 2.2배, 1,9배로, 2022년 1분기(1.79%·1.31%) 이후 2년간 각 4.2배, 4.5배로 뛰었다.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고정이하여신(NPL) 비율의 경우 저축은행에서 건설업이 19.75%, 부동산업은 14.26%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1년 전(4.41%)이나 2년 전(2.22%)의 무려 4.5배, 8.9배 수준을, 부동산업도 최근 1년, 2년 사이 각 3.3배(4.36%→14.26%), 7.8배(1.82%→14.26%)로 치솟았다. 한국은행은 최근 금융안정 보고서를 통해 “부동산PF 익스포서의 증가세가 둔화했지만, 부동산 시장 부진 지속과 건설 원가 상승 등으로 부실 위험은 다소 증대된 상황"이라면서 “일부 비은행업권의
전국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총파업을 이어가고 있지만, 파업에 참여하는 조합원 규모가 급격하게 줄면서 동력을 잃고 기세가 꺾이는 모양새다. 앞서 경찰 추산 3천여명이 모인 총파업 결의대회 이후 이들을 향한 내·외부의 곱지 않은 시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3일 전국삼성전자 노동조합(이하 전삼노) 등에 따르면 지난달 7일 첫 연가 투쟁 이후 이달 8일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H1 정문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당시 참가자는 경찰 추산 3천명 정도로 집계됐다. 애초 전삼노는 결의대회 후 3일간 총파업을 한 뒤 11~12일 업무 복귀 후 15일부터 2차 파업에 나설 방침이었다. 하지만, 1차 파업 기간 사측이 어떤 대화도 시도하지 않았다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총파업 선언 이후 이틀간 장외집회 대신 기흥사업장 인근 실내체육관에서 진행한 '총파업 교육'에는 노조원 1천여명이 참여하는가 하면 11일과 12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8인치 라인 앞)과 평택사업장(고대역폭메모리(HBM) 생산라인 앞)에서 벌인 집회에도 고작 100여명이 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총파업 결의대회 당시 궂은 날씨 속에서도 전삼노 추산 6천명이 넘는 노조원이 참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던 분위기와 달리 정작 파업에 참여하는 인원이 급감하자 동력을 잃은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게다가 전삼노 측은 '파업으로 인해 분명한 라인의 생산 차질을 확인했다'는 입장이지만, 사측에선 “파업에 따른 대체 인력을 투입해 생산 차질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전삼노의 파업이 강성 노조원만을 위한 파업이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이들의 실체에 대한 의구심마저 제기되고 있다. 삼성전자 반도체 한 직원은 “총파업 결의대회와 달리 파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홍보 집회라는 영향 때문에 조합원 참여가 저조했던 것 같다"면서도 “한편으로는 투쟁방식에 대한 구성원들의 회의감과 외부에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 등도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또 다른 직원도 “결의대회 참여인원을 경찰 추산 인원보다 두 배나 늘린 부분도 그렇고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이다." 12일 중소기업중앙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대로 결정되자 “그동안 간절히 요구했전 동결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반발했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는 입장문을 통해 “오늘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 대비 1.7% 인상된 1만30원으로 2025년 적용 최저임금을 결정했다"며 “1.7%는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이지만 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를 갚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과반에 달하고, 파산과 폐업이 속출하는 경제상황을 감안했을 때 2025년 최저임금이 중소기업계가 간절히 요구했던 동결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쉬운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또한 금번 심의기간 중 중소기업계는 구분적용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그동안의 지적사항을 보완해 진전된 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최저임금위원회가 단일 최저임금제를 고수한 것은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우리의 최저임금은 OECD 및 G7 국가들과 비교해 높고, 일부 업종에서는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라는 것은 여러 통계를 통해서 확인된다. 구분적용의 대상이 되는 취약업종의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매출은 줄고 비용은 늘어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현재의 높은 최저임금은 준수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이들 취약 사업주는 범법자가 될 위험을 안고 사업을 영위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업종별 지불능력을 고려한 최저임금의 구분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올해 최저임금 구분적용 심의과정에서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구분적용 연구보고서가 논의의 진전에 도움이 되었듯이 정부는 향후 심도 있는 구분적용 논의를 위해서 추가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초통계 자료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삼성전자가 미국 DNA 분석 장비 기업 '엘리먼트 바이오사이언스'(이하 엘리먼트)에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엘리먼트는 미래 데이터 기반의 정밀의료 연구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12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최근 엘리먼트가 유치한 2억7천700만 달러 규모의 '시리즈 D' 투자에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다수의 기업이 참여했다. 지난 2017년 미국 샌디에이고에 설립된 엘리먼트는 비용은 낮으면서도 업계 최고 수준의 정확도를 가진 'DNA 시퀀싱'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다. 2022년 중형 'DNA 시퀀싱' 기기 '아비티(AVITI)'를 출시하고 글로벌 시장 확대와 함께 신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다. DNA 시퀀싱은 생명체의 설계도라 할 수 있는 DNA를 구성하는 염기(Base)의 서열을 읽어 유전적 변이와 특징을 확인하는 기술이다. 이를 통해 얻은 유전체 정보는 선천적인 유전 특성 파악과 질병의 사전 예측, 유전 변이에 따른 질병의 조기 발견과 질병의 추적 관찰, 질병에 따른 맞춤형 치료법 개발 등 미래 정밀 의료에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 기술로, 장기적으로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 측은 AI 역량을 비롯해 의료기기, 디지털 헬스 기술을 바탕으로 엘리먼트의 DNA 분석 기술을 접목해 의료기기에서 디지털 헬스까지 폭넓은 분야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은 “엘리먼트가 정밀 의학과 AI의 기초가 되는 생물학 분야의 차세대 혁신을 이끌며 새로운 산업의 표준을 세워가고 있다"며 “엘리먼트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밀 의료를 제공하겠다는 그들의 비전을 실현해 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리면서 가뜩이나 경기침체 여파로 고사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더 깊어질 전망이다. 일선 현장에선 사용자의 규모나 지급 능력, 업무 비중 등을 현실적으로 반영해 최저 시급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 등에 따르면 최임위는 이날 새벽 2시38분께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30원을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천860원)보다 170원(1.7%) 인상된 금액으로, 월 209시간 기준 209만6천270원이다. 앞서 노동계와 경영계에선 1만120원, 1만30원으로 5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위원 중 민주노총 측 4명은 공익위원들의 '심의 촉진 구간'(1만~1만290원) 제안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하기도 했다. 민주노총의 불참 속 한국노총(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이 표결에 나선 결과 근로자위원안(1만120원) 9표, 사용자위원안(1만30원) 14표로 사용자위원안으로 최종 의결됐다. 이처럼 지난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으로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리자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곡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부천시 내 한 개인 커피숍을 운영 중인 김모(39·여) 대표는 “경기가 안 좋다 보니 요즘은 아르바이트 1명을 고용하기도 벅차다.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오르면 지금보다 3천~4천원은 더 줘야 한다는 소린데 그럼 정말 남는 게 없을 것"이라면서 “거기에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직원은 더는 고용이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상황이면 내년에는 문을 닫아야 할 지경에 처할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수원시 내 한 음식점 대표 이모(41) 씨는 “지금도 벌이가 알바생과 비슷한데 여기서 최저임금이 더 오르게 되면 키오스크 도입 등 인건비를 최대한 줄일 방법을 고려할 것"이라면서 “여의치 않다면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서 가격을 올려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자영업자들이 모인 네이버 온라인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최저임금 제도 자체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