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철 의원 병가 남용 사례 지적 7일 초과 병가에 진단서 미제출 다수 시 “미제출시 연가 일수 제할방침" 수원특례시의회가 수원시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무원들이 병가를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홍종철 기획경제위원회 의원(국민의힘, 광교1·2)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말까지 수원시 전체 공무원 3천800여명 중 2천120명이 총 6천845건의 병가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상 병가는 별도의 기준이 없어 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법에 의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른다. 해당 규정을 보면 각 지자체와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들은 연 60일 범위에서 병가를 쓸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올 초부터 지난달까지 공무원이 사용한 병가 일수가 6천800여건이 넘는가 하면 사용 일수 역시 1일부터 수일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무분별하게 병가를 사용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병가를 7일 이상 사용하면 의사의 진단서를 받아 제출함에도 일부 공무원의 경우 이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나 공직기강 해이가 도마에 올랐다. 실제 수원시 일반임기제 공무원 A씨는 반년 가까이 근무하며 병가를 31일 2시간을 사용했다. 연가 사용일수 6일과 특별휴가까지 포함하면 A씨는 총 38일 넘게 휴가를 사용한 것이다. A씨가 한 달 넘게 휴가를 쓰는 동안 A씨의 부서는 업무 공백을 피할 수 없었다. 또 다른 공무원 B씨는 17번 병가를 사용하고 이 중 15번의 병가 사유로 두통을 적었다. B씨의 병가는 대부분 6일을 넘지 않아 진단서도 필요하지 않았다. 일부 공무원들은 연 7일을 초과해서 병가를 사용했지만, 증빙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홍종철 의원은 “수원시 공무원들이 7일 미만은 진단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을 이용해 각종 이유로 무분별하게 병가를 사용하고 있다"며 “잦은 병가 사용이 수원시 공직기강 해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규정에 따라 7일 이상 연가를 쓴 경우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건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병
도내 6곳, 가출·중독 등 맞춤 도움예산 50% 담당 여가부, 전액 삭감자체 감당 어려워 축소·종료 위기경제적 어려움을 겪거나 가출, 중독 등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에게 맞춤형 지원 사업으로 연계해주는 '청소년 안전망' 사업이 예산 삭감 등의 이유로 내년부터 축소·중단될 예정이다.일각에선 그동안 해당 사업이 위기 청소년 보호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던 만큼 안전 공백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27일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등에 따르면 경기도 내 6개 지방자치단체(수원, 화성, 안산, 파주, 군포,구리)를 포함한 전국 22개 지자체에 지원하던 청소년 안전망 사업 예산이 내년부터 전면 삭감된다.청소년 안전망 사업이란 학대나 빈곤 등을 겪는 위기 청소년에게 각 의료, 상담, 경제적 지원 등 맞춤형 복지를 연계하고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6년부터 민간 위탁 운영 기관인 각 지역의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진행하다가 2020년부터 각 지자체에서 전담 공무원과 민간 전문인력을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각 지자체장은 관할구역의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해 보호하고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한다.이에 여가부는 각 지자체의 예산 문제 등으로 이러한 통합지원체계 구축에 무리가 있음을 판단해 일부 지자체를 공모사업으로 선발해 청소년 안전망 사업으로 예산 절반을 지원해왔다.그러나 여가부는 돌연 2024년 사업 예산의 효율성 제고 등을 이유로 해당 사업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결정했다.상황이 이렇자 당장 사업비용이 줄어든 도내 지자체들은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시의회 등에 예산편성을 요청한 상태지만, 갑작스러운 지원 중단에 축소가 불가피한 실정이다.수원시 관계자는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 바로 중단할 순 없다"며 "내년에는 시 예산으로 사업을 축소 진행하며 서서히 마무리시킬 계획"이라고 말했고, 구리시 관계자는 "국비 지원 없이 시 예산만으로는 현재 사업을 감당하기 힘들다"며 "위기 청소년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컨트롤 타워가 부재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이유로 축소
수원·구리 등 운영하던 지자체 난색
“시 예산만으론 지속 어려워”
경제적 어려움을 겪거나 가출, 중독 등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에게 맞춤형 지원 사업으로 연계해주는 ‘청소년 안전망’ 사업이 예산 삭감 등의 이유로 내년부터 축소·중단될 예정이다
일각에선 그동안 해당 사업이 위기 청소년 보호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던 만큼 안전 공백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7일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등에 따르면 경기도 내 6개 지방자치단체(수원, 화성, 안산, 파주, 군포,구리)를 포함한 전국 22개 지자체에 지원하던 청소년 안전망 사업 예산이 내년부터 전면 삭감된다.
청소년 안전망 사업이란 학대나 빈곤 등을 겪는 위기 청소년에게 각 의료, 상담, 경제적 지원 등 맞춤형 복지를 지원하는 연계하고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6년부터 민간 위탁 운영 기관인 각 지역의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진행하다가 2020년부터 각 지자체에서 전담 공무원과 민간 전문인력을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각 지자체장은 관할구역의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해 보호하고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한다.
이에 여가부는 각 지자체의 예산 문제 등으로 이러한 통합지원체계 구축에 무리가 있음을 판단해 일부 지자체를 공모사업으로 선발해 청소년 안전망 사업으로 예산 절반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여가부는 돌연 2024년 사업 예산의 효율성 제고 등을 이유로 해당 사업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상황이 이렇자 당장 사업비용이 줄어든 도내 지자체들은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시의회 등에 예산편성을 요청한 상태지만, 갑작스러운 지원 중단에 축소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 바로 중단할 순 없다”며 “내년에는 시 예산으로 사업을 축소 진행하며 서서히 마무리시킬 계획”이라고 말했고, 구리시 관계자는 “국비 지원 없이 시 예산만으로는 현재 사업을 감당하기 힘들다”며 “위기 청소년을
12월 2일 피해자와 토크콘서트
포스터엔 '축하공연' 문구 논란비판 일자… "수정전 자료 배포"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전세피해 마음돌봄 Talk콘서트' 행사를 개최하려는 것을 두고, 시기와 내용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전세사기 피해자들 사이에서 들끓고 있다.26일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이하 센터)에 따르면 센터는 오는 12월2일 센터 앞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토크 콘서트를 개최하기로 했다.행사에는 전세사기와 관련된 전문가와 피해 극복 사례를 소개하는 콘서트가 준비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타로 상담과 캘리그래피, 푸드 트럭 등 체험 행사도 함께 열린다.하지만 일부 전세피해자들 사이에서 이러한 행사 내용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수원시 권선구의 전세사기피해자 A씨는 "타로 상담이나 캘리그래피 같은 체험 프로그램은 왜 준비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공연 기획자들이 이 사안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행사 내용이 적힌 포스터 문구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토크 콘서트 전 30분간의 오프닝 공연이 있는데 세부 내용 항목에 '축하공연'이라 쓰여 있다는 것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콘서트에 맞는 표현이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수원시 팔달구 전세사기피해자 B씨는 "무슨 축하를 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라며 "행사 기획 단계에서 이런 표현을 지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지 궁금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이에 대해 센터 관계자는 "행사를 기획하는 기획사와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최종본이 아닌 수정 전 자료가 배포됐다"며 "이번 행사는 전세사기 피해를 극복한 피해자가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이야기하면서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기획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체험 프로그램은 대담만 이루어지기보다 여러 프로그램으로 피해자들의 기분 전환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면서 "피해자들의 비판 지점을 이해하고 문제가 되는 축하공연은 진행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이천시에 있는 한 폐차장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이 진압하고 있다. 26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9분께 이천시 모가면의 한 폐차장 건물에서 불이 난다는 1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장비 19대와 인원 48명을 동원해 신고 9분만에 현장에 도착해 진화에 나섰다. 이 화재로 건물 1개동이 불에 타는 등 재산상의 피해가 있었지만 다행히 현장에 있던 외국인 노동자 3명은 대피해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을 끄는 대로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12월2일 캘리그라피·푸드트럭 등 행사
“타로 상담은 왜…” 경솔한 기획 지적
오프닝 ‘축하공연’ 표현 놓고 피해자 분통
피해지원센터 “수정 전 자료 배포된 것”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자를 대상으로 개최하는 콘서트가 시기와 내용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23.11.24. / 독자 제공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전세피해 마음돌봄 Talk콘서트’ 행사를 개최하려는 것을 두고, 시기와 내용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전세사기 피해자들 사이에서 들끓고 있다.
24일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따르면, 센터는 오는 12월2일 경기도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앞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토크 콘서트를 개최하기로 했다. 행사에는 전세사기와 관련된 전문가와 피해 극복 사례를 소개하는 콘서트가 준비된 것으로 알려졌다. 타로 상담과 캘리그라피, 푸드 트럭 등 체험 행사도 함께 열린다.
하지만 일부 전세피해자들 사이에서 이러한 행사 내용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수원 권선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A씨는 “타로 상담이나 캘리그라피 같은 체험 프로그램은 왜 준비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공연 기획자들이 이 사안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행사 내용이 적힌 포스터에 문구도 도마 위에 올랐다. 토크 콘서트 전 30분간의 오프닝 공연이 있는데 세부 내용 항목에 ‘축하공연’이라 쓰여 있다는 것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콘서트에 맞는 표현이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수원 팔달구 전세 사기 피해자 B씨는 “무슨 축하를 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라며 “행사 기획 단계에서 이런 표현을 지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지 궁금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경기도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관계자는 “행사를 기획하는 기획사와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최종본이 아닌 수정 전 자료가 배포됐다”며 “이번 행사는 전세사기 피해를 극복한 피해자가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이야기하면서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기획된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체험 프
[건져내도 또 빠져드는 불법사금융·(下)] 악성 채무서 벗어나려면
수원회생법원과 연계 신속 결정우울증 등 정신질환 치료 지원
"다시는 평범한 사람으로 못 살 줄 알았습니다."김포시에 사는 A씨는 지난 6월 모든 채무를 정리하고 일상을 회복했다. 미뤄놨던 부모님의 수술도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젠 당당히 일하며 세금도 꼬박꼬박 납세하는 모범시민이 됐다. A씨는 "사기를 당하고 집에 우환도 생겨 불과 몇 년 전까지 수습이 불가능한 인생이었다"며 "열심히 살아도 안 되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A씨가 이런 채무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던 것은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이하 경기금융복지센터)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경기금융복지센터는 A씨의 채무 상태를 고려해 조정 과정을 거쳐 A씨가 자칫 당할 수 있었던 불법사금융 등의 추가적인 금융 피해를 막았다.22일 경기금융복지센터에 따르면 2015년 개소 이래 지난 10월까지 도민 4천363명이 법률적 면책 지원을 받았다. 이들이 겪고 있던 악성 부채는 1조1천387억여원에 달했다. 경기금융복지센터는 불법사금융 등 악성부채에 시달리는 도민을 위해 유관 기관들과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이곳에 상담을 받으러 온 도민은 채무조정을 거쳐 파산, 회생 등의 법률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수원회생법원에는 경기금융복지센터와 연계된 전담 재판부가 있어 회생을 원할 시 신청부터 결정까지 평균 4개월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 일반적인 회생 결정 과정의 경우 약 1년이 소요되는 것에 비해 빠른 면책이 가능한 것이다. 의정부지방법원과 인천지방법원 역시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있다. 현재 수원회생법원에서는 9.2%, 의정부지법에선 11%의 회생 결정이 경기금융복지센터에서 연계된 사건이다.또한 내담자가 악성 채무에 시달리는 과정에서 겪는 우울증을 포함한 정신 질환 등의 경우 의료기관과 연계해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일자리나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각 지역 행정복지센터 및 경기도 고용복지센터로 연결되고 있다.경기금융복지센터 박정만 센터장은 "금융의 기본은 상환능
체육시설업 미분류·소음 미적용빛 공해 등 피해 구제방안 불명확4면 주택가 한가운데 허가 나기도
TV 예능 프로그램 등으로 풋살 종목이 인기를 끌며 풋살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지만 풋살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어 인근 주민들간 분쟁이 일고 있다.22일 문화체육부에 따르면 풋살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상 체육시설업으로 분류돼 있지 않다. 체육시설업으로 분류되면 체육시설법 22조에 따라 소음, 진동으로 지역 주민의 주거 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설치 기준이 적용되지만 풋살장은 자유업종으로 분류돼 이러한 법률적 규제에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다.상황이 이렇자 실외에 위치한 풋살장 인근 주민들은 소음이나 빛 공해 등의 피해를 입어도 인근 지역 경찰에게 신고하거나 구청에 민원을 넣는 것 외엔 구제 방안이 뚜렷하게 있지 않다.전날 오후 수원시 장안구의 한 풋살장은 소음으로 업주와 인근 주민 간의 마찰이 있었다. 풋살장 인근 거주민 A씨는 "공 차는 소리와 함성 등을 몇 달째 겪고 있다"며 "소음뿐 아니라 야간 시간에는 조명을 밝게 켜놔 빛 공해도 상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풋살장 기준으로 4면이 모두 주택가인데 허가를 내준 당국도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실제 해당 풋살장과 가장 가까운 주택은 5m 남짓 거리에 있었다. 또 다른 거주민 B씨는 공이 넘어와 "화분이나 장독대 항아리 등이 깨지는 손해를 입었다"며 "매번 신고하고 단속을 나와도 그때뿐"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해당 풋살장 관계자는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영업 신고하고 운영 중"이라며 "야간에 민원이 들어와 한달 평균 300여만원의 손해를 감수하고 기존 영업시간을 한 시간 단축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풋살장 대여업 관계자는 "일반적인 풋살장 규모인 800㎡(240여 평)를 건축하는데 1억 미만의 비용이 들고 공사기간도 20일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며 "토지만 확보되면 별다른 규제 없이 어디든 쉽게 지을 수 있다 보니 많이들 설치 문의를 준다"고 전했다.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수원·용인·고양시장 등 정기회의광역시급 권한 부여에 의견 합치
광역시급 권한을 부여하는 '특례시 특별법' 제정 추진이 필요하다는 데, 특례시 시장들이 의견을 같이했다. 21일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이재준(수원), 이상일(용인), 이동환(고양), 홍남표(창원) 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제2차 정기회의'를 열고, 법안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나눴다.이재준 수원시장은 "기존에 각 특례시가 부분별로 나눠 진행하는 연구 방법이 아닌 한 단체에 책임을 부여해 연구를 맡기는 것은 어떠냐"고 말했다.이에 이상일 용인시장도 "탄탄하게 다시 준비해 내년 총선 이후 꾸려질 새 국회에서 특례시 특별법을 다시 논의하자"고 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장인 이동환 고양시장은 "막대한 행정 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권한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례시장협의회도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 권한 확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21일 오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3년 제2차 정기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부터 이재준 수원시장, 홍남표 창원시장, 이상일 용인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2023.11.21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건져내도 또 빠져드는 불법사금융·(中)]
은행 이자율 높아지며 '담보 위주'
취약계층 제도권 문턱 더 높아져
금융위 "조달 금리 인하 등 모색"
의정부에 사는 남모(60대·여)씨는 손에서 휴대폰을 놓을 수 없다. 밤이고 낮이고 불법사금융 추심원(이하 사채업자)의 전화를 받지 못하면 즉시 협박이 들어오기 때문이다. 사채업자는 남씨의 휴대폰에 있는 전화번호부를 갖고 있다. 이달에만 벌써 남씨의 지인 3명에게 "남씨가 자신에게 돈을 빌렸고 갚지 않고 있어 연락했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남씨가 빌린 돈은 60여만원이다. 생활고로 통신료 등이 밀리자 남씨는 합법적으로 등록된 대부업체에 대출을 문의했지만, 저신용자에 담보도 없는 남씨의 대출신청을 받아주는 대부업체는 없었다. 급전이 필요했던 그는 결국 불법사금융업체에서 돈을 빌리게 된 것이다.수원시 권선구의 한 대부업체 관계자 A씨는 신용대출의 씨가 말랐다고 한다. 법적으로 대부업체가 채무자에게 받을 수 있는 최고 이자율은 연 20%로 한정됐지만, 이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은행 이자율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기 때문이다. A씨는 "대부업도 일종의 사업인데 재룟값은 높아지고 판매가격은 정해진 장사를 누가 하겠느냐"며 "요샌 신용대출을 줄이고 담보대출 위주로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21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발표한 '2022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서 이미 저신용층의 대부업 시장 소외 현상에 따른 불법사금융 이용 증가가 이미 예견됐다.작년 12월 제도권 대부업체의 대출 이용자 수는 98만9천여명으로 동년 6월말 대비 7만5천여명이 줄었다. 금감원은 감소 이유로 대부업체의 신용대출 축소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실제 신용대출 비율은 2020년 50.7%에서 2021년 48% 그리고 지난해엔 43.9%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다.신용대출이 줄어들면서 담보가 없는 경제적 취약계층의 제도권 내 대출 문턱은 더욱 높아지고 그 틈을 불법사금융이 메꾸게 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금융위원회 관계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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