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로 보험료 전액 책임 ‘낮은 가입률’ 모수개혁 더욱 심화 업체·플랫폼 책임 부과 부담 축소를 수원에서 활동중인 10년차 배달 기사 유모씨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다. 연금제도 자체를 잘 모르는 데다, 안정적으로 보험료를 내 본 경험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노후에 일을 못해도 소득을 보전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도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일을 놓고 쉬는 일은 없을 것 같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18년 만에 이뤄진 모수개혁으로 국민연금의 공적 기능이 강화됐지만,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에겐 ‘남 일’인 모습이다.
청년층, 기금 고갈시기 등 불안감 중년층, 개혁 필요성 대체로 공감 논의 과정 여론 수렴 부족 지적도 여야 합의로 이뤄진 18년만의 연금 개혁안을 두고 세대별로 반응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20대 등 젊은 세대는 기금 고갈에 대한 불안감이 팽배하다. 반면 40대 이상은 연금 개혁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 20일 통과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오는 2026년부터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기존 40%에서 43%로 인상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매월 내는 보험료는 오르고 돌려받
계양구 건물 관리소장 근로자 미인정 “고용계약서 합의… 부당한 결정” 한 건물에서 20년 넘게 일한 관리소장이 퇴직금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할 처지다. 노동당국은 근로기준법상 그는 근로자가 아니라며 퇴직금 체불 진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계양구 한 건물에서 관리소장으로 일했던 박운수(71)씨는 지난해 12월 입주자 대표로부터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았다. 박씨는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작전동 A건물을 관리하며 관리비(공과금) 징수·운용, 시설 수리, 청소, 주차 관리 등을 했다. 박씨는 “처음 10년 동안은 계약서도
“일을 평생 할 것 같은데요?” 22일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의 한 거리에서 만난 10년차 배달 기사 유모 씨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했다. 따로 안내해주는 사람이 없어 연금제도 자체를 잘 모르는 데다, 배달 일을 시작하기 전에 다녔던 직장도 1년 단위로 옮기길 반복해 안정적으로 보험료를 내 본 경험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노후에 일을 못해도 소득을 보전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도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일을 놓고 쉬는 일은 없을 것 같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18년 만에 이뤄진 모수개혁으로 국민연금의 공적 기능이
적응 어려움 ‘새학기 증후군’ 해소 발음·인지 능력 부족한 경우 많아 6세 미만 사교육비 월평균 33만원 학부모 “발표 배우기 돈 안 아까워” 영유아 사교육 열풍 속에서 자기소개, 발표 방법 등을 배우는 ‘스피치 학원’에도 아이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새 학기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현상인 ‘새 학기 증후군’을 학원 수업을 통해 해소하려는 학부모가 늘어나면서다. 초등학교 1학년 딸을 둔 이모(42·인천 부평구)씨는 지난해 6월 딸의 유치원 졸업을 앞두고 스피치 학원을 찾았다. 아이가 낯선 사람을 지나치게 경계하거나 친한 친구 이
한 달 전 화재가 발생한 인천 서구 한 빌라를 찾았다. 검게 그을린 외벽과 코끝을 찌르는 탄내가 화마의 잔혹함을 떠올리게 했다. 화재가 난 집에는 방학을 맞아 혼자 시간을 보내던 열두살 초등학생이 있었다. 아이는 화재로 중상을 입은 후 결국 세상을 떠났다. 화재 흔적보다 눈에 띄었던 것은 우편함에 가득히 쌓인 공과금 더미였다. 공과금 고지서 사이로 전기·가스요금 체납을 알리는 공고문이 보였다. 공과금 체납은 해를 넘겨 이어지고 있었다. 가정 내에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한 순간이었다. 가정 내 위기 징후를 알리는
매월 첫째주 土… 방문객 누구나 인천 부평구는 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인천나비공원에서 곤충 체험행사 ‘나의 친구 곤충 만나기’를 운영한다. 행사는 4월 5일부터 매월 첫째주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4시에 공원 내 자연교육센터 1층 전시실에서 진행된다. 나비공원 방문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체험 프로그램은 수서곤충 관찰, 장수풍뎅이 유충·성충 체험, 톱밥 속 굼벵이 찾기, 곤충 낚시터 등 직접 만져보고 관찰할 수 있는 활동으로 구성됐다. 또 생물전시실에서는 다양한 곤충들도 전시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살아있는 곤충들을 가까
대전 초등생 사망 이후 안전 강화 귀가 지원·민원 처리하다 일 지연 늘봄행정실무사들이 최근 대전 초등생 사망사건 발생 이후 마련된 안전 대책으로 업무 부담이 더 커졌다며 인천시교육청에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인천지부(이하 노조)는 1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교육청은 늘봄행정실무사들의 기준 없는 업무 분장과 업무 과중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교육부 정책에 따라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9월부터 모든 초등·특수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해왔다. 늘봄행정실무사는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건설노동자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건강관리, 가족친화, 자녀교육, 노동법률 상담으로 구분된다. 건강관리 분야에서는 단체보험 가입과 종합 건강검진 등이, 가족친화 분야에선 결혼·출산 지원금과 가족 휴가 지원금 등이, 자녀교육 분야에선 초등학교 취학자녀 학습 지원금, 중·고교생 자녀 교육비, 대학생 자녀 장학금 등이 제공된다. 올해 신설된 노동법률 상담 분야에선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피해를 입은 건설노동자를 위해 오는 11월까지 전국 7개 지사에서 매주 1회
경기 침체에 사라진 창업자 인천 폐업 상담 작년 1~2월比 2배 전국 철거지원금 1년새 24.1% ↑ “팬데믹 시절 대출 유예기간 끝나 원금 상환 어려움… 재기 도와야” 중고 물품 매입, 인테리어 철거업체 문을 두드리는 자영업자가 늘고 있다. 경기 침체 장기화로 자영업자의 폐업이 늘어난 탓이다. 철거업체 간 경쟁은 치열해지고 중고 물품을 사는 창업자는 사라져 누구도 웃지 못하는 상황이다. 인천 남동구에서 중고 주방용품 판매점을 운영하는 홍성욱(33)씨 매장엔 최근 자영업자들의 문의가 빗발친다. 하지만 전부 판매 문의만 할 뿐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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